국비반납 및 예산이월 최소화, 예산성과보고서 작성 철저 당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식 부위원장은 예산 성과지표 달성에 따라 예산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상병헌 위원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책 사업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위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국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시비 확보가 늦어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은 예산의 성과목표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돼 사업 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지적하고 2022년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위원은 당초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을 사고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고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6월 23일 제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