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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차액 보정 대체할 산출 수요 보정 방식 검토해야” 세종시의회 2021-09-07 조회수 14

“현행 차액 보정 대체할 산출 수요 보정 방식 검토해야”_2


“현행 차액 보정 대체할 산출 수요 보정 방식 검토해야”_3

 6일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이 지난 4개월간 추진해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은 6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7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진의 제언에 대한 의견과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책임자 창원대학교 이희재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석좌연구위원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과 대응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보통교부세 확충 개선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발판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서금택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도 공유하여 ‵향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세종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