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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홍성국 국회의원과 면담 세종시의회 2021-09-17 조회수 329

세종시의회 보통교부세 연구모임, 홍성국 국회의원과 면담_2

 17일 홍성국 의원 지역사무소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 방안 건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은 17일 홍성국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찾아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부터 여섯 차례 간담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9월 6일 최종보고회를 마친 연구모임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등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세종시의회 서금택‧상병헌‧이재현은 ▲현행 2023년까지로 한정된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 이전으로 발생하는 재정 수요와 이에 따른 보정수요 발굴 및 반영 ▲단층제 구조로 불합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결과를 전달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시의회와 시가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면서, “보통교부세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모임에서 나온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들이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금택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지난 3일 집행부와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 면담까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및 개선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연구모임은 향후 관계부처를 방문해 연구용역 활동 결과보고서를 전달하고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과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