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원광장 > 칼럼 기고문

칼럼 기고문

칼럼 기고문 보기 페이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으로 구분
청와대 국회분원 설치[유환준의장] 세종시의회 2012-07-25 조회수 793

기 고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청와대∙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대선 공약으로 

“세종시 자족기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

“충청권 정치세력들이 결집해 한 목소리 내야”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수 많은 우여곡절과 고통을 겪고 지난 7월 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써,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되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한 나라가 수도를 이전하고 중앙정부가 이전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그동안 그 많큼 기형적인 성장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발전을 해야 한다는 깃발을 내걸고 「국가 균형발전」을 내세워 국토의 중심부분인 연기군에다 세종시를 만든 것이다.

 

세종시민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보더 나은 삶을 안겨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금까지 약 1,30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기꺼이 국가에 내주어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이제 금년에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9부 2처 2청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온다. 또한 세종시 첫마을을 필두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장엄한 역사가 아닌가?.

 

하지만, 고개를 들어 가만히 곱씹어 보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세종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추진되는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기능의 효율성과 예산지원,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의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세종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최고의 숙제이자 당면과제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비단 세종시민만의 관심사나 현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신도시 하나를 뚝딱 만들어 새로운 아파트에서 살게 하는 단순한 신도시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 국민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성공적 모델을 자랑스럽게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세종시만 만들어 놓고 중앙부처 이전 계획만 있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목표만 있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그에 대한 예산투자 계획이 없다. 정부기관만 내려와서는 절대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세종시가 행정중심의 도시로서 성공적이라는 명성을 얻으려면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와대와 국회가 와야 한다. 정부부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국회 분원과 청와대의 제2 집무실이라도 설치돼야 한다.

 

또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순조로운 설치와 첨단산업, 교육, 문화, 의료, 복지를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들만 이전하는 반쪽짜리 도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그리고 문화와 친환경적 경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비롯한 도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최근 연말 대선을 앞둔 각 정당의 대권 주자들이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의 앞날을 걱정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 세종시를 세계인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진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를 명품도시로 만들 고민을 한다면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 그리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로드맵 설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충청권 국회의원과 충청권 정치세력은 다시 한 번 충청인의 결집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절실하게 꼭 필요하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세종시 성공을 위해서라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대선 후보들은 향후 국가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반드시 실현해 주기를 500만 충청인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