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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발전연구원 설립을 촉구한다. 박영송 2012-11-12 조회수 1109

                 세종발전연구원 설립을 촉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 의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시범도시로서 역사적인 출범을 알렸지만,

앞으로 세종시가 풀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할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 정립과 대내적으로 건설지역과 통합지역의

균형발전, 예정지역의 차질없는 건설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정지역의 경우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부처가 속속 이전할 계획으로,

역사적인 세종시대의 개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은 이전 계획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주택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병원이나 마트, 휴식시설 같은 생활편의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분간 모든 기능을 다하는 도시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정부부처의 이전 뿐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 필요한 세무서, 법원, 지방검찰청,

지방노동청, 경찰청 등 특별행정기관들의 설치도 지역발전 과제의 한 축으로 남아있다.

 

건설지역과 통합지역간의 균형발전의 문제는 어떠한가?

세종시는 이에 관한 용역을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해 내년 8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내 균형발전전략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연기군 시절부터 잔여지역 발전방안, 편입지역 발전방안 등 여러 용역을 수행한

바 있었다. 그때마다 이웃 자치단체와 외부대학이나 학회에 이러한 중요기능을 위탁하고

필요시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세종시를 구상하고 실행한 근본 목적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러한 일들은 세종시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세종시의 발전을 주도할 씽크탱크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0일. '세종시 출범에 따른 신수도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린 '뉴스1

세종포럼'에서 김혜천 목원대 교수(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자문단장)는

▲세종시 원안에 충실한 상생발전 전략 미흡

▲도시(인구) 규모에 대한 재검토

▲완결형 자족도시에 대한 재검토

▲이주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세종시 정착 문제

▲신수도권 확장에 따른 대책 수립 문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필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런 의미에서 세종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발전연구원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난 7월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시 세종발전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인근 충남발전연구원은 2011년의 경우, 전략과제 21건, 기본과제 20건, 수탁과제 39건,

현안과제 98건 등 178건의 연구를 수행, 도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는 발전연구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시급히 세종시의 의미와 위상에 걸 맞는 세종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하나의 자치단체의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정책을 구현하는 선구자적

거점이라는 국가적·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씽크탱크가 필요하다.

 

아울러 세종발전연구원을 통해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의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정의 각종 용역발주에 따른 과제수행 및 과제내용의 검토·자문,

출연기관 및 타 기관·단체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과제수행, 도시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의 사업 등

세종시에 필요한 일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세종발전연구원이 일관성있게, 세종시의 이익에 맞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세종발전연구소의 설립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