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용 수(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벨트의 중추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엑스포과학공원 입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대전시에 보내면서 정치권과 국민여론, 과학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아쉬움과 바람을 담은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본다.

첫째, 과학벨트 사업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입지를 결정한 아쉬움이다. MB정부에서 야심차게 제시했던 정부부처 이전 대신에 과학벨트를 입지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이 2010년 6월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되자, 과학벨트 입지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다. 과학벨트 입지 결정 후 2년이 지난 지금에서 돌아보면 충청권 전체가 세종시를 최적지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5월 16일에 MB정부는 대전의 신동․둔곡지구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둘째, 국책사업이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다. 국책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과학벨트 사업은 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거점지구의 입지를 결정하였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엄연한 국책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에서 새로운 정부로 바뀌자마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벨트에서 가장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위치변경을 들고 나왔다. 이유야 어떠하던 그 동안 입지결정과 계획수립에 참여한 수많은 전문가들의 논의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원칙과 약속 준수에 기반한 신뢰 사회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세종시와 과학벨트라는 두 국책사업이 연접지역에서 추진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없애야 한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예산 2조원의 10배가 넘는 22조5천억원이 공공부문에서 투입되고, 거점지구 사업면적 3.7k㎡의 20배에 해당하며 이미 수용이 끝난 72k㎡를 개발하는 세종시 건설사업이 과학벨트 바로 옆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앙부처 이전만으로는 세종시를 채울 수 없다는 자족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옆에 또 다시 토지수용,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과학벨트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작년 2월 감사원의 지적대로 이제는 세종시와 과학벨트 두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기초과학을 선도형으로 혁신시키는 과학벨트 사업이 지금처럼 지연된다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첨단기업의 경쟁력이 퇴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중국의 우주 강연을 접한 기억이 난다. 우주비행선 안에서 우주인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국의 과학기술이 우리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 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다. 가속기 분야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다고 한다. 과학벨트 사업이 처음으로 논의될 때, 한 과학자도 10년 안에 중이온가속기를 가동하지 못한다면 과학벨트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루가 달리 빨리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과학벨트 사업이 신속하고 순발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 논쟁으로 촉발된 과학벨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 건 박근혜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20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각종 비리와 부실공사로 오명을 쓰게 된 4대강사업으로 많은 국민들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쪼록 현 정부가 과학계와 지역사회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세종시 건설과 과학벨트라는 두 국책사업을 효율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