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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요구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출석이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말한다.
[요구정족수]
임시회 집회요구나 징계요구와 같이 법에 규정된 특정의 절차개시를 요구하는데 요하는 최소한의 찬성의원수를 뜻한다. 임시회소집과 행정사무조사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지방자치법 §36②, §39②), 자치단체장 등의 출석요구와 징계요구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이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을 요한다.
[용도지역]
토지이용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도시지역: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시행하여야 할 지역 ②농업지역: 주로 농경·원예·축산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 역 ③산림지역: 주로 영림 및 죽목의 집단적 생육과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④공업지역: 주로 공업 및 그에 부수된 용도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⑤자연 및 문화재 보전지역: 자연경관·문화재·수산자원 등의 보전과 관광 및 휴양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지역 ⑥유보지역: 전기 각호의 지역으로 지 정되지 아니한 지역.
[우발동의]
다른 동의에 독립하여 나오며 다른 동의가 있을 때 우발적으로 나오는 동의이다. 긴급동의 또는 임시동의라고도 한다 때로는 원동의 그 자체내에서 생겨나므로 부대동의라고도 한다. 이러한 동의는 보조동의 보다 먼저 처리해야 하며, 이 동의는 내용이 간명하고 가부가 분명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토론없이 즉시 의결하게 된다.
[우선동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와 의사일정 변경 후에 처리하는 동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 동의를 우선동의 또는 특권동의 혹은 선결동의(문제)라 하고, 그 외의 동의를 일반동의라 한다. 우선동의는 일반적으로 당일 회의 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를 취급하는 동의가 대부분이다. 우선동의의 예를 들면 ①의사일정변경의 동의 ②회의중지의 동의 ③휴회·산회의 동의 ④취지설명 생략의 동의 ⑤수정동의 ⑥위원회 회부동의 ⑦보류동의 ⑧의안의 일괄심의동의 등이 있다. 이러한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없이 바로 처리하는데 그 이유는 그 동의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다음 회의진행을 할 수 없고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그 동의를 발의한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 협의]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는 의장의 의사일정 협의와 소관상임위원회 가 명백하지 아니한 의안의 소관위원회 결정협의가 있으며, 이 경우 협의가 이루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원구성]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후나 의장 및 각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과 조직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원구성은 통상 의장단의 선출, 상임위원의 선임·배정, 상임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 졌을 때 완료된다.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은 총선거후인 경우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지방의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국회법 §5②, 지방선거법 §39①). 총선거후 원구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의 소집요구는 7대·8대·10대·12대 국회와 같이 의원의 임기개시후에 소집되는 경우에는 의원의 요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9대·11대·13대 국회와 1991년도에 개원된 지방의회의 예에서처럼 헌법 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의원의 임기가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원의 소집요구가 불가능하므로 대통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된다.
[원본]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것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등본·초본·사본 등에 대하여 어음원본, 판결원본, 공증증서원본 등으로 쓰인다. 원본에는 보통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법률상 일정한 경우에 보존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다. 원본은 여러 통 작성되는 수도 있으나 그 각통은 전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원안]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원안에 문안의 추가 및 삭제, 내용변경을 가한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원안은 심사의결의 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하여 의결하기도 하지만 수정을 가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도 한다.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함께 심사하여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는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모두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분의 원안이 수정안과 함께 가결되게 한다.
[원안의결]
원안의결은 의원 또는 자치단체가 발의 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리를 위임받거나 또는 의장의 의안정리권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이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