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7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2분 회의중지)

(2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43억 28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 소관 일반예비비 등 총 27개 사업에 43억 28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56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지역문화행사를 위해 18개 사업에 2억 3561만 6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적자 노선 손실 보전 사업에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 시의 예산 편성과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고 또 집행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같은 마음이 들면서도 이게 소모전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적인 관계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예산을 봐서는 안 되고 향후 몇 년 뒤의 예산을 봐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과연 충분히 고민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세대가 아니라 후대에 굉장히 짐을 지우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가 있는 이유는 시민분들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눈과 입장에 서서 예산을 보고 시가 하는 정책을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자치도 국제포럼에 참석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고,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좀 유감을 표하고요.

굉장히 큰 예산이 드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 드리고, 굉장히 늦게까지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 하시면서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쟁점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응패스 관련해서 올라왔던 예산들이 좀 있었고요.

19억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다시 세워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9억이라는 금액을 찾으셨어요.

19억이라는 돈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또 가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와중에도 아이들 먹거리 예산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답변은 하셨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세수가 없습니다.

세수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응패스라든지, 이응패스 4개월 치가 19억인데 이 19억이라는 금액이 정말 찾기 어려웠던 만큼 내년 예산에는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50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예산을 또 찾으셔야 하잖아요.

이 어려운 예산 와중에도 모두 노고가 많으셨다고,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없는 세수에서 정말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랜 시간 지금 밤낮 없이 거의 48시간을 눈 뜨고 있는데요.

집행부도 똑같이 대기하시면서 정말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생을 계속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예산도 그렇고요, 많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2차 추경은 정말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더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서, 또 우선순위가 달라서 서로 조율하는 데에 힘겨웠지만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 거 알고 있고 또 어려운 경제라는 거 알고 있고, 내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 그랬다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예산 편성됐는데 이제 집행할 때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를 시가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조실장님이 사전 간담회 할 때 “세종시가 계속해서 재정이 넉넉하다 보니까 감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고 처음 하는 감축이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감축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그냥 정량제로 하다 보니까 어떤 반작용도 많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잘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중기재정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들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가 맨날 “사전에 보고해 주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듣기 싫을 것 같아요.

‘뭘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보고를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방향을 보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서로 맞춰 가는 과정이다.’라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와서 사정 얘기하고 형편을 얘기하고 우선순위를 얘기하면 충분히 수용하고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하는 입장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의회가 열릴 때까지 맡은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박란희 위원님의 진심이 담긴 당부의 말씀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78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대중교통 월 정액권 사업 교통비 지원 19억 원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하고, 차후 관련 절차가 이행된 후에 다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9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부시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현옥 기억하실 겁니다만 제가 제1차 예결위 개의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는지 여쭤봤었고 부시장님께서 보고받았다고 하셨는데요.

모니터링을 했다고 하시니까 모니터링하시면서 저희한테 해 주실 말씀이 별도로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하균 행정부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실 너무 늦은 밤이라서, 지금 11시 29분이지요.

빠르게 마무리하려고 인사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뒤에 계신 국장님들 낯빛이 너무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통을 근간으로 해서 효율적인, 빠른 예산 심사가 있었으면 저기 뒤에서 낯빛이 어둡게 계시는 국장님들의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공식적으로 한번 드려야겠다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과 김하균 부시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방송실과 속기팀에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김성기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송으로 지켜보신 시민분들께도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