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9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활동 결과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회의와 대학교 설립 및 유치 방안 마련 토론회, 대학 유치 유관 기관 간담회, 4-2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 부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 내용과 운영 성과 그리고 홍보 결과를 수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참여로 추진한 활동 결과에 관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가 오늘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금일 산회에 앞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연장 건, 우리 연장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도 의결을 했었던 건가요, 혹시?
그냥 자동 종료예요?
그 건도, 연장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같이 안건으로 올려 가지고 의결을 하고 종료를 하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물론 채택 자체, 이 채택 보고서는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료하는 부분들 여부를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건이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논의가 되면 저는 진행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토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또 한번 드려 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했던 배경은 대학캠퍼스, 애초에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개별 대학이든 아니면 공캠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신규 대학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4대 때 진행하는 특별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공캠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현재 공캠의 운영 내용들을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기재부에서 행복청에 배정했던 6억 4500도 아직 돈을 가지고 있대요.
행복청에 그 돈을 예산만 배정했지 아직 집행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지, 그다음에 기재부의 워딩은 이 공캠 자체를 세종시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캠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갈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때까지는 계속 우리 위원장님이 어쨌든 주가 되든 하셔 가지고 ‘조금 안정화될 때까지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또 이번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위가 워낙 많아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자”, “말자”라고 막 주장하기에는 좀 곤란한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네, 그래서 연장의 건으로 사실 이끌어 가고 싶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공동캠퍼스에 대한 부분도 운영의 주체가 우리 시가 될 거냐, 아니면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줄 거냐의 문제였는데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가 오면서 사실은 시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더 높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공동캠퍼스 운영에 관한 부분은 현재 법으로는 우리 시가 갖고 올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운영의 주체를.
우리가 일부 분담금은 내긴 하지만 주체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 하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어찌 됐든 이 공동캠퍼스가 개별 캠퍼스를 제외하고도 분양형이 있고 임대형이 있지만 임대형은 거의 꽉 찬 상태고, 분양에 대한 부분도 두 필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분양은 됐어요.
언제 공사가 들어갈지는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들이고, 아마 공사 비용 때문에라도 공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면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쳐다봐도 되는 문제긴 한데 또 인력적으로 소모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공동캠퍼스, 이번에 대학유치특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연장의 건은 제가 따로 올리지는 않았고, 물론 제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맡아서 하긴 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다른 의원님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 특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관여는 할 거라서,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면 내용 주신 대로 또 있으면 좋겠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 특위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있는 위원들을 쭉 끌고 가면 다음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에 정리하는 걸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 원안대로, 주신 의견대로, 전문위원실에는 같이 또 상의는 해 봐야겠지만 원안대로 저는, 여기에서 저희는 종료하는 걸로 하고 추가로 다음, 이제 몇 명이 바뀌어야겠지요,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얼추.
아직 시작은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구성은 된 부분이니까.
사실 시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은 개별 캠퍼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주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구심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 개별 캠퍼스를 어떻게 우리 시 형태로 바꿔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연구모임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다시 열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 있으실까요?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끌어 와 주셔서 활동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활동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면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저희가 그래도 많은 간담회를 가졌고, 현장도 찾아봤고, 그리고 공동캠퍼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다각도로 모색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도 약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는 저희가 소임을 일단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방법을 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연구모임이 됐든 특별위원회가 됐든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걸로 보여서 일단은 유인호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나 또 위원장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해답에 가까운 것 같아서 그렇게, 다만 이게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서 우리 위원님들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대답 없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저희가 활동 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처음에 승인을 받았던 거라 이게 연장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사실 연장의 건만 올리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썼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지역에서, 사실 반곡·집현동 시민들뿐만 아니고 지금 세종시 전 인구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또 제가 특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특위가 아닐까 싶은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직도.
왜 그러느냐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 때문에 충대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9월에 개교하더라도 발 빠르게 이쪽으로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딜레이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쳐다 볼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이 특위가 끝났다고 해서 관심을 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 인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지만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대학캠퍼스 조성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미래 성장을 주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현정·임채성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