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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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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9월1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30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7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76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우선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번 회의 때 저희 위원들께서 퇴장을 하게 됐던 것은 이거는 표결에 의한 위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은 포기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무의미하게 그냥 우리 위원님들 보고 나가자고 했던 거 굉장히 사과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을 만들어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하고요.

저희가 진짜 이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신경 쓰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하나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그랬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 의원은 내 권한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해서 그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못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한 의원으로서 진짜 여러분들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제가 ‘아, 내가 너무 성급했고 너무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여간 여기 위원님들께 큰 잘못 했다고, 미안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충식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최원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보관 주요 시정 홍보비 등 총 12개 사업에 24억 7943만 원을 감액하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24억 79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마이크 꺼짐)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75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76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실 있게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반복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보완 요청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직무 태만이며 의회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하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현정최원석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순열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김하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김병호
·시민안전실
실장류제일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
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도시주택국
국장이두희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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