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LH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설물 인수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해 왔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 그간 운영 기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위원장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장 선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1인을 뽑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형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위원장직의 사임과 함께 김재형 부위원장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형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김재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재형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 공사 예방은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뽑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인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인호 위원님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김재형 위원장님을 필두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유인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공시설물 차수별 인수현황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받아야 할 공공시설물을 연도별로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일차로 보면 202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2-4생활권 보면 지금 도로, 갈매로라고 하지요.

갈매로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 거기는, 거기를 말하는 걸까요?

독락정 역사공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공원도, 아니, 갈매로가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거기 갈매로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초록색.

○김효숙 위원 그러면 갈매로는 언제 예정이지요?

○김효숙 위원 계획이 안 잡혀 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확장 계획이 지금 계획만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에도 들어오지 않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김효숙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독락정 역사공원에 있는 그곳이 아마 내년, 제가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올해 완공되고 인수 시기는 내년 상반기라고 들었는데 차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11차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제11차 맞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준공과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하는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다 완공이, 준공은 마무리된다고 들었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렇다 보면 문제는 시민분들이 어쨌든 역사공원 이런 곳들을 이용하면서 제대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할 텐데 그 시기가 너무 벌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시설물 인수가,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역사공원은 문화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 쪽이라든가 일반 시민이 가서 못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서 꼼꼼히 보셔야지만 오류를 많이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수 시기에, 다른 복컴이라든가 그런 인수 받을 때랑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실까요?

○김효숙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갔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오류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보셔야지만 면밀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 한 가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 시기의 차이가 제10차와 제11차가 지금 보면 1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왜 중간에는 다른······.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수를 해야 하는 중요시설들이 꽤 많이 남아 있은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셔서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시는데 시차가 너무 발생해 버리면 결국은 고스란히 시민분들이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공공시설물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인수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수질복원센터에서 용포교 있잖아요.

용포교 밑에 제방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김동빈 위원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성토가 흘러내렸어요.

그냥 암만 하면 그게 수질복원센터에서 정화한 물이라고 하지만 약품 처리한 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의심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가 봤는데.

그런데 너무 거기가 지금 흘러내려 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맨날 본 위원이 물관리정책과에게 항상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를 준설 작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물관리정책과장님께서.

한 다음에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토질이 그동안에 방류돼 있다 보니까 썩었어요, 다.

그 물이, 수질복원센터에서 오는 물이 금남초등학교 있는 데서, 쉽게 하면 배수펌프장이라고 있어요.

제방 있는 쪽.

배수펌프장까지 물을 방류해요.

방류하는데 있어서 물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토질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에서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준설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민의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국장님께서는.

○김동빈 위원 혹시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LH 임원분들 오셨으니까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원성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김재형 어떻게, 그러면 일단 발언대로 한번 나오셔서,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꼭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이왕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감사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회전교차로를 집행해 준다고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LH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답변 과정,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6쪽하고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합동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었고 조치 결과 사진을 같이 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16쪽 하단에 변실 내부 양수 부분인데요.

제일 밑 그림인데 이게 아마 물이 있었던 것 같고 양수를 퍼냈다라는 말씀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없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조치 후와,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진상으로만 봐서 그런지 똑같이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

그리고 넘겨서 18쪽 보시면 맨홀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불명수가 유입이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퍼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치 후가 조치 전과, 생긴 틈으로, 아마 맨홀 상부 틈으로 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또 만약에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상태로 그대로 조치가 된다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치가 제대로 된 조치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못 찾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맨홀뿐만 아니라 변실 같은 경우에 중요 기능을 하는 작동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LH 쪽에 요청을 드리자면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타 시·도도 같은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 공법이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고요.

이거밖에는 이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중복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됐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매몰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방식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 4쪽인데요.

조건부 인수로 해서 조치 이행 조건으로 시가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조치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획서는 다 확보된 상황인가요?

○김현옥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지금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추후에 이 조치계획서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 중에 조건부 인수 말씀 주셨잖아요.

해밀동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받고 나서 시설 보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하자 보수 유지 기간을 보통 1년 정도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 승인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 기간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끝까지”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조치될 때까지?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구축물 관련돼서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일반적으로 전자기품, 시설물들도 같이 포함돼 가지고 아울러서 갖고 같이 얘기를 주시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유인호 위원 조건부 인수 어쨌든 그 내용에는 말씀 주시는 것처럼 보도블록이나 일반적으로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한 것들 얘기해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전자기기들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닌 거고요?

○유인호 위원 조건부 인수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강보행교 위에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계속 파손돼요.

전자기기들이 계속 파손되는데 그때그때 자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설치했을 당시의 회사들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AS 부품들이 조달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시설들이든 시설을 하는 시점에는, 그게 최초에 만들어 놨던 시기가 있을 테고 인수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인수하는 시기에는 어쨌든 향후 인수하고 AS를 저희가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부품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봐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3페이지에 보니까 “과도한 추가 시설” 때문에 미반영해서 인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설명이 가능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합동점검 결과에 미반영한 건이 299건이 있고 이게 지금 발광형 LED라고 하는데 어떤 시설들이 과도하게 설치돼서 저희가 못 받는 건지 그렇게 이해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아, LH가 미수용한 거예요, 요구를 했는데?

○유인호 위원 아, 저희가 미수용한한 게 아니라.

제가 거꾸로 이해했던 측면이고요.

그다음 수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도 사실 수목 문제 가지고 가장 고민하고 있잖아요.

설계서상 나와 있는 수목과 실질적으로 수목이 그 기간 동안 인수하고 나서 자라지 못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협의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고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수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재식재하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거기에 막대한 예산들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조건부 인수 부분들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유인호 위원 사실은 비슷한 토양 위에 똑같이 수목을 식재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안에 식재한 나무들은 참 잘 커요.

특별하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안에, 아파트별로 어쨌든 조성되어 있는 식재들 보면 다 잘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식재해 놨던 부분들은 참 고사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쨌든 비교 분석을 하시든지 찾아보셔 가지고 애초에 2년이라고만, 하자 기간이 2년이라고 일단 인수를 하시는 것보다 내용을 살펴봐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 계획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건데 5페이지 보면 제12차 해 가지고 저희가 차수별 인수를 하겠다고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현황도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겁니다.

수변공원 쪽은 제12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2026년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026년도 12월에.

이게 상당히 늦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혹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그럼 지적 정리하는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셔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반영된 목록들 있잖아요.

뒤에 합동점검, 37페이지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예정 목록 여기에 미반영된 사항은 항목이 어쨌든 미반영된 것도 점검 과정에서 이런 것들 조치 좀 해 달라고, 한마디로 신청한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점검하면서 지적 사항인데 여기 목록에도 쭉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고 이건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표시해 주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실 때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이게 미반영된 게 82건인데 82건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게 조치 사항으로 난 건지 모르니까.

차후에는 이 목록에도 다 똑같이 넣되, 조치 계획에는 미반영, 그래서 사유가 뭐 과도한 가시설 요구,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보고받을 때에도 확인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차후에 반영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15페이지에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사진 대지 해 가지고 있는데, 일단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하수도-56 돼 가지고 거기 조치 전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위치가.

조치 후인데 솔직히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조치가 되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치가 되었으면 똑같은 위치에 빨간색 표시로 같이 해 줘서 이 부분이 전과 후가 달라졌다 이렇게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같은 위치에서 조치 결과 후는 전과 같은 위치,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진으로 촬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후 사진이 잘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딱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다음 20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불필요 교통신호 부착된 철거 요망 했으면 조치 전 사진이 있으면 조치 후에도 같은 위치로 해 가지고, 그 신호등을 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같은 위치에서 찍어 줬어야 서로 간에 틀린 그림 찾기가 되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 부분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딱 봤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도 한눈에 “아, 전후 사진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게끔 최대한 그런 걸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5페이지에 보면 제9차, 제10차 해서 차수별로 해 가지고 인수 계획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생활권에 보면 고운동 V하고 그 옆에 B14 부지인데 고운뜰공원 우리한테 인수된 거 아니에요.

시립박물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시립박물관은 빼고 나머지 전체 공원에 관련된 건 우리 시로 인수된 거지요?

일단 관리는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예정지로는 남아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확실하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

시립박물관만 짓고 나면 이게 완전하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B14 부지 이건 시립도서관 옆인데 이것도 제12차 2026년 12월 이때 인수 계획이라고 하면 헌재 여기에 뭔가가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는 시립도서관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LH로부터 무상임대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네, 동의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2026년도 12월에 저희가 인수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안에 뭔가 여기가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혹시 LH에서 나오신 관계자분께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도 사전에 뭐 공지되지 않······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아, 용도 변경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우니까 LH에서는 이 B14 부지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나온 질의나 조치에, 앞으로 차후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상으로 오늘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