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9월3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2.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 변경안 채택과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집행부의 미래전략수도 완성 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동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 변경안 및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특위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10일에 구성되어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등 7개 활동 분야를 선정하여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입자가속기 현장 방문,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 촉구 결의,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을 위한 국회 릴레이 캠페인을 2회 실시하는 등 현장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심의 과정에서 활동 업무가 광범위하고 2024년 하반기 집행부 조직개편 등으로 사업별 부서가 조정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활동 범위와 구성 목적을 재설정하여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구성 변경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앞당기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부권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국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정부 건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한 미래전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하여 KTX 세종역 신설,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전략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므로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미래수도 완성 기반을 다지도록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조성되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일곱 분야에서 다섯 분야로 활동계획을 변경하여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및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수도 완성과 관련된 집행부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빈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나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은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집행부의 미래전략수도 완성 추진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동빈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활동계획안 과제 담당 부서 순으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김남경 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김남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5000억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세종시에 중입자 치료시설, 건강검진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MOC 체결 기관과 설립 지원 TF를 구성해서 치료센터 설립 방안 그리고 센터 입지 인허가 사항 등을 지금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고 중입자가속기 도입을 위한 일본 도시바 방문 등 센터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가 최종 입지 결정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이 수립 계획이 제출되면 토지 공급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전문가 포럼을 1회 더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서 해 주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일원이라고 위치가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를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건지 설명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전체 민자 유치로 하고 저희가 행정 지원, 입지 결정하는 데 입지 후보지에 대한 현황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현황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중에 건축 인허가, 그리고 이분들이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허가라든가 이런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예상되는 입지 후보지가 몇 개 제안된 상태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사실은 읍·면 지역의 9개 후보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병원시설하고 기숙사시설이 가능한 곳이 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입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는 그쯤에서는 입지까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입지 예정지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이거는 한번 그쪽하고도 얘기를 한 다음에 저희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면 조건이 보통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MOC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적용해 주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감정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이나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할인해 준다거나 조성원가로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단장 김남경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은하 교통정책과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성은하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성은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추진 상황 중에서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KTX 세종역 신설입니다.
시민 이동 편의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X 세종역 신설이 절실하나 2017년과 2020년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과 안전성 부족 및 지역 갈등을 이유로 국토부에서 추진 곤란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이 정체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자체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입증되었고,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 7만 8000명의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착수될 예정으로 서울과 세종의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충청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KTX 세종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광역 교통망 강화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가속화를 위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2023년에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광역 급행철도 민자 전환 추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민간 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여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간에 CTX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쪽에 KTX 세종역 신설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서명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검토 이렇게 된 사안이 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충북과 지역적 합의를 도출한다."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 건의는 사실 매번 저희가 하는 부분인 거고, 이 매듭이 풀려야지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성은하 충북과의 지역적인 합의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충북과의 의견 합의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안전성 검증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는 필요하다, 안전성 검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그런 검토와 함께 지역적인 합의도 같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북과의 그런 협의 노력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꾸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워낙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가 대통령 집무실, 이번에 법원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요인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당위성은 있는데 오송을 이용하면서 오는 시민분들의 불편이 점점 더 가중이 되고 있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차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오는 데 있어서 분명히 버스 노선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지만 버스를 타지 않은 분들이 택시비가 굉장히, 저도 한번 타 봤습니다만 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오송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종에 오거나 세종시민들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불만과 불편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 세종역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혹시 계속 어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성은하 지금 국토부에서도 일단 오송역에서 세종을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다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제조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차근차근 해결이 된다면 그런 공감대 구성에는 이미, 공감대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역을 하나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정치적인 노력이라든가, 또 꾸준하게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러모로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업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특히 세종역 같은 경우는 당위성이 차근차근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올해가 2024년이니까 많은 기간이 걸리,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혹시 올해를 기반으로 내년에 좀 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교통정책과장 성은하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된 환경이라면 세종의사당 추진이 보다 가시화되었고,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등이 조금 더 가시화됐기 때문에 KTX 세종역이나, 세종역 언급하셨는데 두 번째는 광역철도 CTX 사업도 병행 처리,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환경 변화들이 조금 더 가속도를 붙여 줄 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둘 중의 하나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꾸준히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은하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윤종오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종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종오입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쪽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청주 고속도로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완료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에 총사업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현안 사항으로는 세종-청주 전체 노선 20㎞ 중에, 오른쪽 도면을 보시고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서JCT와 북세종IC 구간 5.1㎞에 대해 국회 이전 시기에 감안하여 조기 개통 추진하여 국회 주요 시설 접근성 강화에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착공 예정일이 2027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착공과 동시에 저희가 본 사업 구간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 적극 협의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섬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성욱 산업입지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안녕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염성욱입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동빈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내실화 및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연서면 와촌리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입니다.
규모는 275만 3000㎡로 유치 업종은 미래차,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1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8008억 원이고, 산업단지 조성에 1조 6000억 원 그리고 기반 시설 조성에 18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2020년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1년 국가산단 계획 수립 및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고, 2024년 4월부터 토지·지장물 기본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8월부터 산단 조성 공사 실시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달 중에 토지·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올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보상에 착수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9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제대로 계획대로 잘되고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지장물 조사 완료도 9월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것도 어떻게, 지장물 조사도 좀 마무리가 됐나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저희가 마지막 듣기로는 용역을 마무리했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용역사에서 LH에 최종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후에 보상 착수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장물 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90% 정도 완료했고, 그 이후는 용역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LH가 자체적으로 보상 때 맞춰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것은 지금 감정평가 하고 보상 착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상은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사업 시행자인 세종도시교통공사와 LH가 담당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시행자는 LH에서 지분이 85%고 교통공사는 15%, 그런데 어쨌든 이게 도시교통공사, 저희도 출자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보상이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아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감정평가가?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감정평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거예요?
9월 말이니까, 9월까지니까.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용역을 납품받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LH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보상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결국은 지장물 조사는 완료가 됐다고 보면 돼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용역이 완료됐고 이제 LH에서 할 건데, 그러면 그게 보통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게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 기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이거는 감정평가사 선정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를 또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거기 주민분들은 보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여기 주민단체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 주민단체 분들은 최대한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빨리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획은 보상은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해서 진행해야지만 결국은, 착공과 준공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그렇게 짜인 것 같아서.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또 착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설계는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효숙 위원 그럼 보상만 일단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왜냐하면 가장 첨예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게 감정평가가 주민분들도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보상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착공을 해야 저희도 국가산단이 조성돼서 진행이 돼야지 또 우리 시의 앞날을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염성욱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에 투자유치단과 함께 서울 연세대 국립 중입자 치료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관련하여 가동 중인 시설을 견학하고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추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시설 설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오늘 채택한 변경된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온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