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乙巳年)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임시회 준비 등 새해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방병웅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일단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충청, 3페이지에 조직위원회 현황에서 우리가 위원회명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언론이나 지금 회의를 하는 거 보면 ‘유니버시아드’ 쪽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파악하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도 명칭이 굉장히 길어서, 그런데 그게 ‘유니버시아드’인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있어서 아마 조직위원회에서도 명칭 변경을······ 그렇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저희도, 왜냐하면 이게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그거 자체가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 조직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런 것 좀 신속하게 해 가지고 저희도 회의를 열어서 명칭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함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선수촌, 6페이지 선수촌 관련해서요.

그래도 이번에 착공을 한 거지요?

○안신일 위원 혹시 우리가, 이 내용은 그동안 계속 경과보고를 받아서 좋은데 우리도, 이런 거를 하면 바로 착공식은 안 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도 뭔가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착공식 할 때도, 아니면 착공식이 아니면 올해 내에라도 선수촌 현장방문이라도 해서, 그런 거 자체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LH나 이런 관계 기관하고 연락하셔서 적당한 모양새가 있으면 올해 안에라도 선수촌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꼭 미비한 점보다는 사실은 세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수촌이 되니까 저희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여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장방문을 좀 다양하게 준비를 부탁드리는 거지요.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독일에서 대회기 인수 행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안신일 위원 아마 이것도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가 인수기 행사 할 때 인원 가지고 할 텐데 이거는 7월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세종시에도 티오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우리 특별위원장님 또는 특별위원회에서도 티오가 나오나요?

○안신일 위원 네.

그래서 특별위원장님 우리를 대표해서라도 꼭 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티오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최소한 특별위원장님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안신일 위원님이 여쭤보신 내용 말고 5페이지에 보시면 대체 경기장 확보 추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U대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지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지를 선택해서 그렇게 잘 치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10월 29일 세종시, 행복청, 조직위 회의에서 ‘대체 경기장 확보 및 종합체육시설 건립 지속 추진 결정’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회의를 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 내용이 아마 6페이지에 이어지는 참고 이 회의 맞는 거지요?

아닌가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최원석 위원 별도예요?

○최원석 위원 그럼 별도의 용역도 하고 회의도 별도로 하신 걸로 되는 건데 원래 우리 체육시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으려다 못 지은 게 예타랑 타재가 잘 안, 늦게 나와서, 그게 어쨌든 이 공사 기간과 대회 일정을 못 맞춰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이 대회가 어떻게 보면 그 예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는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종합체육시설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야 만들 수 있겠지요.

어쨌든 정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다른 계획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최원석 위원 기존에는 원래 세종시와 행복청이 그렇게 행복도시법에 의해서 하려고 했지만 사실 못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건데 우리가 어떤 다른 긍정적인 요인이나, 어쨌든 우리가 정부 평가를 받을 때 종합체육시설을 행복도시법에 따른 2030년까지 완성하든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근거나 이런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U대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부 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았지만 이제 그 U대회가 끝난다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평가에서 우리가 다시 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시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원석 위원 용역 비율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최원석 위원 확정된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적인 거는 어쨌든 행복도시법에 기한이, 2030년이면 행복도시법이 거기에 기한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2030년이 됐으니까, ‘2030년이 가까우니까 어쨌든 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하는데 연장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공무원 있음)

또 연장이 된다고요?

○최원석 위원 저는 이걸 여쭤보는 게 지금 회의를 하신다고 하시고 또 용역도 새로 실시하신다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이런 사업을,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발굴한다는 그런 걸 여쭤보려고 한 건데 이전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하신 것 같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사실 이게 조직위에 질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조직위가 안 계시니까 대신 여쭤보는 건데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흥이’와 ‘나유’ 해 가지고 공식 마스코트 있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그때 마스코트 처음에 발표할 때 그 행사를 가 봤는데, 바로 기사 나온 거 아시지요?

표절 시비 했던 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 이후에 후속적인 기사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때는 사람들의 이목이 끌리니까 표절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다시 또 사람들이, 어쨌든 대회는 한참 뒤에 있기 때문에 잠잠해졌다가 공식 행사가 다가오면 그때 또 표절에 대한 내용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해결이, 해소됐나요?

○최원석 위원 아, 유사성이 없······.

○최원석 위원 자체적인 해석이에요, 아니면 어디 인증된······.

○최원석 위원 자문 결과예요, 그냥?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다시 또 불거질 수도 있다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그건 공식적인 절차를 뭔가 해야지.

어쨌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괜히 또 시기가 다가와서 표절 시비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 우리 대회를 치르는 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떻게 종결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자문 결과에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는 추후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방지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조직위지만 조직위랑 또 업무적으로 같이 협력하실 때 한번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마스코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직위에서 지금 해결된 상태고요.

얼마 전에 FISU에 가서 미국에서 이 마스코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위원장 김현미 여기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이 마스코트가 그냥 진행되는 걸로 FISU하고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FISU랑 문제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표절 시비가 걸렸던 그 원······.

○위원장 김현미 표절 시비까지 다 확인한 후에 마······.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대상 상품과 어쨌든 그런 관계가 다 정리되어야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괜히 기사가 또 나오고······.

○위원장 김현미 맞아요.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유사하다.’ 이런 게 나오면 어쨌든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다 된 거고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삼자인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이거 표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순간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맞아요.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이걸 우리가 확실히 딱 상표권 등록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공식적인 인증받을 수 있는 절차라든지, 또 전혀 문제가 없다면 먼저 공포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 달라는 이런 절차를 요청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네, 이 부분······.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마디 한번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 보통 특허라는 부분은 실용신안이 있고 그다음에 상표권도 실용신안에 해당하고 특허는 연장하지 않으면 12년이 지나면 그 지적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상표권 같은 경우에도 아마 6년일 건데 그런 부분도 자문을 다 했나요?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청구 범위라는 게 있어요.

청구 범위는 뭐냐 하면 내 아이디어를 남한테 이 부분, 이 부분을 록(lock)으로 걸어 놓는 거거든.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청구 범위가 뭔지 그걸 파악해야 해요.

그랬을 때 검토를, 자문할 때에도 그런 부분 하나하나 항목에 따라서 ‘청구 범위가 뭐, 뭐였고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에 해당이 없다.’라는 그런 걸 받아야 하고, 그것도 국내 거였을 때.

그런데 국제특허나 국제상표권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또 검토해야 해요.

국제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와 비슷하다는 데가, 등록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일본이요, 일본이에요.

○김학서 위원 네?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일본.

○김학서 위원 일본.

그걸 찾아봐야 해요.

우리가 어려서 볼 때 미키마우스는 50년 동안 특허를 연장해서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그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 있잖아.

그래서 청구 범위를 잘 봐야 돼.

그거 안 보고 그냥 대충해서 했다가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진짜 누구 말마따나 개망신당하는 거거든.

청구 범위도 다 뭐야, 특허사무소가 있잖아요.

우리 특허 자문이 있어요, 세종시에?

○김학서 위원 대전 변호사회관에 가면 특허 변리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럴 때 그 특허를 갖다가 정말 사용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돈 주고 검토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의원들한테 다 배포해야지.

나중에 이래 가지고, 말로 하다가 진짜 나중에 걸리면 머리 아파요.

돈 물어내야 해, 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으신 만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변리사까지 해서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마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제가 다운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현미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우리가 유찰되다 보면 세종시 내에서 탁구라든가 뭐, 우리 과장님하고는 저번에도 짧게 얘기는 했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선정 계획이나 아니면 선정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어떤 시설들은 있나요?

○김학서 위원 네, 탁구나 여러 가지.

세종시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체육관을 못 지어서 못 하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거를, 딱 나와 있는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혹시?

○김학서 위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컨벤션센터나 이런 부분들, 건물들 큰 부분에 또는 학교에도 체육관이 큰 데가 있어요.

그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선정해서 최종 결정이 돼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의원, 동료 의원들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 자료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용역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5년마다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올해 하게 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저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0년도에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12월에.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현재 있는 빙상장, 여러 가지들이, 수영장까지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대로 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또 마스터플랜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형식적인 이런 용역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요.

종합체육시설, 행복도시 종합체육시설 사업 추진 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거는 사실 보여 주기식 용역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체육시설이 지어질 수밖에, 지어지지 못했던 그동안의 이유는 타재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인구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타재가 나왔던 이유는 국제대회 때문에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인구는 3년간 39만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용역 해 봤자 타재가 나오지 않는데, 하계세계선수권대회 때 종합운동장 설계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보여 주기식 용역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타재가 안 나오는데 이 용역 해 봤자.

그러면 행복청에서 그냥 지어준다고 합니까, 타재 안 나와도?

○위원장 김현미 그럴 것 같았으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셨을 때 사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이걸 끝까지 유찰되지 않도록 저는 막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후에 있었고 전은 다른 행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위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시에 있는, 시의회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어찌 됐건 간에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 용역을 하더라도 현재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국회가 들어오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는 외부 환경은 변했지만 세종시의 내부 환경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재를 할 때는 외부 환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 환경에 집중돼서 저희들이 지금 타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용역은 과연 진짜 실효성이 있는 용역인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에 한 게 하나도 안 지켜졌지요.

다목적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외부의 아이스링크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반다비는 장애인 사업을 따오면서 이게 실행이 된 거고, 그러면 현재는, 이때 이전에 마스터플랜 수립된 것들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은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하게 된 거는 사실 폐막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탁구 경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선수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시잖아요.

여기서 훈련을 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소가 돼야 하는데 사실 선수촌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른 보조경기장, 보조 훈련을 받을 데가 없어서 조직위에서 그리고 FISU에서는 지금 세종 주변 지역에 보조경기장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종은 선수촌이 와서 잠만 자고 가는 곳이라니까요.

이거는 좀 고민을 꼭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빨리빨리 확보하셔서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또 여기에서, 내부 안에서 자본이 순환되게끔, 그게 경제 활성화인데 외부로 다 유출돼서 훈련하기 시작하면 진짜 잠만 자고 가는 선수촌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셔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역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용역 마지막에 저희들이 지으면, 세종시와 행복청이 7 대 3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향후에 지으면 5 대 5.

그리고 타재가 분명히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전시성으로 정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건 과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대회의 성공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특별위원회의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