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질의할 게 아니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가 작년에 개소했는데 법인 내역이랑 센터장 점수 관련된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저도 자료 요구가 필요한데요.

2021년부터 연도별, 등급별 치매환자 관리 현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보훈수당하고, 573페이지네요.

보훈수당 3종이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것이 확대됐나요?

○김충식 위원 아, 순직군경하고 공상군경, 전상군경이요.

○김충식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잖아요.

25개소로 설치 완료됐다고 하는데 사실 주차장에 가 보면 하나씩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나 장애인 주차장에 한 면이라도 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수는 없는지.

○김충식 위원 같이 사용하는, 장애인 주차장을 전면, 전체를 쓰는 게 아니고 5개나 3개가 있으면 그중의 1면이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고, 유공자분들께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설치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보훈수당 이런 거는 다른 시군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에 대한 자료 한번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583쪽입니다.

추진 상황 및 반성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우리 시에서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 추진하고 나만의 결혼식 지원하잖아요.

여기 건수를 보니까 11건이라는 거는 열한 번 결혼식 행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여미전 위원 지원했는데 하지 못 한 커플들도 있으신가요?

○여미전 위원 예약에서 후순위로 밀려서 못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거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출생 극복 방안을 위해서 거버넌스 구성하셨고 회의를 3회 이상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얻어 낸 결과물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된 자료 회의록이라든지 내용을 좀 자료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드렸었거든요.

학대 아동 쉼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간담회 할 때 요청드렸었거든요.

학대 아동 쉼터의 아이들 의료 진료했던 현황에 대해서.

아, 여기 왔습니다.

지금 의료 진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의료 진료받은 아이들에 대한 확인을······.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니까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초음파, 정신건강, 이명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혹시 보고 계세요, 이 자료 9페이지?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계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친구에 대해서 광역이라든지 요청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것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건지?

○위원장 김현미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초음파 같은 경우는 충대에서 받은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이 자료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파서 약을 줄 때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다른 아이가 먹던 약을 줬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약을 거부하고 먹지 않았다.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그쪽에서 내는 진료비 그리고 나중에 결산하면 내역서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학대 아동 쉼터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내부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지도 얘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지 지금까지 작성한 것들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것 한 해라도.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만약에 그렇게 진짜 진료 안 하고 약을 먹이거나 했다 그러면 그것도 위반인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확인을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대 아동에 대해서 진료가 되잖아요, 충대병원에서.

○위원장 김현미 그러고 나서 진료한 후에 학대 아동 쉼터로 가건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현미 보니까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이 현황이 얼마나 되나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료 진료받은 현황.

우선 광역 전담 의료기관에서 이걸 받고 입소를 하는 과정, 절차를 거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피해 아동 의료 진료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세종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추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가 국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상병헌 위원 보건정책과 618, 617쪽 자료에 보면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치매와 관련된 백데이터거든요.

그런데 관리 현황조차도 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보건소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 근거를 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1차 수집기관은 보건소라고 하더라도 국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이 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국 관련해서요, 보건국 관련해서 보건국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료 좀 갖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가 있어야 해요.

수집기관하고 분석기관이 다를 수 있는데 수집기관은 다른 데서 수집하더라도 그거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정책이 나오는 거지요,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상병헌 위원 궁금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는지.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567페이지 보겠습니다.

567페이지에서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서 2024년, 2025년 비교했을 때 공공보육 강화라고 하셔서 공공형어린이집 17개소 하시고 공공형어린이집 24개소 하셨는데 이게 개소 수를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려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개소가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집이 24개소가, 17개소에서 24개소로 개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함께돌봄센터도 10개소에서 12개소, 2개를 더 늘린다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58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여건 및 현황 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공공보육 이용률 향상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보육 인프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률 해 가지고 전국 1위를 작년에 했지요.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올해도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다음에 공공보육 이용률이 62.5% 전국 2위예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교안위에서 보니까 우리 시 단설유치원 충원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유·보 통합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1위 하는 것도 좋지만 개소 늘렸을 때 나중에 아이들은 또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유치원도 문제거든요.

너무 저조해 가지고,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그런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확충하는 게, 우리 시에서?

○홍나영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거 1위 하는 것도 좋고 아동친화도시로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단설유치원이 굉장히 저조하고 유·보 통합을 앞둔 상태에서 자꾸 조사가 확실해야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우려가 돼서 ‘이 조사를 확실히 해 보고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충분히 해서 개소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자립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해서 여건 및 현황 스토킹하고 딥페이크, 신종 범죄 증가, 교제폭력 사건 발생 해 가지고 2021년부터 2024년도 세종시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홍나영 위원 그래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딥페이크 관련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같은 게 조사를 해 보면 아이들이 그냥 재미로, 아니면 몰라서 그랬다, 범죄인지 모르고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아까 아동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한다고 하셨고 이 계획 좀 들어도 될까요?

어떻게 이제······.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행히 여기 적어 놓으신 거는 전국 딥페이크 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 딥페이크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뭐든지 미리 예방하는 게, 예방 교육이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이, 제가 저번에 요구했을 때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방 교육을 확실히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과가 6개가 되지요.

양이 많네요.

우선 579쪽에 보시면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고독사 발생도 증가 추세다.

연이어 580쪽에도 고위험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1인 가구 관련 조례를 살펴봤더니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네요.

○이순열 위원 언제까지 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순열 위원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렇지요?

조례도 2021년에 개정하셔서 그 당시 상당히 공유주방이라든가 공유주택, 이상적인 걸 많이 담으셨어요.

혹시 새롭게 개정, 이 조례에 담아야 할 부분이라든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순열 위원 제가 그 추이의 변화를 얼마큼 정확하게 촘촘하게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실태조사가 우리 시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봅니다, 기본 통계가.

3대에 이어 4대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의 기본은 통계인데, 그렇지요?

실태조사 진행하시고 정책이 정말로 정확한 통계치 숫자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시고 실태조사부터 잘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1년 개정된 조례에 혹시 새롭게 담으실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588쪽입니다.

이번 정부의 큰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유·보 통합이 사실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온 사안이었다가 이번에 크게 기대한 것이 복지부 관련 업무를 통째로 교육부로 주겠다라고 직원들까지 파견하고, 그걸 교체라고 합니까?

마치 병원 전원하듯이 굉장히 호기롭게 시작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한 공유재산의 소유주 때문에도 크게 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얼마나 자주 만나세요?

○이순열 위원 법률이 개정되면 지금 다들 겪고 있는 답보 상태에 대한 물꼬가 좀 트이게 될까요?

○이순열 위원 관련된 단체들이나 굉장히 복잡하겠지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들 예상했던 바이기는 한데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양 기관이 다 고민을 하실 거라는 걸 최근에 제가 알게 되어서 법률 쪽으로 그 내용이 제대로 가르마가 타진다면 더 이상의 복잡한 실랑이가 없겠지만,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업무가 조금은 진척되겠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교육청에도 부탁드렸는데 실무선에서도 자주 뵙는 것 또한, 한 달에 한 번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저는 취약 아동으로 연결해 봤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 2025년도 응소율이 95%고 미응소자 230명 중 소재 불명이 3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전히 교육청에서, 취약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시는데 또한 이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과의 서비스 대상이니 보건복지부에서도 같이 협업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순열 위원 그렇다면 입학통지서, 취학통지서 발부를 통해서 교육청 쪽에서 소재 파악 내지는 이 현황을 알기 전에 보건복지국에서는 먼저 아실 수도 있겠네요.

○이순열 위원 복지부하고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순열 위원 복지국 업무가 정말 너무나 촘촘히 많이 갈려 있고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업무 분장을 미리 부탁드렸어요.

국장님이 신경 쓰거나 들여다봐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새삼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599쪽입니다.

이건 조금 간단한 자료 요청인데요.

2025년도 청소년 꿈빛거리 활용 계획이나 로드맵 같은 게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600페이지에 가면 여러 가지, 제가 관심이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사업이라든가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정책 제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어떤 정책들이 제안되었는지, 이게 지금 실행된 사업입니까?

○이순열 위원 이게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하고는 별개입니까?

○이순열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제안 대회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저도, 이 친구들이, 저는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정말 신선하고 알짜 제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탐이 나서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순열 위원 그리고 청소년 포털사이트 ‘누리다’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다가 지난번 청소년 관련 긴급현안질문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 누리다 사이트가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접속 조회수라든가, 포털에 올라온 정보를 보고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든가, 꿈끼카드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온다든가,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나요?

○이순열 위원 알아보시고 활용도가, 많은 청소년들에게 이게 홍보돼서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이트로만 존재하는지 그 알 수 있는 지표를 알아보시고 만약 저조하다면 어떻게 방안을 세워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접속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나만의 결혼식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건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 6월에 행감을 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는 전화 상담이 137건이었고 대면 상담이 19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6월이니까 그때 4건밖에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6월에 하나, 9월에 하나, 10월에 두 개.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결혼식이······ 뒤에 다 몰려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초려역사공원 쪽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 거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대상 선정하고 뭐 하고 하면 신청해서 결혼식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4월부터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봄부터가 아니고 저희의 업무 상황상 4월부터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 어디인가요?

○위원장 김현미 원래 시청 4층도 쓸 수 있었었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장 김현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두 곳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시작한 사업인 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도 많고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가?’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인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맘센터도 마찬가지고 여성플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 때는 노무에 대한 상담, 직장맘들의 고충을 위해서 한 건데 결국은 거기 있는 직원들조차도 그거를 보호 못 받는데 무슨 직장맘센터를 하고, 여성플라자도 여성플라자의 역할이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조차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성플라자를 운영해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공공위탁으로 전환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저희한테 예산 낼 때와 달랐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심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심의해 놓고서는 그 예산도 다시 추경에서 변경한다고 하면 저희들 심의 왜 해요, 본예산 때.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산출 근거를 해 놓고 산출 근거와 다르게 운영하고, 또 저희들한테 그걸 뺄 테니 다시 추경에서 할 거라고 하면 기금부터 시작해서 일반회계까지 예산까지 저희들이 앉아서 심의하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시가 언론화돼서 자꾸 나오는 모습은 좋지 않다.

더군다나 여기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1366도 마찬가지입니다.

1366 설치된 거는 처음에 아마 저희들이 등원했을 때부터 세종시만 없고 추후에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달라 했는데 벌써부터 잡음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조직이 탄탄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곳에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한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 자체가 지금부터 잡음이 일어나고 이렇게 운영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업체들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민간위탁을 아무리 하더라도.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니까 1366에 대해서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원스톱이 됐었어야 하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셨겠지만 상담의 경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들어와 있는 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냥 저희들이 채용하는 기간 수만 맞추신 분들일까요, 아니면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오신 분들일까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1366 설치할 때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 상담원들을 제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해 달라.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설치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의견을 줘도 그것들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냥 그 경력만 채우신 분들을 채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데랑 다르다는 말이지요, 1366은.

그래서 사실 저는 1366이 우려됩니다.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여기야말로 정말 봉사 정신도 있어야 하고.

저는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리라고.

그런데 쉽게 누군가의 그냥 근로의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585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되지요?

○여미전 위원 스토킹·딥페이크 관련해서 간담회를 예전에, 작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실제 피해자 부모 얘기가 그때 당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려웠었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해자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원치 않는 영상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내려 줘야 하는데 바로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분이 없으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이게, 신고 즉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이지요.

일단 오픈된 상태 자체부터 피해인데 그 피해를 당했다는 걸 인지한 순간에도 그 이후에도 올라가서 계속 유포가 된다고 하면 더 크게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 그러면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기타 필요경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지 우리 시의 로드맵을 세워서 금년도 행감 시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상병헌 위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해서 일단 로드맵은 세워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는 장기요양요원, 용어를 이렇게 설정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다른 시도, 특히 인접 시도하고 비교하면 이것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드맵을 세워서 5월에 역시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현재 시점에서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시도들도 국장님이 고민하시는 그런 요소들을 다 검토해서 현재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고민들이 우리 시만의 고민이 아니거든요.

다른 시도들은 어떻게 고민해서 반영하고 있는지 같이 검토해서 우리 시의 로드맵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시도도 예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본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 주십사 이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거를 개념적으로 정립이 덜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로드맵을 세워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예외 사항으로 검토할 내용들인데 그거를 어디까지 예외로 검토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 줘야지요.

그래야 현장에 있는 종사원들이 다른 시도들하고 비교해서도 “아, 우리는 저거는 없지만 대신에 이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상병헌 위원 5월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5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호대상(종료)아동 지원체계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립수당이 오른 거지요?

○김영현 위원 5년.

○김영현 위원 그러면 종료되는 시점부터 5년인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자립정착금은 일시납으로 지급을 해 주고.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자립수당은 외적으로 5년 동안 나눠서 매월?

○김영현 위원 5년을.

매월 주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저희 이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오로지 시비로 지원인가요?

○김영현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이긴 한데 어린 나이에 보호 종료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 친구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1000만 원으로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월 50만 원으로도 쉽지 않지요, 사실.

저도 주변에 이런 혜택을 받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도 있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월하게 다니긴 했는데 사실 방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조금 더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영현 위원 사례 관리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현재 되어 있는 것들이?

○김영현 위원 네, 아니면 이런 데이터가 계속 구축이 되고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 도중에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사례들도 있어요?

○김영현 위원 취약계층이기도 하고요, 보호 대상 종료 아동들은 사실 본인들이 원해서 이런 보호 대상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참여 기반 조성인데요.

밑에 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기관 합동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밑에 보시면 점검 대상이 노래방, PC방, 보드카페, 만화, 카페 이렇게 점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점검하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의원이 도지사랑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청년기본소득이지요.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 술집, 모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 금지시켜 놓은 사례인데요.

도 의원이 했던 얘기는 “그러면 청년은 계속 자기개발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자체는 이유 불문하고 그냥 줘야 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른들의 관점에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하는데요.

노래방, PC방이 유해업소는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청소년들이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막아 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노래방 가는 게 왜 나쁘지요?

노래방 가서 사실 가수가 될 수도 있고요.

PC방에 가면, 요즘 대표적인 프로게이머들도 PC방에서 게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김영현 위원 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사실 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너무 강하게 빠져 있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어른들이 당연히 막아 줘야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어른들의 잣대로 아이들을 가둬 두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꿈끼카드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인노래방, 사실 세종시에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몇 개 없어요.

동네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하고 만나 보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들이 대부분 보면 코인노래방하고 PC방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보드게임 카페도 있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너무 어른들의 잣대 말고요.

꼰대 문화라고 하거든요.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자꾸 억압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에서 어른들이 그 부분을 그냥 감시 아닌 감시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위에 보시면 스마트폰 과의존도 있고요, 도박, 요즘 우리 시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버 도박 그리고 마약.

마약도 사실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막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뒤편에 보면 제가, 635페이지인데요.

요식업소 스마트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보건복지국에서 하나요?

○김영현 위원 내용은 약간 소상공인과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김영현 위원 옆에 공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공약이에요?

○김영현 위원 신청이 많나요?

아니, 저희가 2025년 처음 사업이에요?

○김영현 위원 소상공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매장에서는 로봇이 서빙하고 키오스크로 주문도 대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되게 어려우세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잘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련해서 충대가 아직도 격일로 하지요?

○김영현 위원 다행히 그래도 아이들 소아 응급은 계속 가지요?

○김영현 위원 정상화가 될까요?

○김영현 위원 그래도 21일 정도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 신생아 집중 치료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요즘 고령 산모도 많고 조산, 인공수정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출생률도 높여 갔으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이들 보육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아동 수랑 근로자 수를 어떻게 맞추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저희 현황 보실게요.

저희가 지금 다 시비 100%로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궁금해서 업무 보고 때 좀 여쭤보고 만약에 조율할 게 있으면 조율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아이들이 지금 21명이에요.

그런데 종사자가 16명이에요.

밑에 보시면 「아동복지법」 기준 입소 아동 30명 미만일 때는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심리상담원, 영양사, 위생원까지는 미배치해도 돼요.

그런데 보육사가 12명이에요.

아이들이 21명이거든요.

그럼 2 대 1인가요?

어떻게······.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하나, 여자아이 둘, 중학교 남자아이 여섯, 여자아이 하나, 고등학교 남자아이 넷,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어서 남자 열셋, 여자 8명입니다.

그럼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10억 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명절에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가 9억 이상이고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예산이 적단 말이지요.

제가 이 보건복지국,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보건복지국을 볼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스스로 현타가 옵니다.

결국은 복지라는 게 수혜자를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보건복지가 사실 노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80% 정도, 70~80%가 어쩔 수 없는 인건비로 쓰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시에서도 고생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돈들이 수혜자한테 가는 게 너무 적다.

지금 저희가 10억을 주는데 인건비가 9억 정도 들어가고 그럼 이게 누구를, 그렇지요?

그 아이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현미 보건복지국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시각장애인 사업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있거든요.

또 장애인분 중의 한 분이 경제적 고충을 겪다가 생을 달리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늘 그 부분을 살피는데 그분들 시급은 1만 3000원도 안 돼요, 제가 따져서 보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이 있고 그분들도 의식주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전반적인 예산에 있어서 과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건복지국이 직원분들이 너무 많은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사업비는 줄어들고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저 혜택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고민해 봐야 한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답이 아니고 진짜 수혜자들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받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 복지국 직원분들은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사실은 시의 예산이랑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 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밖에서 민간위탁을 준 데는 다 인건비가 계속 상승을 한단 말이지요.

저희는 거기는 다 맞춰야 하는데 시의 실질적인 복지 예산은 못 맞추고 있잖아요.

국장님, 저희들 못 맞췄던 기초연금하고 보육에 대한 거는 예산을 어떻게 맞출 것 같나요?

○위원장 김현미 여기 업무 계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도 우려돼서 예산과랑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추경에 맞출 수는 있으세요?

기초연금하고 보육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육 또 늘어나요.

아까 홍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계속 느는 게 답인가.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나면 경직성 비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비용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없앨 수가 없단 말이지요, 줄어도.

최소의 인원만 채우면 그냥 그냥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운영되는 게 과연 현재 시의 재정 구조에 도움이 될까?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단체들별로 요청을 하시겠지만 진짜 고민해 봐야 한다.

사업 엄청 많은데 이 사업들이, 복지 예산은 그렇지요.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 보육 예산 못 준 거 그거 아직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데 이 자료 보고 제가 예산과장님을 뵀는데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또 이거 늘리면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올 거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업무 계획을 서로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산이 책정됐지만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도 당분간은 동결이 되든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보건복지국에 제일 많습니다.

대신 사업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냐?

시의 재정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예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정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사업을 보면 필요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 것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4시까지 정회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 그리고 자료 검토를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여미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662쪽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재무감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하신다고 했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개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근간해서 감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얘기가 없어 가지고.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노인회, 제가 인터넷에 나온 거 바로 팀장님한테 보내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살펴보신다고 해 놓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얘기가 없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미전 위원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아예 놓치신 거예요?

그때 똑같이 감사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아예 점검 자체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덮으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이제 이 자리 나가시면 없던 걸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어떤 내용인지 기억은 하세요, 위원장님?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그런 일자리도 그렇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 관련해서도 한번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본 위원이 권유했었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감사위원장님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억도 못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사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근거를 남기기 위함이고 꼭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만 명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비공식적으로 제가 따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감사위원장님께서 바빠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이다, 많이 놓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챙기시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미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혹시 대한노인회가 보조금 감사가 언제 있었지요?

혹시 아실까요?

보조금 감사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혹시 언제······.

○위원장 김현미 언제 했는지 아실까요?

한 2년 안쪽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대한노인회가 보조금이 적지 않아요.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보조금 감사 확인하시고 저희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전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보조금 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직감찰에 이르기까지 업무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탑재된 자료에 의하면 반면에 우리 직원분들 정원대로 운용을 하긴 하는데 직원 숫자도 부족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발굴 감사든 아니면 제보를 받아서 감사를 하시든 정말 시작을 하면, 우리가 뿌리를 뽑는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확실하게 밝히고 결과를 도출해 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면죄부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해서 어떤 과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다시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정말 예산이라든지 또는 관리 측면이라든지 이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결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혹시 저희 채용 비리 관련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들 있지요?

○위원장 김현미 몇 건이나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어찌 됐건 간에 감사위원회도 시에 같이 되어 있는 기관이고, 그렇지요?

따로 분리됐다고는 하지만 올곧게 감사위원회 자체만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운영의 전반적인 것들을 본다고 하면 그렇고,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순환직이다 보니까 복귀를 하셨을 때 서로 직원분들끼리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 비리 감사 대상 된 것들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버거우면 수사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의뢰하셔도 될 것 같고.

○위원장 김현미 아마 채용 비리 건 중에서도 위법 사례가 비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리하셔서 정확하게 차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수사 하셔 가지고 다시는 채용 비리 의혹이라든지 채용 비리에 대한 부분이 없도록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권익위에서 전수조사 하셔서 한 것들에 대해서 분리하셔서 이번엔 수사 요청하셔서 혁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671쪽에 2025년 연간 자치감사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보고 자료 제일 첫 장에 쓰셨지요?

종합감사 주기 조정도 필요한 것 같고, 또 감사 인력 부족으로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일정표를 봤더니 최초로 감사를 받게 되는 감사 일정이 7개나 더 있어요, 그렇지요?

지난번 저희가 이전 예결위 때도 인력 부족 문제가 살짝은 언급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새롭게 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인력 충원을 못 받으신 겁니까?

○이순열 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시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은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감사위원회 현원이 26명으로 정원 24명보다 두 분 더 많으시더라고요, 보고된 자료에는.

그럼에도 지금 인력 부족 상태인 데다 우리 시가 계속해서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면서 피감기관은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지요?

이거 그냥 협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를 통해서 예방적 차원도 있어야 될뿐더러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비리적인 측면이 있는 건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데 지금 이 스케줄상으로 봤더니 업무 과부하가 상당하실 것 같아요.

일수가 371일.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 인원 충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나서야 되겠네요.

○이순열 위원 이게 첫 피감기관으로 지정되는 곳은 감사 사례가 없어서 다른 기관보다 좀 더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이순열 위원 감사위원회가 소속은 시지만 하는 역할은 우리 의회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노고가 어떠할지 조금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심할 텐데 의회에서도 어쨌든 인력 충원에 대한 도움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홈페이지에 올려 주는 감사 자료 저희들도, 의원님들 많이 챙겨 보고 계시거든요.

살짝 좀 아쉬운 건 전문용어로 ‘피라미만 많이 보인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깊숙이 넓게 광범위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은 인력 충원에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이순열 위원 보고 자료에 악취 관련해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703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54건은 2024년도에 시행한 건수를 표기한 것인가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의 생활시설 집하장이 제12호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문을 열고 있고요.

지난여름 폭염이 너무나 심해서 음식물 처리 관련까지 혼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 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충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해야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2024년도에 54건이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는 올해 2025년 계획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어떻게, 악취 검사 수가 더 줄어서······ 대상지도 늘고 하는데 좀 더 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순열 위원 포집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의뢰만 해서 검사하는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신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봤더니 쾌적한 환경 분야에 대한 법정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 감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의뢰돼 온 건만 조사를 하는 약간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요구를 하실 수는 없나요?

저도 조례······.

○이순열 위원 모니터링 차원에서.

○이순열 위원 그렇더라고요, 생활악취 저감 조례에도 담당 부서가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어서 우선은 그쪽과 먼저 좀 더 강하게 조사 건수나 아니면 주변에 자동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악취 관련해서 새롭게 신규 검사라고 되어 있는 건 악취 지정물질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입니까?

○이순열 위원 그냥 검사만 하신다고 하지만 전문가분들이시고 악취가 인체에 어떤 해를 끼친다거나 심각성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감각공해.

○이순열 위원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고.

○이순열 위원 “성분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대책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간 말씀은 제가 오늘은 건너뛰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셔서 22종이 다 지정될 때까지 분발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여기서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679페이지 2024년 성과와 평가를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실내 환경 바이러스 검사를 월 1회 하셔서 480건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 2025년에도 이 계획이 있으신 거······.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여쭤보는 건데 697페이지에서 추진 상황 보면 싱싱장터 지역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한다고 하셨고 싱싱장터가 하나 더 늘어남에 따라서 더 강화한다고 하셨어요.

최근 제가, 그런데 거기에서 언뜻 아까 지나쳤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만 잔류 검사하시는 거지요?

전부 하는 게 아니라.

○홍나영 위원 제가 이런 말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우려가 돼서 전해 드리는 건데 싱싱장터 4호가 개장되면서 최근 밤을 구입했어요, 깐 밤을.

제가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주에서 깐 밤을 많이 사용하다가 당연히 우리 동네에 싱싱장터가 했기 때문에, 비슷하더라고요, 포장용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사실 3분의 1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색이라든지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첨가된 것 같아요, 제가 맛을 보니까.

그래 가지고 담가 놨지요, 잠깐 10분 정도.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어떤 건 빠졌는데 밤이 좀 작은 것들은 빠지지 못해서 제가 먹고서 한참 동안 입안에 다른 물질, 안 좋은 이물감이 있어 가지고 이것만 그런가 해서, 내가 깐 밤을 많이 이용했는데, 다른 지역, 청양이라든지 공주에 오면서 이용했는데 이것만 그런가 그래 가지고, 또 모든 식품은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저도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민감하기는 해요.

사과 같은 것도 먹다가 간혹 농약 그런 물질 같은 게 있으면 괜히 염려하고 그러는 편이기는 한데 그 밤은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혹시 모든, 깐 밤을 많이 이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날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그날.

그래서 걱정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홍나영 위원 깐 밤이요.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교안위 있으면서 세종시청에는 한 번도 식중독에 걸린, 검사에 한 번도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없는 게 여기 읽어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우려했던 거 일단 그 한 가지지만 이거 때문에 또, 저 때문에 이게 팔리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민감하기는 하지만 조금 심했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런 것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실 때 시범사업 설명해 주셨잖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실 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시민들은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지금 원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외부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시민들이 연구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할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발굴을 정말 잘하셨다 공감하고요.

혹시라도 의회하고 협업할 일이 있으면 의논을 주시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2쪽 자료를 보면 감염병연구과는 정원 확보를 못 했어요.

혹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이 정원이면 연구원 운영하는 데 인력 애로 사항은 없어요?

○상병헌 위원 어쨌든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도 성능이 우수한 장비들도 많은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통해서 장비의 활용도도 높이고 연구원에 대한 인식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병헌 위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하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열악해서 사옥 증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원이 너무 좁고 하면 화재나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좋지만 우선, 이제 시정이 다 끝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이것들을 착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저희들 말고 다음 대에 가서 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들이 매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험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시범사업도 좋지만 저는 시범사업이 사실 과부하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먼저 해 주셔야 할 게 사옥을 증축하던 건립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게 멈춰 버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똑같은 걸 가지고 하셔야 하거든요.

벌써 공모 당선까지 됐는데 예산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연구원장님께서 실험해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현미 실험이 한 번에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균 같은 거는.

이 균이나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한 번에 안 나오고 여러 번씩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력 가지고도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 상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정 가지고는 안전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거를 위해서 뛰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게 있으면 같이 협업하셔서 저희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착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다음에서도 이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시범사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싱싱장터 4호점 생기기는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요청해서 알아봤었을 때는 그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검사를 한 후에 그걸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걸 가지고 그냥 유통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들을 찾아보니까 수산물 안전성 검사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다섯 종류 말씀하시는데 기본 70개 이상, 100개 이상씩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종이 됐건 여러 종이 됐든지 간에.

저희 이 검사 장비는 다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방사능 이외에 검사가 되어야 하는, 저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이것만 검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사해야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유통이나 수산을 위해서 지금 119개까지 늘렸고, 그런데 이게 한 종이 됐건 여러 종이 됐든지 간에 패류독소, 미생물 등등 여러 가지들을 검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검사 장비들이 있는지.

○위원장 김현미 수산물센터도 지금 건립하기 위해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등 해서 처음 하실 때 고민해서 이것들을 검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의 인력도 너무 적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장 김현미 지금도 과부하일 것 같습니다.

실험군이 엄청 많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연구 인력 가지고도 실험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 형식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보니까 저도 모르던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상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신 이 안에서 검사하는 것들이 연구원들이 과부하가 돼서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연구원의 상황이 그렇게, 실험을 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저희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착공이라도 시작해 주셔야 다음에라도 계속 진행해서 사옥 꼭 증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연구원에서 시설 증축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BTL 방식 빼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건축비······.

○상병헌 위원 만약 BTL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참여 의사가 있는 곳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까?

○상병헌 위원 저도 연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너무 열악하거든요.

진행 상황을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저희가 임기 마무리되기 전에 꼭 착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임기 끝나면 다시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에 꼭 같이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요구한 것처럼 치매와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 주 업무 부서가 어디예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건소가 치매 업무의 일차적인 기관인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치매와 관련해서는 보건소가 핵심적인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건국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보건국에도 기초적인 자료들을 일단 잘 안 가지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일부 보유하기는 했는데 시각이 다른 여러 형태의 분석 자료는 없는 상태예요.

일단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종시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거론할 때 노인 자살률 또 청소년 자살률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의 노령 인구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훨씬 더 가팔라요.

전남권이나 경북의 농촌 지역이 많다고는 하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증가 속도가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삼십몇 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분석해 보면 고령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는 읍·면 지역의 증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분석이 안 되냐면 노령 인구 몇 명당, 우리가 현재 법상으로 65세 이상이 노령 인구로 들어가잖아요, 노인 인구로.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치매 발생률 이런 기초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분석한 자료들이 우리 시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건국에도 더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치매와 관련한 사업들을,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관례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들어서 보면 여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는, 추정치입니다.

0.17% 증가했고요.

2024년 대비 2025년도, 추정치지요.

이것도 자그마치 0.06%, 추정치예요.

이거는 추정치인데 2021년도부터 시계열로 보면 0.06%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분석 자료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보건국에서 광역치매센터 세종충대병원에 위탁해서 주는데 연계가 안 되니까 잘 안 보시겠지만 세부적인 프로,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하잖아요.

해서 성과치를 분석해 보면 분석 자료들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예산 태워 가지고 광역치매센터에 던져 주면 치매센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다 그러고 끝, 그거예요.

예산 집행하고 나서 효과 내지 검증 절차가, 또는 그 검증된 결과물이 시의 관련 부서에 피드백이 하나도 안 되는 구조예요.

이러고서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하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치매 예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이건 진실되지 않은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치매환자 추정치라고 하는 숫자하고 등록된 숫자하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많은지 아시지요?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숫자들입니다.

새해 업무 보고니까 이 정도만 할 건데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기관이니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치매 교육이든 예방 활동이든 정말 실효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상병헌 위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발표 자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좀 자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775쪽입니다.

거기 중간쯤 보시면 5년간 통계 추이가 나오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 게 자살률입니다.

우선 처음 제가 보건복지국과의 업무 보고 때도 보건정책과 과장님께 “우리 시 자살률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라고 질의드렸었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면 과장님, 보건정책과에서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쭤보려고 하다가, 국민정신건강보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살률에 대해서 세분화되어서 업데이트가 되고는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찾아내긴 했는데 일단 보건소 자료에 자살률이 올라오기 때문에 소장님께 먼저 질의드립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말고 우리 시의 자살 숫자는 어떻게 통계를 잡으세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연간 숫자만 받아 보시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월별·연령별·사인별.

제가 이 질의를 사실 시민안전실장님과도 얘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시 재난안전상황실로부터 매일 아침에 전일 사건·화재·변사·추락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정확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는 지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는데 자료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고 지금은 우리 시에 계시지 않는데 실장님께서 “그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다. 경찰도 이런, 경찰에서 우선 세종시로 사건이 발생되면 알려 줘야 하는데 보내 주는 시기도 들쭉날쭉하고 요청을 해야 마지못해 준다.” 말씀을 주셨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 또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살률이 2024년도에는 줄었다고 쓰셨지만 그런 저런 내막을 알고 있는 저는 이게 신뢰가 가지 않는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보건소도 있고 보건복지국도 있고 가장 초동 대처를 하는 경찰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이렇게 고민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조차 갖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넘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건강과 연결되는 자살과 같이 모여서 통합 회의도 하실 거고 실무진에서도 회의를 하시고 보건복지부에도 자료를 보내고 하실 거란 말이지요.

이게 허수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보건소 입장에서도 보면 경찰에서 자료를 주고 그것이 카운트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에서 전년도 자료를 보내 주시는 걸 바탕으로 자료가 취합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점에서 우리의 행정에 대해서 한번 정말 심각하게 톺아봐야 합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통해서 행정을 가늠하게 되고 현장을 읽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정확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 또한, 녹을 받는다고 얘기하면 너무 올드한 표현인가요.

선출직 공직자로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사인을 밝히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이 건을 제가 복지국 과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현장보다는 어쨌든 사무실 내에서 정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오차는 감안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엄청 화를 냈는데, 화를 냈다기보다 속상해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약간의 부정확함은 인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책들에 대해서 보건소는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

놀라운 게 사실 정신건강 파트의 예산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 시 보건소만의 대응력도 물론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전체적인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철학도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몫인데요.

일단 데이터를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았고 제공되는, 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조금은 부정확도가 깔릴 수 있겠지만 추이와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예방 사업에도 진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거든요.

739페이지에서 2024년 성과와 평가를 보시면 보완(개선)할 점에서 자살 통계를 반영한 자살 예방 사업 추진에 따라 자살률을 개선한다고 하셨고 자살률이 높은 성별과 연령대를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개선하셨거든요.

그러면 745페이지 보면 “2023년 자살률 20명” 해 가지고 “대비 3.3명 감소”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집중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나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46페이지에 대상별·사례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지속 추진에서 읽어 보면 그 집중 추진했다는 그런 진정성은 담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딱 이거를 읽어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중 그거 하실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 자살률은 1위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2025년도에는 추진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분명히 작년보다 청소년에 의한 집중 치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나이 많은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 시가 청소년들이 자살률 1위를 벗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화면을 보며)소장님, 이거 하나만 봐 주실게요.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신건강 통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까지 되어 있지요.

아마 2024년에 작성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백서는 2년 전 거로 데이터 업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니까 워낙 세종시가 DB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서를 활용해서, 모든 백서들이 2년 전 것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백서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초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살률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18.4%에서 연령대별로 해서도 나오고.

하려고 하는데 백서를 통해서는 할 수 있지만 사업비도 없고 시에 DB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살률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하시기보다는 국하고 광역하고 보건소랑 협업을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DB 구축이 좀 안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이것들을 좀, 한 군데에서 잘 만드셔서 활용하는 단계적 수단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는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는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2022년 건강상담전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셔서 광역에서 이런 DB 구축을 하고, 기초에서 사용하고 하는 이런 일을 분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까 자살 부분.

예를 들면 우리 동에도 자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지나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그쪽에서 원치 않으시면 그걸 공유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주민이 그렇게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가 저희들이 많더라고요.

지역마다 CCTV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건 보건소에서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겠지만.

지역구들이 있으니까 지역에는 계속 CCTV를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행복청, LH, 시가 애매하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CCTV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예로 분명히 이분이 없어졌다고 신고를 해서 가다 보니까 중간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왔는지가 확인이 안 된 거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리 아래로 생을 마감하시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자살률을 정말 생각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요구하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치경찰도 다 같이 계속적인 요구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DB는 안 된다고 하면 총체적으로 맡아야 하는 데서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거 데이터 보면 높아졌어요, 데이터들은.

모든 데이터들이 다 조금씩 높아졌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전년도하고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료가 더 구축이 되어야 보건소도 체계적인 운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료 구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가 많나요, 아니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이 많나요?

○위원장 김현미 아, 세종시가.

운영하시는 거 중간중간에 점검은 가 보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진료진들은 어려운 거 없으시고요?

마취과가 없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현미 채용하셔서.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분이 오실 때만 치료되는 것들이 있겠네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마취한 후에 치료받고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고요?

체결되어 있지요, 응급실하고?

그때 어디 병원이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혹시 마취하고 문제가 생겼었을 때 저희가 MOU 체결해서 응급실,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충대병원 응급실이 그동안 원활하게 되지 않았었는데 세종충대병원하고만?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장애인분들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생명하고도 연결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가시면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748페이지 치매 안심마을 운영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마을이 치매 안심마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마을에 치매 어르신이 있는데.

○홍나영 위원 그러면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대 치매 안심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몇 곳 정도 되나요?

만약에 다 신청했을 때.

○홍나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두 군데는 언제까지 그 사업을 지속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해 본 결과가, 성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홍나영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홍나영 위원 그러면 치매마을로 지정돼서 어르신을 어떤 식으로 치유하거나 돌보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이 제도가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금남을 시작으로 동 지역 가까이 왔으니까.

그동안 조치원에서 했던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금남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셨으니 좋은 프로그램을 더 해서 성공 사례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종시에서도 암 환자 검진하는 서비스가 있지요?

○위원장 김현미 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요?

○위원장 김현미 그건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이건 보건소에서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저는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암 생존자라고 해서 암 투병 후에, 사후에 케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새로운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과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끔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서 그분들이 클럽에서 뭔가를 받을 때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어린이집 같은 데 입소할 때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줄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가임 여성들한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에 잘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시면 큰 예산이 들어가기보다는 복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보니까 세종시는 암 추이가 40대부터가 발병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AI·IoT처럼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단체들이 다시 시에 환원할 수 있는 재구조화를 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스포츠클럽이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 시민들 중에서 암 환자 중에서 건강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 어차피 준 보조금에서 환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AI·IoT로 관리받는 것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잘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모자모건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참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뿔뿔이 흩어 놓지 마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자모건법」이 개정되면서 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걸 잘 담아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쉽게 활용하셔야지, 가임기 뭐, 난임기 뭐, 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제 찾아요, 그거를?

그래서 다음 개정을 할 때는 폐지할 거 폐지하고 통합할 거 통합해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찾아서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고,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통합지지센터가 있는데 저희는 그 센터를 마련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그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보건복지국하고 잘 얘기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데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게 연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정보가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서 좀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812쪽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인력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812쪽에 있는 이 데이터가 정확한 겁니까, 관장님?

행정지원팀 여섯 분, 도서관정책팀 열아홉 분, 정보서비스팀 6명 이렇게, 맞나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는, 제가 그냥 순서대로 불러 드릴게요.

8명, 23명, 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명은 제가 보니까 도서관정책팀 중에 야간 사서분들까지 다 하셔서 그런 건지······ 거기다, 잠깐만요.

우리 시립도서관 자체 홈페이지 있지요?

○이순열 위원 거기는 또 어떻게 돼 있느냐면 8명, 7명, 정보서비스팀은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 올려 주신 자료, 시청 홈페이지 자료, 시립도서관 자체 홈페이지 자료.

○이순열 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정책팀의 열아홉 분 속에는 사서분들은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이순열 위원 저희 행복위 소속 기관 분들 직원 현황표가 있어요.

이 중에 제가 아주 급하게 봤지만 홈페이지 관리라는 업무 분장을, 담당 업무를 써 놓은 게 시립도서관이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자체 홈페이지에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올라가 있다는 건 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책문화센터에, 그러면 이게 제일 정확한 거면 여섯 분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다, 그렇지요?

책문화센터 정보서비스팀.

○이순열 위원 이게 층이 1층과 4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여섯 분이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순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지를 못해서, 1층에 한 분, 2층에 한 분, 그다음에 책문화센터에 두 분.

○이순열 위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업무 분장표가 나와 있기는 한데는 인원별 세종책문화센터에 계신 여섯 분의 업무 분장표를 메일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건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서비스팀 6명의 업무 분장표.

○이순열 위원 저는 자료 받고, 지금 안 되면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료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자료의 업데이트 문제가 아니라 직원분들 기준의 문제였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보서비스팀 업무 분장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관장님,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서관들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전자책도 있고 오디오북, 전자간행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도서관들이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각 도서관별로, 읍·면·동에 있는.

그런데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하는 횟수도 다르고 어떤 도서관은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어떤 도서관은 작년 11월 이후에 프로그램이 없고 해요.

이 차이는 뭔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제안을 드릴게요.

각 지역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저는 다른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늘 저희 동을 얘기하는 게 혹시 제가 정확히 모르는 동네에 대해 실수할까 봐 제안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소담동 도서관은 영어 특화예요, 그렇지요?

영어 특화 도서관인데 영어 특화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동에는 아이들 특화, 무슨 특화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도서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종시 안에서 도서관 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배우면서도 A라는 동에 가서는 예를 들어 문화 관련된 것, B라는 동에 가서는 영어와 관련된 것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도서관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랑 우리 세종시가 그래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영어도 많이 쓰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 같은 데 가 보면 이렇게 영어 전자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교육, 저희들이 “사교육 때문에 유출도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굳이 사교육화되지 않아도 이런 자체적인 시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표 영어들도 한단 말이에요, 엄마들끼리.

이런 동아리 활동이 세종시 시립도서관에서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이런 영어 도서들도 오디오 서적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저희들은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서 정보에 가서 보면 세종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자도서관에 가 보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그런데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평진원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홍보, 그러면 전자책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는 약해요.

그냥 책자에 있는 것들만 나오고 오디오북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마다 특화에 맞게끔,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도 영어를 활용한 도서들, 오디오 도서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도서관도 투어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이순열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855쪽인데요.

미리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지만 우선 그냥 질의로, 거기 보시면 정책연구부에 여섯 분이 계시는데 2024년도에 연구 결과물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이순열 위원 13개 과제 하셨고, 우리 의원실로 3권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이 13개 과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거나 결정이 된 겁니까?

○이순열 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이순열 위원 “복수의 과제들이 여러 의견 내지는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서 의견 모집을 하고 그중에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제별 심의를 통해서 선정 절차를 거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혹시 사서원 내부의 이 정책연구부가, 지금 세종연구실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세종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사서원 내의 정책연구부와 달리 좀 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겠지만 사서원 내의 정책연구부와 세종연구실이 합쳐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실 정책연구부가 복지라는 어떤 틀 안에서의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실 텐데 연구 기능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요즘은 ‘통섭’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가 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가 또 다른 어떤, 뭐 건축 분야에 있어서, 설계 분야에 있어서의 복지가 아우러져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협업 내지는 서로 정보를 나누고 소통을 하기에는 연구 기능이 모이는 것 또한 일종의 상생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혼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원장님 말씀을 잘 청취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만약입니다.

정책연구부가 사서원에서 예를 들어 분리하면 저는 여기에, 지금 청년 관련해서 사서원이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지요?

○이순열 위원 저는 ‘청소년과 청년을 묶어서 사서원이 통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청년이 사서원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과 청년을 시계열적으로 같이 연이어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구상을 했었는데 위탁이 종료됐군요.

청년을 너무 일자리로만 본다거나 경제적 측면만 들여다보는 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 시가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도시기 때문에 행정기구상의 개편은 잦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서원이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고 있는 타 시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한 다음에 원장님과 좀 더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819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되지요?

○여미전 위원 2024회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요.

그 사업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1년에 2억이면 총 3년이라고 하면······.

○여미전 위원 6억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4년에 4명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게 6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소모를 안 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공고하는 방법, 선정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6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작년에 4명만 지원했는데, 720만 원.

그것만 했다고 해서 소멸되는 돈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요청을 드리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미전 위원 검토하고 계시다?

글쎄요, 보니까 금액 대비 72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되는 데 잘린다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여미전 위원 무조건 신청하면 대상자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아, 소득 제한이 없다?

○여미전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짚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긴 한데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여미전 위원 세종시청 홈페이지요?

○여미전 위원 서비스원 홈페이지, 세종시청 홈페이지까지요?

○여미전 위원 그럼 거꾸로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것을 시술할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병원을 다니는 곳은 우리 서비스원에서 의지만 있으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여미전 위원 그 병원에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정확한 안내를 하게끔 하는 건 어떠실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개인정보지만 그쪽에서도 그러한 진료 할 때, 동의를 받으면서 진료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미전 위원 안 된다고요?

○여미전 위원 어떻게, 뭐가 안 된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홍보지는 뿌리셨어요?

○여미전 위원 비치는 해 놓으셨는데?

○여미전 위원 그래요?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성과가 너무 없어서, 그럼 대상자를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여미전 위원 모르는 게 맞는 건가요?

혹시 뒤에 답변이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

아니, 이런 사업을 하면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기본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된 질의를 드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 인적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 그래도 적어도 알아보려고 하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의 숫자, 청년의 숫자, 이런 거 현황 파악 의지만 있으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통계화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근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 정도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 돈이 유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혜자들한테 혹여나 정보가 들어가지 않아서 이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 참 많이 아쉽잖아요.

이것을 따 오는 것도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혜자에게 가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건데 현황 파악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기본이 아직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우셔도 이 현황 파악이 분명히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파악하시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저희가 쓰는 여민전 카드 앱이 있잖아요.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접속을 하지요.

잘 아시잖아요.

거기 팝업창에 띄워도 좋지 않을까요?

○여미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좀 같이하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마을환경 살리미 온기나눔 캠페인에서 폐기 수거 노인 서른 분에게 1인당 12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하셨던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럼 물품으로 지원한 거예요?

○여미전 위원 그분들은 수급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한 거예요?

○여미전 위원 아, 소득하고 상관없이 폐지 수거하는 분들?

○여미전 위원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소득 상관없으면?

○여미전 위원 그런데 폐지 수거하는 분들 딱 30명을 어떻게 선별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법을, 좀 설명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소득, 저는 사실 수급자분들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폐지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 소득하고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 중에 폐지만 하면 준다고 읽히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인데.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그쪽에 권한을 주고 그쪽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을 해 줬다는 얘기네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같이 주세요.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홍나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보건복지국 하면서, 594페이지입니다.

아청과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사회서비스원하고 관련돼 있어 가지고, 제가 아청과는 잘 모를 것 같아서, 594페이지입니다.

그중에 2번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 보완·발전 사업에서 최근에 저희가 소담동의 싱싱장터 2층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개소했거든요.

거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 지원을 위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충에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했다고 보고하셨어요.

혹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보호 종합계획 수립 그 내용 좀 아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수립하셨는지?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게 이미 5개소가 개소됐기 때문에 얼른 연구 과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821페이지예요.

이것도 제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자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마존 육아법 해서 부모교육을 하셨어요.

그 아마존 육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좀 생소해 가지고요, 제가.

○홍나영 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홍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다가 잠깐 쉬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여성플라자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의 근무 종료 관련해서 조금, 어쨌든 시의회와 집행부와 긴밀한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얘기됐던 내용 중의 하나가 서비스원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내규상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내규를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 점검 좀 하고 내규를 다듬어 달라는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얘기해 봤을 때 서비스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여미전 위원 맞는 거지요.

그런 측면을 여지를 두기 위해서 평가 제도를 할 수도 있다고 내규에 해 놓은 건데 그러면 그것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열어 두는 거지요.

사실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기간의 종료를 전제로 채용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 기여도가 높다든지, 그 기관에서 봤을 때 이분들의 역량이 신규 채용하는 것보다 더 낫다든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인 거지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것을 열어 놨다고 보는데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내규는 해 놓고, 열어는 놓고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지 않는 건 행정에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종전에 근무했던 분들 기간을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주체는, 요지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는 그런 열어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고,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재점검이 들어가야 하겠지요.

원장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접근한다고 하면, 원장님의 마인드는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기간 종료하는 분들을 평가해서 다시 재고용하는 거를 열어 둬야 하는 것이냐? 아닌 것 같다.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한 정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열어 놓는 제도를 갖고 있으니 그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희망인 거지요.

자체적으로 같이 정보 공유를 한다고 하시니 정보 공유는 하시고 세종이 전국적인 사안을 책임지는 서비스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안에 맞춰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서 정리하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논의했던 정책연구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정책연구부 소속 연구원분들의 전공, 경력, 주요 연구 결과물, 그리고 2024년도에 총 13건의 과제를 수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13개 연구과제별 참여 연구하신 분들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연구 분야 연구원분들의 실적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다섯 분 박사님들 계신다고 했는데 13건이면 한 분당 한 2.6개의 과제에 참여하셨는데 타 시도랑 비교 부탁드릴게요.

이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여성플라자 건으로 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직장맘센터의 직원들이 직장 여성, 직장맘 직원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어떻게 직장맘센터의 역할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성플라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직장 그리고 가정생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일자리 부분인데 그조차도 시에서 추구하고, 그리고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이걸로 해서 최초로 상도 받았잖아요, 지자체상에서.

그럼에도 그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 보호를 받지 못 한다고 하면 ‘누가 세종시에서 일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고스란히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온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직장맘센터의 직원을 늘린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담의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 노무사를 늘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논리로 가신다면 노무사를 늘려야 하는 건데 저희는 노무사를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2년이 되면 다 수용할 수 없다.”

저도 그거는 원장님하고 같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의 재정상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계약직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계속 사용, 그러니까 계속 그것들을 고용할 경우에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무기직 전환이 자동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논리로 가셨기 때문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2년이 지난 모든 계약직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무기직 계약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직 계약 다 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시와 사회서비스원에서 여성플라자의 논리로 접근한 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논리에 반박을 거꾸로 하자고 하면 2년이 지난 계약직 직원들은 모두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셔야 하는 거고, 직장맘지원센터로 돌린다고 하면 상담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노무사를 늘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늘 저희가 이 회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노무사 한 분이 상담할 때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면 노무사를 늘리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지금 공간이 이동된 것도 아니고 늘린 상태도 아니잖아요.

4명의 직원이 나가 있어야 합니까?

세종시의 논리, 서비스원에서 한 거는 아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저희들한테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받으실 때 분명히 여성플라자에서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 동의안을 받으셨을 때 그 직원들에 대한 부분, 직원의 명수부터 시작해서 산출 근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았고, 그 부분에서 작성을 본인들이 하셨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플라자 직원들을 그렇게 해서 해고하셨다고 하면 그 논리로 접근하신 나머지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모두 다 무기직 계약을 전환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상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을 더 채용한다는 논리였다고 하면 노무사를 채용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고용에 대한 부분, 노동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장맘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 직원들이 어떻게 상담합니까?

그래서 노무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 직원 팀장을 놓는다고 해서 그게 상담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노무사 1명에 4명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세종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출 근거도 맞지 않고, 예산 심의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번복적으로 거기서 예산을 빼서 일반회계로 돌리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한테 산출 근거를 해 놓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돌리겠다.

저희들하고 협의도 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재차 통보받은 거고 이 통보는 집행부,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나 서비스원에 의해서 받은 게 아니고 미디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예산권 침해도 받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것들이 돼야 원장님께서 여기에 넣으신 직장에 대한 부분, 이 안의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신 부분에 거꾸로 다시 접근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 2년이 넘은 직원들은 모두 다 무기직 계약 전환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직장맘지원센터는 분명히 상담의 건수로 인해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노무팀장이 아닌 노무사를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직장맘지원센터의 본 역할도 못 하면서 어떻게 조직을 하고 다른 여성들을 보호하겠다고 직장맘센터를 운영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이런 직장맘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돌봄 등등 촘촘히 하겠다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들어가자면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의 재정 여건상이어도 전체적인 인력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의 재정 여건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력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지요, 노무사 적은 페이로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럼 직장맘센터 없애야지요.

그리고 “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소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늘 통보받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앵무새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서 집행부와 서비스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들을 2년 초과할 수 없었고 정규직 전환이, 무기직 계약 전환이 어려워서 그들을 해고했다고 하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한 직원들을 모두 무기 계약해 주십시오.

그리고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했던 논리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무사가 적은 페이로 어떻게 오겠냐?”

그럼 직장맘지원센터를 더 가져가기 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논리로 접근한다고 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원에서 내신 조직 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그리고 균형, 양육, 돌봄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저는, 다른 복지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산출 근거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했고 본예산 때 확정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심의하는 과정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도 서비스원도 우리 의회랑 논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예산 심의가 됐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해서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답변서 아니면 자료로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월 10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