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2월12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4.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0)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2건,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및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0)
(10시01분)
○위원장 김영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채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김동빈·김영헌·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시의회의 위상과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종시의회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홍보대사의 임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위촉 및 해제,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운영과 예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 주신 조례 중에 제2조제2항에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은 같은, 저는 좀 중첩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홍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 속에 홍보물 제작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와 이거는 별건입니까?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그러니까 주체가 우리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만드는 홍보물에 이 홍보대사가 참여한다, 활동에 참여한다라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제2조제2호에 홍보대사가 만약에 위촉된다고 하면, 의회 홍보의 제일 주된 목적이고요.
그 뒤에, 저희가 의회에 각종 다양한 홍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예를 들어 영상 제작하는 데 그분이 멘트를 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홍보물에 그분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음성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홍보는 의회 홍보대사의 주된 그거를 보시면 ‘홍보물 제작에도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분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홍보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냥 인쇄물 그 이상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또 별도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이라고 명기를 해 놓은 게 조례상에 맞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제가 조례를, 저는 이거에 분명히 연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 보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중립 의무, 우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전년도 일례로 선거 시즌에 시 홍보하시는 분이 어느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활동을 해서 물의를 빚은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마 처장님도 대충 기억은 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떠신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저희 조례 제5조에 품위유지 그리고 위반 사항 이런 걸 규정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서 이런 걸 위배했을 때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해서 그거는 운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김현옥 위원 그거는 품위 유지거든요.
지금 처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러니까 홍보대사가 객관적으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해촉이 되는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정치적인 활동” 이런 표현은 쓰지는 않았지만 중립적인 의무에 그걸 포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제7조에 한번 보시면 “홍보대사가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활동했을 때에 활동에 드는 경비를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것도 해석이 되게 분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를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이 활동에 드는 비용, 경비라는 게 아까 말씀, 홍보물 제작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활동 등에 드는 경비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의 사례나 타 의회 사례를 보면 일단 이분들이 홍보 활동을 할 때 오시지 않습니까?
왔을 때 여비하고 그리고 홍보물의 제작에 참여할 경우는 시간당 계산을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도 보면 오셨을 때 활동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2시간일 때 얼마, 3시간일 때 얼마, 전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주지는 않고요.
왕복 온 이동 시간하고 체류 시간을 합해서 4시간 일 때에는 100만 원, 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 이내일 때에는 200만 원······.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8시간을 초과할 때는 300만 원입니다.
○김현옥 위원 이분이 스탠바이 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분이 와서 한마디로 영상 촬영을 한다든지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시간을 계산해서 그런 활동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범위가 어디까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한정인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와서 활동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와서 이분이 1박 2일을 활동했어요.
그럼 모든 실비를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 경우는 8시간 초과로 해서 300만 원을 최대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활동하실 때.
○김현옥 위원 300만 원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대.
○김현옥 위원 최대 금액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어떤 인지도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딱 300으로 정해져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분들을 또, 글쎄 뭐, 지금 시에서는 일곱 분 그리고 이번에 세종사랑을 위해서 다섯 분이 추가 위촉됐는데 어쨌든 그 일곱 분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거는 그분들 간에 인지도에 따라서 차등은 두지 않고 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으시는 건가요, 위촉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구체적으로, 일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타 의회에서도 광역에서 다섯 군데, 기초에서 여덟 군데에 홍보대사 조례를 만들고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김현옥 위원 그래서 그······.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위촉은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니고요.
○김현옥 위원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도, 특히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김현옥 위원 처장님이 말씀하신 타 시도의회 다섯 군데가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충남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지금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이 다섯 곳 중에 세 군데예요.
서울, 인천, 울산은 아예 본예산 자체에 편성이 안 돼 있고 경기와 충남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랄까, 홍보에 대한 비용이 산정이 어느 정도 본예산에 세워져야지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지고 인천은 2021년도, 울산은 202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꽤 시간이 흘렸거든요, 이분들의 활동이,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의 이유는 제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표명을 한 곳은 경기와 충남 두 군데로 보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광역의회가 5곳이고 운영을,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의장이 바뀐다든지 기관 대가 바뀐다든지 했을 때 홍보대사의 활용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어서 거기도 계속 변동이 있었습니다.
활용을, 예산이 너무 저조해서 활동비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운영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한 번 위촉했던 분들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세 군데는 올해 예산이 무슨 과정은 있었겠지만 저조해서 홍보대사를 바꿔 본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경기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1억, 충남은 한 800만 원, 광고에서도 TV에 보면······.
○김현옥 위원 600, 충남은 600만 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인근 지자체에서는 충남의회가 상당히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홍보대사도 바꾸고 있거든요,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그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활동비라든지 또 어떤 홍보대사를 위촉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1)
(10시13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 김효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출석·답변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출자·출연법인의 임원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3조의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로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정옥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홍순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박용민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은일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임재희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차하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상 실적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나간 거,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거가 지금 실적은 나와 있는데 누가 받으셨는지에 대한 현황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각 1부씩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관리팀이 신설이 됐어요.
6개월 정도 된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애매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뭔가 요구를 하실 때 사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의원님들이 숙지가 정확하게 안 되셔서, 타 시도 사례를 봐 보면 서울이나 인천, 충남, 충북, 대전은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무팀, 의정팀, 인사팀, 관리팀, 회계팀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도 사무분장 관련해서는, 물론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당연히 사무처에서 분장표를 주시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나눠 주시면 사실 관리팀 입장에서도 관리하시는 데에 더 소홀함 없이 하실 것 같고.
혹시 어떻게 분장표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업무 분장은 직원들 조직도만 드렸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해서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의회는 조직이 좀 더 크고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건 바로 조직 개편이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도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분장표는 의원님들께 담당자들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저희가 결과적으로 본청하고 의회랑 나눠지면서 완벽한 독립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시청하고도 계속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시에, 우리 의회에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도.
○위원장 김영현 청경이 계시고, 방호해 주시는 청원경찰 주무관님이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중처법 관련해서도 사실 필요한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운영위원회 사무실이 노후화가 돼서 얼마 전에 누수가 생기고, 누수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폭삭 주저앉았지요, 천장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경호 팀장님 필두로, 우리 서현모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사실 인력적인 한계가 저는 보이거든요.
건축직으로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타 시도 사례를 좀 보다 보니까 각 직렬마다 1명씩 다 있더라고요, 공업직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 두 분이서 하시는 영역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중처법 관련해서는 사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별로 위험한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중처법이 위험한 게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책임의 소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다 보니까 사무처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의장님이 책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처법 관련해서 적은 인력으로 이 많은, 큰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중처법에 대한 위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의장님이 타격을 입으실 수도 있고 타 시도의 어떤 데는 사무처장님이 타격을 입으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짧은 지식으로 정경호 팀장님한테 왜 세, 세, 뭐지요?
세스코?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세콤.
○위원장 김영현 세콤.
“세콤이 왜 바깥으로 이동 설치가 됐나?”라고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날씨가 추운데 지문이 잘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 갖고 반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중처법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내부에 세콤이 설치가 돼 있다 보면 사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다 의회 책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법적인 문제 때문에 바깥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제가 격려를 드리고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 세심하게 챙겨 봐 주셔야, 제가 매 회의 때마다 관리팀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의회에서 뭔가 고장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부분, 물론 그전에도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처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관리팀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더 빠르게, 더 신속하게 되고 있거든요.
중처법 관련해서는 저도 정책기획관이나 인사팀에 요청을 할 예정이긴 한데 우리 시, 어찌 됐건 이 건물에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이 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공업직이라든지 소수 직렬이지만 전문직렬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더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시청에 요청을 하셔서 행정직도 행정직이겠지만 사실 건물을 관리해 주는, 저희 지금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의회 인력 필요성은 사실 두말할 필요 없이 각 영역의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관리도 진짜 필요해서 겨우 시늉 내는 수준의 관리팀이 분리가 됐지만 당장 전문위원실뿐만 아니고 정책지원관 인력, 속기, 그리고 저희 홍보만 예를 들더라도 저희가,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작은 사이즈라고 하지만 홍보 업무는 제일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전국 최대 의회의 홍보 업무를, 출입 기자도 제일 많고 어떤 광역의회는 홍보 매체 여덟 매체, 출입 언론 8명인 곳에도 1개 과에서 홍보 업무를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회보다도 더 많은 출입 언론과 출입 매체들이 있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는데 1개 팀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관리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의회에서 적용하지, 배제시켜 달라고 다른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지만 법상 인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단독 기관에서 어떤 규정돼 있는 법령을 준수해야 된다고 돼 있는 상태여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사소한 공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무서운 처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지속적으로 인력 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잘 부탁드리고 아무튼 저희가 의회랑 본청, 그러니까 시청 간에 분리가 되고 독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준비 기간인 것 같고요, 아직 계도를 해야 되는 기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부분들도 많고요.
대신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지금.
작년 여름, 아무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름에도 시청이 온도를 제어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도 같이 제어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청이 말하는 독립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청, 그때 당시에 시청 1층은 시원했습니다.
그게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몇 명 이상 왔을 경우에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으로 뒀고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몇몇 호실들은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야말로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와서 민원도 넣어 주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 주시는 공간에 똑같은 부분을 제어했다는 것 자체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해서 너네가 일할 거는 너네가 갖고 가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중 잣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서서히 독립된 기구로서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관리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도 시청의 인력을 계속 보강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완벽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시고 저도 제 나름대로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렇게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설명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서 근무를 열심히 잘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신 분들에 대해서 성과 탁월자에 대한 포상이나 공무국외출장 우선 선발 등 인센티브 부여를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원래 이런 부분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정량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공무원 기관, 예를 들면 우리랑 제일 가까이 있는 시청이나 이런 데만 비교해도 사실 우리 시의회가 그런 기관들에 비해서 이런 정량적인 부분을 본다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숫자로 따지면?
예를 들어 포상에 대한 대상 인원수나 아니면 출장이나 공무국외출장이나 아니면 교육연수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게 약간 인원수가 많이 적지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든지 성과 관리가 유인책이 돼서 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돼 있는 인센티브, 성과 관리가 필요한 건 대원칙이지만 지금 의회가, 예전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를 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여러 가지 인사권에 파생되는 여러 부분들이 분리되면서 지금 의회의 직원들이 승진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교육 선발이나 표창 선발이나 교육 선발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도리어 인사권 독립 이후에 저희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포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포상이 내려오면 신청을 내면 시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 선발할 때 하나의 실·국 개념처럼 저희 사무처도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포상 규모가 한 10점밖에 안 되면, 한 7점밖에 안 되면 실·국하고 매칭이 안 되다 보면 2∼3개 실·국에서 하나가 선발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하면, 원천적으로 안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신청해도 모수가 적다 보니까 배제되고 있고 장기교육 선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원천적으로 저희가 선발이 되고 있지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600명 관리에 있어서 하나의, 의회 구성은 하나의 실·국 개념처럼 보다 보니까 공정하게 처리는 하시겠지만 그런데 조금 저희는 예전에 인사권 독립 전에 비해서 선발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객관적인······.
○최원석 위원 전혀 안 되고 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6급 이하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10명 정도 가면 의회가 하나의 실·국처럼 보더라도 1명은 6급 이하도 장기교육에 배정이 되고 갔었는데 그런 데에서도 이제는 아예 배제되고 있는 명확한 수치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시에도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희도, 시에서는 전체적인 모수를 늘리는 데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공정하게 실적이 있는, 의회에 있는 직원이 시에 비해서 저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들어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는 거잖아요, 시청의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약간 실·국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의회가 단순 실·국이 아니잖아요.
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이러한 포상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약간 배제가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걸 운영하는 취지는 동기 부여를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사실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면 ‘동기 부여가 결여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의회가 우수한 인재를, 나중에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도 지장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같은 임용시험을 보고, 물론 비슷한,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임용시험을 봐 가지고 선택을 할 때 시의회가 선택지에서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우수한 인재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이 점점 진행이 된다면 우리도 시의회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세종시, 나아가서 전체 각 지자체에 꼭 필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시의회가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 처장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무처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시청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계획이나 가진 생각이 있으신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저희 세종시의회와 시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2022년 2월에 인사권 독립이 되고 나서 243개의 의회가 공통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기초 시군구의회는 의회 직원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공고문을······.
○최원석 위원 채우지 못하는 게 기피함으로써······.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게 결과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의회 근무를 기피, 승진이라든지 승진뿐만 아니고 여러, 제일 큰 건 승진일 수도 있지만 다른, 때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다른 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회 근무를 기피하고 결원이 발생해도 아무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려고 하지 않아서 전국 단위의 모집 공고를 계속 요즘 모든 의회들이 띄우고 있습니다, 채우지를 못해서.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의회에 오지를 않으니까, 집행부에서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의회 운영은 해야 되고 전국 단위 모집 공고를 내 봤자 오지도 않고 좋은 자원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시에서 파견 형태로 돌아가, 소속을 시에서 두고 파견 형태로 그렇게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사권 독립이라는 외형만 주어졌지만 그걸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도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안건을 해서 중앙부처에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든지 인사권 독립 외에 조직권, 예산 편성권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따라 줘야 되고, 조직 구조도 의회가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이 구조가 시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처장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피라미드 조직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직 설계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소수직 직원들도 1명씩 필요하지만 이런 직원이 의회에 오면 딱 1명밖에 없거든요.
그 직원은 승진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업직이 1명 오면 필요에 의해서 불러들이지만 이 직원이 과연 여기에서, 의회에서 계속 있을 수가 있느냐.
그 직급에서 계속 혼자서 승진을 못 하고 있으면 자원이 오지를 못하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의회법이 위상 강화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사가 틀이 따라 주려면 제도적인 필요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서 지방의회법도 3개가 제정 발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발의는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하고도 계속 필요한 부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고는 하셨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 케이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일단 우리 시가 실·국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는 게 저는 약간 놀라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연히 처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의원들도 같이 노력을 할 거고, 일단 계신 분들이 하여튼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진짜 저도 우려가 되네요.
이렇게 되면 추후에 의회에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시민 일상에 스며드는 의정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목표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다양한 홍보로 신속·정확한 의정 정보 전달, 시민 공감대 형성하기 위한 참여 미디어 홍보를 전개한다고 정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제10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활동 영상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영상에 담을 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의회가 출범한 2012년 7월 이후에 이번 10월 임시회 때가 되면 혹시나 별도의 임시회가 더 잡히지 않는 한 그때가 100회가 되는 회기로 운영돼서 시민들께도 알리고 저희도 그간에 의회가 100회 동안 걸어온 길들, 시민들의 염원, 예를 들어서 의회 구성원, 의원님들이라든지 각오라든지 이런 거를 담을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건 중순부터 세부적으로 준비할 계획이고, 대략적인 거는 100회 기념해서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충식 위원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영상 노출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충식 위원 영상 노출 채널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만약에 그런 영상이 제작되면 제작해서 시민들께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누리집이라든지 다양한 홍보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블로그, SNS뿐만 아니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홍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현장 활동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높게 아마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여간 시민들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페이지 십, 죄송,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입안·의정 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있고 특별위원회의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지금 몇 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장협의회에 3개의 특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가입돼 있지 않지만 지역 공항과 관련돼 있는 의회들이 참여하는 공항과 관련돼 있는 특위가 있어서, 저희는 공항이 없어서 저희 의회는 참여하고 있진 있고요.
그리고 정책지원관과 관련돼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근에 특위가 하나 구성되었고, 그다음에 전국이 공통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해서 심각한 지역 소멸과 관련돼 있는 특위가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총 3개의 특위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2개 특위에 의원님이 한 분씩 들어가서 특위 활동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현옥 위원 지방소멸특위 하나하고 정책?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리고 정책지원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게 의회의 역량 강화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만들어진 특위라 위촉하고 한 번 회의는 했는데 그 특위가 앞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위촉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세종에서도 제가 알기로 상병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현옥 위원 의원님께서 같이 그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정책지원관들 지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거기에 각 시도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씩 그리고 각 시도의회의 정책지원관이 1명씩 그렇게 해서 그 특위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세종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 한 분이 수행하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도 박천국 정책지원관이 그 특위······.
○김현옥 위원 아예 딱 한 분으로 지정이, 고정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명씩 그렇게.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지방 소멸 관련해서 그런 특위에서는 보통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회의 같은 것들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회의를 할 때 개최 시도 의회를 정하는데 그것도 거기 특위에 참여돼 있는 위원님들 순번제로 아마 운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수도권에서도 개최한 적이 제 기억에도 있는데 대부분 지역 소멸과 관련돼 있어서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김현옥 위원 지역에서 많이 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보좌 역할이 말하자면 시도의장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1박 2일을 했었을 때 어떤 지원, 정책지원관님이 1박 2일 동안 수행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쨌든 의장협의회라는 공식적인 기구에······.
○김현옥 위원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딸려 있는 특위 활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행사를 1박 2일로 시도 단위 개최 순번으로 개최할 때 안건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안건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홍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안건 정리라든지 홍보·보도 자료 배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명이, 대부분 시도에서 1명 이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수행하는지 보니까 약간 순번제 식으로 우리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지정해서 수행하신다고는 들었는데, 다만 그 역할이 맞다고 하면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지금도 정책지원관 역할이 워낙 일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 로드에 대한 고충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1박 2일 동안 한 분의 정책지원관님이 빠짐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남아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충청권광역연합의회가 출범했고 이제 시작됐는데 거기에는 별도의 우리 직원분들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계신 정책지원관님들은 그쪽에 따로 업무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명확하게 되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대한민국 최초로 특별자치 사무로 충청권광역연합이 작년 연말에 구성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최초이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추진단까지 꾸려져서 준비는 했지만 막상 그 조직이 꾸려져서 집행 조직이든 의회 조직이든 너무 적은 인력이다 보니까 의회 조직도 너무 작고 전문위원실에 인력이 단 2명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 포함해서 상임위에.
그래서 ‘내실 있는 검토보고서가 과연 작성될지, 그 위원회의 활동에 안건이 많을 때.’ 이런 우려.
그리고 각 의회에는 그나마 의원님 정수의 2분의 1의 정책지원관이 있어서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는 검토보고 외에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의안 발의를 한다든지 5분 발언을 하는 이런 의정활동의 일차적인 서포트는 정책지원관이 있는데 지금 충청연합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층에 있는 담당관실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도 여러 가지 업무를 1명이 담당해서 그 조직도 의원님들의 구체적인 의정활동 지원, 의회 기능을 유지하는 최소 인력만 있어서, 그게 없어서, 그래서 원래 제도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비라든지 의정비에 대한 부가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책지원관의 인력, 조직 문제 이런 걸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풀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조직이 없다 보니까 각 원 소속돼 있는 의회에서 그분들을 서포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없는데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지금 말씀처럼 없다 보니까 요청이 오면 사실상 정책지원관님 입장에서는 거절하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명확한 역할과 업무 분담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관례처럼 해 줬으니까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관습법처럼 쭉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앞서서 처장님 답변처럼 과연 타 시도의회에서 지방소멸위원회 참석할 때 정책지원관들이 분명히 따라서 지원하러 수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 되는 게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안 되다 보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지는 입법 지원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활하지는 않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의 역할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지원관님들의 어떤, 뭐랄까요,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 고유, 세종시의회의 고유 지원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처장님, 각별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또 얼마 전에 임채성 의장님께서도 1인 1 정책지원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원식 의장님을 뵙고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방의회법이 지금 국회에 3개가 발의돼서 계류 중이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한 7~8개 의회와 관련돼 있는 게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 다 계류 중이어서 의장님이 국회의장님 직접 가셔서 의회법의 조속한 통과 이런 부분들 건의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공통적으로 큰 그게 근거법이 자치법에 의회의 한 장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 인사권 독립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의회법 제정이 좀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의회에서 바라는 많은 게 사실 들어가 보면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제정되면 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쨌든 제정 자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께서도 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들하고 계십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처장님, 세종시 국제교류, 8페이지거든요.
‘해외 도시와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세종시의회의 위상 제고’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영국 벨파스트시랑 중국 구이저우성이랑 불가리아 소피아시에서, 세 군데에서 방한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계속 방한만 하고 저희가 갈 계획이나 그런 거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교류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20년, 한 3~4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교류가 일절 단절된 이후에 최근에 다른 지자체 의회도 많이들 오시지만 해외에서도 세종시와 그리고 세종시의회 방문이 많고요.
오늘, 지금도 10시에 몽골에서, 몽골에 우리로 말하면 도와 군의 의회의 사무처장들이 한 십여 분이 와서 의회 견학을 방금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오고, 또 아마 체코에서도 온다고 신청이 온 것 같은데, 다른 의회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의회들을 많이 오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귀주성은 제2대 의회 때부터 유일하게 의회가 맺어져 있는 우호협력도시입니다.
작년에도 오셨고 예전에 제2·3대 때 의회에서 거기 가시고 이렇게 해서 교류 협력이 이어져 왔었는데, 작년에 귀주성이나 벨파스트시 이런 곳에서도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 그쪽을 방문해 주기를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 공무국외 올해 만약에 계획하시면 이런 우호협력도시라든지, 이전에 보면 꼭 상임위에 필요한 부분, 선진지에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류가 서로 오고 가고 해야 지속되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발전적인 협력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이번에 공무국외, 저희가 작년에 세웠다가 못 갔었는데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갈 때 우호협력도시를 가 본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도 전문위원님들하고 계획, 해외 짤 때도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해서 선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잘 선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교류가 말 그대로 교류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논의도 중요하지마는 그쪽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2025년도에는 빨리 타진해 가지고 정리된 계획을 빨리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의정간담회 할 때 청렴도에 관련된 자료 받아 봤습니다.
이게 좀 기대치 못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청렴도 평가 기준 같은 거를 보면 내외부로 직원들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관계 기관에.
‘이 교육을 한다고 과연 인식 개선이 될런가.’ 저는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냥 사석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협치하느냐가 결국에는 우리 시의 청렴도를, 의회의 청렴도를 좌우할 것 같아요.
“청렴 실천 노력을 제고하실 때 홍보물 제작하고 교육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이런 부분도 주지해 강조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권익위에서 나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권익위에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이거?
이 평가 기준이 나온 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권익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제 기억으로 제법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집행부의 청렴도가 낮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내부 고객,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서 집행부에서 이전부터 고민했었고, 의회는 제 기억에 2020년 정도부터 의회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광역만 하다가 작년에는 기초의회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청렴평가도 조금 확대하면서 의회는 한 2020년부터 의회 평가를 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세종시의회는 첫 평가할 때 제 기억에 5등급이니까 최저 평가를 받았던 상태여서 저희가 매년 그래도 4등급, 3등급 이렇게 상승해 오다가 작년 평가에서 한 등급 떨어져서 4등급으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지 제가 의회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처장님한테 책임을 묻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평가 기준을 이제 다들 아시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지원관들이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 의회 자체 평가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튼 고민하시고요.
“교육하거나 홍보물 만들 때 이런 거를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청렴도 바로 윗부분에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실시’ 했습니다.
작년에 좀 일이 있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합동의정연수 때.
○이현정 위원 의장님께서 관내로 추진하겠다고 계획도 발표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 합동의정연수 때, 아무래도 관외 지역으로 멀리 가다 보면 기관을 떠나서 멀리 가서 거기에 몰입할 순 있지만 이동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 때문에 피로도도 높고, 또 시민들이나 일부 기자분들은 “관내 내수도 어려운데 왜 굳이 먼 곳까지 가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의장님께서 그때 언론 브리핑 하시면서 가급적 관내에서 하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은 관내 중심으로 하되 인근 지역하고, 공주에 한국의정연수원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해서, 저희가 또 관내에서 하면, 숙박을 하지 않고 하면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관내 중심으로 하되 인근 지역까지 충청권에서 같이 보면서 이런 지역도 좀 보고, 그리고 내용도 법정교육을 할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께 시기와 장소 그다음에 혹시나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사전, 희망하시는 강사나 교육 내용이 있는지도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시기적으로는 회기를 피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7~8월쯤에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하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연수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의 일부 불미스러운 이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직원들 같이 합동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올해는 하고 보통 선거가 있는 해에는 상반기에 직원들만 예를 들어서 다음 개원 준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 합동으로 하고 해서, 또 지금 분리해서 하기에는 인원이라든지, 저번에 한번 분리해서 회기 중에 했는데 너무 인원이 적다 보면 강사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예산이 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합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관내로 추진하든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 가까운 인근 지자체로 하시든 간에 예산이 2753만 8000원인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도 참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현정 위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2년 동안 이거 하면서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하신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작년에는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우리도 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좀 참여율이 가신 분들 중의 반도 참여를 안 하셨는데 어쨌든 설문조사는 해서, 그래서 올해는 설문을 교육이 끝났을 때 바로 현장에서 받아야 회수율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해서 바로 기억이 생생할 때, 교육 현장에서 끝났을 때 다른 교육기관처럼 거기에서 강의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때 끝나고 나서 외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했는데.
어쨌든 15명 정도가 참여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평가를.
○이현정 위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이 시기를 빨리 정해서 알려 주셔야 의원님들이 준비하시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미리미리 계획 좀 잘 세워 주시고요.
사실 의정연수 때마다 어느 시도나 똑같은데 논란 같은 거는 꼬투리 잡으면 잡히기 나름이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이 생기면 홍보 좀 부담드리는 건데 빨리빨리 언론에 대응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드리면서 청렴도 관련해서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운영 위원으로서.
여느 타 기관 못지않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내려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부 불만 요인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처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조금 더 청렴한 의회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세종시의회에서도 탄소 저감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드렸고요.
처장님도 아마 기억하실 건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어떤 것들을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난해부터 계속,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드는 인쇄물 같은 경우에도 재생 용지를 주문도 하셔서 그런 부분을······.
○김현옥 위원 재생 용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인쇄물 같은 거 들어오면 재생 용지로 해서 들어온 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들이 잘 녹아나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정부 시책도 탄소중립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걸 아마 처장님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요청한 인쇄비 자료 아직 안 왔는데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최근입니다.
2월 3일 자 보도인데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종이 절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약, 탄소 76%, 예산뿐만 아니라 감축을 기대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약 8000부 인쇄물과 29만 장 A4 용지를 절감했대요.
그리고 예산이 약 8200만 원 정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세종시의회도 아마 인쇄물이, 지금 저희 앞에도 굉장히 많이 놓여 있고,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인쇄물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물론 ‘서울시의회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다른 위원회 해 왔을 때도 웬만한 인쇄물보다는 다 노트북이 지급되고 하니까 파일로 받아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파일로 받아 보고, 말씀처럼 재생 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생 용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때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3년 차고 해서, 데이터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지금 예측건대 크게 인쇄비 예산이 더 대폭 줄었거나 이런 거는 기대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처장님이 이번, 올해 연도에, 2025년도에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처장님 혼자서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서울시의회 자료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회에서, 다른 과나 기초에서 세종시의회를 많이 견학을 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다른 의회에 없는 선진 사례가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과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종이 없는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상당히 개선돼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의회가 거의, 많지 않거든요.
다만 상임위에서는 집행부하고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페이지를 해서 상임위 회의는 어쨌든 서류로 하고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책자로 받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이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서울시에서 어떻게 감축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생 용지 사용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셔서 회의도 몇 번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재생 용지를 활용하긴 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는 재생 용지가 인쇄 업체에서 출력할 때 재생 용지다 보니까 종이가 기계에 걸리고 해서 대개 꺼리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재생 용지에 대해서.
재생 용지가 기기에서 출력할 때 계속 걸리는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 대개 꺼리고, 저희가 대량의 발주가 아니고 상임위 회의 때 소량 발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기피하면 시기가 촉박하게 작업해서 인쇄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또 재생 용지를 씀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원체 소량 발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예산과 환경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의안 책자는 재생 용지를 그 부분은 업체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처장님 답변 중에 예산이 그다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친환경을 담보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봐도.
그다음에 종이 걸림이나 이런 것들은 업체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거기에서 그렇게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안이해 보이는 그런 답변이고요.
말씀처럼 이미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은 좀 장려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밖으로 의정활동 홍보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편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소식지.
○김현옥 위원 네, 소식지가 나가고 있고, 그게 파일로도 탑재됩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파일, 누리집에 올라가는······.
○김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누리집에 올라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누리집 이런 데서 볼 수도 있고 책자 형태로 제작해서 분기마다 하는데 900부 정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
○김현옥 위원 그것도 조금 용량의 차이일 순 있는데 재질을 한번, 그거는 재생 용지로 하란 얘기가 아니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26페이지 보시면 의회교실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26페이지입니다.
이게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하면 횟수랑 인원이 좀, 횟수도 줄고 인원도 많이 감축됐어요, 대상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0회 운영에 950명의 참여 학생을 목표로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31회 진행했고 1114명이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26페이지고요.
보고 계시지요?
이게 작년에 비해 올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혹시 이렇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게 작년 실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올해 목표치가 좀 낮게 설정한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작년 목표는 30회에 735명이었습니다, 작년 목표가, 목표는.
○최원석 위원 아, 735명이었구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30회 735명 목표였는데 작년에 379명이 목표 대비 너무 신청이 많아서, 또 저희가 인원을 커트하기보다 1개 반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작년에 설정돼 있는 목표보다 379명이 더 하다 보니까······.
○최원석 위원 초과 달성하신 거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래서 작년 대비 목표에 비해서는 올해 목표가 낮은 게 아닌데 작년 실적만 비교하면 낮게 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올해도 설정은 됐지만, 950명으로 돼 있지만 초과 달성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어떻게 보면, 작년 1114명보다 올해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신청 접수 중인데 신청 접수 들어온 것 중에 혹시나 분반이 가능하다든지 하면 더 신청에 비해서······.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작년에는 4월 같은 경우도 진행했었는데, 물론 본회의 방청은 아니더라도 다른, 의회교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의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4월 같은 경우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이, 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4월 기간에 이런 일정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좀 우리가 목표치가 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일단 4월은 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지금 신청받고 있는 학교에서······.
○최원석 위원 아, 계획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지금 일단 이거는 표현을 5월부터 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혹시나 “4월에도 교육을 해 달라.” 신청이 있으면 그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4월에, 딱 4월을 지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른 추가적인 요청이 있어야지만 4월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의회가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신청을 받으면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지 “4월에 해 달라.” 이런 추가적인 요청을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의회교실 운영 방식이 크게 네 가지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5월로 이렇게 했지만 신청이 들어와서 4월에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데가 있으면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현실적인 직원분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의사기록팀에서 회기 때 회기에 집중하고 회기가 없을 때 그때 또 의회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교육도 못 갑니다, 그렇게 계속 연이어져서.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고민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의회교실 참여 인원은 계속 늘 텐데 이걸 한 팀에서 이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교실 운영하고 해서 의사기록팀 한 팀을 예를 들어서 A반, B반 이렇게 나눠서 A반이 5월에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휴게나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팀이 이걸 하다 보니까 연중 쉬지도 못하고 교육도 못 가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상시 운영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운영 측면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니, 1년 열두 달 계속하게 할 수도 없어서 얼마 전에 직원이 고충을 토로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도 못 가······.
○최원석 위원 그럼 처음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4월에 추가적으로 하면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번에 4월이 작년에 비해 올해 빠졌던 이유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약간 비워 놨다는 말씀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그런 문제도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조직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안을 찾긴 찾으신 것 같아요.
A·B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신다는 거 보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의사기록팀하고 아직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최원석 위원 내부적인 계획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교실 운영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의사기록이 아시겠지만 회기 때 되게 바쁘고, 회기 전부터 의안 들어오는 거 분산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실이라든지 회기에 구분이 있잖아요.
물론 비회기라고 해서, 전문위원실은 특위 활동이나 연구모임 활동, 간담회 이런 지원이 있지만 또 의사기록은 비회기 때 이 의회교실 운영하느라고 완전 직원들이, 심지어 필요한 법정필수교육도 못 가고 있는 현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확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서포트가 되어야 의회교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기록팀이 학생들이 오면 전체 인원이 다 매달려서 그 의회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원을 좀 나눠서, A팀, B팀으로 나눠서 하면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업무분장이나 업무 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무처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작년에도 의회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게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다.” 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이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과 달라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세부 계획까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저희가 어떤 특정 학교·지역을 배제하고 그렇진 않는데······.
○최원석 위원 좀 쏠림 현상이 심하다.
쏠림을 전 지역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선 계획이 별도로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저희가 신청은 교육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신청하게끔 보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홀대하거나 배제하고, 의회 차원에서 배제하고 있진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당연히 배제는 안 하는데 신청이 특정 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유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그러면 그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쉽게 말하면 지역별 티오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어느 쪽은 티오가 넘치면, 그 티오 이상이 오면 일단 후순위로 미뤄 놓고 선순위를 하고 다른 티오가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학교에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해 본다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 이렇게 해서도 티오를 충족을 못 시킨다 그러면 후순위에 있던 학교들이, 경쟁이 치열했던 지역의 학교들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반영됐으면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아직은, 신청 중인데 그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쨌든 접수 단계인데 그거는 접수 단계에서 추이를 봐서 신청이 들어온 지역은 신청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모니터링보다는 계획을 세워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리고 또 들어왔을 때······.
○최원석 위원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의회교실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회의 방청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언론에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의회의 일정, 그러니까 본회의 순서 중에 국민의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방청 왔던 학생들이 국민의례나 이런 부분에 참여를 못 한 부분을 언론에서는 약간, 이게 원인이 구체적으로 딱 뭐가 원인이라 하기 힘든 문제지만 ‘학교 교육까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최원석 위원 저는 사실 학교 교육까지 가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생들이 낯선 공간에 와서 그리고 자기네들, 학생들이 본회의의, 본회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행사가 진행,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학교나 이런 일이, 참석하는 학교 측에 참석하기 전에 본회의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나가는 부분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신청받고 만약에 선정돼서 학교하고 일정이 잡히면 방청 일주일 전부터 방청 당일까지 총 세 차례 방청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차는 방청 일주일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방청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고요.
2차는 유선으로 세부 방청 준수 사항을 안내하고, 3차는 방청 당일 본회의 시작 전에 직접 방청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데 아마 그때는 좀 저학년들이고 그런 일이······.
○최원석 위원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아마 순간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국민의례 순간에 학생들이 그거를 좀, 그때 그 상황을······.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준수 사항 전달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본회의가 어떤 순서로 되는지, 예를 들어서 “시작하면 국민의례를 할 거예요. 애국가를 부를 거예요.” 이런 게 사전에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됐는지.
저는 아마 이게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마 저희가 방청 준수 사항은 소리를 치면 안 된다든지······.
○최원석 위원 네, 그런 건 하겠지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박수 치고 이런 기본적인 거, 국민의례 때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인지가 안 돼 있었고 학생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국민의례 때 이런 큰 의례 참여가 많지 않은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긴장해서 일어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때 이후에 언론에, 그때 모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사전, 방청 당일에는 입실 전에 안내하도록······.
○최원석 위원 사전에 안내를 식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 사항이나 준수 사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어쨌든 이걸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의회교실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일 때문에 본래 취지나 이런 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여기 보시면 민간인 포상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2025년도 계획에 세심한 포상 기준 적용으로 영예성 제고를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당연히 공적 심의라든지 포상 관리 계획에 포함되겠지만 제가 아마 이 부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너무 숫자적으로 양을 늘리기보다는 영예로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 자체가, 2025년도 계획이 2024년도의 377개에서 555개로 늘려서 계획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의회 포상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시청은 포상이 매년 1100~1200점 정도로 일정하게 나가는데 의회에 대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단일 기관으로 볼 때 동등하게 숫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의회가 어떻게 보면 적었던 거지요, 신청도 적었고.
시장 표창을 더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의회 위상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의회 표창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후원 명칭 사용도 많고.
그리고 이전에는 신청만 들어오면 지급하던 방식을 사전 수요를 조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각 기관에 했는데 내년에, 130개 기관·단체에서 465점 정도 요청이 작년에 들어와서 올해 그 부분하고, 그리고 후원 명칭도 한 25개 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그래서 정기, 예측되는 465점에 그래도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90점 해서 550점 정도로 포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라는 거는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각 기관에서 올해 이 정도의 표창 요구가 들어온 게 465점인데 사전 수요조사를 했지만 그 외에도 운영하다 보면 각 기관이나 또 의회의 필요나 이런 데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90점 정도로, 예비 수요로 수시 포상 잡아 놓은 게 90점 정도 해서 550점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현옥 위원 포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이제······.
○김현옥 위원 550점을 예측하셨고 그러면 예산도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표창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렇게 있는데 표창장하고 상장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건 종이로 드리는 이런 거라, 물론 그것도 비용이 전혀 드는 건 아니지만 큰, 예산 운용이 가능한 범위고요.
부상이라든지 이런 건 수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상에 들어가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상장 케이스, 바인더라고 하는 케이스가 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하나의 단가가 지금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김현옥 위원 그거는 500만 원 서 있고 우리가 패를 또 수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패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되게 적게 작업합니다.
감사패는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께 드리는 건 표창장과 학생들은 상장입니다.
케이스하고 종이는 그냥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바인더는 저희가 연 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간 관계상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패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바인더 외에 공로패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이렇게 패가 나가는 것들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저 자료 요구한 거 이제 왔거든요, 처장님.
아마 처장님도 받아 보셨을 거예요, 이거 인쇄물.
한번 보십시오.
보셨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합계 보시면 2022년도에 2억 900만 원이었다가 2023년도에 1억 9600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다시 2억 5390이네요.
2억 5400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 중에 종이 인쇄물 이 부분이 눈에 띄게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늘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다양성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질의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요인을 잘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좀 절감하고 더불어서 우리도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사 및 보좌 전문위원 지정, 연구모임 활동비 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연구모임의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신청 건에 대해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부터 구성 사유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대표이신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에 대해 안신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예상되며, 이에 발맞춰 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모임은 지역 인재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취업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취업 전문성을 키우고, 나아가 세종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회세종의사당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구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하나만 좀.
○위원장 김영현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잠시만,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실 분이 계시는가요?
○위원장 김영현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요.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차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융합 교육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연계 방안 모색 연구모임 대표이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충식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이현정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융합 교육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연계 방안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학생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단일 교과 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융합 교육 과정을 발굴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의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융합 교육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선진 사례 견학,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내 학교의 사업 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구체적 추진 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임은 AI 기술을 접목한 융합 교육을 통해 교육의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별 수준 높은 맞춤형 교육을 가능케 하여 지역별·학생별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융합 교육 활성화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연계 방안 모색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연구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시기성 면에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융합 교육은 기존에도 어느 정도는 해 왔던 교육 중의 하나인데 지금 가장 이슈화됐던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등등을 활용한 여러 문제점들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연구모임을 하게 됐다라는 거에서는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연구자 대표 및 구성원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은 차치하고 외부 구성원분 중에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여기는 기자분 같은데 그렇게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외부,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지성 의원 우선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제가 직접 구한 건 아니고요.
융합 교육과 관련해서 정보화 쪽 그리고 과학 쪽, 그런 쪽에 지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졌다고 그래서 추천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수님을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기자 한 분 들어간 것은 현재 17개 시도 중에 융합 교육을 현재 다루는 곳은 세종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AI 연계 과정 이런 부분을 경기도 등 그다음에 저쪽 아래 경상도 쪽, 그런 쪽을 많이 다녔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셔서, 또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이, 교육 대상이 초중고인가요?
○윤지성 의원 네.
○김현옥 위원 초중고 학생?
○윤지성 의원 네.
○김현옥 위원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이거를 결국은 어떤 ‘수혜’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대표라든지 뭔가 학생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워요.
여기 연구모임 참여 인원에 뭔가 ‘학생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표성을 띤 학생이나 청소년, 이런 쪽이 같이 좀 참여를 하면 더 다각적으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지성 의원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선은 인원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은 사실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재는 교육적인 한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현 교과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융합 교육과 접목을 하고 그 융합 교육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됐을 경우, 학생들, 요즘 아이들의 특성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그 질문이라는 부분을 점차적으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융합 교육은 다양한 교과과정 속에서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나로 합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도 많이 이루어, 주 내용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는 싶었으나 인원이 조금 이렇게, 그리고 또 회의 과정 속에서 그 시간대 학생들하고도 할 이런 부분.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보통 인원이 내·외부 해서 10명 정도로, 10명까지는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 참여가 만약에 어려웠다고 하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현직 교사, 현직 교사가 그러면 한 분 정도 좀, 그러니까 교육청은 지금 다 이렇게 세 분이 계시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또 한번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중간에도 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채택이 됩니다.”라고 제가 감히 100%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 교안위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윤지성 의원 네, 그렇게 해서 회의 때 그런 방향을 적용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 번째로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김충식 부위원장님과 김현옥·이현정·최원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입니다.
공실 상가의 다각적 해법 찾기를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범 13년 차를 맞이한 세종시는 인구 39만 명의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성장했지만 상가 공실률 전국 1위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상가공실박람회 개최 등 다각도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한 실효적·직접적 해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특화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우리 시에 전무한 오픈런 공연 소극장 등 공실 공간 활용을 통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선진 사례 견학 등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적인 대형 상가 공실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사례 검토, 세종시 문화 기반 현황 및 수요 계층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실률이 심각한 대형 상가 공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 활용의 가능성을 살피는 귀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 문제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복잡하게 얽힌 공실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 등 우리 의회가 상가 공실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만큼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가 공실 활용 방안 연구모임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의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말씀처럼, 우리 김효숙 의원님 말씀처럼 상가 공실로 해서는 우리 선후배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모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과, 연구 결과들을 많이 좀 내놓기는 했는데 차후에 이 정책 연구까지 계속 진행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거지요?
○김효숙 의원 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가 공실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의원님들 중에 나성동을 포함해서 대평동, 그다음 어진동, 대형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데 저는 그 세 곳 중의 한 곳을 창업지구로 조성해서 기술 기반 창업인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많은 육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이 연구모임을 진행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연구모임에서 담기는 어렵지만 사실 상가 공실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거의 아마,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좀 보여서 연구 중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딱 공실만 타깃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것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조사 범위에 포함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창업지구로 의견이 모이고 저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공실 문제 해결과 함께, 공실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소상공인과도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저도 보여서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분들이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끝으로는 저도 중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 위원 중에 그런 소상공인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구성원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좀, 그렇지요?
옵서버(observer)가 됐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조금 청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숙 의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가 공실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시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관심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집행부에서 했던 상가공실박람회도 사실 그거의 일환으로 했던 박람회인데요.
우리 시는 사실 상가 공실에 창업 관련된 창업관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지금 지식산업센터나 SB플라자나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건물에도 공실이 수두룩하거든요.
새로운 곳에 이 창업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시너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가 또 짓고 있지요.
공공형 지식산업센터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맞은편에 있는, 민간의 영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공실이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우리 공공에서 운영하는, 500억을 들여서 지식산업센터를 또 짓고 있는데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아울러야 되는데, 특히 상가 공실의 문제는 아까 설명을 주신 것처럼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에서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말에 저도 공감은 하나 이게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창업관, 그러니까 창업빌리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상가주분들이 서로 다 동의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원 보시면 상가와 관련된 연구진, 그러니까, 네, 없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기자분, 그리고 관련된 소상공인과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같이 연계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수분양자들이 조금 끼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전반기 때 아무튼 이 상가 공실 관련해서 했던 연구모임도 있지만, 연구모임이 아마 되게 다양할 거예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가 공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되게 어렵게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큰, 연구 자료 중에 가장 큰 게 인구 대비 상가가 너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외부 청사가 있잖아요.
외부 청사도 결과적으로 공실을 이용해서 우리 시가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임대 형태로 외부 청사를 쓰고 있는 건데 그런 형태로라도 이 연구모임이 통과된다면 그런 형태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공공형 내년에 문을 열 계획인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제2의 창업키움센터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장소를 임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업인들을 조금 더 키워 내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것을 저는 조금 표방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창업의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게 또 효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성동은 특성상 여러 영상이라든가 미디어 그런 쪽으로, 한국영상대랑 연결해서 그쪽으로 특화를 시켜서 만들어 내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산단과 연결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면 각각의 효능감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금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수분양자분들하고의 그런 원활한 논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다만 9명 이내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런 규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저희가 이게 무사히 잘 통과가 된다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로 대평동과 일단 나성동으로 해서 상가 분양자분들, 그다음에 상인회 조직된 곳, 그리고 관리단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낮추는 것이.
그분들도 임대료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유치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열망 있으셔서 그 부분 말씀을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상가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행정수도 완성이거든요.
사실은 국회가 내려오고 집무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상가들이.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정확하게 언제 내려오겠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아직 예측을 못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 연구모임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꼭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네 번째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홍나영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마이크 켜짐)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현상은 국경을 초월한 인구의 이동 현상을 수반한 흐름 속에서 지방 소멸 위기와 지속 가능한 세종시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반면 세종시는 외국인(다문화) 인구가 수도권 인프라 등 정책 격차 심화로 다문화 사업 효과가 미흡한 실정으로 외국인 인구 유출과 다문화 감소로 이어져 정주 외국인(다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관련 부서와 공무원, 관련 전문가, 기관 종사자, 외국인, 대학교수, 시민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정주 외국인(다문화) 활성화를 통한 정착 환경,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및 우수 사례 도시 및 선진 사례 견학,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세종시 외국인(다문화) 유출,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정착 및 공생환경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임은 현재 세종시의 다양한 외국인 인력 활용 및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및 지원, 지역사회 다문화 자발적 참여와 자립 지원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다문화 정주 여건 문제점 등 진단을 통해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다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주제가 다문화로 포커싱을 하셨는데 상임위 활동도 행복위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필요성에 아마 공감하셔서 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현재,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외국인이 전체 우리 39만 인구 중에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서 연구 과제로 이거를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홍나영 의원 (마이크 꺼짐)지금······.
○김현옥 위원 마이크를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 의원 세종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 인구가 유출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로.
그런데 국제화,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세계화의 이동 현상은 다문화가 세계 여러 지역에 그렇게 이동하기 마련인데 세종시도 이런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다문화의 유출 감소 인원을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서 인구 증가를 해서 그들의 우수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통합해서 경제성장력을 더하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다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김현옥 위원 연구 목적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어떤 연구를 진행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다문화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센터를 방문하거나 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던 게 통역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시에는 통역센터가 별도로 없어서 굉장히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홍나영 대표 연구의원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어쨌든 이 인구, 유입되는 인구, 들어와 있는 인구들이 더 큰 도시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세종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홍나영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나영 의원 외국인이, 아까 다문화가 1.4%가 조금 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현 인원으로 보면 지금 베트남이 1100명 정도로 통계가 되어 있고요, 중국인이 1050명, 그리고 화교, 한국계 중국인으로 해서 조선족 포함해서 550명 정도 있으신 걸로 파악이 돼요.
인구로 보면 5800명 정도가 우리 시 관내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먹거리 상권에 가 보면 대부분 요즘 알바생분들이 한국인이 거의 없지요.
찾아보기 쉽지 않고요.
거의 외국인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저희가 결혼, 읍·면 지역에 가면 결혼 이민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료를 활용해서 보면 농번기에 결혼 이민자분들의 가족분들이 들어와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귀국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 관련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적지요.
외국인의 숫자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대신 연구모임을 하자고,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미래지향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숫자를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모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관내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이, 좋지요, 당연히.
저도 외국 생활을 해 보면서 외국인으로서 설움 받았던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대신 우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대표님들,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이분들이 벌써 카르텔화 되어 있어요, 이 외국인분들 자체적으로.
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이민 코드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고요.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지요, 어떻게 보면.
학생 비자로는 사실 급여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영상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고대, 홍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전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알바도 하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한국에서 통계로 봤을 때는 학생이거든요, 대부분.
일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인근 대학이 없다, 근처에 신도시만의 대학이 없다 보니까 한국인 친구들, 알바를 할 수 있는 대학생 친구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중개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브로커라는 표현도 있고요, 중개인도 있으시고요.
외국인 친구들을 식당에 취직을 시켜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도 확인하다 보면 ‘과연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외국인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나?’라는 것도 생각은 해 보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이런, 당연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연구모임도 하시는 거겠지만 다문화 가족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건 당연히 책무가 있는 거고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치면 가족 중에 한 분은 한국인이란 얘기인데, 결혼 이민자분들은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이제,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사실 안 좋은 소식들도 많지요.
도중에 읍·면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신문기사를 좀 찾아보면 결혼 이민으로 오셨다가 한 1∼2년 뒤에 이혼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도 잘 좀 톺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결혼 이민자로 오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셔서 열심히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구모임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에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요.
국내에 있는 한국인분들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디가 선이고 후인가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구모임을 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김영현 운영위원장님이 이렇게 다문화에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우려해 주신 이런 부분들 또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고 잘 살펴봐서 더욱 열심히 하는, 우리 세종시의 다문화 외국인 인프라 구축과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모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속에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청소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2015년 3만 7548명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2022년 7만 2175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청소년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의 청소년 정책은 최소한의 복지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이 미흡하고 시설과 인력,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실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청소년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과 활용 방법을 논의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함께 도출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본 연구모임의 목표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모임 과제를 제가 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주제에서 청소년으로 포커싱이 되어서 했던 연구모임은 없었더라고요, 쭉 살펴본 결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하면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현재 여기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청소년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 공무원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시가 말씀처럼 지금 청소년 인구가 다른, 대상별로 보면 굉장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순열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반면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자살률 또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굉장히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찾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상담도 많이 늘리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중도 중퇴자들, 학교, 그렇게 됨으로써 학교 밖 친구가 되는 청소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정책에 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첨언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선진사례, 외국의 어떤 선진사례도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급변하는 사회문화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이 저는 더 상당하다고 보이거든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 앞서서 윤지성 의원님께서도 융합교육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가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겠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연구모임은 각각이지만 한 번 정도 같이 조인(join)하는 간담회를 중간쯤에 한 번 삽입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순열 의원 네,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답변이라고 할까요, 청소년 관련한 긴급현안질문과 5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름이 있었고, 학교 현장에서도 고민이 많지만 우리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깊이를 좀 도모하고 싶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질의하는 것 제가 지켜보았는데 학교에서의 교육, 융합교육도 또한 연계하는 것도 신선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대표이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옥·김충식·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친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의 연구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완성되어 가는 도시로서 행정수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주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으나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도시의 효율성과 공정 진행을 높이는 데에만 좀 더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대중교통 시설과 보행 환경 조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도로 설계나 교통 체계가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의원과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보행자 안전에 관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 개최, 선진도시 사례 견학, 현장 방문 및 최신 안전기술 동향 파악을 통해 세종시의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모임은 현재 세종시의 보행 환경과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 기준을 정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유의미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제도적 기반을 추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세종시의 설계 모토인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연구모임이라고 공감을 드리고요.
보행자 여기에서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보행자를 위한 게 우선순위를 두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친환경을 도입하면서 자전거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동형 장치 등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많이, 5분 발언도 하시고 PM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행 환경에 사실 지금 굉장히 걸림돌이, 한편으로는 이동 수단으로는 시민분들에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차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연구 주제 중에 한 축으로 담기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보행자 환경 조성에 더 큰 포커싱이 맞춰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는 일단 대중교통, 그러니까 다른 도시, 지하철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버스와 보행자의 관계를 좀 볼 건데요.
보고 싶다는 이유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복청에서 완성을 한 다음에 우리 시가 받는 구조로······.
○김현옥 위원 이관.
○최원석 위원 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류장도 각 동에 있는 BRT 정류장이라든가 일반 정류장을 보시면 미세하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청에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세종시에 현재 설치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설치될 대중교통 인프라들이 다 가지, 어떤 하나의 일관된 안전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 형태도 다 다르고 또 정류장과 정류장 형태도 다 다르고 정류장과 횡단보도의 관계도 다르고 또 나아가서 각 정류장마다 설치되는 안전시설의 종류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세종시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고자 이런 걸 추구를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일단 풀어 나가야 될 문제가 대중교통 중에 버스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신, 예를 들면 자전거나 PM 부분은 담기에는 여력이 좀 달릴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 연구원분들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부터 연구를 하신 분들이 아니고 사실 세종시 설립 전부터 이 세종시 설계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교통연구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차 계획부터 본인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본인들이 안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의 의견을 많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하시게 제가 참여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연구다.’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현재 우리 시의 정주 여건을 본다면 대중교통을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자가용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는 도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아,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웃음)
○김현옥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 보행자 환경 조성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 하시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또 산건위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고자, 목적하고자 하는 바가 잘 달성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민분들한테 기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모니터링을 해 보고 싶은 한 부분이기도 하고, 연구원분들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교통공사,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요, 승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무사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말로는 기사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꼭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여기 계획에 보시면 간담회와 토론회 이런 게 계획돼 있는데 그 내용을 꼭 반영해서 그분들을 패널이나 참석자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 6건의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5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승인 및 연구모임 보좌 전문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활한 연구모임 운영을 위해 6개의 모임 중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친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5개의 연구모임에 대해 등록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은 각 연구모임을 보좌할 전문위원 지정 사항입니다.
연구모임 활동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연구모임 대표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은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행정복지전문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은 교육안전전문위원이, 세종시 친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각각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모임의 전문위원 보좌는 논의된 대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활동비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활동비 지급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연구모임이 신청한 대로 연구모임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시 친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 5건의 연구모임을 등록하도록 하고, 연구모임 보좌 및 활동비는 논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