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고기동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시민 행복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생활을 살피고 미래전략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26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836억 원의 7.2%인 14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41억 원, 특별회계는 1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민전 캐시백 환급금, 소상공인 자금 이차보전금 등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봉산리 매립지 정비,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시정 4기 비전 실현의 기반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시정 4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추경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27억 원이 증가한 2조 126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423억 원보다 1241억 원이 증가한 1조 766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5억 원, 지방교부세 331억 원, 보조금 284억 원, 보전수입등은 72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7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307억 원 등으로 3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등으로 253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으로 16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국은 158억 원, 경제산업국은 147억 원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국은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307억 원, 일반예비비에 4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안전실은 대교천·문주천·내창천 재해예방사업에 16억 원, 금강친수시설인 선착장 개선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은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 원 및 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95억 원과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 생활 지원에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및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영유아 보육 및 보육 관련 사업비 5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58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경제산업국은 지역화폐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46억 원, 초·중·고 무상급식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26억 원과 소상공인 지원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본부는 미래전략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3억 원, 한글문화단지 건립에 2억 원과 세종시 KTX 타당성검토 용역에 1.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6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6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에 24억 원,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 매입에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22억 원과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및 폐기물 위탁처리에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건소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9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에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가한 35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 원 증가한 113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69억 원이 증가한 2469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전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설계 변경에 따라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장군면 금암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원과 전의·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택사업은 도램마을 행복1·2차 아파트 관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은 조치원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108억 원과 금남면 용포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편익 증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설명서는 추경에 관한 거라 그런데 전체, 지금 만화책자와 관련돼 있는 예산은 기존에 9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그 만화책자 용도가 주로 저희 의회교실에, 학생들 의회에 방문한다든지 의회교실이나 여러 가지 올 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책자인데 기존의 책자, 3대까지 썼던 책자와 달라져야 되는 게 의원님들이 4대 의회가 달라졌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야 되고 기존에는 저희가 좀 적게 편성했던 게 4대 의회가 바뀌면 책자를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3대 의회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방문이 적었는데 지금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학교에서 벌써 신청 들어온 게 300명 이상이 예약이 잡혀 있는데요.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210만 원을 더 추가 편성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거는 추경 부분이라 의회교실 만화책자에 대한 부분은 90만 원이 맞고요.

120만 원 차액은 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만화책자 제작이 90만 원 기존에 잡혀 있고 30만 원 차액은 저희가 의회교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우수소감문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소감문 평가하는 심사위원, 우수소감문 공모전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이 30만 원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기존에 본예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출예산사업설명서는 전체 올해 본예산 내용이, 금액은 일치하는데 부기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경 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합산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추경 부분만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기존 예산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31페이지에 홍보 디자인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분의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10년이 도과됐기 때문에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능이 너무 저하됐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을 취득해야 돼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구입비가 540만 원입니다.

보통 내구연수가 7년 정도 되는데 이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디자인 업무로 쓰기 때문에 일반 PC랑은 다릅니다.

최소 사양을 반영한 건데도 일반 업무용 PC하고는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더 높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리고 33페이지에 말씀하신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TF 관련 상징물 제작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10주년 기념해서 상징물 제작하려는 부분하고 또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던 시청 입구에 보면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을 합해서 하고 저희 10주년 TF 예산을 절감하려고, 절감해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조성한 명예의 전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주년 동안에 많은 기여를 한, 자원봉사를 예를 들면 많이 한 시민들이라든지 또 자치분권 활동을 열심히 한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도 선정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시청 로비에 그렇게 우리 시가 10주년 되는 데 많이 기여했던 시민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분들을 다 영상을 찍고 그분들의 영상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형물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여러 시민들을 홍보하고 알려 드리고 그동안 시정 발전에 기여하신 시민들을 알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이미지화해서 시청에서 계속 돌리는 영상물 같은 거 제작을 해서 따로 명예의 전당 코너를 마련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까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민선 4기 출범하고 첫 추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소상공인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뒀고요.

예컨대 저희가 여민전 캐시백 보전금 같은 경우도 46억 원 증액을 했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4억 원을 확대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두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 비전 선포식에서 했지만 시정 4기가 출범하면서 창조전략 미래수도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연구용역 사업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에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최근에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시에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임위,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과정과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하기 전부터 의원님들한테 관련된 사항들은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고언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서로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통과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기본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분이 직접 기부를 할 수가,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기부를 할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약간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기부금 제도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이 제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현재 기부금 자체를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하고 그에 따른 30% 정도의 기부금에 대한 어떤 보전 비용이라고 할까요, 답례품을 30% 정도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시스템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시·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n분의 1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1 부담을 하고 2억 정도 저희들이, 아, 3000만 원 정도입니다.

2890만 원 정도 해서 시스템이 거의 지금 구축 상태이고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다 거기에서 보완을 하겠고요.

내년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패소율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패소율은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복컴,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과 복컴 시설이 만들어진 시기 그런 것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읍·면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상비 정도야 일률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읍·면·동별로 각각 시책에 따라서 사업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균일하게 편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들은 통일안을 만들고, 일반회계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서, 이거는 별도의 지침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1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읍·면·동 해당하는 이·통장님들에 대해서는 연찬회 경비라고 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과 보상금 형태로 해서 실비변상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 아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 5500 정도 서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상 11월 중으로 가는 이유들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농한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이·통장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세워서 자칫 불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서 최근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이·통장님께서, 특히 지방자치박람회도 하고 하니까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예산 한계도 발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유가, 유류대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통장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차량을 임차해서 써야 되는데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산이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말씀을 나눠 보고 이·통장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통장님들이 원하시는, 꼭 지방자치박람회가 아니더라도 연찬회의 성격을 살려서 장소를 원하시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해서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하는데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통상 원래 부산도 당초 계획은 1박 2일까지 계산을 해서 첫날은 현장 견학을 하시고 이튿날은 일정 공간에서 워크숍을 하는 형태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 유류대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소화해 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쪽을 꼭 가야 될지 이 판단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겠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이 부분은 조치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조치원읍 직원들이 관리 및 운영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1, 현재 있는 기존 조치원읍사무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상주하는 인원은 제가 알기로 한두 명 정도, 일단 그쪽에는 현실적으로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관리로 해서 공업직 1명을 지금 신규발령 10월 초에 해서 일단 돼 있고요.

시설관리 측면에서 기간제 다섯 분이 청소하시거나 시설 관리하는 분 이렇게 해서 6명이 거기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명칭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도서관이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아마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서들이 사서직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서가 아마 거기 배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거기에도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제2복컴도 사실적으로 어찌 됐건 간에 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운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규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더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우리 시에 공용차량이 총······.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한 460대 됩니다.

저희들이 소요하고 있는 시 소유로 돼 있는 차량은 416대, 나머지는 임차를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방차량이 특수차량들이지요.

소방차량이라든가 청소차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에, 도로에 쓰이는 차량들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문성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본청 소유에 대한 차량도 16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청만 우리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과 직속기관들이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본부라든가 직속기관, 읍·면·동에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통합관리가 좋을 것인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먼저 부강면 복컴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부분도 부지 매입이라든가 어떤 위치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부강면사무소 들어가는 오른쪽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붙어 있는.

그분께서 우리 시의 매입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서 3억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연서면의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들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토지 수용에 본인은 토지 매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토지 가격이 한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분께서 미처 세금 내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양도세 12억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시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현재 다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일단 42억은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연서면의 경우는 이게 남북으로 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구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성,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위치를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로 저희들이 놓은 곳이 일단 첫 번째로 현재 국가산단이 조성 중에 있어서 LH와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가장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 일단 LH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것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현재 있는 거기 옆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다 복컴을 짓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2안까지 잡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본인께서도 토지매각동의서를 제출하셨고요, 주셨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시설 계획안도 수립하고 내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중투 이런 것들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정도까지는, 행정절차, 건축심의, 실시설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내년까지 진행을 하고 2024년 1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늦어도 2025년 하반기에는 개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다시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현재 저희가 최근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복컴건립협의회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사항이기도 하고 본인께서도 오히려 매각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사실 확인도 해 보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위기가정이 발생되면요,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기준 중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위기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가구 수별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1인 가구는 약 48만 원, 가구 수별로 지원 금액이,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일시적 위험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의료비는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임차 같은 경우가 저기 했을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 이런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임차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임차료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자원봉사 후원 단체라든지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일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인 복지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장기적으로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이런 통장이 한 8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거는 일부 8개 통장 중에 증액되는, 앞쪽에 보시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이런 통장 간에 약간의 조정을,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청년정책은 전반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부분 일자리는 세종시 내에 여러 가지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해당되는 청년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라든지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인데 일정 부분 저희가 홍보도 미흡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 기조실에서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주거비 지원 사업이나 적금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올해 처음 도입됐고요.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금융권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또 유사한 국가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중첩적으로 시행이 됐고 시행 시기를 약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발 같은 게 지연되다 보니까 사용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어제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수요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세종시 거주 요건이 6개월 이상 있는 청년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교 신입생들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홍보 같은 거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한계점으로 있는 거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아파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희의 혜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진입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는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고요.

어쨌든 다각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사업 초기다 보니까 집행 시기가 늦춰져서 불용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액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저희가 있는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이소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개정됩니다.

그러면 청년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령이 확대되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두터워지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첫 번째 은하수공원 운영·관리는 사실은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를 못했었고 제한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이 가장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문객 수 증가에 따라서 식자재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망자 장례 지원비는 예전에, 지금은 제도가 중지가 됐습니다만 사망자나 사망자 장례를 치러 주는 기관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 100%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추가로 더 내려와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상황 발생 시에 수도권에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거기 수도권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서 밑에 지방까지 내려오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에 안치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 더 설치를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 부분을 요청해 왔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그때 당시 코로나로 한정을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은하수공원만 한정이 돼 있고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것은, 원래는 냉장고가 장례식장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국비가 내려온 것은 화장장에,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로 화장장에 안치했다 바로 소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장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은하수공원에만 화장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총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1대에 두 구씩 보관해서 열두 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사립 화장장은 아니고 공설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사업비는 한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그러니까 장애인분께서 코로나로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 활동지원사가 가시는 걸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도 예전의 민감도하고는 달리, 예전에는 코로나에 걸렸을 경우에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병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 안 하더라도 크게는 문제가 되진 않는다, 예전하고 달리.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것도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수요를 조사해서 교육과정을,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원하는 교육과정이 서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인턴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취업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기업에 8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 주고요.

6개월을 했을 경우에는 기업에 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근무자에게는 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면 취업하시는 분하고 일하고 맞느냐고 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좀 더 평생직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직장으로 이어지는 분들한테는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어지지 못하고 퇴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만족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부분이 급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조사해서 좀 더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퇴사 비율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급여 수준만으로 회사를 선택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복지라든지, 특히 세종시 주거환경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에게는 놀거리 문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취업이 같이 연계가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수급자, 이게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으로는 보통 자활근로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서 이런 저축계좌를 안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소득층이 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근로사업단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서 안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대상자로 추천이 되면 개별적으로는 안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저축계좌는 생겨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생겨났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측면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청년저축계좌가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올해 말로 정리가 되고 좀 더 혜택이 부여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2022년도서부터 신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장단을 통해서 추천 대상자가 추출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내를 해서 사회보장정보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요건이 맞는지 한번 조사를 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조사하는 게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장단,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단수, 단전이라든지 사회보험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20개 기관의 정보를 통해서 추출된 명단을 우리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주기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조사해서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바로 긴급 지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사회생활보장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부에서도 하고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래서 여러 가지 발굴을 하는 그런, 본인이 일단 첫 번째는 신청을 해야 되겠고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장단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읍·면·동에 알려지게 되고 읍·면·통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 공무원들이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에서 공모를 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TP에서 지난 2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4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80억 정도고 202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메타버스, 요즘 한참 메타버스 산업 이런 게 확산되고 있는데 스포츠, 그러니까 골프를 거기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고 또 사업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앞으로 개발돼 봐야 되는데 그 개발, R&D 연구개발용역비고요.

실제 이 80억을 투입해서 개발되었을 경우는 그때쯤에 특허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공유 지분 그때 논의할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가 된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스크린골프가 요즘, 예전에 많이 나와 가지고 활성화가 돼 있는데 여기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가상 그, 지금 여기서 에머슨골프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

가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 있는 것처럼 그런 걸 구현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스크린골프보다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한, 가상 세계에서 실제 골프장 가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구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술을 갖다가 연구·개발한다는 취지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이런 걸 개발하겠다 해서 80억 정도 투입되는데 국가에서 60억 그리고 시비에서 20억 정도 투입하는데 이 사업은 참여 업체가 MBC라든지 고대 스포츠학부, 일반 기업, 주관은 TP에서 합니다.

세종TP에서 총주관해 가지고 2024년까지 개발을 한다는 얘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330······.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140만 원이 회의수당이고 나머지는 회의 자료 인쇄 이런 게 6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 통상 위원회 수당이 2시간 미만이면 7만 원이고요.

2시간 넘으면 보통 1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런데 행사일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8월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아마 추경 일자를 9월, 10월 초까지 예측해서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시기상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전하고 양해를 구해 가지고, 저희는 이번 예산 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삭감을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은 불가능합니다, 집행이.

내일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거기 아마 360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 옆에 보시면 공모 개요 분야가 있습니다, 공모 분야.

문화, 관광, 저작권, 스포츠, 저희가 스포츠 이쪽 분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 골프 이외의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 보니까 일단 골프로 초점이 맞춰져서 주 포인트가 골프인 거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왜냐하면 골프가 대중화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마 메타버스하고 연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거는 TP에서 전적으로 주관을 하고요, 세종TP.

저희가 세종TP에 출연해 주는 사항이고, 세종TP에서는 저희 20억하고 국비 60억 받아 가지고 2024년도까지 아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TP······.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당초에 콘텐츠 분야 R&D 출연은 저희가 문화재단 쪽으로 했었거든요, 2020년도까지.

그런데 작년도부터 문화콘텐츠 R&D 사업은 아무래도 TP가 더 맞을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거점 기관으로 저희가 콘텐츠산업 진행한 상태고 그쪽 TP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별도 팀들 구성이 5월부터 된 상태입니다.

일단 출연해 줬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첫 번째 거는 맞는데요.

두 번째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니요, 인상 페널티가, 점검한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거든요.

작년도에 평가를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다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결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총액인건비가 오버가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다음 연도에 삭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한테 삭감을 하라고 요구가 온 상태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22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올린 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여기 감액을 하니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실에서는 요청한 거고요.

저희는 아마 세부 추진 계획은 제출······ 제출했고, 또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제1회 추경은 어차피 지났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 때 남은 22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마 시기가 또 지나가 버리면 힘들었을 텐데 매년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문화다양성이 사실 세대 간 또 다 다르잖아요.

젊은 세대, 노인 세대, 더 나아가서는 인종, 크게 볼 때는 인종, 세대 또 지역 간 문화 차이도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이게 꼭,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 보시면 다섯 가지 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또 청년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는 아마 청년 세대 간 그런 거에 포인트를 둔 것 같고 콕 집어서 어느 세대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 법률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90%가 국비고 10%가 시비 부담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통상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첫 번째 보시면 사업이 문화다양성 교육 그리고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이 사업들은,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작가들 문화다양성하고 관련된 콘텐츠 그런 걸 공모를 해서 그 사업들을 선정한 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문화다양성 사업 중에 문화재단에서 버스 4대 정도, 10월부터는 그 버스 안에 문화다양성에 관련된 그림, 콘텐츠 있지요.

그런 걸 갖다가 버스 안에다가 게시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예술과 관련된 거고, 첫 번째 다양성 교육은 여러 계층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고,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작가들, 예술인들 통해서 다양성을 갖다가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확산시키는 거,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세대 공감 콘텐츠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5개 프로그램들이 방금 얘기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방금 얘기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예술인들 상대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콘텐츠 그런 걸 공모 제출받아 가지고 그 콘텐츠를 활용·홍보하는 거고 그리고 또 시민 매개 인력 연구모임 해 가지고 시민문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매개로 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세대 다양성하고 관련된 콘텐츠 개발 과제를 부여해서 콘텐츠를 개발한 다음에 보급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게 문화다양성 하니까 사실 개념 자체가 좀 막연합니다.

저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에 대한 어떤 계속적으로 보호 증진을 시켜 나가자고 법률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예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다만 이쪽 사업들은 90%가 국비기 때문에 벌써 국비가 연초에 내려와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다만 10%, 10%에 인한 12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도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거기 부강성당 가 보시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부강성당이 있고 그 옆에 구 한옥성당이 있습니다, 구 한옥성당.

그것도 지금 수녀원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한옥 수녀원 앞에 보시면 대문, 대문간채라고 하거든요, 대문이 있고 담이 있는 거.

그게 비스듬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복원하는 겁니다.

전체 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여기가 좀 잘못했는데요.

부강성당 내에 있는 구 한옥성당 대문간채 그걸 갖다가 원형 복원을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대문하고 그쪽 부분.

그쪽 부분이 좀 기울어져 가지고 작년에 설계는 끝났거든요.

설계가 끝나 가지고, 국비, 이게 국가등록문화재로 2020년도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시비분하고 같이 편성해서 내년까지 해서 한 2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전체는 아니고요, 한옥성당 그 앞에 있는 대문간채.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건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대문간채 그쪽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럼요, 전체 하려면 한참, 몇십 억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학관이요?

공립은 따로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동안 없다 보니까 문학인들의 계속적인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건립까지는 아마 몇 년 정도 소요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 사업도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기간이 초과가 돼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작년부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들, 문학인들하고 구성해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금년 2월 그리고 4월 세 차례 회의를 하면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우리 지역에 있는 문학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자문단은 저희 문학인들 위주로 구성해서 회의를 했고요.

아마 용역이 시작된다면 저희 자문단 그런 데 계속 참여시켜 가지고 실정에 맞는 연구용역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12명 자문단을 건립했는데 그중에 다섯 분이 아까 앞에 있는 문학진흥위원회 그 위원들 다섯 분하고 기타 다른 분야까지 해 가지고 12명 정도 자문단을 작년 12월에 구성해서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다 저희 시민들입니다.

시민이거나 주소지는 대전에 있어도 여기하고 관여된 사람들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우리 세종시에 대표적인 문학은 백수문학회라고 전통이 오래 있는 문학회가 아마 그 정도이고 기타 여러 가지 시라든지 문학 이런 부분에서 각자 활동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세종시가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정확한 시작 연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수문학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산정 방법이 있거든요.

산정 연구원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6% 이내, 이윤 같은 경우는 10%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연구용역을 내년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 부지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게 없거든요.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부지라든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오면 예산 추이를 봐 가면서 아마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학관 짓게 되면 공립으로 할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입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문단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입지가 조치원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신도시 쪽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도 다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비교를 해서 할 거고 아마 신도시에 하게 되면 별도 저희가 부지매입비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공원 부지라든지 그런 데 가능한 데 찾아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치원도 원래는 어린이도서관, 보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원래 거기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문학관을 별도 안 짓고, 그런데 그쪽 사정이 어린이도서관 측에서 이건 너무 힘들다 해서 그쪽은 어려운 상태고요.

조치원 쪽도 혹시 건립할 장소가 있는지 이번 연구용역 때 한번 찾아보고 신도시도 따져 보고 해서 그것까지 다 비교·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불출석하시게 되면 사유서를 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현재 1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기간제근로자는 개관시간 연장으로 해서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2명씩 근무하시고 정규직 사서는 1명씩 계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저희 기간제는 준사서 이상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반곡·해밀은 작년에 청사가 오픈되면서 도서관이 작년 말에 거의 개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정규 인력 저희 사서가 배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시범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규 사서가 배치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한 이후에 50% 지원을 받아서 기간제 사서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이번에 신규 사서들을 채용하면서 인원들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단 정상 운영, 상호대차나 이런 것들 정상 운영하고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개관시간 연장, 그러니까 운영시간이 짧다 보니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회기 안에,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는 저희가 시비로 2명의 사서들을, 각각 1명씩 사서들을 채용해서 다른 동과 형평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것보다는 정규 사서를 배치하는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국고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늦어진 점, 미리 작년부터 해서 사서가 배치되고 저희가 신청을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규를 채용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국고 지원을 못 받았던 점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1명씩 기간제 사서들이 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시청 정규 직원이 아니고요, 기간제 사서로 1명씩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다른 복컴에 있는 도서관에는 시 공무원이 1명씩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 공무원이.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어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11곳에, 13곳에 다 정규직 사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예산상에 있어서 이분들은 그냥 기간제로 올해 말까지 근무를 하시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내년에 저희 개관시간 연장사업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 내년 1년 동안 운영하실 분들을 다시 뽑게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토양에 대한 거는 검사하기 위해서 올해 장비가 들어와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검사는 지난해 행안부 특교세 13억 확보해서 올해 장비 44대가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이거를 돌리기 위한 분석 가스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거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고 본청의 환경정책과에서 검체를 수거해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검체를 넘기면 저희가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본청 환경정책과로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곳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의무검사가 있는 곳은 특별히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그 수수료, 지금 저희가 민원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없지만 다른 전국적으로 아마 그게 동일할 겁니다.

이게 민원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있고 국가 검사 사업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서 수수료 부분은 그렇게 문제없이 진행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필요한 부분은, 법에 같이 하는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시료를 어디에서 떴는지를 알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따로 정책 부서에서 갖다주고요.

같이 나가게, 동행하게 되는 분야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1000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1년 예산 1000만 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전체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4200만 원이 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이거는 작품의 가격이고 여기에······.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빈 벽들도 많고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들을 그 벽을 활용해서, 도서관을 오시는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들을 보여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현대미술관의 미술은행에서 1년 정도 무상으로 저희에게 미술품을 임차해 주고 그 이후에 계약을 통해서 미술 가격의 1% 선으로 임차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은 저희가 무상으로 현대미술관에서 임차를 해서 시민들에게 전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년이 지나가서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금 있는 규모로 계속 다른 작품들을 저희가 임차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어린이실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그림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임차할 때도 각 실에 맞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이 정도는 원화나 이런 것들이, 저희 큰 규모에서 여덟 곳 정도는 좋은 작품들을 걸고 나머지 전시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도 시기별로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우리 시의 작가님들이 그리신 작품을 가지고 신년 미술전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기획전시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상설로 벽이나 이런 곳에 부착을 해서 저희가 전시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퀄리티 있는 그림들을 올려놓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시공간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에도 동남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아, 대전에서 개최했던 지방자치전람회 거기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작품을 저희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기별로 다양하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빈 벽에 상설로 부착하는 부분들은······.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죄송합니다.(웃음)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누구나 봤을 때 공감을 같이 할 수 있고 ‘여기에 어울리는 좋은 작품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시민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기획 의도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여기에서 저희가 감액 편성한 내용이 구강보건실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다가 그 설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서 반납하게 된 사유이고요.

당초 보건소는 조치원에 소재하고 있고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아무래도 신도심에 아이들도 많고 양치·구강보건 사업이 아이들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쪽에도 추가로 구강보건실을 계획했었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위치한 시설이 새롬종합복지, 저도 이름이 계속 헷갈리는데 새롬종합복지센터입니다.

거기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을 증축해야 될 소요가 있었고 그래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시설 증축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신도심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는 어렵고 결국 조치원보건소 통해서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돼서 남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치과를 가면 치과용 유닛(unit)체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컴프레서 같은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실내에 같이 둘 수는 없고 외부에 따로 테라스 같은 공간을 구축해서 거기에 이 시설을 둬야 되는데 외부에 구축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판단을 받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래서 저희도 양쪽에 구강보건실을 다 갖추고 있으면 조금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조치원보건소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쉬움이 있다 보니 다른 방안들 다각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신도심에서도 뭔가 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건소장 강민구 그래도 치과 진료실 안에서는 그런 소음이 발생되는 장비를 같이 내부에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외부에 어떤 별도 공간을 두고, 예를 들면 에어컨 실외기 같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 구강보건사업을 기획하면서 시설을 준비했다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했을 텐데 처음에 이 구강보건 업무를 조치원보건소에서 하다가 신도시 쪽에서 소요가 많아지니 이쪽에서도 더 해 보자라는 계획을 도중에 수립하게 됐고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은 됐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도서는 연초에 작년 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들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신간 자료들, 그러니까 연초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해서 자료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고요.

새로 오픈하는 복컴이나 이런 곳에도 그 규모에 맞게끔,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 도서관을 채워 가면서 앞으로 계속 채워 나가기 때문에 1년 연초 계획에 입각해서 현재까지 꼭 추경까지 긴급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장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현재 전국 평균이 시민 1인당 2.3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당연히 전국 꼴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1책도 안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가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2.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해 왔고 지금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 한다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전국 평균에 약간 넘어가는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전국 평균이 사실은 전체 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새로 나오는 자료들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양서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장서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국립도서관과 상호대차는 지금 어려운, 시스템상 회원가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상호대차 시스템을 굴리고 있는데 그거는 작은도서관하고 복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이 상대적으로 장서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있고 각각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신청을 하면 멀리 있는 도서관 자료들을 내 근처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받고 그것을 반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립세종을 제외한 우리 시 전체 도서관들은 카드 하나를 가지고 다 같이 대출·반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한 가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 네트워크 상호대차를 같이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은 복컴끼리 연결을 했을 때 거기에서 없다고 하면 시립도서관에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복컴끼리는 다 연결을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작년에 저희가 가입을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자료들도 저희 도서관을 통해서, 시립도서관을 통해서 상호대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런데 거의 전국의 큰 도서관들은 다 가입이 돼 있고요.

그 기관끼리는 상호대차가 가능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면 11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에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대통령 제2집무실도 미래 모습으로 홍보관 조성할 때 포함해 가지고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홍보관 조성은 세종시의 출범 배경하고 현재 세종시의 모습 그리고 향후 대통령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미래 모습으로, 과거·현재·미래 세 단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마이크 꺼짐)지금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운영을 해 왔는데요.

(마이크 켜짐)대전 선화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몇 년 지속된 상황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최초 운영 시점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공문 접수 시점은 41페이지 봐 주시면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된 공문이 이렇게 발송돼서 10월, 작년 10월 그때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재작년, 재작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혹시 양해해 주시면 자연재난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자연재난과장 박대순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원래 재작년 10월에 저희가 냈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첫째는 장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쪽 인원을 이쪽으로 들여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장소 확보부터 하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걸 이쪽으로 가져올, 세종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던 중에 하나가 현재 환승센터 장소를 좀 힘들겠지만 찾아낸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그때는 저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공문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계속 장소 때문에 찾아왔던 중입니다.

장소가 작년도에 환승센터에 좀 남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찾아낸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행안부 쪽에서는 얘기가, 일단은 저희가 우리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생 도시이고 일단은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니 조금, 일단 그쪽도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43명이라는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 거를 플러스시켜 줘야 되고 그쪽 전체를 또, 못 오는 자문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장소부터 확보하자.” 그래서 장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라든가, 또 여기에 써야 될, 대전에서 거기는 같이 하니까 대전의 직원들,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세종으로 오게 되면 이 직원이 이쪽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 등도 한번 고려를······.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네, 1명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일단 가장 고려된 거는 장소입니다.

장소를 확보······.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제가 작년 8월 1일부터 자연재난과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이전 사항인데······.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하고는 “일단 거기에서 같이 하다가 장소가 확보되는 대로 해도 되겠느냐?”라고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장소 확보가, 사실은 이게 우리 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가 장소 하나가 나면 여러 군데에서 사실 저기를 해요, 대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또 장소가 이번에 확보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세게 나가서 그래서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형태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대전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찾아가는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 상담도 해 주고 만약에 이쪽 세종시로 내려와서 해 줘야 되겠다 하면 이 상담요원들이 세종시로 직접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처에 커피숍이든 이런 쪽으로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있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네, 맞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요.

국비 대 시비가 5 대 5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보조금, 이게 국비 대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보조금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직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올 10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원래 그게 대개 상담료하고 인건비 쪽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국비가 내려오면 5 대 5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물론 시비로 더 편성이 될 수도 있겠지요, 마음을 좀 하게 되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서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네, 맞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적십자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늘막 자료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읍·면·동별로 자료가 준비돼 있고요.

하나하나 개소에 대한 위치는 저희들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양해해 주시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사회재난과가 신설되는 과정 중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는 저희 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중대재해 처벌법 새로운 시행에 따라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또 각 부서별로 중점 목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라 우리 사회재난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배포를 부서별로 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밑에 보시다시피 현업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금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인 업무 특성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상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또 추가 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분들에 대해서 2차 검진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올해 초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조직이 4월에 사회재난과가 생겼고요.

이런 부분은 처음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 시 자체에서는 없었고요.

중대 산업재해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부서별로 나누어 주기 위한 그것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관련된 보건의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때문에 생기는, 작업 특성이 다른데 예를 들어 식당에 종사하시는 분 또 야간에 근로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따라 약간 다르게 있는데 일반적인 쪽, 건강 진단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로 검사하게 되는 거에는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 수면 장애, 특히 야간근로자라서 이런 부분들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업무 특성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유해 인자가 있는 게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물리적 인자 또 야간작업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맞게끔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청주-세종 연결 도로하고 또 정안IC 은하수공원 갈 때 보면 그쪽에 세종시 주 진입도로 두 군데를 고려 중에 있고요.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특별히 교부세로 내려 준 부분이라서 그쪽에서도 위치나 또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위치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 보고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현재 9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9년 정도 연수가 지나게 되면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장군면, 연서면, 전의면 이런 지역에 3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작은 냉장고 만한 크기의 단말기입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랬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각 지역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어떤 특정한 문자나 또는 목소리를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설비가 되고 하루 중에도 여러 번 체크가 되고 정상 작동 중인지 이런 것들을 민방위 재난안전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일단 9년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작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또 하나씩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예 설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성동하고 집현동 이렇게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비슷한 상황인데요.

안보 관련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휘부나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안보폰을 가지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문자나 사진이나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될 때 얼마든지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기 직전에 바로 암호화를 하고 받는 쪽에서 암호를 풀어서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특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71페이지 중간에 참고 표에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 대상 기관이 대통령 비서실 또 각 부처, 시·도, 합동참모본부, 군본부, 군사령부 등 핵심 지휘부에서 안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기관장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 하나, 기관장용 하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충무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거는 역시 지금 군사 상황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요.

올해 을지훈련 때도 저희들이 이런 필요성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32사단이 금남면 국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단 군부대하고 또 지방정부하고 협력할 일이 지역 방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발생하는데요.

관련된 정보를 서로 요청하고 열어 주고 이렇게 함으로서 어느 지역에 문제가 또는 적 침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서로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세종시경비단에서 우리 세종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좀 더 큰 사태가 발생하면 32사단이 주 담당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군부대, 군사적인 문제 때만 이렇게 시에서 오픈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상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오케이를 해야지 군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그 사태를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열어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군사 상황은 발생하면 서로 공유를 즉각적으로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안보폰 문제나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 물론 이런 정보 파악을 군부대에서 먼저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열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급경사지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급경사지 우리 시에 110개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면 A, B, C, D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지는데요.

등급에 따라 저희들이 이거는 등급이 잘못 매겨졌다고 판단이 들거나 예전에 등급 매겼을 때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과하게 매겨졌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약하게 매겨졌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오류를 상반기에 조사하다 보니까 세 군데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는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D등급이 한 군데 있습니다.

D등급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10개 이외에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런 거는, 최근에 집중호우 때 우리 금남면 도로 쪽으로 일부 사면이 흘러내린 적은 있는데요.

급경사지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자연재난 대비해 가지고 기금으로는 저희들이 3년간 보통세를 가지고, 그 보통세가 전체 1%, 보통세 평균을 해 가지고 1% 정도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90억 정도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전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봄이 오거나 또는 눈이 오기 전이나 또는 국가적으로 안전대진단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각 부서와 협력을 해 가지고 위험한 현장들을 또 공사장들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110개소입니다.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침수 우려가 되는 지역은 또 따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각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00∼400여 개 되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 또 급경사지 또 침수 우려 지역 이렇게 종류별로 구분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 바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면 지역에는 그늘막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 약 400여 개, 본청에서 설치한 게 한 180여 개쯤 되고요.

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한 230개쯤 돼서 약 400여 개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데 면 지역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애당초 설치할 때 우리 본청에서 딱 바로 찍는 것은 아니고요, 위치를.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또 관련된 지침도 있고 해서요.

기준에 맞는지 보고 선정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면에서 요청이 있고 그렇다면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공문을 뿌려 가지고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데에서는 요청을 해 달라 위치하고 표시해서 하고 있고요.

대신 면 지역에서는 많은 유동인구가 있거나, 그늘막이 설치되려면 일정한 폭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인도 폭이 최소 한 3.5m 이상은 되어야 날개를 폈을 때 건물에 지장이 없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지장이 없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요청을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얼마든지 수요조사를 하는데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늘막이 설치되면 관리 업무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상·하반기 두 차례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볼 때 면 지역에도 일정한 대로나 시민들이 모인 중심지가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 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설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사를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서는 특별히 마을계획사업이나 주민자치활동으로 자체적인 사업으로 그늘막 설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 지역이 많이 설치되는 것으로, 면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 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면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 필요성이 느껴지는 게 어떤 도로 문제나 길을 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가오실 텐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환경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발굴이 아무래도 그늘막 쪽으로 많이 유도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 본청과 아무 상관 없이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활동으로 사업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게 230여 개 된다는 겁니다, 동 지역에서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늘막을 하기보다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포장을 새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면 지역에서는 더 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동일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폭염 피해가 면 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또 중심지에서 걸어 다니는 거리도 길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여전히 면 지역에도 필요하다, 관련된 기준을 저희들이 강요할 게 아니라 열린 자세로 주민 요청에 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마을계획사업으로 설치된 게 230여 개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우리 본청에서 수요받아서 설치한 게 184개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물론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오히려 아쉬워합니다.

설문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독려를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동감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기술적인 부분 우리 담당 사무관도 나와 있고 하는데요.

훨씬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자연재난과장 박대순입니다.

저희도 이게 몇 와트인지는 말씀을······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방위경보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비상사태 시에 사이렌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사이렌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총 31곳이 있는데 여기서 2012년도부터 계속 동마다 설치를 해 온 겁니다.

해 왔는데 내용연수가 9년 정도 넘어가면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저희가 위치별로,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별로 저희가 거리를 측정하고 소리가 안 닿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계속적으로, 이거를 사이렌 경보 단말 부분을 킬로수 계산해서 하는데 저희가 현재는 89.3% 정도 가청, 그러니까 가시청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추가로 계속하면서 90% 이상 하게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형이다, 대형이다, 3번에 시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높은 곳에서 대형으로 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연서면출장소다 하면 연서면출장소에 그 지역을 커버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킬로수대라든가 가청 시간대를 고려해 가면서 저희도 이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거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드리려면 다 같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모든 시민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저희가 킬로수 대 아니면 킬로와트 대 면적, 인구수 이것들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더 세울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저도 사실상 모든 시민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지금도 기업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중대재해 처벌법 도입에 따른 관련된 업무를 사회재난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시청, 소속 기관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일자리지원과.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일자리지원과하고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 죄송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따라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 내 소속 기관들도 쭉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계획들대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거기에 딸려 있는 일꾼들도 있는데 그 일꾼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된 교육들 하고 있는지 또 담당자 지정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연구 중입니다.

차는, 이게 국비 100% 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나성동, 한솔동 환승 주차장 거기에 지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 우리가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차로 주차를 정확하게 할 수 있나, 지하로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실증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올 연말까지는 방금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공간, 지상 공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없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지하로 가면 통신적인 문제나 지하 공간에 대한 파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또 자가용 운전자가 지하 공간 가는 것 없이, 가는 거 생략을 하고 자동으로 주차될 수 있는 이거를 실증 사업을 행안부 국비 100%로 세종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한번, 저희들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성공적으로 잘 주차가 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초기에 설치되는 설치 방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위원님들 짐작하시듯이 벽체만 한 대규모 시설물이 딱 들어서는데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파트나 주거지역이랑 근접을 해 버리면 또 다른 민원이, 빛 공해나 또는 경관적으로 너무 거대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위치를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돈이 국비입니다, 국비.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다 국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런데 표시가······.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4대강 세종보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를 개방하는 의사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개방에 따른 친수시설들이 사용이 불가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보상금 쪽으로, 중앙정부에서 보상금을 시에 준 겁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 기술에 따라 국비를 그대로 받아서 시비로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여기는 기술적으로 시비로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돈은 국비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설명드릴 수 있어 가지고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5개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2개소는 설치가 돼 있는데 2개소는 위치를 옮겨서 새로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3개소는 지금 선착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 있었던 원상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새로 설치되는 곳은 86페이지 봐 주시면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 한두리대교하고 보행교 하류, 보행교 우안하고 좌안하고 이렇게 2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선착장 개선한다고 돼 있는 데가 새로 신규 설치하는 데가 되고요.

한두리대교하고 햇무리대교 이런 데는 복원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원래 있던 시설들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고요.

중간에 나타나는 선착장을 개선한다고 하는 보행교 우안·좌안은 지금 보행교가 들어섰는데 그 보행교를 받치고 있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하고 선착장 위치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작은 배라도 나가고 들어오고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걸 이격을 시켜서 우리 시에 있는 체육인들이나 또는 추후에 우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선착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나 투자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이미 보상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예산 추경으로 잡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고치거나······.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설공단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합강캠핑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위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생체센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비로 카라반이 추가로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체 45대가 되고요.

원래 있던 거랑 합하면 7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카라반 시설들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최소 이분만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13대만 요구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라반은 하루하루 이용한다고 보시면 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청소를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관리비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아무래도 매년 정산을 따로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수지율이 한 48% 된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비로 들어가는 거 대비해서 수입은 48%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훨씬 더 코로나 상황들이 좋아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캠핑장을 홍보하고 시설 개선이 병행이 되면 조금씩 수지율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주말 기준으로 한 3 대 1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사용을 말씀하시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 사용은 저희 구조대원들의 훈련시설입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훈련시설과 구조대원 출동 대기시설이고요.

행복청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건물이 다 해서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 예산으로 사업이 끝난 예산인데 위에 옥상에 잠수풀 5m를 만들었고요.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경사로에 필요한 거하고 잠수조가 지금 외부에 노출돼 있어서 이 부분들이 비나 눈을 다 맞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행복청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고 내년 말에 우리 시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래서 당초에 행복청에서 할 때 이것까지 깔끔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건폐율이 50%밖에 안 돼서 저희 예산을 꽉 채워도 이거에 대한 추가 설비를 할 수가 없었고 끝나고 나서 건폐율이 10%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긴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건데요.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것은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해서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가 주는 어떤 라이선스 자격증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신뢰성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자격을 주면 이게 시민들한테 더 신뢰도가 높냐 해서 한국에서는 미국심폐소생학회에서 계약을, 로열티를 받고 한국심폐소생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해서 1년 동안 유효기간 줘서 돈 받고 교육하고 그런 데가 있고요.

저희 소방에서는 그런 게 없이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면 소방서장이 시민들에게 교육을 해 줬다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그런 심폐소생술협회나 돈 받고 하는 데처럼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 어디서 알아주고 이런 거는 없다는, 사회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게 소방에서 가르치는 게 부족하거나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에서는 작년도 그렇고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좀 더 사회가 성숙해진다면 그런 일반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의 의미를 떠나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한테 배우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격 여부를 떠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시·도,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곳과 비교했을 때 저희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소방차 못 들어가서 크게 그런 데는 없고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정말 작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소형소방차를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골목길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소화전이 다 있기 때문에 설령 못 들어가는, 차가 막혔다든지 그럴 경우에 수관을 신속하게 전개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저희 소방대원들이 평상시에 지리정보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조사를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해서 그러한 취약지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넓히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런 부분들을 취약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소방전술을 용이하게 해서 피해가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당연히 기관장들이 기본적으로, 팀장이나 기관장들이 같이 합니다.

소방관들이 가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서로 요즘에 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MZ세대랑.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소방관은 하나다.’ 느낄 때가 화재현장에서 돌아와서 기관장이나 선배가 “야, 그래도 오늘 잘했다.” 했을 때 ‘역시나 우리는 하나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난안전통신망의 기능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는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UHF나 VHF, 소방에서만 쓰는 무전기가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모든 재난 관련 기관에, 성능이 좋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는 걸로 해서 모든 기관에 이걸 배급을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혹시 뒤 페이지 보시면 단말기 현황이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보면 재난안전실이나 이런 분들은 주로 스마트폰형입니다.

저희도 초기에 스마트폰형 몇 대를 구매했는데 그거는 전부 건물 안에 있는, 상황실에 있는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초기에 해 보니까 스마트폰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다 장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현장에서 저희 대원들이 가장 안전하고 그다음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전기와 스마트폰형의 중간형인 에스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좋게 나와서 이것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망을, 여러 가지 채널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루핑을 설정해서 1번은 기관장들만 다 들어오게 할 수 있고 2번은 작전 지휘하는 사람들, 이게 저희가 공용이 돼 버리면 행안부나 소방청이나 다른 산업부나 여기 우리 재난상황실이나 이쪽에서 다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무전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기관이 이거를 다 구비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구조훈련도 하고 통합방위에서도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방진·방수 기능이 우수해 가지고 저희에게 맞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물을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한 무전기형은 방진·방수 기능이 아주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걸 반드시 해야만 자기들이 쓰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최용철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실내에서, 바깥에서 현장 업무가 아닌 사무실 내에서 상황실이나 이런 데 있다면 아마 스마트폰형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갑 같은 걸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터치하기도 편하고요.

스마트폰형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한번 살펴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