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입니다.

건강하신 몸으로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했고 장마기간이 길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이면 한반도에 태풍이 올 때가 되었습니다.

미리 철저한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 그리고 세종시민들이 쉼 없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 협조와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7월2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그리고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사항을,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업인 시상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기업활동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7월29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태수 의원, 김선무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 및 지원대상 정도와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 유발요인을 개선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기금의 사용 및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14조2에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3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4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기록과 공개의무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네.

○임태수 위원 조례 15건은 사전에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올바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까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임태수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고요.

○임태수 위원 더 질의를 하시고자 하시면 검토보고서 보셨고 또 이 조례안 할 때 발의한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임태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전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제1호 중 “기업인 시상자”를 “기업인 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일부 조항에 미비점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발의할 내용은 조례 제14조6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선무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수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8월1일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분별 에너지 시책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에너지 시책의 재원 지원 등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8월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여 유통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8조에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사항을, 안 제17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범위 내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수정발의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제4항과 제5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제4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항은「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두 번째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 번째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장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식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제1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제2호와 제3호」는「제3호와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조례안 제11조 중「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자로」를 「간사는 빛공해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빛공해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조례안 제15조(빛공해 허용기준의 강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2호부터 제4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문 관측시설의 주변지역(우주측지관측센터 포함)으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박성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8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김선무 의원, 박영송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도시농업인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포함되어야 할 규정사항을, 안 제6조에는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7조부터 20조까지는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장식 의원님이 발의했고 본위원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조례이면서 여러 가지 타 시·도 조례를 보고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운영상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17쪽 한 번 봐주실래요?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나와요.

이게 필요한데 본위원이 타 시·도 것도 보고 그랬는데 있는 데 반 없는 데 반반이더라고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지원센터를 기술센터 내에 하고 거기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이름으로 두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17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이게 다른 광역시 같은 데는 넓으니까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텃밭 농업 이런 것도 제가 비용추계를 쭉 봤는데,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여기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산이 한 2,000정도 돼요, 센터장하고 사무실도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까지는 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연 좁은 여기에 지원센터를 새로 두고 2,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까.

이게 나중에 한 50∼60만 되면 이게 필요하지만 지금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운영상의 17조는 조례로 만들어놓고 운영할 때 당분간은 지금처럼 직원이 해나가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할 때쯤 센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2,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공동발의 하면서도 그 운영상의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신가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있어야 되고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게 수정발의해서라도 이 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만들어놓으면 상용인부라든가 넣어서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자는데 이 조례하고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는 이걸 민간이나 누구한테 위탁한다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금방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했는데...

○이경대 의원 조례의 문제는 아니고 운영상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3항제2호 중「담당업무 관련 4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 2∼3명」을「담당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3명」으로 수정할 것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돌아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엊그제 부임하셨네요.

○김선무 위원 상하수도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고 아마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 시가 청원군으로부터 인수한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전에 청원군에서는 직영으로 했나요, 아니면 위탁을 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청원군에서 위탁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럼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는 청원군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세종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까?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 계약을 해서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했나요?

○김선무 위원 그럼 위탁을 준 건 아니고 협약을 해서...

○김선무 위원 몇 년간 했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부강뿐만 아니고 조치원, 전의 다 위탁으로 할 예정이라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조치원은 지금 직영하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또 연서면과 남면 일대를 공사하고 있거든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조례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조치원이나 전의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조례 없이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조치원은 조례가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도 예정지역 때문에 많이 인수도 받고 신설되는데, 각 현장마다 조례가 따로따로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관리하기도 그렇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 할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대동소이하다 보면 하나로 묶어서 세종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조례를 운영한다든지 해야지 생길 때마다 조례를 하나씩 만들면 내용이 같은지, 다른 조례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릅니다마는 이걸 각 현장마다 이렇게 하나씩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통합조례안을 하나 만들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럼 이 조례는 부강면 일대가 아니고 부강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럼 조치원산업단지도 있고, 전의산업단지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부강은 폐수종말처리장이 부강면의 폐수, 하수도 같이 처리한다?

○김선무 위원 그렇기서 때문에 이건 있는 것이고 다른 산업단지는 각자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선무 위원 부강면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나눠서 분담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하게는 아마 모를 겁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앞으로 조치원도 하수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만약에 폐수가 정제과정에서 기준치에 미달되게 방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한 번 실수하면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반하수보다 축산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비만 오면 민원을 받아요.

축산폐수를 일반폐수로도 받아서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건지.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람 폐수 방류량보다 축산에 관한 것이 훨씬 심각해요.

그 양은 돈사 같은 데는 대단하고 악취 문제, 폐수 문제, 세종시가 아파트를 많이 짓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축사가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말이 많아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앞으로 하수만큼은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부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8항, 9항은 고 위원님이 잠시 사유가 발생해서 이석한 관계로 건설도시국 마지막 순서인 12항과 13항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8월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물류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정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9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박성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상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감사합니다,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8월23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그리고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내 설치된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설치권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공동구의 점용시기 및 점용 예정자의 의무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공동구 점용 허가 또는 사용허가 관련사항을, 안 제6조에는 점용료 선정방식 및 납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공동구 유지관리업무의 점용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동구관리협의회 설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구를 관리해 본 적도 없습니다마는 현재 인수한 공동구가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일부 운영되는 공동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될 조례로써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동구가 우리 시에서 관리대행을 위탁을 주든, 우리가 직접 관리하긴 어렵겠죠?

○김선무 위원 위탁 줘서 관리하면 조례안을 보면 공동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료를 내게 돼 있죠?

○김선무 위원 그것만 받아서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됩니까?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프랑스를 가서 공동구를 방문해서 시찰해본 적이 있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잘 돼 있어서 세계적으로 와서 보고 견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LH와 협의를 하든지 행복청과 협의해서 세종시에 방문하면 공동구를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견학을 하면서 세종시는 하수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시찰할 수 있는 것을 상의 한 번 해보시죠.

○김선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종시만큼 공동구가 만들어지는 곳이 처음일 겁니다.

도시 전체가 공동구로 운영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아마 타 지자체에서도 오면 견학코스로 되고, 그래서 일정 공동구에 지하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느 쪽이든지 LH하고 상의하면 그건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일정 공간에 견학할 수 있는 공동구 견학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세종시에 가면... 그전에는 파리까지 가서 공동구를 보고 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LH나 행복청과 상의하셔서 그런 견학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 부분, 지하도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든지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일정구간을 공개해놓으면 우리 시 홍보하는 것, 아니면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자원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조례 내용보다는 아까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대다수 공동구가 타 지역에 보면 상수도하고 전력, 통신 이게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겸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맡을 공동구에는 뭐 뭐 사용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하수도도 들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우리 시점에서 상수도하고 전력, 통신 이 세 가지를 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력하고 통신은 사용자측 그분들이 한전이라든가 그쪽에서 부담하고 상수도는 상수도 요금을 받으니까 시에서 해야겠네요?

○이경대 위원 상수도는 시에서 해야 되고, 그게 법령이나 어디에서 사용하는 데에서 몇 대 몇이라든가 총 액수 이런 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김정봉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조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조례안 내용 중 공동구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반영과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 등의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11조제1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위촉하며”를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며, 제3항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며, “제4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로 신설한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임태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임태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임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사 중에 보류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보고하였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 내용의 해석 차이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됐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조례에 담고 있는 그 내용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걸 볼 때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하실 때 원안대로 통과가 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1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그리고 진영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주차요금 일부 또는 전부면제 관련해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감면과 관련된 개정내용과 저공해 자동차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등 주차요금 감면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건설하는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예정지역 내의 유치원과 학교에 한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예정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문제가 많은 조례안이라고 봐요.

지금 자동차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학교 200㎡당 1대를 300㎡당 1대로 한다는 것은 주차장을 줄이겠다는 조례안인데, 지금 예정지역의 학교가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김선무 위원 48개 학교인데 대략 학교 크기가, 지금 이거 주차장 토지면적의 비례로 조례가 돼 있는데 대개 그쪽 학교가 평균 몇 ㎡나 되느냐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도 없는 학교가 수두룩한데 주차장을 없애면 선생님들 차 어디에 갖다놓으려고 해요.

도로에 바쳐놓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 주차장이 없으면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 1인당 차 1대씩 다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50명이면 차가 50대인데 어디에 갖다 놓을 거냐고요.

다 도로에 갖다 놓을 겁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선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종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아니라 LH 땅 장사판이에요.

모든 의견이 도로망도 상당히 적고 학교부지도 적게 주고, 심지어는 본위원이 가보니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차 10대 바칠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개악이에요.

우선 학교 학생들 수용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지금 어느 나라고 주차대수 늘리고 있는데 거꾸로 주차장을 줄이는 개악을 하려고 하니 한심하죠.

세종시 앞으로 도시 만들어지면 아마 엉망일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땅 장사판이에요.

LH가 학교용지를 많이 줘야지 학교용지를 안 줘서 주차장법을 자꾸 개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개악을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는 답답한 노릇이에요.

학생은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들어갈 학교는 없고, LH는 땅을 안 주고 지금 이런 형국 아닙니까?

이 조례가 첫마을이라든지 지금 짓고 있는 학교에 한정돼야지 앞으로 받아서 지을 땅까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조례를 한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14년 내로 한다.” 지금 신설학교가 어쩔 수 없이 지어놨는데 그 지역에서 학교 학생들이 모자라서 학생 수용을 못해서 그 지역은 이 조례를 적용해주고, 앞으로 학교를 짓지 않는 지역까지 이 조례를 적용해주면 결과적으로 학교용지를 LH에서 적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선 답답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어떤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학생은 들어가야 되는데 LH에서 준 땅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을 수용하다 보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셔서 일정 시점 가서 이 조례를 본위원이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이 조례를 우선 일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서 현재 학생이 와서 부족한 쪽, 예를 들어서 첫마을에 학교는 있는데 급수가 모자라서 더 증축할 곳에 한정을 둬야지 앞으로 LH에서 받을 학교까지 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적게 받고, 그럼 세종시에 생기는 학교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를 만들어놨기에 학교마다 주차장이 없다.

선생님들 말이 그렇지 격일제로 차 몰고 온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차 끌고 와서 어디에 바쳐놓든지 또 바쳐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연관돼서 어디가 또 교통이 마비되고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주차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일정시점, 현재 학교가 설립됐는데 그 학교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궁여지책이다.

거기까지만 한정시켜주고 그 이후 새로 짓는 학교, 받는 학교는 이 조례 적용 못합니다.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은 얼마 있다 이거 개정할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김선무 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여기 LH 본부장이 있는지 그분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장도 방문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LH에서 땅을 하도 적게 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차도 바칠 수 없는 데에 학교를 짓는 모양새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국무총리실에 가서 정식으로 건의할 겁니다, 국토부에 가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오죽하면 조례를 바꿔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조례는 오늘 아마 통과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다급하니까 이 조례를 고준일 의원님 대표발의 부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이걸 의회나 정식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 학교부지를 적정수준으로 받아서 정식으로 이 조례대로 300㎡당 1대씩 지을 수 있게끔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 쓸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계속 적용하면 학교 70개, 80개 짓는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선생님들 다 격일제로 할 겁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찾다 이런 조례를 고준일 의원님이 발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선 급한 대로 불 끄시고 그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나오셨네.

나오셔서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선무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담당사무관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이번에 1생활권은 어쩔 수 없이 받은 땅만, 땅 LH에서 샀죠?

○김선무 위원 그 한도 내에서 이 조례를 적용하고, 앞으로 2생활권, 3생활권 받는 땅은 절대 땅 적게 받아서, 이 조례가 아마 다시 환원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땅 적게 받지 마세요.

○김선무 위원 우리가 LH에 정식 항의할 겁니다.

만약에 LH에서 말 안 들으면 다른 상위기관에 해서 앞으로 세종시에서 짓는 학교가 선생님들 다 격일제로 차 가져오고 차도 못 바치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 사항을 명심하셔서 현재 받은 학교에 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토지 받는 데는 절대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의원도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 해 주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한솔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 전체 학생이 아직 개교하지 않은 종촌중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교육청 사무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4개 학급을 준비해놓는 바람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학교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려면 현재 나온 가장 좋은 방법은 주차장시설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된 부분이고, 따지고 보면 학생 수용이 먼저냐 주차장시설을 줄이는 게 먼저냐, 아니면 주차장시설을 늘리는 게 먼저냐는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기는 하지만 본의원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이 원활하게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무게를 두어서 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하시는 학교에 대해서만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교육청에서 나온 사무관께 질문할게요.

현재까지 배정받은 학교 수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 이충열 이 시간 이후로 배정받을 예정 학교가 몇 개에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에 대한 건 위원님들뿐 아니라 세종시민 전체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대로 현재까지 배정받은 학교만 적용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까지 학교 배정받은 시점까지만 본 조례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의사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그 내용은 상위법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관없습니까?

큰 문제가 제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사무관님.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예.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배정 받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조례를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 큰 문제없어요?

현재 배정받은 학교부지만 적용한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단서를 단다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큰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 부분이 그렇게 적용해서 앞으로 학교용지를 매입을 하든 어제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랬을 때 과연 안 바꾸고도 다른 데 학교를 지을 때 그 면적에 충분한 것으로 고려를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때 또 가서 이건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학교부지 했을 때 거기도 이거 적용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얘기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경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당장 여기 나오신 사무관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용역회사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예, 국장님이나 용역사에 같이 해 주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공청회를 7월30일 세종시민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견 나온 것 좀 알고 계시죠?

그 의견 나온 것에서 반영된 게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뭐가 반영됐나 말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그때 인구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인구는 하나도 손질 안 했네요.

인구 추계에 80만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공청회장에서 많이 개진됐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보완 안 된 겁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럼 들어가 보시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들어가시죠.

○김선무 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인구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날 공청회에서 여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인구 추계가 너무 추상적이다.

어떻게 예정지역은 50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나 다른 지역에서 인구를 지금 10만 있다고 가정하고 20만을 어떤 방법으로 2030년까지 늘릴 거냐 했을 때 참 의아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인구계획은 전혀 손보지 않고, 지금 용역사에서 나오신 분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수정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변경된 사항은 아무 내용도 없이 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민의견수렴은 각자 면에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그날 공청회 사항이 용역회사 말씀으로 봐서는 약간 보완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보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도 오늘 갖다 줬는데 자세히 볼 시간도 없어요.

조금 전에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받았는데 볼 시간도 없지만 이것이 저번에 공청회 했던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의회에 무슨 의견 들으러 왔어요?

○김선무 위원 지금 공청회 내용이 형식적으로 했어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 자료는 앉아서 볼 수도 없고 조금 전에 받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공청회 내용에서 뭘 변경했다는 내용을 위원들이 미리 볼 수 있게끔 보내줘야지 이거 지금 받았는데 볼 시간이 없어도 공청회 내용이 반영된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 자료도 없어요.

용역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기존내용과 다르다는 무슨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냥 로봇으로 와서 형식적으로 뚝뚝 두드려줄 줄 알고 가져왔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면 안 됩니다.

공청회 전 건 다 알아요.

의회에서 면에서도 봤는데 공청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원안과 좀 다르게 됐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예요.

그 내용을 그대로 실어줬고, 본위원도 그날 공청회에서 1번 국도가 조치원을 통과해서 예정지역을 가기 때문에 소정면, 전의 분들이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래서 소정면이나 전의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세종시 되면 뭐해, 그까짓 것 우리랑 관련도 없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교통 단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선거 때 다니다 보면 소정에서 전의로 해서 전동, 조치원을 거쳐서 예정지역 가는 것과 직접 전의 4차선 나가는 진출입로 있습니다.

거기부터 직선으로 하면 전의에서 예정지역까지 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옛날 국도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시간 정도 걸려요.

15분이면 전의나 소정도 하나도 소외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항을 지적했어도 그런 사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인구계획도 그대로, 공청회를 그러면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거 반영 하나도 안 하고.

그거 반영해서 의회에 왔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가 패널로 나가서 전의부터 예정지역까지 4차선 직선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15분이면 전의, 소정면 분들이 예정지역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사하고 의회하고 다 금남면 예정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결과적으로 전의, 소정 분들이 뭐가 불편하냐, 시청 가는데 1시간씩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천안시청이 훨씬 가깝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여기에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날 공청회를 공염불되고 마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어떤 것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반영된 게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교통계획 몇 번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1번 있었던 거예요, 원래 공청회 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김선무 위원 이것이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번 천안에서 공주 쪽으로 “1”이라고 표시된 거, “2”라고 표시된 거 이런 방향이 직선도로가 아니고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용없다.

○김선무 위원 기존 도로가 표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반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공청회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럼 그런 걸 반영했으면 의회에 자료를 줄 때 이번 공청회 때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반영이 됐다든지 반영을 못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어야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국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공청회에서 의견이 개진된 것을 어떻게 반영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급하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때 통과시키고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그럼 이 자료를 최소한 며칠 전에 줘야지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봅니까?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시작하고 30분 만에 주는 거예요?

그냥 통과시키라는 얘기에요.

미리 줘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줬으면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봅니까?

○김선무 위원 앞으로 특히 도시계획 상황 같은 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줘서, 의회에서 오늘 한다는 거 다 계획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해놓고도 못보고 이것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봐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급하지 않으면 다음 임시회 때 하세요, 가서 보고 그때 다시 의견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그렇게 급한 거 아니죠?

○김선무 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시작하기 30분 전에 봤어요.

이런 방대한 양을 30분 전에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라리 모르고 해달라.

오히려 알까봐 늦게 준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방대한 자료를 30분 전에 준 이유가 뭐냐고요.

○김선무 위원 잘해놓으셨네, 해놨으면 일찍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이 방대한 물량을 30분 전에 갖다 놓으면 이걸 어떻게 봅니까?

앞으로는 이런 건 최소한 일주일 전에 위원들이 이 자료 가지고 이용할 것도 아니고 보니까 다 공청회 때 나온 자료인데 무슨 비밀자료도 아닌 걸 30분 전에 줘서 검토도 못하게 다시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후 일정이 9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금년도 11월에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12월에 고시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지금 관계기관 협의회 진행은 어느 정도나 돼 있어요?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죠?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김선무 부의장님뿐 아니라 위원님 전체, 행정복지 소속 위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도시계획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때도 공식적인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미 읍·면단위나 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마 이건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 행안부 준비위원회에서도 건의됐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문제에요.

어제 시정질문 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지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해지하라는 것은 아마 우리 농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지역에 따라 또 지역특성에 따라, 위치에 따라 농지의 기능이나 모든 기능이 상실됐고 보존가치도 아주 애매모호한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농지 보호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기형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용역사 대표되시는 분 오셨지만 실무선에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출범준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축산농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심오하게 다뤄졌습니다.

심지어는 행안부에서 기본조례안이 축산농가를 진짜 나쁜 말로 표현하면 말살하려는 조례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완화되고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나 일반농가가 앞으로는 더 농가가 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현재까지 있는 농가나 축산농가는 보호할 수 있는 데까지 보호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한 고충이 많고, 지난번에 양돈협회 발전방안 때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신 원장님이나 기타 전문가들도 사실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 축산은 다른 업종과 달라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심한 문제가 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표현을 “신종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인이 들어와 삽니다.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땅을 사서 개발해요.

기존의 농가나 축산농가가 거꾸로 민원을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나쁜 말도 아니지,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던 얘기니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식으로 특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추가로 기본계획 고시하고 도시계획 하겠지만 내용을 대충 보니까 검토할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실무선에서 한번 과감하게 짚을 건 짚어주십사, 도시계획이 5년 단위죠?

○위원장 이충열 저뿐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대충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구추계는 2020계획 봐도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인구추계 아니냐는 얘기도 되지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만들려면 관리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2020에 나왔던 것과 지금 2030 나왔던 것을 볼 때 2020에 나왔던 게 거의 반영된 게 없어요, 5년 정도 됐지만.

앞으로 5년 후에 2020 계획에 있었던 것처럼 갈 수 있을 거냐를 볼 때는 상당히 회의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주민들이 얘기할 때 “2020계획 있을 때도 많이 바뀔 것 같았는데 별로 안 바뀌고, 또 2030계획에도 이렇게 해놓고도 별로 안 바뀐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볼 때 이해는 가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하러 돈 들여서 자꾸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와 닿을 수도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이경대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2020계획은 본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북부지역 보면 그때 2020계획의 큰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0계획을 연기군에서 했고 그때는 예정지역 빼놓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했던 건 그걸 알면서도 큰 틀의 내용은 2020계획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11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