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학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경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경대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대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학현, 이경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대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 동안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조해주신 대로 진영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잠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사전에 협의하신 진영은 위원님이 갑작스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늦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금 후에 도착하니까 부위원장님으로 그냥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진영은 위원님이 제1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전에 양해말씀을 구했듯이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조해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29일 제12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자료 준비와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권한대행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소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 등을 청취하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이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대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서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선 구두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질의 도중에...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대 예.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비로 1억4,800이 있는데요.

그동안 국제교류협력 사업 행사가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가능한 소상하게, 또 혹시 시청하고도 같이 한 자료도 있으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일단 교육청의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사업내용을 전 것부터 있으면 가능한 한 자료를 모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대 교육청에서는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전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서 전우홍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출에 따른 인사 및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대 수고하셨습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우홍 부교육감님께 예산안이라든지 다른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라든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으면 심의 전에 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전우홍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내용은 잠시 후에 국장님들께서 설명하는 안으로 사전에 양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럼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럼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 담당관, 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국장 답변과 원장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갖고 계신가요?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없는 안건은 다음에 교육정책국 소관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고, 방금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있는 것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한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스마트스쿨이 세종시에서 거의 전국적인 특성화를 매길 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인데 과연 이 스마트스쿨이 예산 대비 효용에 대한 건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아, 용역을 주셨는데요?

○김정봉 위원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대비 효용성을 따져보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수없이 많은 돈, ICT사업에 들어간 총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앞으로까지 포함하면?

○김정봉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정봉 위원 그리고 KERIS가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볼게요.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KERIS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제가 좀 무식해서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스마트교육 수업연구회하고 디지털교과서 수업연구회하고는 어떻게 틀린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럼 교과서는 내용이고 스마트교육은 교습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결과 있으면 한 번 주세요.

○위원장 이경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전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같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별로 다르고, 우리 세종시는 학교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러면 디지털교과서로 할 때 우리 세종시 내에는 디지털교과서로 다 통일되나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걸로 통일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강용수 위원 그랬을 경우 거기에 적응 안 되는 학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용수 위원 우리 세종시만 디지털교과서로 바뀌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간다는 뜻이죠?

○강용수 위원 지금 세종시 내에 예정지역을 포함해서 초등학교만 봤을 때 총 몇 개 학교죠?

○강용수 위원 초등학교만 23교에요?

○강용수 위원 그랬을 경우 예정지역은 자연적으로 개교가 되고 하겠습니다만 잔여지역, 편입지역에서는 학교를 증축하거나 다시 설립하는 학교는 없나요?

○강용수 위원 학생 수가 더 늘어나는지, 늘어나는 영향 때문에 증·개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학생 수가 자꾸 감소되다 보니까 폐교하는 학교도 있죠?

○강용수 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강용수 위원 전반적으로 사실 그게 염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왕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꾸 증가추세는 아니고 감소추세죠?

○강용수 위원 현재 20명이라고 해도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 소외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향후 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할 텐데 그것이 다소 궁금하고요.

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정지역 학교는 할 게 굉장히 많겠죠.

교과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체육꿈나무라든지 또 나름대로 체육고등학교 준비 문제 등등 해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위원들께서도 궁금해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잔여 지역, 편입지역에 대한 학교 지원 대책이 과연 교육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대충 위원들은 어느 정도는 관심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세종시민들이 잔여지역이나 편입지역 학부모들이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비전을 얘기를 해주세요.

○강용수 위원 수왕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교하고 통·폐합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꾸 학생 수가 감소되는 학교에 대해서 다소의 소외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감소되는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대책은 나름대로 없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한 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왕초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어려운 학교의 나름대로 대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한 서너 가지만 얘기 좀 해보세요.

○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왕초 같은 경우는 거문고를 활성화시켜서 나름대로 명품 학교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교과서는 세종시 내에 학생이 적은 학교인 수왕초도 역시 다 같이 그런 쪽으로 가나요?

○강용수 위원 당연한 거예요?

○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도착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산에 대한 순서를 잠시 설명드릴게요.

조금 바뀌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국장님들이 그 내용만 우선 설명을 하시고 질의응답하고, 이어서 다시 소관별 예산책자를 가지고 하는 순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설명이 있었고 질의응답 중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은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소관별 책자는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진석 정책기획관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소관별 책자를 가지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별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대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먼저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위원장님, 포괄적으로 하세요.

분량이 적기 때문에 한 과씩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포괄적으로 하세요.

○위원장 이경대 잠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 많은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이 아니신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소관별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금 왔다갔다해도 답변하는데 큰 문제없죠?

○위원장 이경대 그러면 위원님들 소관별로 말고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걸 다 못 봤어요.(예산안 책자 들어 보이며)

페이지를 하라고 하면 다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이경대 위원 그건 예산안이고 그렇게 하면 보기가 쉬운데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경대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이자수입을 보니까 한 33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을 리가 있나요?

이게 잘못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이자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을 많이 예치해놓고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된다?

그게 예산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금관리가 철저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교육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금을 많이 예치해놓고만 있으면 이자가 많이 발생되겠죠.

그랬을 경우 33억의 이자가 발생됐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질의가 잘못됐나요?

○강용수 위원 아니, 글쎄 물론 미리 받았든, 미리 받았으면 그걸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썼어야지 이걸 미리 받았다고 해서 예치해놓으면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좀 추후라도 줘보세요.

도대체 이 33억의 이자가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33억이 발생됐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3억을 반영했잖아요.

○강용수 위원 이게 예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처음에 딱 33억이 된 거 아니잖아요.

이자수입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다 보니까 33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5억 됐을 때 예산을 전용해서 썼어야지 33억까지 놔둬야 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거꾸로 말하자면 세종시청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거꾸로 말한다면 돈이 좀 남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추경 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교육위원님들 이 말씀 거론됐었나요?

그 자료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대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이자수입 갖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맞나 들어봐요.

당초 이자수입으로 교육부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10억이 1년 동안 내려오리라고 봤는데 예산이 3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더 생겼다는, 일례를 들면 그런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이경대 언제 주느냐는 안 맞죠.

이자수입을 잡을 때는 1년에 얼마 들어올 걸 예상하고 이자를 잡아놓는 거죠.

언제 오고 늦게 오는 것은 큰 차이가 없고,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 보충질문을 한다면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본위원이 봤을 때도 33억을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그걸 한 번 연구하셔서 미리 내려오면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은 비현실적인 방법 같아요, 국장님.

○강용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추경에 반영했어도 이건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오해가 없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용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경대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강용수 위원 네.

○위원장 이경대 그럼 전체 소관 상관없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예비심사 때 다 짚은 건데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늘 출장을 다니다 보면 금남면 영대초등학교 폐교 있죠?

○진영은 위원 그 부지가 꽤 넓죠?

○진영은 위원 그게 현재 관리실태와 향후 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진영은 위원 아니, 뜻하지 않은 질의를 하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관리실태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얼마씩 계약을 하셨나요?

○진영은 위원 향후 재산관리 어떻게...

○진영은 위원 저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 간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주말 되면 유성에서 야구클럽 동호인들이 와서 야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자가용 시대 아닙니까?

지정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도 주변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매각계획은 없죠?

○진영은 위원 보존재산으로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세종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폐교가 돼서 금남초등학교로 통합됐죠?

언젠가는 보존을 하다가 필요할 때 고유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소중한 재산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값이면 시민들이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할애를 해서 쓰는 방안이 없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유성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씁니다만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들이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더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경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예산서 페이지를 잘 모르는데 사업명별로 여쭤봐도 될까요?

○김정봉 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원인사관리에서 12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교원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한 방법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교원들이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즉 학교를 증설하고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김정봉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봤으니까 설명은 안 주셔도 좋고 그러면 제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이월예산이 한 6%쯤 되죠?

6.1%인가 기억되는데요, 전년도 이월금이 4.2%군요.

223억6,900만원으로 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순세계가 91억8,300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예산들이 참 많은데요.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운용에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시청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볼 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육청 예산이 좀 더 계획성이 없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지원 쪽인데 급식지원도 지금은 또 오히려 5억8,700하고 급식관리에서 1억1,900이 감해서 왔는데요.

당초 기정예산 잡을 때는 언제고 또 왜 이렇게 감액하고, 물론 애들이 밥을 안 먹고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행정일반에서 의정활동지원비가 4,900에서 5,100으로 200만원을 증액 요청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200만원 증액 요청하신 것이 뭐예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BTL 상환금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총 민간투자사업, 쉽게 말하면 빚진 것이 한 1,892억이 맞나요?

○김정봉 위원 BTL 사업,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8개, 9개교 하면서 총 사업비가 아마 1,892억이 맞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요.

지금 국채율이 4.44에서 2.86%로 낮아짐에 따라서 11억7,100만원이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108억3,700을 잡았다가 이거를 그대로 상환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굳이 이걸 감할 필요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해서 BTL 상환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를 내는 건데요.

이자를 처음에는 108억3,700으로 집행하려고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율도 아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채율이 4.44%였다가 2.86%로 떨어짐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에서 11억7,100만원을 감하자고 했는데요.

페이지는 132쪽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감하지 않고 이미 기정예산으로 세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국채율이 4.44에서 2.86으로 내려가는데 단박에 내려갔는지 연차적으로 내려갔는지는 모르세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대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꽤 되는데 지금 아마 정리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김정봉 위원님 답변 다 된 겁니까?

○김정봉 위원 네.

○위원장 이경대 그럼 답변 다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체육꿈나무에 대한 예산을 465페이지 보면 거의 없네요.

체육꿈나무는 본예산에 서 있나요?

체육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이경대 400페이지면 소관별 말고 예산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세종시는 스마트스쿨이라고 해서 거의 그쪽으로만 관심을 갖다보니까 체육 쪽에는, 특히 체육특기생이죠.

그분들한테는 전혀 혜택도 안 주고 관심이 없다.

그런 문제가 다소 야기되고 있고,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스마트스쿨하고 스마트를 적용 못하는 학생들은 체육이라도 특기생들은 그쪽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체육꿈나무 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기왕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명품 세종교육을 강조하시는데 스마트도 스마트지만 체육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명품 세종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본위원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학부모나 학생들도 운동을 많이 기피한답니다.

특히 학교에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운동을 별로 안 시키나 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래전만 해도 연기군 시절만 해도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초등, 중등, 고등을 거쳐서 연기군에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체육특기생들도 하다가 다른 학교로 가버리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학교에서 그런 의지가 없다.

학교에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민원 들어오고 학부모들과 마찰이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학교는 무엇을 육성해서 또 어느 학교는 무엇을 육성하는 지침을 내려주셔서 체육이 커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역할을 학교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수 육성하고 또 학생들한테 체육을 권장하면 예산이 따르는데 예산을 학교에서 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잘 알아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울 겁니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학교체육 지침을 하달해서 예산까지 병행해서 내려준다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고 있죠?

○강용수 위원 물론 세종시가 광역시로 출범한 지가 1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광역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체육꿈나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성과를 이루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례로 세종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가 제주도, 제주도도 우리보다 크죠?

그렇지만 물론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도 체육꿈나무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기초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물론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검도도 하고, 명동초등학교는 테니스도 하고, 부강에 있는 학교는 뭐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한 학교에 보통 5∼6개씩 종목을 갖고 활성화하고 나름대로 했어요.

전혀 학교에서 그런 마인드가 없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침을 해서 적극적으로 체육꿈나무를 발굴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써줬으면 좋겠어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초두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만 현재 국제교류문화,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추진상황을 보니까 금년 12월에 미얀마하고 정보화 지원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4,800이 모두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물론 이미 기정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내년도 예산을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청에서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행사를 금년에도 3,000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과거 청원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으로 올해가 아마 19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차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이 청소년의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업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전문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같이 상의를 해서 예산은 교육청에서 잡을 수도 있고 시에서도 잡을 수도 있겠고, 교육지원보조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현재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우리 애들한테 그야말로 글로벌 세계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이경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계수조정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된 본 위원장이 의석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이경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계신데 예산안에 관한 건 아니고 본위원이 오늘 오다가 학부모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예산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더라고요.

예산안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따로 전달하겠다 하니까 있는 자리에서 오늘 꼭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게 언제 얘기할까 따져보니까 지금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시정홍보소식지마냥 교육청에서 소식지가 나가고 있나요?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이경대 그건 다달이 나가나요?

○위원장 이경대 본 위원도 그걸 가끔 봤는데 아마 지난번 소식지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를 오다보니까 못 받았는데, 거기 뒤쪽 보면 지역을 소개하는 난이 있는 것 같아요.

뒤쪽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페이지에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기록된 것이 명승지면 명승지, 거기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까운 거 먼저 하나 얘기할게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례로 아까 얘기했듯이 운주산이 전동면 미곡리 운주산, 예전에는 수산리인가 어디에 있는...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지명이 전부 다 옛날에 쓰던 그대로 돼 있다, 그리고 지명도 맞지도 않고.

그게 6가지인가 7가지를 소개했나본데 5가지인가가 틀리다고 해요.

본위원이 그걸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오늘 회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꼭 예산이 아니라도 얘기 좀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어요.

저도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주로 학부형님들이 그것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교육행정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진영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