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어제는 회의 중에 방청을 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방청신청이 있어서 우리 상임위 회의에 오늘 방청을 하셨습니다.

환영인사를 드리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난 후에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65쪽에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에 조례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게 서울대 병원과 위탁계약 체결을 마쳤나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은 완전히 체결이 다 된 것인가 해서 여쭤봤어요.

그동안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그쪽과 얘기해 볼 때 특별한 건 없고요?

○이경대 위원 그럼 예산이 서면 정식계약을 체결하게 되나요?

○이경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00만원 사용료 8개월, 그게 원래 국가 소유였었나요?

○이경대 위원 전체가 그래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린 거였거든요.

그전에 예산편성에서 보면 국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가 들어있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의료 쪽으로 오면서 기관이 달라져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건지, 그전에는 공원이나 이런 것에 묶여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주차장이나 그런 데 쓰이나요?

○이경대 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도 하고 환영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 필요한 것으로 갔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국유지를 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소장님이 검토를 하고 계시다가 운영하면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아예 국유지니까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이경대 위원 인건비는 지난번에 조례 할 때 많이 나왔지만 여기 오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경대 위원 서울대 의사분들하고 같이 있는 분들 인건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조례 얘기할 때 간호보조사라든가 이런 분들 채용하고 다른 또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채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내에 외주해서 가는 인건비까지도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경대 위원 이게 시립이라는 걸 썼는데 다른 시립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전체가 천안 의료원 같은 데는 직원이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거기까지는 시기상조라 그런가요?

○이경대 위원 앞으로 채용을 하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 병원에서 위탁을 한다면 채용도 그쪽에서 해야겠네요?

○이경대 위원 아니, 간호 말고 간호보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이경대 위원 차량구입비도 있는데 기사분들 같은 분들은 정식 직원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그분들이 채용하든지 보건소에서 채용하든지 어디에 맡겨서 채용하든지 어떤 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원화가 안 되지 않나.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다른 데 용역회사를 통해서 쓰는 것으로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본위원은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서울대에서 다른 데 서울대병원을 내고 이러지 않으면 시립의료원이 존재를 하고 의료서비스를 해 가야 될 텐데 그때 가서도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좌우간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참 어렵게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운영해가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본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 정식으로 하면 다른 데 업체에서 해서 용역을 받아서 쓰는 것이 과연 다른 분들이나 지역분들이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은 전부 서울대 직원 아니면 세종시 보건소에 관련된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규편성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인데 아까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조정해서 다시 6,000만원이 섰는데 주로 하는 것이 출산 축하용품 지원이라든가 이 내에서 가능해요?

○이경대 위원 아까 읍･면별로 앞에 출산장려 명수를 보니까 꽤 되는데 다른 사업비를 쓰면서 거기까지 선물, 선물이라는 것이 애 낳았다고 선물줄 때 낯 뜨거운 선물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명시가 되었기에... 예산 서면 용품 같은 건 어떤 것으로 주로 생각했어요?

기저귀라든가 그런 쪽이라고 봐야 되나?

○이경대 위원 크게 예산 세워서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거 몇 개 사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박성희 위원 그런데 추경에 다 시비만 하는 거잖아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박성희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시면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박성희 위원 잘 알겠고요, 이동목욕사업 예산이 조금 세워졌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박성희 위원 간호조무사 인건비에요?

○박성희 위원 연말까지?

○박성희 위원 몇 명?

○박성희 위원 그리고 369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기정예산을 세워놨다가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하고 아동사업 인건비로 책정이 된 무슨 내용이 있어요?

○박성희 위원 출산장려시책에서 세종시 되면서 첫마을에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증가는 많이 됐습니까?

○박성희 위원 50% 늘었어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박성희 위원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그렇게 사업이 나누어져 가는 사업이 됐죠?

○박성희 위원 첫째 아이 낳는데 30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박성희 위원 그렇죠?

○박성희 위원 첫째 아이 낳는데 30만원이 너무 적게 준다는 엄마들 얘기가 많더라고요.

최하 주면 그래도 한 50만원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박성희 위원 국가적인 시책이잖아요.

○박성희 위원 국가적으로도 아이 낳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첫째 아이 낳는데 조금 더 증가시켜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384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0%가 국비라고 답변하셨죠?

○김장식 위원 이것을 어느 기관에 위탁한다고 대답하셨죠?

○김장식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제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만약에 이것을 줘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보건소라든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얘기에요?

○김장식 위원 그럼 그 안이 서면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장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죠?

○김장식 위원 거기에서 숙식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죠?

○김장식 위원 원칙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끔 돼 있죠?

○김장식 위원 없어졌어요?

○김장식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죠?

○김장식 위원 그전에는 9시 전에 주민들이 전화하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이 아프고 약이 필요하면 9시 넘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6시 넘으면 서비스를 못 받고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전화도 못하게 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도대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김장식 위원 어느 진료소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근무시간 전에 전화하면 거북하게 답변을 한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후에 필요해서 전화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거가 원칙이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김장식 위원 그런 차원인데 시간에 국한을 둬서 전화통화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건강지원단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섭외를 해서 어느 기관에 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모든 세종시 의료서비스 해 주는 것을 개인병원까지도 같이 이분들이 데이터를 내서 통합을 하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세종시가 어느 지점에는 뭐가 필요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으면 좋겠고, 이런 개인병원까지도 데이터 안에 들어가서 분석이 되겠네요?

○김장식 위원 개인병원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우리 보건의료 쪽만이에요?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 다 있죠?

○고준일 위원 이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시는데 아마 다른 이장님한테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나 소방서나 파출소에서 당면 협의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고 알릴 사항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데 보건지소는 지금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서 이장님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네 마을 방문 진료 날짜가 언제인지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꼭 참석을 해 주셔서 이장님들이 소식을 다 알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밑에 의료시설 장비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식이라고만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그게 뭐죠?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국유재산 사용료가 내야 되는 거죠?

○고준일 위원 그럼 차라리 구입을 하시는 건 어떤가요?

○고준일 위원 이게 의회에 자료 제출해 주셨던 자료인데 이 부분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라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의료기관이죠?

시립의원급 의료기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편성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습니다.

여기 의료기기 7종에 7억45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의회에 제출해 주셨던 자료에는 캐미스트리 애널라이저 외 5종에 6억7,450만원입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한 건 어떤 기기입니까?

○고준일 위원 이 당시에는 전혀 생각 못 하셨던 부분이에요?

○고준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전산실 전기통신설비 구축도 자료에 없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 해서 주신 감이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그러고 나서 추경예산서에 금액을 책정하실 때는 좀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도 여기 주신 예산서에는 1,000만원인데 지금 1,1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뭐가 어떤 게 정확하게, 그 전에 줬던 자료보다는 지금 현 예산서에 올라온 게 정확한 거죠?

○고준일 위원 소장님! 의회에 자료제출 하실 때 그쪽에서 주신 자료를 검토 안 하시고 그대로 제출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고준일 위원 너무 급하게 하셨죠?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병원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신경 많이 쓰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367페이지 인건비가 이게 2명분이죠?

○고준일 위원 이거 어떤 부분이죠?

○고준일 위원 증원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많이 필요하실 텐데 2명이 그래도 증원되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준일 위원 372페이지 보시면 방문 진료 대상자 관리 있습니다.

본예산에 750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2,0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산정할 때 1만5,000원에 500명이라고 산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본예산서에는 1만원에 2,750명으로 해 주셨는데 바뀐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방문 진료 사업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시고 혜택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단가산정의 문제입니다.

본예산 때는 1만5,000원을 해 주셨고 추경에는 1만원을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아마 더 줄어들 거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고준일 위원 기존에 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정말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보시면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비가 23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하시는데 지장은 없으십니까?

○고준일 위원 전혀 지장 없습니까?

○고준일 위원 다행이네요.

375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터 가꾸기가 있습니다.

예산이 배 이상이 증액됐고 산출내역을 보면 본예산에는 40만원에 5명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고준일 위원 지금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40만원에 16개소 7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소장님 예산 중요하시죠?

○고준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린 부분이 많습니까?

○고준일 위원 376페이지 보시면 모유수유 선발대회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됐죠?

○고준일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고준일 위원 조금 증액이 아니죠, 신규죠.

그 전에는 실비보상 이런 게 있었고,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회라는 목으로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고준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산이랑 상관없는데, 380페이지 보시면 최고위 감염병 관리자과정에 “0, 0, 0”이라고 되어 있는 목이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최고위 감염병 관리자과정이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국내여비에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최고위 감염병 관리자과정이 국내여비에 또 있습니다.

감 된 건 국내여비가 감이 됐고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는 기정액도 0이고 예산액도 0이고 비교증감도 0입니다.

이게 여기 왜 들어왔는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에 자산물품 취득비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립의료기관을 만들다 보니까 의료장비가 7종, 의료비품 17종, 전산시스템 정비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시립의료기관 운영 의료장비가 한 8억이고, 전산장비가 3억 정도, 기타 등등 12～13억 정도 계상됐는데 이 의료장비가 시립의료기관이 한시적이고 또 계속 운영이 될 건지 더 증원될 건지 모르는데, 만약 시립의료원이 몇 년 하다가 안 하겠다 하면 이 의료장비가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호환성이 있는 장비인지, 가능한 장비에요?

○김선무 위원 일부 제가 보기에는 위세척기 같은 건 보건소에서는 위내시경 검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선무 위원 이런 장비는 서울대병원 쪽에서 지원, 우리가 전산장비 같은 건 해야 되겠지만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계속성을 봤을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시립의료원이 가동 안 된다 했을 때는 상당한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대병원하고 접촉하셔서 되도록 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걸 한 번 더욱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371쪽 봐주실까요.

방문보건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예산을 또 증액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방문보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연서면 같은 경우 다른 데도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분야에서 방문서비스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상당히 소요되고, 이거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지역인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이 9억여원이 인건비와 약제비가 포함된 건가요?

○김선무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방문보건 하시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아니고 계약제 직원이십니까?

○김선무 위원 그럼 계약제 직원으로 하고, 그럼 진료소가 있는 지역도 다 이렇게 갑니까?

○김선무 위원 진료소 없는 지역만?

○김선무 위원 진료소 없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요.

○김선무 위원 지금 연서면은 와촌 쪽에도 있고 쌍류 쪽에도 있고, 전의도 양곡리 쪽에도 있고 또 면 쪽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연서면 같은 데에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에서 커버 안 되는 곳이 봉암 쪽밖에 없어요.

와촌 쪽에도 있고 쌍류리 쪽에도 있고, 성제리 쪽에는 신대리지소가 있고 커버 안 되는 쪽이 제가 보기에는 서면 봉암 쪽인데 그분들이 진료 받는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분들은 저 만나면 보건진료소도 없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돈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진료를 하는 건지.

○김선무 위원 이거 사실은 혜택 받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인건비로 다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 진료소라든지 지소라든지 헛바퀴 돌리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혜택이 없다고 하고, 또 진료소 같은 분들은 어차피 인건비가 나가는 건데 이렇게 보건진료를 방문치료 해주면 그분들은 앉아서 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공중보건의들의 근무자세가 상당히 안 좋고, 가보면 한 2～3시간 근무하고 아예 없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분들도 병역을 면제하러 왔으면 열심히 해주든지 해야지 그냥 와서 2～3시간 있다 아무 때나 나가버리면 통제가 불가능한데, 만약 소장님이 통제가 안 되면 시에 얘기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해당 분야에 건의해서 그런 걸 막아주는 것으로 해야지 보건지소에서 사실은 간판만 달고 있고 의사도 없고, 가봐야 한 2시간 있다 의사 나가버리면 노인양반들은 한 번 나오려면 어려운데 만약 보건소장님이 통제가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하든지 해서 정부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서 새로 잡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76쪽 볼까요?

출산장려금에 20만원 곱하기 2,900명, 세종시 첫마을 쪽에 돈이 많이 나가죠?

○김선무 위원 우리가 이 사업 하면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신생아가 많이 늘어납니까?

○김선무 위원 이건 시에서 소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받으니까 어린애가 많이 는다든지 그런 것 좀 보여요?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379쪽에 보면 이것은 예산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가을철 발열병 쯔쯔가무시병 있죠?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살인진드기라는 게 일본이나 중국에 발병돼서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도 그 진드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그냥 언론보도만 보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물품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아, 그거 보건소에서 하신 거예요?

○김선무 위원 기술센터에서 주기에 또 거기 예산이 있는 건지, 지금 소장님한테 여쭤본 건 쯔쯔가무시병도 중요하지만 살인진드기에 대해서 알았느냐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진드기가 서식하는 것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보건소장님 들은 적 있느냐, 그냥 무방비냐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아무런 지침도 없고요?

○김선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진드기가 발견됐다면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김선무 위원 질병관리본부가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김선무 위원 가서 상의 한 번 해보시고, 여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진료소 같은 데에서 장기자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그러시면 다른 건 못 써도 노래기계라도 하나씩 사 주세요.

여기 예산 올리면 저희도 적극 홍보할 테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노래방기기를 남이 쓰던 걸 얻어서 쓰고 노래방기기가 아주 열악하다고 해요.

노래방기기가 대충 따져보니까 200만원에서 280만원 하더라고요.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김선무 위원 한 2,000만원 예산 다음 추경 때 만들어 오세요.

○김선무 위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소장님이 한 번 인심 쓰시면 되겠네요.

○김선무 위원 저희가 해줘요?(웃음)

만드는 건 소장님께서 만들어 오셔야지.

○김선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립의료기관 서울대학교 교수,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 45억1,327만1,000원 이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지금 예정지역 안에 있는 금남의 충대의원에는 세종시에서 연대나 지원 같은 거 있습니까?

○임태수 위원 지금 거기는 첫마을을 비롯해서 금남면 주민들이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에서는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 동창회, 전 직원이 어느 정도냐면 충남대학교의 운명을 걸 정도래요.

세종시에 충남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충남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가 사활을 걸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답니다.

세종시에서도 가만히 불구경하면 안 돼요.

앞으로 첫마을을 비롯해서 예정지역 주민들이 세종시 시립의료기관보다는 충남대학교를 더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충남대학교에 무슨 연대를 한다든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예정지역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임태수 위원 거기 병원장이나 총장, 기획처 전부 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 세워서 그분들하고 연대하고 수없이 많이 것을 협의해야지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소장님은 지금 집행기관 시장을 대신해서 거기 앉아계신 거예요.

그거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죠.

다음에 시립의료기관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는 꼭 대책을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광역업무를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 광역업무를 챙겨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특히 행정지원부서에서 광역업무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아직도 파악이 안 된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광역업무는 다 파악되셨나요?

○위원장 이충열 거의 됐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왜냐하면 광역업무가 그전에는 기초업무와 광역업무를 병행했기 때문에 도라는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단층제이기 때문에 광역업무가 빨리 챙겨지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나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력이 어려우시겠지만 광역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하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유리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가 시립의료원뿐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자산을 취득하시겠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기관에서 자산 취득하는 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집행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일정을 넣어서라도 자산취득에 관한 건 반드시 확인하는 시간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예산심사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산설명서와 예산서 내용이 일치가 안 되고 꼭 기재돼야 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은 본예산서가 인쇄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꼭 확인해서 누락이나 오탈자가 없도록 해야만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심사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챙기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지적했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사업의 추경 반영사항입니다.

삭감된 본예산을 다시 세운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해외농업기술연수 2,000만원 감액한 것을 다시 800만원 증, 도시농업 연구회원 해외농업기술연수 1,000만원 전액 삭감한 것을 1,500만원 다시 편성했습니다.

도시농부 한마음 축제 1,000만원 감액한 것을 도로 1,000만원 증액해 달라고 편성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의했고 또 예결위에서도 심의한 금년 예산입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의 존중 차원에서도 절대로 삭감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우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명년도부터는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자세히 해서 본예산 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3개 단체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본예산 심의 때 제대로 설명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경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명년도부터는 더욱 더 노력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로컬푸드 상품화 지원사업 이거 농업유통과하고 연계할 수 없어요?

○임태수 위원 그러면 이건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줘야 돼요.

자꾸 농업유통과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교육 중심으로 교육만 하고 로컬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은 농업유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정해야지 따로따로 건너가면 되겠습니까?

○임태수 위원 생각하셨으면 시장하고 결정하세요.

○임태수 위원 그래야지 따로따로 하다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혼란이 돼요.

○임태수 위원 다음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거 결정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그 자리는 시장님 대신 앉아서 답변하신 거예요.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임태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인 학습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경대 위원 4-H까지 3개 단체를 농업인 학습단체로 보죠, 후계자나 다른 단체는 학습단체는 아니고.

이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그때 예산이 많다고 해서 본위원들이 2,000만원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편성할 때 이런 자료라든가 미리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농업인 학습단체가 3개 중에서 4-H는 도에서 관리했단 말이에요.

지난번 예산은 농업인 학습단체가 3개가 아니라 2개 학습단체 가지고 예산 세웠던 걸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도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던 걸 4-H가 여기가 도가 됐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하니까 엄격히 보면 그만큼 빠진 부분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삭감된 걸 다시 또 올렸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그 삭감된 2,000만원이 거기에 속했던 게 아니고 따로 도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도급이 됐으니까 여기에서 4-H를 관리하고 그 3개 단체 한꺼번에 넣느라고 이 8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2,000만원 삭감된 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사전에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알 수 있죠.

지금 일반인이 없으니까 학생 4-H 쪽으로 많이 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럼 그쪽 영농 4-H나 학생 4-H 분들 중에서 선발하는...

○이경대 위원 4-H 본부는 일반인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분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이 증액된 800만원은 도에서 관리하던 걸 이쪽으로 온 거죠?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복숭아 유통사업 개선 활성화 시범사업이 현재 예상 안 했던 금액이 세워졌는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많이 들어서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인 학습단체회원 해외농업기술연수 있지 않습니까?

4-H가 이번에 포함되신 거죠?

○고준일 위원 4-H도 매년 가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 전에 과장님과 말씀을 좀 했었는데 한 번 예산이 세워졌던 게 격년제를 과연 갈 수 있느냐는 걸 명확히 다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소장님 말씀처럼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보다는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용을 잘 하실 수 있게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 부분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그걸 조율해서 예산을 산정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401페이지 보시면 초유은행 운영 보상이 있습니다.

단가가 1,200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이 너무 적게 산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한우농가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1,200원이라는 단가는 납품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진짜 기름값도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청원군도 1,500원이었으면 어차피 부강면이 세종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까지는 올려주셔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4-H 본부가 충남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H 본부가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장식 위원 아니, 충남도에서.

○김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나요?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체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가지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다고요?

○김장식 위원 그것은 어쨌든 우리 몫은 찾아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노력하셔서 우리의 몫을 찾아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다 주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혜택 받았던 것을 그것이 충남도 예산 1회성 예산 가지고 집행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돈이 10억인가 20억이 있어요.

그것이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운영해서 남는 돈 가지고 본부가 운영됐거든요.

그렇다면 연기군 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회관에 들어오시면 상추하고 고추 심어져 있는 거 있죠?

기술센터에서 심어서 갖다 놓으신 겁니까?

○김장식 위원 저게 얼마씩 보급했죠?

○김장식 위원 나머지는 지원된 거고요?

○김장식 위원 저것을 개인의 수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보급한 건가요?

○김장식 위원 저 상자를 공급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부족한가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고추라든가 방울토마토나 이런 것은 10층 이상이면 어렵다.

그런 것을 도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은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잎채소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열매채소 따먹겠다고 22층에서 했다가는 거의 다 실패를 보거든요.

그런 것은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회관 현관에 갖다 놓은 건 특별해서인지 몰라도 인삼이 심어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순이 나오는데 잡초는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인삼이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냐고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심었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장식 위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상자 위치가 정확해요.

그럼 일부러 심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어제 봤는데 우리 모 직원이 인삼밭 캐고 난 이삭을 심었는데 그것이 의회 직원이 심었답니다.

○김장식 위원 음지식물하고 양지식물을 같이 심어놓으면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내용은 몰랐어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도시농업 쪽이 발전돼야 되겠지만 많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저 상자를 보급 받아서 한 상자를 농사짓는데도 착오가 없도록, 작년에 도시텃밭 가꾸기인가 거기를 2번 가봤는데 방울토마토를 심어놨더라고요.

젖순을 안 쳐주면 원순보다 젖순이 더 굵어요.

그런데 그걸 막 자르니까 당신 누구인데 그거 자르냐고 텃밭 주인이 난리난 거예요.

저분들이 그런 실정이거든요.

고추든 방울토마토든 젖순을 다 키워요.

그런데 젖순이 보기에는 더 예뻐요.

열매를 먹자고 한 건데 젖순 키우자고 하는 짓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정도 텃밭 기술지도가 안 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분들도 4～5평 농사짓지만 열매채소를 그냥 배추, 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관리, 지도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런 것도 인력이 부족하시지만 남면, 연기면, 금남면 농가들한테 인력이 부족하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4-H 회원들이라든가 지원 받아서 텃밭 같은 걸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셔야지 그냥 물량공급차원에서 “근교농업 몇 명, 상자 600개 공급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무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텃밭 가꾸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건설청에서 땅이 남기 때문에 첫마을 근처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취지가 안 맞는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어떤 아파트, 자이면 자이아파트단지는 전동면하고 해서 텃밭을 전동에 마련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대리 같은 데에 만들어주면 그분들하고 봉대리 주민들하고 유대관계도 맺고 여러 가지 봉대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은 세종시민으로서 농사를 짓는 주민하고 도시 아파트에 사는 주민하고 유대관계차원에서도 그런 측면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동면이나 면 단위의 농업을 하는 데는 텃밭을 그렇게 공급해서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임대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형식으로 돼야지 코앞에서 하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것이 10농가나 15농가가 봉대리에 텃밭이 있다 생각하면 주말이라든지 아이들하고 가면 자기가 재배하는 농작물 말고도 주위의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효과 측면에서도 그것이 본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해요.

○김장식 위원 그게 정부에서도 하는 사업인 도농 간의 교류사업에도 이바지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도농 간의 교류확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어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먼저 질의･답변한 다음 특별회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마을 상수도 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본예산에 1억 세웠었고 추경에 1억800만원 세우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이게 주로 고장 났을 때 고치고 이런 거죠?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 쓰이는 예산이죠?

○이경대 위원 주로 마을상수도 어느 부분이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이경대 위원 물이 끊기면 갑자기 끊기면 문제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오래되지 않은 것에서 주로 보면 전기 쪽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전기가 관정부터 급수탑이라고 하나, 거의 다 시설이 무선으로 되어 있죠?

○이경대 위원 꼭 무선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유선을 하다보니까 나무에 가린다든가 겨울에 눈이 쌓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유선으로 안 하고 무선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른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거리가 꽤 돼요.

그런데 관정부터 급수탑까지는 선을 깔기 위해서 아무리 멀든 가깝든 항상 판단 말이에요.

그럼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팠을 때 요즈음 유선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같이 연결을 시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기가 대부분 본위원이 볼 때는 유선이 무선보다 고장이 덜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터라든가 컨트롤박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장 날 수 있어서 어차피 관로를 묻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파니까 유선으로 연결해놓으면 좀 먼 곳은 중간에 배터리 같은 것도 더 설치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 방법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꼭 무선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는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전기 쪽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관로를 거기까지 파니까 샘에서부터 탑까지 주관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선으로 까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본위원은 유선이 수리라든가 전기에 대한 고장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공연장 무대 덧마루 제작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7,800만원을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3,500만원 감액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섰던 부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3,500만원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문예회관 광장 보도블록 보수 1,000만원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고준일 위원 지금 덧마루 제작보다 보도블록 보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준일 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7,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3,500만원을 감하면서까지 보도블록에 1,000만원을 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이 더 중요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올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하신 거잖아요.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보도블록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준일 위원 지금 보도블록 보수가 굉장히 시급한 겁니까?

○고준일 위원 미관상 말고 안전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하실 때 8,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준일 위원 그럼 차라리 1,000만원 이렇게 조금씩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8,000만원 세우시고 한꺼번에 하시는 건 어떤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부분적으로 교체를 조금씩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꺼번에 교체를 하시는 것이 예산측면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고준일 위원 보도블록 보수하시면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블록과 똑같은 것으로 하시는 거죠?

○고준일 위원 보도블록 재질을 똑같은 것으로 하시는 거죠?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산업폐기물인가를 가지고 보도블록을 만드시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설치했을 때 인센티브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쪽은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이 현재에 있는 보도블록보다도 훨씬 내구연한도 길고 아마 이 보도블록보다도 파손도 훨씬 덜 할 겁니다.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밑쪽에 읍･면･동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심의사항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노고봉 등산로 주차장 매입대상지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당하고 지금 쓰고 있는 주차장 용지하고 같은 주인이네요?

○김장식 위원 이걸 우리가 매입하면 이 식당은 영업을 안 하고 집도 폐쇄시킨답니까?

○김장식 위원 현재 현장을 가보면 화장실이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고, 등산하는 분들 차량은 지금 이분 땅에도 더러 들어가기는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시 땅에 주차를 거의 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평일보다 많으니까 매입하겠다는 주차용지 부지에 차를 대기도 해요.

그런데 토지소유 분이 식당영업을 하면서 이 토지를 우리 시에 팔아먹으면 식당 진입로 자체도 없어요.

사람도 걸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네가 쓸 주차장하고 진입도로도 시에 팔아서 돈 받아먹고 자기식당 영업하는데도 그 주차장을 쓰겠다는 결론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에요.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바리케이드라도 치든지 담을 쳐놓으면 사람도 못 걸어 들어가는 그런 형편이라고요, 현장에 가보면.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죠.

자기도 쓸 땅을 팔아먹고 자기도 쓰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셨나요?

여기 보면 차량 그림이 있어요.

여기 조그마한 건물이 깨끗하게 잘 지어놓은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몇 대 보여요.

여기 시유지에 10대 정도를 바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전체 보니까 자연녹지던데 도로 건너도 자연녹지, 이 도로 옆 어린이집 밑에도 자연녹지고, 그러면 구태여 주차장을 만들 것 같으면 왜 여기를 매입하느냐는 얘기에요.

이 옆에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답 106-2입니까?

이것과 이것의 면적이 엇비슷한데 거기도 입구거든요.

이런 것을 매입해서 해야지 개인 사유지를 사서 자기도 쓰고 우리도 쓰고, 자기가 쓸 땅을 시에 팔아먹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 가보세요.

사람도 못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 시에 팔아먹고 담 딱 치면 식당을 못 들어가요.

더군다나 개인주택 같으면 모르겠어요.

식당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에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저도 현장을 가서 보면 주민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노고봉 등산하는 차량이라든가 주차를 하거든요.

현재 평일 가보면 이분 땅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시유지 땅 화장실 옆에 10대 정도 쭉 대놓으면 거의 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모르겠어요.

구태여 노고봉 등산하는 등산객들에게 주차장을 만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이 옆에 있는 1062번 답, 이게 오히려 이 주차장보다 더 가까워요.

도면상에 보면 진입로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왜 이걸 하느냐는 얘기에요.

도대체 취지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김장식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주차장으로 매입하는 토지 지번이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주차장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분이 식당영업을 하는데 도저히 이분은 사람도 안 들어가고 자기는 영업 안 하고 살지도 않을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김장식 위원 더 말이 안 되죠.

여기 현장을 가보면 아스콘으로 주차장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 대충 차선도 그려져 있는데 청원군에서는 토지주가 승낙을 했으니까 공동으로 주차장을 쓰게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세종시 되니까 이걸 매입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청원군에서도 매입 안 하고 있던 땅을 세종시 들어와서 왜 우리가 매입을 하느냐고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료의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모양인데 웬만하면 저희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자료 나누어 주며)거기 한번 도면 좀 보세요.

도면을 보시면 1071-2번지 대지 보이시죠, 지금 사달라는 거.

그 옆 인쇄물과 이것과 같이 보세요.

1071-2번지가 530㎡인데 이 부분을 등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이 매입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분이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72-1번지 대지와 또 그 옆에 보면 1072번지 대지가 있어요.

그 사이에 1072-2번지 384㎡가 세종시 땅입니다.

그 사이에 세종시 땅이 100평 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이 세종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 땅 안에 우리 땅이 100평 넘는 것이 있어요.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1072-2번지 대지 384㎡가 세종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토지대장도 다 떼어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서 보면 1로7-9 구거에 진입로도 있고 거의 차 10대 이상 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1071-1번지 대지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식당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거에만 대놔도 되는데 거기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마 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당 이용하는 분들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구거라든지 우리 1072-2번지 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 땅에 들어있는데 우리 땅은 사장시키고 그 사람들 땅만 우리 시에서 사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분들 영업장소가 주차장 부지를 사주면 도로 폭이 2m, 3m도 안 돼요, 제가 도면 봐서는.

그러면 영업을 못한다는 얘긴데 우리가 남의 땅 사줘서 주차장 다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은 세종시에 땅을 팔고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같이 이용하고, 1072-2번지 대지는 우리 세종시 땅이니까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땅이 우리 땅이고, 어떤 땅이 시 땅이고, 어떤 땅이 그 사람 땅이고 이 정도는 알고 예산에 올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의회에서 모르고 예산 해줬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면 우리 땅이 거기도 100여평 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그분들한테 쓰게끔 방치해놓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차장을 좀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땅을 사준다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예산 올릴 때 잘 검토를 하셔서 해줘야지 우리 세종시 땅은 거의 40평 차이밖에 안 납니다.

40평밖에 차이 안 나는 우리 세종시 땅은 그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사람들 땅 가운데 들어있어요

뭔가 내막적으로 보기에는 청원군에서 연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아스콘 포장해서 같이 지금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땅은 자기들이 그냥 쓰고 주차장은 우리 등산로 쓰니까 너희들이 사줘라.

그러면 이분들 우리가 사줘서 다 길 막으면 장사 안 해도 좋은지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이것은 예산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이걸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이런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세종시 땅을 옆에 두고 남의 땅 주차장을 시 돈으로 매입해줬을 때 내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강면 사람들 일부가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정보 없겠습니까?

우리도 웬만하면 넘어갈 사안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는 큰 원성의 소지가 생겨요.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특혜성 시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후 검토를 해서 다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걸 우리가 좋게 얘기하려고 해서 그렇지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차피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하고 말 거예요.

이거 만약 감사 같았으면 만약에 이 땅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가 나타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아까 질의된 내용이 불충분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를 경제산업국장보고 이걸 철회할 것이냐 확인해 보시죠.

○위원장 이충열 철회가 안 되죠.

○김장식 위원 첫마을 불법노점상 단속을 9,000만원 예산배정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속기록을 제가 뺐거든요.

○김장식 위원 도로노점상 불법 정비용역 예산 9,000만원 배정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속기록을 뺐어요.

보니까 “특수임무수행자하고 해병전우회 공개경쟁하려고 합니다.” 2개 단체가 들어와 있다고 답변 하셨어요.

○김장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해병전우회는 등록한 일이 없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김장식 위원 해병대전우회는 그런 뜻을 밝힌 바도 없고, 그런 서류를 접수시킨 일도 없고, 그런 내용조차 얘기해 본 일이 없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보시란 얘기에요.

○김장식 위원 국장님,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본인들은 의사도 없고 뜻도 없고 의향서를 제출한 역사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특수임무수행자, 해병전우회 공개경쟁입찰하려고 합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연기군 해병전우회 회장님한테 확인한 사실이에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면 한군데 업체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미리 예산집행부터 해서 업체 공고하고 들어와서 "당신들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해줄 수 있느냐."고 오히려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단체에 사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장식 위원 제가 점심시간에 전우회 회장님하고 통화한 사실이에요.

저도 이게 의아해서 해병전우회가 안 들어올 것이다.

확인 좀 하자고 해서 해병전우회 회장님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뜻도 없고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그런 사업을 줘도 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래요.

물론 첫마을 쪽에 진짜 필요한지 알아요.

거기 가보면 인도에 천막 쳐놓고 난리를 떨고, 저도 며칠 전에 가보니까 별걸 다 팔더라고요.

이불부터 시작해서 옷장사부터 먹거리까지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저도 잠깐 섰다가 보고 왔는데 천막이 한두 개도 아니더라고요.

기역자로 거의 50～60m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특수임무수행자도 이렇고 해병전우회도 이렇고, 특수임무수행자는 확인 안 해봤고 해병전우회는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의사도 없고 뜻도 없고 그런 계획을 말한 적도 없다고, 우리는 줘도 이런 사업을 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한다고 답변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장식 위원 그러면 답변을 이렇게 하지 마셨어야죠.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예산이 만들어진다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해서 환경정비 하는 데에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하셔야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는 답변을 2개 단체로 딱 못박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고요, 확인해 보니까 아닌데.

○김장식 위원 저는 왜 해병전우회만 확인을 해봤느냐면 공개경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전화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다고 대답을 하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공개경쟁이 아니라 특수한 단체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려고 하는 프로그램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충열 발언 다 하셨나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이 안 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개 업체만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런 단체들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추측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혼돈이 오고 이게 "해병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 이 2개 업체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추측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냥 “예산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9,000만원이 필요한데 해당되는 단체들을 공개입찰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답변을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죠.

○김장식 위원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아니라는데 본위원도 이해를 못하죠.

○김장식 위원 한 단체에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특수임무수행자니 해병대전우회 얘기가 많이 나와서 본위원도 어떤 특정단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이 얘기를 들은 게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해병대전우회도 본위원도 해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회장이 누구인지 부회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해병대전우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아까 점심에 전화하는 건 김장식 위원은 아니지만 다른 분하고 해병대 회장님하고 전화하는 걸 우연히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만약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본예산 할 때 해병전우회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짧게 얘기해서 김 위원님하고 회장님하고 나눌 때 해병전우회에서 회장이 안 한다고 했다, 부회장이 한다고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그 단체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삭감되고 나서 공교롭게도 두 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특수임무수행자에서도 우리가 그 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삭감됐다.

해병전우회 있는 사람 측에서도 저랑 얘기한 사람도 지금 나온 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것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삭감돼서 못 하겠네.” 이런 소리를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 나쁜 사업이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구나 또 제가 속한 단체에서는 회장은 안 한다고 하고 부회장은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많이 논의가 안 됐으면 오늘 예산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한 번 해병대 회장님이나 부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장황하게 나와서 앞으로 어느 단체냐, 이것보다는 이 예산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속한 단체가 너무 많이 나오고 더구나 임원들끼리 상충된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유감스럽고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두 단체 얘기는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질의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추가질의 4가지 얘기가 계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의 택시주차장 문제하고 금남 목욕탕 문제는 여기에서 안 하시고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하시게요?

추가질의 안 하시고요?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추가질의를 마쳐도 괜찮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할 수 있는 분야는 추가질의 끝나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충열 추가질의 하시고 나서 위원님들끼리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가 더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만한 심사를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계수조정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이틀 동안 관련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정회)

(17시46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박성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산업국 소관 4개 사업 3억3,7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1개 사업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1개 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초유은행 운영보상 사업비는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3단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외 1건 4억6,000만원과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디자인 및 경관관리수립계획 외 6건 58억9,52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 소관 사업은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3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