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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8월 28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시청,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순서에 따라 실·국장 등으로부터 추진 불가, 장기 검토 등 주요 현안을 중점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10시03분)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오신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 채평석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보좌기관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이 된 대외협력담당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준 사항은 총 30건으로 공통 사항 6건, 기획조정실 소관 2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에 대해서 4건, 개선이 필요한 사항 15건, 권고 사항이 11건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권고 등 6건은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 지양, 부서 평가 공통지표 개선 등 2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은 장기 검토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안별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13페이지 부서평가 공통지표 개선에서요.

거기 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에서 중소 여성·장애인기업 우선구매율 비율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개선 계획에서 목푯값을 각각 상향 개선하겠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여성기업의 우선구매율 비율을, 물론 법적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충분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같은 집단으로 분류가 되는 여성기업의 우선구매율도 함께 상향 개선 목표치를 정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으로 개선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대전세종연구원이 대전에서 이사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보니까 각 분야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지금 8명 있다가 1명이 또 타 지역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충원이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연구실이 명실상부하게 세종시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전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들을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영세 위원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인 것 같은데요.

세종시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인재를 잘 유지하고 또 앞으로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 부분의 이 연구원도 타 시·도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종연구원이, 연구원이나 모든 기관에서 인력들을 대우함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 복지나 또는…… 지금 여성·아동도 함께 묶여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같은 전공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분야의 인력들이 세부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1명씩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연구실을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의 한 큰 축으로 생각하고 확충 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급여부터 여러 가지 처우들의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대전세종연구원으로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독립적으로 따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이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우수인재가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나중에 어느 정도 구상이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잘 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에 대해서 우리들도 요구가 많은데요.

저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연구진들을 구성할 때 반드시 세종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게 되면 그들이 연구 끝나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A/S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 끝나면 완전히 단절되고 그 연구 후속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단절이 될 때 결국은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종연구실의 연구원들이 연구 책임자로 주도해서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연구진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그들이 세종과 연결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신 것처럼 인력이나 적정 규모가 확보되면서 자체적으로 지식의 체계를 쌓아 가면서 연구용역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세연구원실에서 자체 용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전문성을 요해서 외부 용역을 줄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력운영비라든지 계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없어도 우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이 시작되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결과 보고까지 다 이어질 텐데 그런 과정별로도 우리 연구원을, 대세연에 있는 연구원을 참석시켜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도 받고 그런 결과물들도 공유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이 축적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 나가면서 공동 참여 인력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제도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부서별 공통지표 관련해서 구매율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단계적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리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은 여러 부서들이 관련돼 있는 부분인 만큼 협의를 이끌어 내고 이렇게 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세종시에서 저변에 잘 확대가 되고, 저변 확대가 돼야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경제로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워낙에 또 우리 시가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좀 스타트를 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 공무원분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조직들에 대한, 왜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주로 하시는 부서가 아마 참여공동체과 이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 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협의가 없이 한 부서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같이 협의를 하시고, 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도 효과라고 봅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기적인 협의도 하겠고요.

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관내 기업 우선구매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데에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관내 기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이 구매할 때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좋은 말씀이고, 우선은 한 번에 다 완성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또 성격별로 나눠 가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시간이 걸려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부서별 평가지표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서별 평가지표 수치를 현실성 있게 잘 대입해 달라는 말씀, 이번에 조례 올라온 거 보니까 정책실명제 하신다고 올리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안찬영 위원 정책실명제하고 부서별 평가지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개인이나 부서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묶어 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도라는 것이 제도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별회계 불용액 과다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선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제 관계 관련해서 국제기구 유치를 우리 시가 이제 스타트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인데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은 의회에 이렇다 할 만한 정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안들이 있다면 정리를 해서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성과를 못 냈던 NFC 유치 건 같은 경우도 우리 시는 의회가 함께 동의해서 처음에 같이 추진했습니다만 선정됐던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홍을 좀 겪고 있거든요.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것, 마지막에 담보를 시켜 준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유치함에 있어서 여러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집행부의 단독 의지만 가지고서는 완결성을 가지기 어렵다.

의회가 함께 동의하고 추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훨씬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준비 단계나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의 진행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기조실 소속으로 왔기 때문에 기회 주시면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감 힘들게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마 기조실장님이 가장 고생하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데 답변도 능란하게 잘하셨고, 앞으로 해야 될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큰 줄기대로 가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그룹들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별개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좀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업무 분장을 하셔서 행정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 되어 있는데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7월 중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제출을 부탁드리고 간략하게 내용 좀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국회의사당부터 대통령 집무실, 법원 설치 등 여러 가지 추가 이전, 공공기관 이전이나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슈별로 현재 상황과 앞으로 그 부분을 추진할 때 어떤 전략과 설명,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논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 대한 부분과 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략을 내부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것보다는 내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그 자료를 드리고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도 좀 묻어 있는 건가요, 그 계획안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예산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편성 예산 대비해서 집행 실적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행정수도 예산은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일부 홍보비만 조금 지출된 것 이외에는 크게…….

박성수 위원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계신 사업…….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연구용역 하고 나서도 중앙 언론이라든지 지자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도 쭉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결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좀 오픈될 수 있는 얘기가 있나요?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저희 복무환경이라든지 열악해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나요,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열악하기보다는 어떤 커리어패스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왔을 때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수도라는 위상에 걸맞게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좀 더 기능 강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충분한 인력의 확충…….

박성수 위원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선제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그래서 어떤 분야를 충원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짜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분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타 시·도의 연구원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복무환경이 월등히 나은가요, 아니면 평균 이하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건물도 갖춰져 있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분이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니까 그쪽으로 이직을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도 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연구원의 내실화 그리고 목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려면 좀 더 과감한 인센티브랄지 그다음에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세종에, 그러면 다른 시·도 연구원에 있으시다가 아니면 다른 연구원에 계시다가도 저희한테 전입을 오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보면 “4분의 1 이상 출연한 법인이 감사 대상이라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단서가 하나 붙어있는 게 있어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만 실시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정확하게 뭐가 될지?

4분의 1 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 법인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업무·회계·재산에 대해서는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좀 있을지.

저희가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의결을 봐서 행감 때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 명확하게 개념이 좀 안 서서 그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게 특별하게 의결을 해 주시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도 같이 있어서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 간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은 그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전광역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이 행감에 출석을 안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거기는 처음부터 4분의 1 이상이 됐었고 원래 대전연구실 본관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세종연구실 직원분들은 거기에 출석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경우를, 저희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렇게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저도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국제기구 유치 관련인데, 지금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돼서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크게 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산림기구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우리 시로 실사도 왔었고요.

실사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두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박성수 위원 국제기구 유치가 시장님 공약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국제기구를 유치해서 국제도시로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국제기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는 지금 어디가 이것을 응대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산림청에서 하고 있고 기관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총괄적인 데는 저희가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은 각 파트별로…….

박성수 위원 국토부에서 해서 행복청이 지금 역할을 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행복청에서는 행복도시법이 개정돼서 국제기구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이번에 개정안 발의된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실장님, 이게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좀 총괄적으로 담당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총리실 정도가 역할을 해 줘야지 국토부 외청 정도가 담당을 해서 성과를 낼 거라고는, 나면 좋겠지만 시 직원분들만 고생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은 우리 지원위원회도 있으니까 총리실에다가 다시 한번 안건을 시에서 제출하셔서 “대통령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주문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우리 시 내에서는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국제기구와 관련돼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이 있고요.

담당관 내에 국제기구를 담당하는 담당과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계장 포함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중에서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것만 따로 전담하는 인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를 그때그때 분산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는 업무라기보다는 쭉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국제관계 대사도 임용을 할 테고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하신 분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오시면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그쪽에 보면 통역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박성수 위원 그게 아니라 저는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 그리고 저희가 예전부터 세종시를 국제도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의 일환이기도 한데,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나 있는데, 지금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공무원보다는, 현재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국제자문대사를 모시면 외교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할 때, 개인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적으로는 국제기구가 제일 중요한 우리 시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제일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사항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대사가 오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그분과 함께 실무적인 파트너를 맞출 수 있는 분이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저희가 타깃으로 보고 있는 여러 국제기구 중에서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혹시라도 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걸,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요구해서 총리실이 전체적으로 일을 책임지고 간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금 있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 그분까지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35쪽에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실장님.

지금 조치 계획이 외국인 유학생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관내 대학들하고 올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시책 마련” 해서 이것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돼 있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학위까지 목적으로 하고 가는 대학생들, 유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대학 자체 내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고 또 일부에서는 그로 인해서 약간의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런 대학 내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두 배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마는 중점적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통한, 한류에 관심이 있고 이런 특정된 유학생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공격으로 유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조치 계획에 조금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맨 하단 부분 보면 심층 분석 및 구체적 시책 마련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 추진 검토도 아마 이번에 연구용역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연구조사를 할 텐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대학과의 어떤 간담회 혹은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로는 현재 대학에 입학하는 학위를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일자리, 그러니까 취업을 보장해 주는 유학, 만약에 이게 이런 쪽으로만 집중돼서 연구가 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시의 어떤 활성화 혹은 미래 시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가 포함이 안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조치 계획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부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간 쪽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만의 시책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민간의 그런 사업이나 구상들을 접목시키는 보완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 이번에 조례가 의결된 거랑 달리 공포돼서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좀 나오고 그 조치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여기 처리 계획의 상단 부분에 약간 까맣게 마킹돼 있는 부분을 보면 “1090개 중 237개 조례가 의결과 다르게 공포됐다.” 이거는 혹시 중간 과정을 쓰신 거예요?

밑에 현황에는 “321건이 공포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법령 사이트에 들어간 걸 제외한 숫자인가요, 표기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 지금 문제점 및 대책 부분 보면 의결서와 다르게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 의회하고 조치 계획이 협의 중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치 계획이 나왔지요?

그리고 쭉 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 조치 계획에 이어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재발 방지 부분, 이런 부분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그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수치가 사실 좀 명확하게 된 부분이 아니고 조사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 등이 있었습니다만…….

노종용 위원 중간 과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종적으로 321건으로, 저희가 몇 차례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 정보시스템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완료하였고 또 저희가 시정해야 될 것, 시보 정정으로 할 것은 1건이 있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음 회기 때 개정하는 작업들을 준비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발의하고 총괄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 일괄적으로 해서 잘못 공포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스템 프로세스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장기적인 충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됐습니다만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직급을 상향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시장님과 실·국·본부장이 직접 그걸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꼼꼼히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공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지난번에 일부 과정 속에서 오류는 있었습니다만 의회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이에서도 충분히 협조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포되는 데는 문제없이 다시 정정이 이루어져서 됐기 때문에 이번 지적 사항이 부서 간에 더블체크하고 공유하는 그런 프로세스 개선과 절차를 통해서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치 계획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사실은 우리가 이 바로 직전 회기 때, 지난 행감 때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전 회기 때 문제점들이 또 발견이 됐고, 사실 그 부분 중간에 또 바로잡히긴 했는데 이게 더블체크하고 체크하고 열심히 해야 됨을 담당 부서나 이런 데 주지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 보직이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바뀌게 되고 또 그 담당자가 바뀌고 책임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특별하게 시스템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딱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것은 금방, 몇 달 혹은 1∼2년 지나가다 보면 다시 원상 복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른 시·도의 그런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 시고, 그렇지 않은 시에서도 이미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문담당관을.

그 보직에 2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커리어나 노하우를 쌓아 가면서 그 부분에 책임을 지고 이 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저도 많은 미팅을 하면서 사실은 보완, 보완해 왔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게 어떤 고의성이 아니고, 업무 미숙 이런 것보다도 그냥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관리·감독·책임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인력 충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일차적으로 프로세스하고 시스템 부분, 그다음에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일차적으로 입법지원담당, 조금 명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입법지원담당이 신설되면 그런 중복 체크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홍연숙 도담동장께서 사회복지공무원 교육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자치분권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자치분권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읍·면·동 포함 자치분권국 소관 사항 24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3건, 주의 3건, 개선 8건, 권고 14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 4건, 추진 중 22건, 장기 검토 2건입니다.

소관 사항 24건 중 시정모니터단 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 필요 등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비영리단체 관리 철저 등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 검토 2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차량 입차 정보를 통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 여부와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체납액 징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체납전문징수팀 운영 검토는 현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 중인 4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담당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국이 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조금 더 소상히 살필 기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문화체육, 관광, 교육이 떨어져 나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제가 조금 쪼잔해졌습니다.

깊이 좀 파고드느라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좀 더 꼼꼼히 챙길 시간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7페이지에 시정모니터단 활동 사항에 대해서 완료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향후 홈페이지 활동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역량 강화 교육 중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나 이런 진단 같은 걸 할 때 이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모니터를 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일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모니터단들이 활동을 할 때 이 내용을, 지금 세종안전선도, 지금 2차 현장과제에서 했던 도시 만들기 개선방안 조사 이런 것 또한 내용을 100% 인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역량 강화 교육을 한 번 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제가 일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조사하시는 분이 내용을 잘 모르고 오히려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2페이지에 공인 관수자 관리 방법 개선 및 조례 개정 필요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행감 이후에 공인 사용 절차 안내 관련된 공문을 전 과에 보내셨나 봐요.

지금 보면 붙임서류의 두 번째는 직인날인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재 우리 조례에 없는 거를 선조치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시는 방법을 검토하고 계신 거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초안이 나왔고요, 개정 작업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인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체납전문징수팀 운영 검토인데, 이거를 제가 지난해부터 말씀드렸고 올해도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정원을 확보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지금 보실 때는 어느 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들이 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원을 확보하면 조직부서, 다 협의는 되겠지만 조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는데 쉽게 하려면 시간선택제가 쉽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으로 뽑아서 제대로 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박성수 위원 시간이 좀 남으신다고 하니까 깊게 고민을 해 보셨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거는 계속 생각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실제 국이 개편된 다음에 지금까지 지방세라든지 담당하고 있는 세정 쪽 업무와 관련돼서 일해 보신 적은 전혀 없으시잖아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전혀 없고, 제가 그쪽 방면에는 숫자에 약해서 지금 업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원관리담당관이 하나의 과가 있다가 지금 두 개 과로 분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 준 거다.” 그런데 과가 분리되기 전보다 업무는 거의 비슷하거나 더 전문적으로 갈 텐데 바로 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인원을 늘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왜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국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요즘에 시간이 많이 남으신다고 하니까 더 디테일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의 통합문화이용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복지시설이 소재한 면 지역 등은 실적이 전국 평균보다 좀 저조한데 여기 지금 한솔동이 포함돼 있어서, 다른 동 지역에 비해서 한솔동이 불편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죄송한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한솔동이 왜 부족한지.

그런데 예전에 문체과에 있었을 때 보면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동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한솔동이 저조하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집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라든지 방법이 뭐가 있을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관련돼서 101페이지에요.

지금 보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계신데 수령이 불가해서 반송이 되고, 그럼 미이수자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 불참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읍·면·동장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통지서 못 받았는데.” 이런 불만들, 민원이 있어서 지금 일선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이와 관련된 민원으로 인해서 또 고생하시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칸막이를 “이쪽 일이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협업을, 다른 시·도의 사례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면 요즘에 우편물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알림서비스나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회적경제 기업들, 이게 용어도 많이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도 좀 헷갈려 하시고.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 기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요.

사회적경제 기업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고 그간에 많은 것들이 논의가 됐고 검토가 돼서 뼈대를 갖춰 가는 상황인데,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도시를 가장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야말로 저변이 가장 튼튼한, 이 도시에 기반이 가장 튼튼한,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아주 끈끈한 도시가 될 수 있고 또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또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 의한 맨 상위층에 있는 특정인들이 모든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가는 비정상적인 분배 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가 이제 막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붐업을 하려고 세부적인 지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많이 벅찹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 이 업무는 굉장히 많이 손이 가는 업무고요.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들을 몇 개 만들어 드렸는데, 아직은 중간 지원 조직들도 활동을, 실제로 활동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도움을 주기에는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역량이 부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공무원 한두 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 단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정책조정협의회에 정확하게 안건을 올리시고 다른 부서, 기획부서의 도움을 받으시고, 예산부서의 도움을 받으시고, 인력관리부서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이 되게끔 해야지 하는 척만 하는 정도로는 저변 확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우선구매와 관련돼 있는 조례가 교육청에는 있어요.

우리 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에 본 위원은 반드시 조례를, 집행부 발의든 의원 발의든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일을 제대로 하기로 해 놓고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실행 엔진이 없다면 그것은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공무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다른 시·도에서 최근에, 제가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소속돼 있는 정당에서는 지자체장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그 협의회에 가입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 우리 시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국비사업들이 아마도 그 협의회를 통해서 많이 플랫폼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도 시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국비 수행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따로 협의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 91페이지를 보면 세원관리과가 자치분권국으로 와서 여기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세정담당관실에 있던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차량 입차 정보를 통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 해 가지고 여기 문제점과 조치 계획을 보니까 과태료를 체납할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다는 그런 것으로 했는데, 역시 변함이 없는 얘기인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도 역시 “예산 투입 대비 미미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장기 검토라고 쓴 이유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취지에서 좀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과태료 체납한 차를 공용주차장만 인식할 수 있는지 또 다른 어떤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자동차 번호판이 7자리 수에서 8자리 수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물론 자치분권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번호판 앞부분 3자리 수를 인식하는 데 혼란이 있는지 한번 연결해서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것은 지금 시민안전국 쪽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고, 저희 체납 차량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이게 여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주차장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바꾸는 데 주민들의 관리비, 여기에서 충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함께 아울러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81페이지 주민자치회 조례의 위원 자격 사항 검토 부분인데요.

국장님,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할 때는 우리가 범죄경력 회부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없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었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고 주민자치회 조례도 만든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맨 처음에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안부 쪽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범죄경력, 피선거권이 없는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모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야 저희들이 조례에 담기 쉽거든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그게 어느 정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보면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구성원이 고르게 짜여 있거든요, 위원들이.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시·도에는 이런 부분이 조례 내용에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필터링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범죄를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재발이나 아니면 위원회 모임에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범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걸러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반영 내용을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실제 이런 범죄 경력 회부 조회를 안 하더라도 이게 사실 효과가 있을 정도로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상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해 봤자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네요, 범죄 조회는?

그러면 그런 내용 어때요?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한 그런 내용의 범죄가 있다는 것이 어떤 경로로든 밝혀지게 될 경우는 위원 자격 박탈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것은 아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러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있으니까…….

노종용 위원 그럼 물의를 일으켜야 회부가 되겠네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이건 일단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가요, 건의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지난 행감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시민 제보도 들어오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조치 사항은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 그 이외에 통합예약시스템이나 민간협의회 조성한다고는 했었어요.

이게 지금 진행이 다 수그러들고 정리가 된 상태인지, 그 현상이 나타난 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완전히 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이윤희 위원 국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 끌고 나가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많이 조용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아직 감지 못 하게 그냥 참고 일을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속사정을 한 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번 예전의 거기 동장님 만나셔서 상황이 어떤지 여쭤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통합예약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앰프 같은 거나 마이크를 쓸 때 이런 거에 대한 대관료도 따로 내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그건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쓰기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복컴 조례 개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 담으신 거예요?

그 비용 또한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셔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데를 자꾸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비용이 그냥 회의만 하는 데 대관료, 앰프 사용료, 마이크 사용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건 어쨌든 그런 거에 담아 놨다고 하시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설명을 하든지 그 안에서 잘 관리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오신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새롭게 설립된 우리 국 간부들을 잠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염성욱 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안종수 과장입니다.

관광문화재과의 곽병창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이홍준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4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22건 등 총 26건이며 유형별로는 시정 2건, 주의 1건, 개선 5건, 권고 18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 2건, 추진 중 19건, 장기 검토 5건입니다.

공통 사항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 22건 중 U-도서관 내 청결적인 관리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대규모 사업 예산의 집행 철저 등 16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건은 장기 검토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 장기 검토 5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올립니다.

세종체력인증센터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체력인증센터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만한 장소를 물색 중인데 현재는 1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체력인증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장소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비율이 높은 종목의 지도자 및 코치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코치진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경우 지속적으로 여성 지도자 비율을 확대하고, 향후 가능한 팀 1팀이 있는데 여자 테니스팀 선수 보강 시에 여성 지도자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플레잉 코치(playing coach)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선수들과의 소통 강화로 여성 선수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애여래입상 안내판 및 진입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이끼 제거라든지 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은 단기적으로는 80m 정도 떨어진 장욱진 화백 생가 주차장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그 앞에 있는 밭이라든지 이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 지원 사업에 사회적기업 운영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 중 교육 서비스 제공 기업이 교육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지식 기부 아카데미를 통해 강연 기회를 제공하고 행복교육지원센터의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에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 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로 구성된 위기 청소년 통합 관리 전담 조직을 지자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마 시비와 국비 5 대 5 매칭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이후 설치될 예정이나 여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에 “내판역 주변 공공미술품 관리 및 활용 필요”라고 해서 내용이 저번 행감 때 얘기가 일부 됐었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었습니다.

어디인지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제가 가 보지는 못했고요.

이윤희 위원 여기 조치 계획 중에 내판역 안에 타일로 된 데 정비가 일부 잘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여러 번 가 보면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향후 여기에 장욱진 화백 기념관도 설치하고 마을도 꾸미는 것 같아요.

여기 내판역 주변 벽면의 벽화나 타일, 아이들이 그린 그림 관련된 이 부분은 기이 조성되어있고 우리가 거기에 일부 금액을 내고 대여를 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향후 공원으로 쓸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곳인가요?

그런 것도 좀 어려운가요?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연간 사용료가 3만 5000원이라는 사실을 직원들하고 많이 토의했고요.

이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유휴지 재생사업 프로젝트 그 지역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마을, 장욱진 화백 생가 주변 그 지역과도 연계가 돼서 장기적으로는 그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문화관광벨트로 엮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 시일 내 현장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를 가면 아이들이 벽화를 그려 놨는데 옆에 풀이 많이 자라 있어서 그렇게 상황이, 거기 벽화만 있지 나머지는 전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나무만 있고, 풀만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차피 여기가 향후 계획이 될 것 같으면 기이 조성된 이런 공간이, 이미 비용을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전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주변으로.

일단 여기를 좀 더 공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미리, 이거 향후 더 계획을 세워서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가 공원화를 간단하게 조성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기존에 만들어진 공간이 활용 안 되는 상태에서 늘려 간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도 하시고, 어차피 앞으로 큰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우선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제초 작업이라든지 잡목 제거 이런 등등 청결 유지부터 하고…….

이윤희 위원 나무가 좀 있어요, 옆에 그늘이요.

그 옆에 벤치 같은 것도 놓으면 일부 앉아서 쉴 공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우리 부지가 아니어서 활용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으나 지나가면서 보면 굉장히 어두컴컴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각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바로 갔다 와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이영세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124페이지 한글사랑 지원 조례에 따른 추진 계획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조례를 보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책임관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이게 담당 과장이 당연직 과장으로 지정돼서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담당 과장님은 누구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주무과장, 염성욱 과장님.

이영세 위원 아, 염 과장님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업 계획이나 이것을 조례에는 내년에 반영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5개년 계획이 법정 계획이라 아마 세워야 할 텐데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올렸었는데 미처 반영을 못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특별히 우리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역사를 잇는다는 책임이 있는 만큼 국어사랑은 남다르게 세종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외래어나 알기 어려운 간판들이나 이름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래어 간판이나 그런 용어들을 우리 한글로 바꿨을 때 포상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세종에서 작게나마 시작해 보는 게 어떤지.

그렇게 해서 스스로 범람하는 국어의 오염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가는 것도 시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5개년 계획 세울 때, 단계적으로 계획 세울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간판 정비라든지 외래어 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5개년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또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건 상당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외래어를 한글로, 아름다운 한글로 바꿨을 경우에 거기에 작게 포상을 한달지 이런 것들은 적은 예산으로 한번 시도해 봄 직한 게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시급하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128페이지 여성 지도자 코치 임명 관련된 건데요.

불발됐습니다만 우리가 축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참샘초등학교 여자 축구팀이 와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을 때 굉장히 보기 좋고 자부심을 많이 느꼈어요.

‘아, 지금 여성 꿈나무 축구선수들이 잘하고 있구나. 우리 세종의 자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여성 코치나 그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실업 테니스팀 하나하고 장애인 유도팀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자 테니스팀에도 현재는 남자 코치 한 분이 같이 하고 선수 하나가 있는데 다음에 여자 테니스 선수를 보강할 때 선수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여성 선수를 플레잉 코치, 코치 겸 선수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여성 지도자가 하나 배출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구미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 그것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연 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전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듯이 그 시너지 효과가 꽤 클 것 같고, 참샘초등학교 여자 축구단의 어린 새싹들이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계기도 하나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초점은 저는 그 여자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노출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선수들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호해 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남성 코치나 지도자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반드시 봐 주시고요.

저는 제안할 때 여자선수들이 30% 이상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배치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참샘초등학교 여자 축구는 여자아이들로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 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근 시일 내에 세종시의 테니스뿐만 아니라 장애인 유도팀이라든지 코치진과 제가 한번 간담회를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당부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남자팀은 제외하고 여성이 포함된 데는 꼭 여성 코치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세종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라도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체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인프라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연계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이제는 우리 시가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연령대에 하다가 멈추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고 또 우리 세종시에 있는 여러 단체들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교육청하고의 협업도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특히나 그나마 어린 나이 때부터 쭉 대학까지 해서 최근에 실업팀까지, 여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조금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한솔동의 참샘초에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올해 졸업하면 진학할 데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공공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된 기획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공공스포츠클럽 안에서 이 졸업생들이 운동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인프라가 현실적으로 구축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연계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기 청소년, 쉽게 말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지요,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긴 해요.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접근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해 보니까 우리 세종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위탁교육기관들이 있어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안교육 위탁하는 교육기관이 있고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교육기관은 총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는 일반적인 그런 아이들의 심성 치료라든지 심리 치료 아니면 무슨 교육, 그러니까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케어해 주는 데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 6개 정도 기관에서는 심리 치료하고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곳이 서너 군데 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적응을 못 해서 외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가는, 일정 부분 학업을 이어가는 교육기관은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한 군데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우리 시가 이런 거에 대한 현황 파악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자리에 계신데 잠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실 수 있으면 과장님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아직 여기까지는 크게 고민의 깊이가 있지는 않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주로 전담하고 있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탁교육을 하는 학생 1인당 2만 5000원씩, 월 기준으로 해서 1인 1일 2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쓰여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까지 지원이 전달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일단 서류상에 쓰여 있긴 그렇게 쓰여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하는 센터 만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기관들을 한번 불러서 의견 청취를 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인 아동청소년과라든가 기타 기관들과 협업해서 기관 간 회의를 하고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주문드린 것은 당연히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협업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안 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있거든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약에 이런 외부에 있는 위탁기관에서조차도 수용을 제대로 못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세종시에 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현재 공교육기관에서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단순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세종시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 제가 특별히 주문드리는 것은 좀 모셔다가 의견 청취를 한번 들어 보시고요.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들어 본 다음에, 애로점을 들어 봐야 우리 시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가 직접 지원이 어려우면 우리가 교육청에 계속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라도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 보시라는 거고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교육청이지만 시에서도 이제는 교육청의 업무로 치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의지를 같이하실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실행할 건지, 그냥 교육청에 위임한 사안으로 실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시가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일정 부분은 우리 시도 이 기관들과의 접촉면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라고 하는 거고, 지원 가능하거나 우리 시가 직접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직접 케어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하고 필요하면 지원 부분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현황 파악이라든지 지원 가능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저도 같이 고민해 드릴 테니까 수시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면 현장 방문도 같이할 의향이 있으니까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신동학 근 시일 내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결과 보고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오신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7월 30일 자 인사에서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정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32건입니다.

공통 사항 4건,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28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개선 9건, 권고 18건, 시정 5건입니다.

이 중에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서면 회의 지양 등 10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등 22건은 추진 중으로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시간제 보육 지정 기관 확대를 행감 때 지정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지 관계 국장님께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건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중에서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가 대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 부모들은 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지 못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정 양육만 하는 부모만이 시간제 보육을 필요로 하지는 않거든요?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시간제 보육 이용을 못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시간제 보육의 취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어디 병원을 간다든가, 시장에 간다든가 부득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에 이 보육기관에 일시적으로 맡겨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케어하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 지정 기관을 활용할 필요가 별로 없지요.

이영세 위원 반드시 가정 양육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현재 그러면 가정 양육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랄지 또는 육아종이랄지 이런 데 이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어떤 공간이랄지 그런 조건이 충족 안 돼서 대기하는 비율이 얼마나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용 현황이 어떤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용 현황은 대략 네 군데에 8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대기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청하게 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이 대상자가 월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당 4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정부·지자체가 3000원, 본인 부담 1000원 이렇게 해서 이용하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시간제 보육기관이 주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인데요.

이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랄지 이런 쪽에도 시간제 보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걸림돌이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안 된다는 그런 해석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금년도에 우리가 복지부에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요.

새롬동 한 군데만 신청되고 이쪽 3생 소담동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더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쪽 3생활권이 멀기도 하거니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 시간제 보육기관을 더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아나눔터는 시간제 보육이 가능한지 한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는 검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소담동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됐는지, 취소가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명분은 ‘세종은 신도시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쪽 3생활권의 사정을 아직은 잘 몰라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꼭 이쪽 3생활권 소담동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는 가정 양육이 아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 시간제 보육을 이용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인데 아직 어린이집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대기를 한달지 그럴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걸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안 되는 요건이 뭔지 그걸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것들을 채우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공공어린이집 분야에서 차액보육료 이것에 대해 요구가 많은데요.

좀 검토를 하셨는가요?

179페이지입니다.

지금 향후 조치 계획이 “무상보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가 있거든요.

이걸 현재 시에서 80%의 차액보육료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00%까지 목표는 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0%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대략 2억 400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작년 7월에 80%까지 올렸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20%를 올리는 것이 조금…… “올해 바로 올리는 건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이 정책조정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100% 차액보육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디까지 커버해야 2억 4000이라는 경비가 추계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발언을 했을 때 당시 이들의 요구가 6000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2회 추경에 반영이 돼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공형 어린이집 열아홉 군데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여기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 플러스해서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전체가 해당됩니다.

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저희들이 현재 80% 부담하고 있는데 100%까지 하겠다, 이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렇군요.

민간 가정까지 이걸 다 검토하면 많이 들지만 일단 민간 쪽에서 이런 요건들을 어렵게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역차별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오는 6000만 원 정도는 일단 단계별로라도 먼저 허용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더 많은 민간 그다음에 가정까지 커버하면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되게 되면 일반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지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영세 위원 처음에는 그랬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해가 갈수록 역차별이 일어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사항은 제가 더 분석해서 위원님,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공공형으로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일반 민간, 가정보다 역차별되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 일반 민간, 가정보다 오히려 지원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2회 추경에 이걸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된 내용이 179페이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건 차액보육료.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민간하고 가정, 부모님들이 수납하는 금액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액을 시에서 80% 부담해 주고 부모님들은 20%만 부담하는 제도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100%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이런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공공형 어린이집도 과도기에서 필요한 조치로 그들도 그것을 어렵게 했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면 이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나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좀 더 분석하겠는데 공공형 어린이집도 어차피 차액보육료를 똑같이 10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같은 조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공공형으로 지정하게 되면 교사 1인당 40만 원을 추가로 더 준다든가, 어린이 1인당 1만 5000원씩 환경개선금으로 더 준다든가, 사실은 오히려 혜택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역차별인지는 제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은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고는 관계없이 처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이번에 모두의 놀이터 2020년도 걸 최근에 공모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평가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제가 요구했었고요.

여기 대책에도 보면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2020년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신 건지.

방법이 달라진 게 있나요?

기존 방법하고 똑같으면 공모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말씀드렸고, 공모라는 건 적당한 곳 지정을, 지금 보면 아예 다음 대안에는 향후 할 때는 시에서 어떤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합당한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공모를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공모를 내고 거기에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결정해서 합당하지 않으면 아예 한 군데도 안 뽑아 버리는 이런 시스템을 기존에 했었는데 지금 내년 걸 벌써 2020년도 6월에 하셨잖아요, 8월 25일까지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실내놀이터, 실외놀이터로 각각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놀이터는 일단 면적을 200㎡ 이상, 층고 2.5m 이상을 아예 기준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고요.

이윤희 위원 네, 높이 제한을 둔 거네요, 기존에는 없었던 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권고 사항에는 2.5m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심사를 서류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 종합 토론했는데 일단 현장을 가서 현장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서류 심사, 평가의 배점은…… 하여튼 처음에는 평가를 서류 심사 중심으로 갔는데 이번에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서류 심사하고, 그 결과가 80점 미만이 되면 놀이터 대상에서 배제시키고요.

이윤희 위원 점수는 그렇다 치고,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적절한 데가 지원이 들어와서 공모해서 선정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8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았지요.

이윤희 위원 접수만 받는 거예요, 접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공모는 나갔지만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번하고 다르게 어떤 장소를 일부 정하고 이게 합당한지에 대한 그런 걸 하는 건가요, 향후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실외놀이터는 들어온 걸 가지고 현장 심사하고 서류 심사, 종합 토론해서 80점 이상 맞는다면 할 것이고요.

실내놀이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가되 대상지가 없으면 시에서 대상지를 더 조사하고 추천을, 다시 놀이터를 추진 올려서 2차 심사해서 대상자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한번 평가해서 선정하는 그런 방식을 할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대상지가 안 올 경우 시에서 어떤 장소를 제안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작년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잘 보완하셔서 시민들이 즐겁게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97페이지에 중증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장애인 등록증에는 점자스티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들도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렸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저희들이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일반운영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향후 조치 계획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점자스티커 보급에 대한 추진 방법, 예산 등을 검토하여 방침을 보완” 하고 돼 있는데 그럼 “연내에 시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부터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본인이 희망하면 해 주자는 것을 요청했거든요.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박성수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195페이지에 종촌노인주간보호센터인데요.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정원이 65명인데 현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금 41명입니다.

박성수 위원 41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스물네 분 정도가 더 이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게 일반실하고 치매전담실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일반실은 40명 정원에 35명이라 이건 다섯 분 더 가능하고요.

전담실이 치매 어르신들인데 스물다섯 분 중에 현재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박성수 위원 이게 정원 충족을 못 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저희들이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도 차량 구입을 요청했는데 송영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

박성수 위원 차량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던데 그러면 차종은 혹시 어떤 걸로 결정이 됐나요?

요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건 일단 스타렉스급 이렇게…….

박성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는 그래도 송영 서비스를 스타렉스로 하게 될 경우에는 운전자 이외에 별도로 따로 한 분이 더 동승하셔야 되지요?

동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경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반드시 동승자가 있어야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박성수 위원 그건 한번 확인을…… 경차는 아니지요?

앞으로도 보면 최대 65명까지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좀 고려하셔서 그쪽에서 바라보는 생각하고 시가 봤을 때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스타렉스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재까지 읍·면·동별로 정원 대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지적할 때 시설 종사자, 이용 노인에 대해서 부적절한 대응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셨다고 “(’19.5.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 지적하기 전이지요?

제가 감사 지적한 이후에는 교육이 별도로 없었던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도 했고요.

제가 가서도 종촌종합복지센터장, 사무에 있는 그분도 만나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 엄중하게 그 센터 관계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해라.”

박성수 위원 그 사실관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기관 경고나 이런 걸 하신 건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저희들이 하여튼 공문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권고문을 보냈습니다.

박성수 위원 공문이 아니라 국장님, 보시면 조치 사항이 전부 “완료”예요.

그렇지요?

완료로 돼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신 다음에 지금 노인 학대 관련 교육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문제라고 보여서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담당을 통해서 유보 격차 완화라든지 보육정책 개선과 관련돼서 14가지 사업 정도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 신규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잘 살펴보셔서 단기부터 장기과제까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가능한 것들은 어느 게 있는지 잘 판단해 주셔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99페이지인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우선구매하고 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매출 증대 이걸 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6월 13일에 250명에 대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교육인가요?

이게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시청뿐 아니라 중앙정부청사에 있는 직원들 또 공공기관 직원, 모두 우리 세종시에 있는 기관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250명 모아서 하루에 교육을 같이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안찬영 위원 교육의 내용을 그러면 강사를 따로 초빙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건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입니다.

당시 교육은 외부 강사도 모셨고 일부 생산품에 대해서 시연도 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최를 누가 한 거예요?

시가 한 거예요, 정부청사에서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시가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가 하는데 정부청사 공무원들을 불러서 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정부청사의 구매 담당자들,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거 교육 내용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자료는 있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이 필요하다, 관내 보호작업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여기에 주셨는데 이게 지금 현황들, 그러니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관내 보호작업장이.

세 군데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4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포함해서 4개…….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기업들을 기능 보강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주실 텐데 현황 파악은 돼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이 필요한지?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것은 별도로 부의장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현황 파악이 돼 있으시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황 파악을 하셔야 국비를 가서 확보하든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현황 파악이 돼야 가능한 거니까요.

이건 기본이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안찬영 위원 기능 보강 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판로 개척하고 마케팅 계획 등을 세우시는 걸로 쓰여 있어요.

이건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건 구체적으로 보호작업장 쪽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안찬영 위원 이분들 평균임금은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안찬영 위원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할 텐데 다른 직장을 갖지 못한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나마 있는 직장의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파악됐어요.

평균이 한 40만 원 대, 30만 원 대인 걸로 봤는데요.

가장 높은 데가 한 60만 원 대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해당 기업이 수익 창출이 돼야 일거리도 주고, 근로도 시키고, 그에 따른 보수도 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서에서, 관내 보호작업장이 40개, 50개 정도 있으면 제가 일일이 하나씩 챙기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군데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충분히 밀착 마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올해에는 여기 말씀 주신 판로 개척 부분하고, 판로 개척은 앞서 우선구매 이런 부분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로 일단 스타트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마케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 자체적으로 보니까 계획들은 다 있으시겠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있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지요.

옆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당부의 말씀 드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 교육하셨다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국비 지원받기 위한 기능 보강 사업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하신 자료 주시고, 판로 개척이나 마케팅 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조력자로서 해 줄 수 있는 역할론이 있으면,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정리해서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 더 확인을 할 것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여성 관련 성 인지 교육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성 인지 감수성이랄지 성희롱 교육, 이것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요?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는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영세 위원 대상이 약간 겹치기도 하지만 또 내용이 달라서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성 인지 감수성이랄지 또는 양성평등 교육, 이것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특히 “남성, 고위직, 이쪽의 참여율을 좀 높여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성별영향 분석을 하는 그 사업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컨설팅받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교육을 했는데 실제로 이 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아서 과연 이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거기 담당자가 왔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으면 대신이라도 참석을 해서 전달을 받아야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 컨설팅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은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종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컨설팅을 1차 했습니다.

성별 평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이것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오후로 나눠서 유명한 변호사님 불러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교육도 시켰는데 많이 부족한 점도 있을 거예요.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성폭력 예방 교육도 더 받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 인지 감수성을 위한 컨설팅은 제가 더 확인을 하겠고요,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안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평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 교육 강사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유명한 강사라기보다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강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양성평등진흥원 거기에 가면 그 강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좀 살펴서 역량이 있는 강사를 불러서 정말 사람들한테 어떤 이해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교육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너무 평이하게 하거나 했던 얘기를 반복하거나 그러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선정할 때도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번 선정할 때도 진흥원 추천을 받았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분은 변호사이신데 이 분야에서만 일을 하시는 변호사라 상당히 경험이 많고 지식이나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교육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참석률이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준우 보도지원담당께서 질병 치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오신 담당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고인석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지원담당은 입원 중이라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통 사항 4건, 대변인실 소관 사항 5건으로 총 9건이며,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는 없고 개선 5건, 권고 3건입니다.

이 중 8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통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 1건과 완료 사항 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각종 홈페이지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7월 1일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오픈하였습니다.

시정 3기 시정 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개편, 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의 창, 행복나들이, 행복도시세종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메뉴의 재배치, 접속 속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치분권,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 읍·면·동 홈페이지 등 24종의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오픈하였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현행화를 위해 각 부서의 요구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현행화 요청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행정수도 홈페이지 등 각 부서 요청 사항 605건의 콘텐츠를 현행화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홈페이지 콘텐츠 일제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웹페이지별 콘텐츠 관리 실명제와 홈페이지 현행화 실적이 부서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홍보비 세부 집행 기준 마련입니다.

매체별 광고비 결정 기준을 반영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광고 집행은 신문의 경우 한국ABC협회 인증 유료 부수, 인터넷 신문은 일일 평균 접속자 수 등을 토대로 매체 영향력과 시정 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광고 지원 대상은 창간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우리 시 출입 1년이 경과한 매체에 대해서 시정 홍보 기사 게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객관화된 언론사 광고비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홍보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정례브리핑 및 언론 스크랩 자료 의회 공유입니다.

언론 스크랩은 뉴스 저작물의 이용계약 내부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세종시청 기관 내부망을 벗어나 배포하는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례브리핑은 행감에서 지적하신 이후부터 1차 사전검토 완료 후 즉시 의회 공보담당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리핑 진행 시에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쪽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협업을 통한 언론 홍보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홍보는 담당 부서와 대화 및 토론,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중복 홍보를 방지하고 신문·방송·SNS 등 매체별 특성에 맞도록 협업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21쪽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 운영 및 홍보 방안 개선입니다.

현재 대변인실 조직 및 예산 규모는 17개 시·도 중 최저입니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은 보도자료, 지면광고 등 전통적인 홍보 방법과 병행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튜브 및 SNS 등 다양화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시정 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217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개선 부분인데요.

대변인님, 여기 지금 홈페이지 현행화 요청 게시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새로운 자료들을 보내면 즉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또 대변인실에서도 수시로 체크해서 미흡한 부분을 각 부서의 홈페이지 담당자들한테 통보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오시기 전에 혹시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대변인님?

○대변인 김재근 어제는 봤습니다만 오늘은 못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제 보셨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노종용 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지난번보다 많이 바뀌긴 했는데 지금 이게 조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콘텐츠마다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 다 메꿔 가실 거지요, 이거?

○대변인 김재근 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사실 오늘 질의를 하려고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보완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카테고리만 만들고 아직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을 거라고, 그렇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보는데, 일단은 삭제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맛집 소개라든가 읍·면 지역의 숙소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콘텐츠가 싹 다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개편 중인 거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보고요.

또 관광 명소나 대표 콘텐츠, 걷고 싶은 세종의 길 이런 데는 콘텐츠 하나에 내용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마 과정이라고 볼게요, 이거.

○대변인 김재근 지금부터 자료를 더 충실하게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건 아마 과정이라고 보고, 지금 조치 계획을 말씀하셨지마는 각 부서나 요구 사항들이 일제 점검, 어차피 콘텐츠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 계속 담아내실 거잖아요.

올해 하반기까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종용 위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민들이 항상 들어오거나 외부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먼저 가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고려를 좀 해 주세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자료도 보강을 하고 관련 부서들과 협조해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21페이지 시대 흐름에 맞는 조직 운영과 홍보 방안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7월 8일에 했던 것이 정원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서 정원 확보를 요구했다고 공문 번호까지 이렇게 적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온 답변 내용은 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지금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고요.

그중에 SNS 담당자 결원이 있었던 것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이런 부분들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정원 증원하고, 그전에 이것은 정원 외 인력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정원 증원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검토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해당되는 게 많이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공식적인 답변은 안 오고 그렇게 그냥 구두로 온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네, 지금 그게 진행 중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 얘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민들의 요구나 또 우리 시에서 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높아져 가는데 조직이나 인력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같이 가야지 이런 상태로 있으면서 요구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변인께서 잘 살펴서 강하게 요구해 주시고, 그쪽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안 되는지 그것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우리 세종시의 사진이나 영상이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잘할 겁니다, SNS 부분도 그렇고.

다만 이런 인력들이 정규직이 아니라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본인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근무시간도 긴데 제대로 처우를 받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배윤정 계약담당께서 5급 승진자 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오신 담당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이재만 사무관입니다.

인사담당 노희동 사무관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사무관입니다.

교육고시담당 김종태 사무관입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사무관입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통 사항 1건과 소관 사항 12건 등 총 13건입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개선 6건, 권고 5건, 주의 2건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서면회의 지양, 하자 검사 관리 철저 등 4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승진 시 불이익 방지, 업무 개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5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장려 방안 등 법령 등이나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4건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232쪽 예전에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의 내용이 왔는데요.

호봉 재획정 관련돼서 소청한 민원인에 관계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협의를 통해서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 이렇게 조치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경력 기간 해서 합산 신청한 거를 소청인에게 절차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돼 있고,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규칙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일단 그렇게라도 적용을 시키라고 사실은 다 내려 보냈다고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질의 좀 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재 방재안전직렬 자격증 관련해서는 인사규칙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조만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조만간이 아니라, 이거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금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금년 내로 꼭 좀 규칙을 마련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향후에도 방재안전직 같은 경우는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중요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꼼꼼한 인사채용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규칙은 벌써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수당 관련된 부분이 좀 누락돼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드렸는데요.

조치 계획에 보면 수당 관련해서 사무분장 변동 사항이나 자진신고 하도록 하겠다 돼 있는데 수당의 유형에 따라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직접 호봉이 변경된다, 이런 거는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을 시스템 사업단에 말씀드렸다는데 이 시스템사업단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시스템을 용역 줘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 시스템 사업단이라는 게 공공기관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 새올 인사시스템 그 업체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새올 인사시스템을, 여기에는 “시스템 사업단에 시스템 개선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개인의 어떤 자격 취득 사항이라든지 신분상의 변동 사항이 생겨서 개인이 고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사안들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수당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이것도 새올 시스템 그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일정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어 자격증 수당이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공무원인데 자격증을 새로 취득했어요.

그럼 그것은 본인이 신고를 해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신고가 안 되면 누락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그러면 개인들이 직접 입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운영지원과에 고지를 하도록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우리가 관련 자격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음에 채용할 때라든지 인사이동할 때 안내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잘하시고요.

239페이지에 하자 보수 관련해서 “하자 기간 동안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자 점검을 잘해 달라.” 그런 주문인데, 올해에도 우리 시가 직접 건축한 공공건축물들이 몇 개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네.

안찬영 위원 현재 준공이 돼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가 끝났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 2회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10월부터는 매월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올 연초나 현재 시점 이전에, 올 연도 안에 준공이 이루어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서 따로 운영지원과에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잠깐만요.

안찬영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솔동에 제2복컴이 만들어지는데 정음관이라고요, 정음관 준공을 했을 거예요.

하자 보수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지원과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으면 안 되는데.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페이지에 쓰여 있는 내용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하자 검사 관련해서 누락시킨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관계 공무원, 운영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일단 그거 읽어 보시고 말씀…….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현재 하자 처리는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그런 하자 건들이 집계되거나 보고되면 현황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도 벌써 한참 전에 확인을 다 했는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신경 쓰셔야 돼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있잖아요, 최근에 준공한 건축물들이.

하자 검사 관련해서는 어느 사무관님이 직접 나가시는가요,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관리를 하시는가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지금 하자 최종 검사는 계약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연 2회 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월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번 건은 특정 기간 동안은 기다려드리는데요.

그 기간 안에 해결이 안 되거나, 부서들끼리나 아니면 기관이나 어떤 시행사 위주로 서로 떠넘기기 한다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못 하고 지지부진하거나 그러면 제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한 건물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운영지원과에서 이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기간 안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조영숙 보건의료과장께서 5급 승진자 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금년 7월 30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의료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 사항은 공통 사항 4건, 보건소 소관 사항 7건, 유형별로는 개선 2건, 시정 1건, 권고 8건으로 총 11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완료 7건, 추진 중 1건, 장기 검토 3건입니다.

소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50페이지고요.

지난번 행감 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동시에 지원받는 사람이 1명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보건소장 권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대로 현재 기준으로는 지원 가능한 시민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중앙부처도 공감하고 있었고, 현재의 기준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만이었다가 2020년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면서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까지 확대가 되고 또 장애인 가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을 해 봤을 때는 대략 세종시의 출산 추세로 봤을 때 600∼700명 정도의 지원 대상자가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것은 현재 중앙부처 예산안에 변경 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찬영 위원 범위는 그렇게 확대하는 걸로 협의가 되신 건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매칭사업으로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인지해도 되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양치교실을 시범적으로 네 군데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지금 양치교실을…….

○위원장 채평석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현재 양치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조치원의 교동초등학교 한 곳이고요.

나머지 세 군데에서 양치교실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하반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기존의 제한적이지만 교동초등학교에서 시행했던 것의 결과는 실제로 양치 실천율 그리고 충치 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은 학교에 비해 어느 정도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됐고요.

그리고 양치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현재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보건소에서 치과체험교실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추세로…….

○보건소장 권근용 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당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어제도 말씀 나눴는데, A형 간염 관련해서 재난안전문자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자주 오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보건소에서 적어도 A형 간염의 전염 경로 정도는 정리를 해서 재난 부서에 연락을 해서 단체 문자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도록 해서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조속한 시일에 빨리 그런 것들을, 전염 경로라든지 그리고 또 식당이나 이런 위생 업소들은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부류를 나눠서 각각 안내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오신 사무국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신임 사무국장입니다.

강민규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양성필 감사담당입니다.

김은진 교육감사담당입니다.

구진홍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신을재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덕주 특정감사담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감사위원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심에 늘 감사드리면서 2019년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9건입니다.

그중 실·국 공통 사항 4건은 조치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 5건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감사청구 가능한 주민 수에 대한 조례 개정 등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 인구 증가 추세와 타 지자체의 감사청구 요건 주민 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감사청구 주민 수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일상감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일상감사 인력을 2명 정도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상감사 인력뿐만 아니라 사전 컨설팅 감사도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1쪽 시민권익위원회 권고가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권고하여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2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 향상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피감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윤리 교육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장려를 위해 일상감사 시 구매 가능 물품 및 가능 여부를 첨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원가 계산 검토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감사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언뜻 방송에 보니까 전에 우리 시 공무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지.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저도 인지하고 알고 있고요.

사실관계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는 검찰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감사를 중단하고 고발 조치의 결과, 그러니까 판결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처분이 만약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나중에 재조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현재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인병택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사무처장입니다.

이경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송민경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유정규 예술지원팀장입니다.

김진덕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최영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7페이지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개선이 3건, 권고가 1건입니다.

현재 4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 검토 및 직원 근무환경 등 후생복지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말 문화재단 사무실이 복합편의시설로 이전될 때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외부 직원 교육 활성화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최대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조직구조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조직 유연화를 위해서 먼저 세종아트센터 이관 준비 등 신규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건립준비단장을 맡는 등 T/F 형식으로 운영하여 운영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은 새로운 팀 신설보다는 기존 팀에 세종아트센터 준비 전문 인력 3명과 BRT 작은미술관 정규직화 1명, 생활문화 전담 인력 1명 등 총 5명으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해서 개편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향식(톱다운) 방식의 업무구조에서 상향식(바텀업) 방식의 업무구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81페이지 인사위원회 구성 개선 필요입니다.

지적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7월에 제9차 문화재단이사회를 개최하고 인사 규정을 개정하여 인사위원을 현행 3명 이상 5명 이내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향후 문화재단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현행 2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내년도에는 문화예술 지원 기획 사업을 신규로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세종예술인 실태 조사와 연계해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조직구조 개선의 취지나 방향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 아트센터로 이전을 하고 또 새로운 업무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조직의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적인 부분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향후 문화재단의 구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무처장제를 폐지하고 문화예술본부하고 정책경영본부, 2본부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인력 증원이라든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바로 확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반영하면서 조직개편이 되도록 시청 문예과하고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두 개의 본부로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 조직을 다시 개편하는 것, 물론 인력이 거기에 걸맞게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일단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분산시켜서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선행될 때 차후에 거기에 따른 후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각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유념해서 조직개편 과정에 유휴인력,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고맙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 개정은 되신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인사 규정을 7월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7명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회의를, 예를 들면 이번에 채용 관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차기 인사위원회 때부터는 지금 안찬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명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정은 개정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규정은 개정하셨고, 네.

여러 모로 신경 쓰실 일이 많을 텐데, 일단은 이런 조직 구성이라든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뼈대를 튼튼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인 문화재단의 현재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세종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튼튼한 조직 기반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 운영 시스템, 의사결정 구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마무리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하시다가 힘에 부치시는 일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도 청하시고, 충분히 설명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저희들이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나 인력 운영, 이런 것이 기본안이 조금 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으려면 항상 건강 챙기시고 업무에 매진하셔서 세종시의 문화예술인들을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세종시의 성장하는 모습과 문화재단의 성장하는 모습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세종축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제가 세종축제추진위원장을 맡고 회의를 11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좀 더 발전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신경을 좀 더 써서 날로 발전하는 세종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문화재단에서 연중행사 일정이 시작은 몇 월에 시작을 하며 또 끝나는 달은 언제쯤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마다 개시 기간하고 종료 기간이 좀 다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1월부터, 전체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민락 아카데미 같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3월에서 한 5∼6월까지가 1반기이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각 사업마다 사업 기간이 좀 상이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계속해서 하기는 하는군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월 같은 경우에는 신년음악회라든지 여민락콘서트 같은 것,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길거리 공연 같은 거라든가 아트트럭은 날씨가 좀 따뜻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3월 말, 4월이 돼야 되고, 이런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열심히 하셔서 볼거리가 많은 세종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인병택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각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선 인재육성국장입니다.

이희정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일정 중에도 저희 진흥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해외탐방 장학생 선발 기준 변경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진흥원 해외탐방 장학생의 선발 기준은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그리고 기술대학 및 2년 미만 교육과정의 각종 학교는 선발을 제외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의 원격대학도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이사회의 사업 계획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쳐 2020년도부터 선발 공고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발 기준이 주관적으로 평가자의 성향에 따라 결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 어학점수 등을 정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288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도 도입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 성적 우수 등 8개 분야의 진흥원 장학금 중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분야가 없으며, 현재 진흥원 조례 및 내부 규정상 지급 근거가 없으나 우리 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외국인 유학생 유입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흥원 장학사업의 시정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장학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도 사업 계획에 세종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90쪽입니다.

진흥원 홈페이지의 경영 공시 내용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흥원 홈페이지 리뉴얼 당시 사업 및 일반 기관 정보 등 진흥원 관련 정보가 제대로 이관되지 못하였으며, 개편된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규 가입 후 등록·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 공고 등 기관 일반 정보는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기관 경영 정보의 경우 상시 등록토록 조치하였으며, 평생교육 정보 내실화를 위해 세종시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에 1차적으로 진흥원 사업 참여 기관·단체 및 학습자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로 확대하여 기관·단체 정보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내실화하고자 합니다.

291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생태계 구축 사항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장애인의 사회 적응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성화 교육 운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장애인 학습자들의 경우 현재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수강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 배달강좌 운영 시 재료비 및 다과비 등을 추가 지원하였고, 사업 지원 기관·단체 컨설팅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 기관, 단체 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세종배움터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배움터 지정 시 사전 필수 자격요건에 대한 현장 검증 부재에 따라 기이 지정 단체 10개소를 대상으로 7월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강의 공간 확보 여부 및 운영 체계를 검증하였고, 배움터에 기이 배치된 평생학습매니저 교육을 통해 배움터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지도·점검 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와 평생학습매니저 간 위화감 여부를 확인하여 위화감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의 매니저 활용에 대한 건의가 있어 자원봉사자들과 연계한 평생학습매니저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관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현황 파악 후 보수교육을 통해 매니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 교육지원과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290페이지에 진흥원 홈페이지 경영 공시 내용 개선 주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기존에 이관이 덜 됐던 정보들은 다 입력이 된 거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100% 완전히 되진 않고요, 지금 80∼90% 정도 이전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비교해서 죄송하긴 한데 문화재단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도 입력이 디테일하게 내용별로 분류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해외 유학생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유학생 같은 경우도 국내에 있는 장학생들 해외에 보내는 사업도 있잖아요, 해외 탐방 장학생.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그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보고 배우고 현장 체험한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으로 담아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좀 쉽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사실 오늘 해외 탐방 다녀온 학생들이 수기 공모해서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 영상을 최대한으로 했는데 첫해이다 보니까 아직 학생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저희들이 해외 탐방 장학생 관련된 거는 영상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쉽지는 않을 건데 그걸 어떤 중요한 자료로 삼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후배들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되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영상 촬영이라든가 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향후에 또 후배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박성수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이용석
정책기획관 김덕중
예산담당관 양완식
대외협력담당관 권장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경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자치분권국
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과장 김려수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세정과장 박상국
세원관리과장 김민옥
조치원읍장 이동환
연기면장 하성욱
연동면장 임헌군
부강면장 이상욱
금남면장 양현권
장군면장 임윤빈
연서면장 홍순제
전의면장 이은일
전동면장 전만익
소정면장 염기택
한솔동장 김온회
아름동장 신현장
종촌동장 김정희
고운동장 임재일
보람동장 진정옥
새롬동장 김학준
대평동장 윤상근
소담동장 정경선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신동학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 곽병창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 이순근
복지정책과장 김회산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 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보건정책과장 이상호
·대변인
대변인 김재근
·운영지원과
과장 김동민
·보건소
소장 권근용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미지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
사무국장 이상훈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병택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임각철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춘호서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