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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2차 본회의(2021.03.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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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이영세·손현옥·채평석·서금택 의원)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이순열·상병헌·박성수·유철규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3. 16. ∼ 3. 22.(7일간)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금남면 주민 여러분께서 의회의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금남면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 중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충청권행정협의회 참석을 위해 11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세·손현옥·채평석·서금택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영세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 채평석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과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영세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5년 전 2016년 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1단계인 진입 인증을 받았고, 올 2021년에는 2단계인 발전 단계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안전, 돌봄이 강화되도록 시 전반의 제도, 사업, 공간,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도시입니다.

세종시 여성이 읍·면·동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가족상황이든, 공평한 삶과 발전의 기회를 갖도록 공공서비스와 지역공간을 개선시키는 사업입니다.

5년이 지난 이제 세종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선언을 넘어 여성과 가족들이 체감하는 평등도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친화도시 1단계 성과를 점검해 봅니다.

우리 시는 5년 전 당시 성평등 여건을 고려하여 여성의 대표성, 경제활동, 안전, 돌봄, 공동체활동 등 5대 분야의 목표를 정하고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로와 공공시설에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관리자와 위원회 여성 비율, 보육의 양과 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째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지난 몇 년간 힘들게 이룬 성과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불평등이 악화되었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폭력이 증가하였고 가사노동과 보육 부담도 커졌습니다.

의료 분야의 여성 노동자들은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건강에 대한 위협을 느끼며 일과 삶의 균형도 무너졌습니다.

일을 그만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시 취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여성이 속하는 가족들이 모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했다고 여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1단계로 계획되었던 세종여성플라자 건립 등의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고 2단계 사업도 인증을 받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을 하는 일반 공무원이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수많은 성평등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이른바 성 주류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생소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와 같은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도 집행부 내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실천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담당공무원 조사를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는 점’이라고 합니다.

성평등은 여성가족과 한 부서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으며, 시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할 종합적 의제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물론이고 시민안전실 안전정책, 자치분권국의 지역과 공동체정책, 경제산업국의 일자리정책, 건설교통국의 건축·교통정책, 농업인정책 등의 다양한 부서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실·국의 성과평가 기준에 여성친화도시 사업 실적 지표가 반영되어야 하고, 우수 담당자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성과를 살피고 분야별로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세종형 여성특화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지역에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는 구체적 사업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에 여성과 남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 모두가 바라는 사업의 성과는 예산으로 담보될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인력과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데 세종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현옥 의원입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 지속됨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 지속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많은 분들이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자극에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건정책 차원에서도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산업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치유농업 효과와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연구를 보면 실버 주말 농장에서 야채 기르기, 토마토 심기, 꽃밭 가꾸기, 허브 차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울감이 60% 감소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총콜레스테롤은 5%, 체지방은 2% 각각 감소되어 치유농장 활동이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농업의 치유 효과는 국내외에서 이미 증명되었고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과 치유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 세종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했습니까?

우리 시의 치유농업 현황을 보면 치유농업연구회를 조직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치유농업 활성화 및 모델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연 3∼5회 정도 모임을 지원하는 것으로 치유농업의 정책적 대비는 현재 안타깝게도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3월 25일 치유농업법 시행에 발맞춰 세종시는 어떻게 치유농업과 치유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특성에 맞는 치유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치유농업을 육성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종시 도시농업지원센터를 하루속히 건립하여 도시농업과 더불어 치유농업 활성화의 체계적인 지원과 맞춤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주말농장, 학교 텃밭, 도시빌딩 텃밭, 공동주택 내의 텃밭 등 세종시의 실정에 맞게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치유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치유정원 조성 및 기이 조성된 근린공원과 둘레길의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하여 치유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인 인적자원과 경관자원에 치유 기능을 접목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산업 활성화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농업경영체 등이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및 치유활동 활성화를 통해 세종시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지정문화재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에는 31개의 시 지정문화재가 지역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지정된 시 문화재는 ‘문절사’입니다.

이곳은 ‘매죽헌 성삼문’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성삼문은 세종의 총애를 받은 조선 전기 학자로서 훈민정음 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충절을 보여준 사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금남면 달전리에 위치한 문절사는 연기군 시절 보수공사를 마친 후 잘 관리되고 있지만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배우고 성삼문의 절개를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환경에 있습니다.

문절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비좁은 진입로가 시문화재 1호로서의 상징성을 약화시킨다고들 말합니다.

이곳은 역사적·문화적 중요도와 보존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문절사를 현재처럼 형식적인 보존·관리 방식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성삼문의 삶과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그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선양사업 적극 추진을 강조하며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절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절사와 성삼문 관련 자료를 집대성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선양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선양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문절사 주변 정비와 관련 자료 발간, 역사 바로 알기 행사, 추모제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적극 추진된다면 성삼문의 훈민정음 창제 참여 업적과 충절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을뿐더러, 한글을 표방하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역사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밖에 시 지정문화재 정비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문화재 9호인 ‘모인당’의 경우 후손들에게 효와 예절 정신을 일깨워 주는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인근 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없어 문화재 관람 중 많은 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불편 없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만정 검담서원 묘정비의 경우에는 2012년에 시 문화재 10호로 지정되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진입로 확보가 안 되어 문화재 보수가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정비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속히 정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청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시 지정문화재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시장님께서는 시정의 핵심 공약으로 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이 거주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하기로 약속하시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는 등 세종시의 모태 도시인 조치원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치원의 인구는 2014년 12월 4만 8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월 말 현재 4만 4500여 명으로 약 3500명이 감소하고 지금은 인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치원은 1931년 읍으로 승격된 지 금년이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치원은 세종시의 모태 도시이자 원도심으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원∼행복도시 간 국도 1호선 8차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고, ITX 세종선 등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면 수도권과 조치원 행복도시가 한층 더 가까워져 교통의 요충지로 조치원은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 연서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84만 평 규모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2027년에 준공 예정이며, 조치원읍과 인접한 청주시 오송읍에 조성 중인 443만 평의 오송 국가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조치원의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오송읍은 2012년 1월 강외면에서 오송읍으로 승격된 후, 2021년 1월 현재 2만 4000명으로 3000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치원은 행복도시와 함께 세종시의 주거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최근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660세대, 교동아파트 250세대, 청년아파트 150세대, 신흥연립 350세대 등 141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예정이나 인구 10만 명이 살 수 있는 명품도시로 도약하기에는 주거환경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4일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 공급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조치원이 인구 10만 명이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치원 지역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버금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치원을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교통 인프라 구축과 주변 국가산업단지의 유입 인구 등을 감안한 주택부지 확보 계획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치원 원도심 내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도시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적극 검토하여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계획 중인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도입 가능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혜안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과 행복도시는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행복도시와 조치원읍 및 9개 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이순열·상병헌·박성수·유철규 의원

(10시25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68회 임시회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이순열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박성수 의원님, 유철규 의원님 순입니다.

질문 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본질문 30분으로, 일괄질문·답변의 경우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본질문 및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힘겨웠던 시간들을 극복하고자 함께 지혜와 어려움을 나누었기에 꽃 피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지켜왔듯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2003년 1월 7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포함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등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 확정 이후 행복도시 건설 제3단계 완성을 향한 첫 해를 맞아 한 번 더 우리 세종시 탄생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 세종시가 단순한 신도시 건설이 아닌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계획된 자랑스러운 도시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출범 아홉 돌을 맞는 우리 시는 1읍 9면 10동의 행정 구역을 바탕으로 1조 8173억 원 규모의 시청 예산과 8200억 원의 교육청 예산이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은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통계’입니다.

행정 분야뿐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통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친숙한 인구 통계에서 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통계 수치와 학생 수, 상가 공실 수, 주차 가능 면수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 시민들 실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계법」 전반에 관한 질의와 세종시 통계 상황, 통계데이터와 빅데이터의 현황, 세종시교육청의 통계 등 4가지 영역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 통계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순열 의원 「통계법」 제3조(정의)에서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세종시는 언제부터 통계를 작성하셨고 어떤 통계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종시 자체적인 지역통계는 세종시 출범 후인 2013년도부터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통계는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통계고요.

처음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리고 기본적인 행정 통계 업무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역의 정책에 꼭 필요한 청년, 일자리, 장애인에 관한 통계 등 총 8종류의 통계를 지금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광역 지자체의 경우 팀 혹은 계 단위의 통계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기획조정실에 소속되어 정책기획관, 법무통계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등 다양한 부서 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통계 관련 부서는 어떠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 세종시에서는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내에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통계 팀으로 해서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각종 도시 문제에 대한 빅데이터 업무는 스마트도시과의 빅데이터담당에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2018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에 통계 인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1년 미만 담당자의 비율이 높아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현상과는 좀 거리가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시는 그동안 통계 인력 확충과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통계 인력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2명이었던 인력을 2014년 3명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통계 전문가를 채용해서 현재 6년째 근무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평균 1년 8개월 정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통계법」 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르면 통계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전연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연도별 조사통계와 행정통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와 2020년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이 두 가지는 충청지방통계청 대행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과 2025년부터 우리 시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에서는 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업무를 대행하거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청에서 하는 작성 대행은 최대 두 번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일자리인식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2017년 1회를 시작으로 작년에 2회를 마쳤고, 2023년은 3회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2025년이 세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전문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네, 기대가 큽니다.

2016년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세종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세종시 출범 후에 정책 입안에 필요한 지역통계를 발굴하기 위해서 처음에 충청지방통계청에 우리 시의 통계 환경 그리고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17년에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를 신규 개발하였고 부서별로 필요한 청년 통계, 장애인 통계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지방통계청이랑은 계속 연계되어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의원 교통량 조사는 2020년부터 작성 중지되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교통량 조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교통량 조사를 통계부서에서 신규 지역통계로 해서 작성을 해 왔습니다.

다만 교통부서에서도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로 제출하기 위한 교통량 기초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통계부서와 교통부서의 교통량 조사가 거의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 작성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통계청과 협의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순열 의원 네, 효율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통계의 정의에서도 명시되었듯이 통계는 정책의 수립과 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우리 시의 통계 홈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통계분석 페이지가 왼쪽 상태로 계속되다가 며칠 전 오른쪽 비교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이후 자료를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5일에서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세종통계연보는 공표 주기가 1년이고 참고로 공표 시기는 다음 연도 3월인데요.

오늘이 2021년 3월 15일, 2020년도 자료를 공표해야 할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1월 시민이 올리신 홈페이지 개선 의견에 2021년 3월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현재 통계 홈페이지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 통계책임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 통계 홈페이지 주요 통계분석시스템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었고 현재 오류는 3월 5일부터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2018년 기준 통계연보, 가장 최신 통계연보는 지금 발간물 형태로는 게시판에 올라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는 아직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통계청에서 제시한 표준 서식을 반영해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 통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에 보면 통계 사무를 총괄할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통계책임관이 실장님이라고 하셔서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통계는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통계법」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에 대한 조항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정기 혹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우리 시는 정기나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재 자체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에 따라서 주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수시통계품질진단은 자체적인 통계품질진단이 미흡할 경우에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통해서 통계의 품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그래서 2014년 이후의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표를 화면에 보시고 계신데요.

2016년 사회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020년까지 모두 우수한 진단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체통계품질진단은 누가 어떻게 실시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통계담당 부서에서 진단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진단한 결과를 통계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우리 시가 제출한 자료를, 증빙 자료들을 직접 점검·평가한 뒤에 ‘우수’부터 ‘미흡’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조사통계를 실시한 부서의 담당자가 통계품질진단을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본적인 데이터는 저희 담당자가 입력을 하고 통계청에서 자료를 검증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에 따라서 자체통계품질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통계품질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통계법」 제30조와 제31조 통계자료의 제공과 이용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때에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조사 후에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생년월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991년 1월 11일이라고 설문조사에 포함됐을 경우 연령 만 30세라고 고침으로써 생년월일을 알 수 없도록 조치하고요.

예를 들어 직장이 세종시청 통계담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문조사에 나와 있을 경우에 이것을 공공행정 분야에 사무종사자라는 형태로 알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최근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으로 데이터 규제를 풀자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도 아주 중요하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승인통계의 표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접조사는 원천적인 접촉 불가능, 예를 들면 보안시스템이 강화된 공동주택,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따른 응답자의 조사 거부 혹은 1인 가구나 특정 직업, 연령대의 접촉 곤란, 코로나19 상황과 기타 응답에 부담을 호소하는 등 일반 가구는 물론 사업체 대상의 대면조사 역시 요즘 들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장님, 통계조사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면접조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대안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대면 기피요인으로 인해서 통계조사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등 비대면조사를 확대함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국가위임통계인 경제총조사가 5년마다 실시되게 되는데 경제총조사의 경우에 인터넷과 전화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에 미응답자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하는 방법을 함으로써 이러한 대면조사 기피에 따른 통계조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순열 의원 지역통계는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집행,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또한 국가통계 중 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로 구분 작성해 세분화가 가능한 통계와 지방자치단체에 특화된 지역특화통계를 포함하는데요.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부터 이후 지역통계는 지자체 작성 통계의 증가로 꾸준히 확대되어 양적인 성과가 뚜렷합니다.

국가승인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수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작성 수가 1.5배 정도 더 많은데요.

반면 지자체 작성 통계의 국가통계포털 수록과 제공은 저조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수록 자료 중에 세종시 소비자물가지수,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제조업 생산증감률도 우리 시 자료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생산지수는 2015년 당시 우리 시 규모가 작아 대표성이 없어 제외되었고, 2013년도부터 2020년을 기준으로 바뀌는데 적용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임과 동시에 지자체의 경제정책 수립에 중심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지역성평등지수입니다.

지역성평등지수는 통계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27개 지표에 점수를 부여하여 매년 발표하는데 우리 시 담당 부서는 우리 시만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청과의 소통이 아쉽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는 일부 가사노동 시간, 여가 시간 등 다른 시·도와 비교 가능한 지표가 없어서 그동안 공표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성평등지수 개편에 세종시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2020년 정책연구보고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세종시청 내 사회조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한 부서로 교통과 교통정책담당,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산담당, 대응예방과의 119구급, 대외협력담당관의 상생협력담당, 정책기획관의 기획담당과 정책담당, 도로과의 자전거문화담당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향후 더 많은 활용을 위해 지표 개선 시 각 분야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사회조사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에 탑재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에 2017년과 2018년 자료만 탑재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은 통계청에서 작성한 통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연구기관이 작성한 개인, 가구, 사업체에 대한 통계자료를 한군데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세종시는 2017년, 2018년 사업체 조사 자료 등은 마이크로데이터에 탑재를 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도 금년 중에 데이터를 정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통계 현황입니다.

지역의 경제 현황, 민간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 지역 내 농림수산업·관공업·도소매업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차별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우리 세종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역별 복합커뮤니티 관련 자료와 ‘바로타’ 노선별 이용이나 어울링, 자동 크린넷 관련한 통계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통계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16년 충청지방통계청 컨설팅 이후에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청년의 기본적인 현황을 위해서 청년 통계,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장애인 통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등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바로타’라든지 세부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들은 수요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의 지역 특화 통계를 시 계열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거 또한 우리 세종시청의 싱크탱크인 기획조정실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실장님, 2020년 7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이월예산을 분석 발표했습니다.

혹시 결과를 알고 있으신지요?

민간 연구소이긴 한데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이순열 의원 전국 자치단체 본청 가운데 우리 세종시 이월예산 비중이 가장 높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편성된 예산 대비 이월예산 비중이 높을수록 예산 편성의 기획력이 떨어지고 자금 집행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분석에서 이월액과 불용액 비율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우리 시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이월 혹은 불용 처리가 감소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인구, 산업, 고용 등에 거시적인 주요 통계 그리고 세부 사업별 행정통계 등을 잘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현재 공표되고 있는 지역통계의 수는 지역의 각종 발전 계획이나 정책 수단의 개발 유형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리 시는 첨단미래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적으로 3기 신도시 건설과 보조금 우대 하향 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런 악조건하에서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수한 투자 여건과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 있고 설득력 있는 통계자료를 기업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종시는 어떤 통계자료로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범 이후 인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행정기관이 우리 세종시에 밀집해 있으며, 사업체 수와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활력 있는 경제도시 그리고 공공행정기관 밀집으로 원스톱의 기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의원 제시하는 통계자료에 조금 더 수량적인 정보가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인구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2년에 10만 명에서 2020년에 36만 명, 사업체 수의 경우에는 2012년 6640개에서 2019년 현재 1만 8000개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계량적인 통계와 함께 시장님께서 연초에 강조하신 6가지 투자유치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유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2시간 내에 접근이 어디든지 가능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규제 혁신에 있어서 스마트혁신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또한 사회가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 기존 통계와 지표의 정확성, 시인성 문제로 신규 통계의 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통계인프라 그리고 조사환경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통계청이 지방자치단체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통계담당자들은 통계 업무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통계 전문성 부족을 뽑았고 기관들의 지역통계 관심도 정도가 매우 낮다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 통계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실적과 통계전문요원 확보를 통계 역량평가 지표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실장님, 통계담당 직원들의 교육 참여 그리고 역량 제고에도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지금부터 질문은 구체적인 답변보다 개략적인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4일 이춘희 시장님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시민참여 확대와 또 분석 결과 공유를 통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강조하셨습니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빅데이터 활용 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라는 최종 보고서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 개발, 부산시의 부산 서비스인구통계 개발,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접근성 지표 개발의 3가지 사례 등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의 승인 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빅데이터와 통계의 연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 전남, 충남 등 일부 시·도는 빅데이터 업무과 통계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는 통계와 공공데이터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된 통계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는 스마트시티 조성 초기이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직무를 분석해 보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와 통계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조직 구성안은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활용전략 연구 보고서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한 것인데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와 빅데이터 그리고 공간정보 3개 팀으로 데이터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으로 우리 세종시도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 거 같은데요.

서울시의 경우도 빅데이터담당관이 빅데이터 관련 4개 팀과 통계 관련 1개 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는 통계와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통계데이터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구도 설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업무 또 저희 통계 업무 그리고 지형을 기반으로 한 GIS 정보가 다 융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통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통계 부서와 관련 부서끼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검토해서 중·장기 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더불어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지역통계를 활용한 지역정책의 수립 또한 중요해졌는데요.

데이터와 통계에 기초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주도의 발전 기반을 내적으로 충실히 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성장 과정을 보여 주고 우리 시의 역사가 될 지역통계들을 취합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오늘 우리 실장님 첫 대면인데 제가 과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장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 의원 네, 답변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교육청 통계 분야 질문으로 이어 가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이순열 의원 네, 국장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기본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 기본교육통계는 법정지정통계로서 매년 4월 1일 자와 10월 1일 자 기준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12월에는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통계조사 과정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자료를 입력하고 교육청에서 집계 검증을 한 다음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을 하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재검증과 분석 과정을 거쳐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교육 분야의 국가통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2019년 학교조사 항목이 89개에서 2020년 95개로 증가되었는데요.

늘어난 신규 항목은 어떤 항목들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항목 중에서 2019년도에는 89개 장표에서 2020년도에는 95개의 장표로 6개의 장표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학교급별 특수교육 대상자, 학년별, 장애영역별 학생 수하고 유치원 다문화 학생 현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순열 의원 교육청조사 항목도 변동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는 26개의 장표에서 2020년도에는 29개 장표로 3개의 장표가 증가했는데요.

이 내용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개황, 배치 장애영아 현황, 배치 인력 현황 등 3개의 장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순열 의원 국장님, 신규 장표 9개 모두가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 항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의원 그만큼 특수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시 교육청의 대응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세종시감사위원회의 주의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에 통합교육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통계조사가 단순히 자료 입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활용과 함께 학교 현장까지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조사 항목 중에 입학과 미취학에 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초등학교의 입학에 관한 내용은 의무취학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적령아동 현황, 유예 및 과령아동 현황 그다음에 조기입학 아동 현황 통계를 말하고 있고요.

미취학에 관한 내용은 취학아동의 유예·면제·불취학 현황을 그 사유별로 나타내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미취학에 관한 통계를 위한 조사는 요즘 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의원 이 또한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와 처리 과정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교육청 교육기본통계의 통계 품질 진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교육기본통계에 대한 품질 진단은 통계청장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진단하고 매년 실시하는 자체 진단이 있습니다.

별도로 수시 진단이 있습니다마는 수시 진단은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진단인데 현재는 거의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통계의 품질 진단은 관련성·정확성·시의성·비교성·일관성·접근성 등의 품질 차원의 수준을 진단받게 되는 겁니다.

최근 우리 교육청의 교육통계에 대한 품질 진단 결과는 3년 모두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순열 의원 통계 담당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육기본통계 품질의 결과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학교 현장의 사정은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학생 수 예측의 어려움과 복잡한 변수들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번 반복되는 과밀학교 문제는 우리 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곱씹어 봐야 하는데요.

인천시교육청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통계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수 예측 기법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5개 주거 형태와 9개 주거 면적별 분류로 세분화하고 지역별로 학생 유발률을 촘촘히 산출했고 이는 2016년부터 통계청에 지속적인 자료 요청과 함께 통계청의 산출 프로그램까지 제공받아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 발표된 2021년 지역 통계 발전 세부 추진 계획에 의하면 등록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학생 유발률 작성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보면 학생 유발률을 계산해 내기가 몹시 힘든가 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학생 수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순열 의원 이어서 세종시교육청은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복도시 내 학교 설립과 적정 학생 배치를 위해서 매년 6개년간의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학생 수용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예측에 있어서는 개발이 완료된 생활권은 시에서 제공하는 출생 연도별 인구수하고 조사 기준은 현재 학교별 학생 수 현황 자료를 통해서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향후 개발될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 조성이 완료된 생활권의 학생 유발률을 적용해서 학생 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 유발률을 우리가 산출할 때는 분양 유형별, 분양이냐 임대냐, 면적별, 지역별, 동별 이런 식으로 학생 유발률을 산출하고 있다는 말씀, 산출해서 적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매월 공동주택 학생 수 조사를 실시해서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의 학생 인구의 내부·외부로의 이동과 신규 생활권 조성으로 학생 수 예측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학생 유발률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보강해서 학생 수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종시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지표들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그 산출량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분배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자연스러운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합리적인 분석과 파악이 가능하도록 통계라는 기본적인 틀을 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 답변하시느라 우리 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교육청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열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순열 의원님의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봄은 만물의 생명이 태동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분위기를 털고 크게 기지개를 켜며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실천하는 3월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고시의 개정에 따른 기업 유치 전략 마련과 나아가 세종시의 자족기능 완성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자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또한 유관 기관의 자료로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밝히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 취지는 재정이 튼튼한 세종시, 세종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여건을 만들려는 데 목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자는 이춘희 시장님의 일정을 배려하여 조상호 경제부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각 자치단체는 기업 유치에 대한 의욕과 성과를 앞다투어 발표합니다.

기업 유치는 그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인구 유입, 고용 창출, 세수 증대라는 효과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소임임과 동시에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세종시의 투자협약에 따른 기업 유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출범 이후 총 196개사와 투자협약을 진행하였고 최종 투자 이행 및 예정된 기업은 161개사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입주 완료된 기업은 57개사, 착공 14개사, 입주 계약 37개사이며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세종시가 유치한 기업의 수는 108개사입니다.

이 수치는 기업 규모를 불문한 것이고 특히 입주 완료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수치는 57개사뿐입니다.

이는 도시 건설 초기에 행정수도 호재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기업 유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업 유치가 고용 창출에 미친 효과를 따져 보면 유치 및 이전 완료된 기업 57개사로 인한 고용 창출 인원은 총 1만 6919명입니다.

100명 이상 고용 기업은 11곳, 30명 이하 고용 기업은 30곳이며 상시 고용 인원이 1명도 없는 곳도 6곳입니다.

이 중 고용 측면에서 우량기업은 단 1개사뿐으로 전체 고용 인원의 69%인 1만 1686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로써의 기능도 담당합니다.

고용 창출은 관내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종시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 1252억을 시작으로 2020년 7952억으로 증가하여 8년 동안 5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종시가 법인기업체를 통해서 징수한 지방세 실적은 2012년 221억을 시작으로 2020년 981억이 되어 증가율은 343%입니다.

이 자료는 전체 지방세 증가율에 비해 법인지방세의 증가율이 동반 성장하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종시 2020년 세입의 지방세 중 전체 법인기업체들이 납부한 세금은 981억으로 비중은 세입의 12.3%입니다.

세종시 출범 초기 17.65%보다 많이 낮아진 수치로 이는 기업 숫자는 증가했지만 기업의 질적 성장이 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종시에 현재까지 입주 완료한 기업 57개사가 2020년 납부한 지방세는 112억으로 2020년 세종시 전체 세입예산 1조 7600억 원의 0.64%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세수 확보가 매우 미비한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법인기업체의 징수 실적은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하지 못함으로 인해 유동적인 취득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살피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법인기업체 수 및 법인세 납부 실적 자료입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2020년 기준 법인세액은 약 0.24%, 법인 비율은 약 0.44%를 차지합니다.

성장 단계에 있는 도시임을 감안하더라도 법인 수도 저조하지만 법인 수 대비 세액은 더욱 저조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완성하고 탄탄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기업 지원에 관한 비상한 계획과 추진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기업의 수 및 폐업률 현황입니다.

2012년 출범 당시 세종시 법인기업 수는 1736개였으며 2019년 기준은 5236개입니다.

법인의 폐업률을 보면 출범 초기 6.0%였으나 2019년 8.1%로 시간이 지나도 기업의 성장·발전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기업 유치 지원 제도 현황 조사에서 우리 시 우수 사례로 창업기업 특례 지원을 제출했습니다.

즉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창업 3년 미만의 유망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기업 유치 우수 제도로 홍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성과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유치 실적은 단 2곳뿐이고 이마저도 1곳은 유치 실패로 2018년 지원 금액이 전액 환수되었습니다.

우리 시 우수 사례로 홍보는 크게 했으나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기업 유치 지원에 관하여 달라지는 환경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지원 우대 지역으로서 세종시는 국비 75% 비율의 지원 지역이었으나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위 지역 적용 특례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중위 지역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중위 지역 적용을 받으면 기존에 지원 우대 지역으로서 적용받던 설비 및 입지 지원금의 비율도 기업에 따라 많게는 5%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국비 지원 비율은 75%에서 65%로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는 시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기업 유치에 관한 여건 변화를 직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고시 기준 개정에 따른 시의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했으나 우리 시는 현재 수립된 대응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인근 충남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매년 700곳 이상의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며 자치단체 기업 유치 우수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 중 공주, 보령, 서산 등은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기준으로 일반 지역에 해당하며 지원 우대 지역인 우리 시보다 낮은 지원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많게는 한 해 59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세종시가 10년간 유치한 기업 수의 절반 이상을 단 한 해에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규모 기업 유치와 투자 협약을 맺고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쟁터에서 직접 발로 뛰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정례브리핑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아쉽게도 단독 주제로서 기업 유치 성과나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등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이버데이터센터 이외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출범 이후 세종시의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신청 35개사 중 심의에 통과하여 최종 지원받은 기업은 34개사이며 실지급된 기업은 29개라고 밝히고 있으나 추가 제출된 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보면 전체 33곳 중 20곳만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완료되었으며 투자 포기 4곳, 투자 미달 6곳, 고용 미달 3곳 등 13곳이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일부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3분의 1이 넘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시 계획되고 심사되었던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바 집행부의 내실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에 보조금 지급 지침이나 보조금 평가 기준표조차 없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실입니다.

또한 자료 검토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정본을 보낸 관리대장을 비교해 보니 기이 제출된 자료와 수치도 불일치하며 사업 계획 부분의 투자 계획액과 고용 계획을 수정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관리대장은 진행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지입니다.

어떻게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그제야 자료를 수정하고 현행화해서 제출하는지 세종시 보조금 관리대장 관리 부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으로 기업 유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료의 부실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광역시·도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현황을 요구했더니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자료로서 비공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대한민국에 다 공개된 자료입니다.

또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세종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이 알 수 있는 기업 유치 성과가 구체적으로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남도만 해도 기업 유치 성과를 공개하며 도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정상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와 함께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설립된 세종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201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 및 창업 인프라 구축 등 지역 혁신성장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투입된 재정 현황은 국비와 시비를 모두 포함하여 344억이 지원되었으나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3년간 자체 발굴 사업은 단 2건이 전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이전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 발굴 사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했으며, 2019년부터 추진된 자체 발굴 사업도 이렇다 할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로서 2019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진흥과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R&D, 인력 양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지역 혁신성장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우리 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 사업을 더욱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는 세종시 자족기능과 산업 생태계의 질적 양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시행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세종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할 것을 무겁게 주문합니다.

세종시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과 다른 좀 더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세종만의 매력을 개발하고 무엇보다 신규 사업체 발굴 및 육성을 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의 양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교육 지원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세종시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단체들과 상시 소통과 협력도 필요합니다.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고민과 함께 현재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부적격 업체로 인해 관내 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한 기업의 현지 고용에 대한 기여도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종시민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끝으로 기업 유치 성과와 그로 인한 영향이 고용·복지 등 세종시민들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 유치의 성패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안정화와 깊은 상호 관련성이 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 종사자들의 소비가 커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 유치에 진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경제부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세종시 기업 유치의 현주소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기업 유치 성과에 대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종테크노파크 등 세종시의 일자리와 먹거리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의 실적과 개선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가 지원율이 감소할 것을 대비하여 타 시·도와 차별화된 향후 세종시만의 기업 유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이외에도 우리 시만의 강점을 발굴하고 그것이 효과적인 기업 유치로 이어져 정말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자치단체로서 집중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교통 분야, 복지 분야, 교육환경 개선 및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 등 세종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리 시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설치나 행정수도 완성 등 국가적 사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써 세종시민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시 집행부는 자치단체로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병헌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상호 경제부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조상호 경제부시장 조상호입니다.

○의장 이태환 부시장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조상호 경제부시장 조상호입니다.

제가 오늘이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가급적이면 질문과 답변을 같이 진행하시면 훨씬 필요하신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요청하셔서 약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해 주셨는데 사전에 그런 통계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그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확인해서 맞으면 맞다, 아니면 조금 방향이 다르면 다른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부하고 같이 논의해 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세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국가 기관은 세수를 납부 안 합니다.

세종시에 따지고 보면, 국가 기관으로 따지면 1만 5000∼1만 7000명 정도가 우리 일자리로 일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 기관들이 지금 세수를 납부 안 하고 있다는 점,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기업 유치 현실을 다 설명 주셨고 통계 자료도 주셔서 제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과거 충남도의 연기군에서 공주시의 일부 그리고 또 충북의 면 일부를 받아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게 현재까지고, 앞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족도시를 갖출 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 시가 현재 일자리가 한 17만 5000개∼18만 2000개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시가 완성이 된다고 전제를 하면 현재 인구의 정확히 2배 정도, 그러니까 한 72만에서 저희는 최대 80만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인구에 도달하면 우리는 80만 자족도시가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아마 신도시의 인구 증가는 계획된 50만에 크게 무리가 없겠으나 읍·면 지역은 오늘 말씀 주신 기업 유치 그리고 일자리 만드는 문제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17만 개 정도 일자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국회가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최소 3500개∼4000개 정도의 국회 일자리가 세종시로 옮겨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나 여러 자료를 보셨겠지만 MBC나 KBS, SBS, YTN 포함해서 우리 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언론미디어 그룹들이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공공 부문과 그와 연관된 부분의 일자리가 앞으로 5만 개 정도 우리 시와 함께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산단이 84만 평 정도 되는데 2027년까지 생각해 보면 읍·면 지역의 총 5개 산업단지에 156만 평의 산업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이 국가산단인데 국가산단만 1만 9000개 정도 일자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저희가 그래도 특히 연기군 시절부터 기반이 있는 게 이른바 부품·소재·장비 산업과 관련한 부분들이라서 읍·면 지역의 국가산업단지에 5만 개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목표로 가자.

그리고 우리 신도시 내부에는, 저희가 흔히 스마트시티 산업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아니면 헬스케어(healthcare) 아니면 자율주행과 드론, 미래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 공동캠퍼스에 있는 학생과 교수님들 포함해서 그것 역시 5만 개 정도 일자리,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2배면 거기에서 한 1만 개,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어렵지만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추정으로는 500∼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수도가 된다고 하면 그 수요가, 그 규모가 최소한 10배 정도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그런 정도의 전망을 안고 앞으로 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상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갖고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라서 그러는데 계속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의장 이태환 네, 답변 계속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조상호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에서 기관의 역할과 각각의 기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느냐 말씀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에 한 4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팀이 사실상 우리 시의 투자유치 핵심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권하고 비교해 보면 대개는 최소한 10명 정도 그리고 2개∼3개 팀 정도를 갖추고 있지요.

저희가 없는 게 외자 유치와 관련된 팀이 없고요.

그리고 투자 기획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구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투자유치와 산단 조성이 같은 그룹으로 묶여 나가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5대 먹거리 전략 산업을 발표한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부시장으로 전략산업국을 신설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스마트시티 산업 그리고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실감형 콘텐츠 그리고 부품·소재·장비 산업이 있습니다.

이 5개 분야의 전략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전략산업국하고 그 창업을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세종테크노파크 그리고 우리 관내 3개 대학하고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 그리고 카이스트 이런 산학연 간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 드렸지만 끝으로 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기업 유치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 지역 산업 일자리는 결국 그 도시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는 기본적으로 공공정책 컨설팅, 마이스(MICE) 이런 부분의 산업, 또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관광, 박물관 이런 산업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5대 먹거리 산업을 포함해서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아니면 혁신경제와 관련된 산업들을 우리가 일으켜 나가면 아마도 제 희망으로 2027년도에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될 무렵에는 우리도 그런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고 특히 우리 세종시민들은 세종시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상병헌 의원님 내용 저희가 참고해서 특히 의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투자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하던 우리 자체 기업투자촉진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재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 추경,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기업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조상호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교체해 주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집행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응답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의·응답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본 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본 의원이 결정한 것을 의회에서, 장소가 의회에서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드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생각이 있었다면 제가 질문 준비하는 과정에 의사를 주시면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한 취지는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시가 최근 2∼3년 동안에 재정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반면에 재정 구조가 점점 열악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재정 구조를 튼튼하게 바꿀 수 있을까. 세수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이고요.

우리 시가 2012년 7월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성장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쉽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 기업 유치 또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후순위로 밀리거나 또는 안일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와 계획을 잘 세워서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 데 같이 노력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후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정책 자문회의 참석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세종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이상의 헌신적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결과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국의 면모를 갖췄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교육을 가리켜 펌핑(pumping)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하수를 퍼낼 때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올라오는 방식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잠재력을 길러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입니다.

세종교육은 지난 8년 동안 미래교육의 시범 모델로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출범 9년 차를 맞은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교육 분야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명품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세종시 교육행정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교육의 미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세종교육특별시’를 자칭하며 세종교육청이 펼쳐 온 교육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다소 불편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관내 모 식당에서 교육감께서 주관하여 6명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40년 가까이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시게 된 교장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간의 노고도 위로해 드리고 경험에 근거한 세종교육에 대한 좋은 제언도 듣고 한 매년 해 왔던 행사였습니다.

박성수 의원 아쉽지만 이에 대해 지난달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교육감을 포함한 6명이 함께 식사한 것을 사적 모임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교육청의 ‘공적 업무 수행의 자리였다.’는 해명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당시 중앙수습본부의 공적인 유권해석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교육감으로서 교장단하고 매년 실시한 행사였기 때문에 공적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저희는 그때까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왜 했는가에 대한 실시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임 성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후에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사적 모임 성격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그에 따라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치에 따랐습니다.

박성수 의원 결국 세종교육청의 명백한 오판으로 교육감은 물론, 명예롭게 퇴직하셔야 할 분들이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향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께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공동체 및 시민 여러분들께 현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최교진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교육공동체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잘못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재차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크게, 첫째는 참여일 테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해 나가는 게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게 되고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까지는 교육청 자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역시 공모를 통해 반영된 것은 단 2건으로 2020년 본예산 중 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액 약 109억 원의 0.7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2020년 이전까지 주민참여예산제가 법령 및 조례 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에는 지역별 위원 수 배정이 읍 2명, 면 2명, 동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원은 이와 다르게 구성되었습니다.

동 지역 위원 1명이 중도 사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고 계획상 지역별 배정 인원과 다르게 읍 1명, 면 3명, 동 8명으로 임의 구성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4기 주민 모집 결과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요.

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초과된 면 지역 1명하고 미달된 읍 지역 1명을 조정해서 지원자를 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기 구성상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공고했던 것과는 다르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서 올해 2021년 3월 임기가 시작된 제5기 위원 구성 때는 지역과 인원을 공고한 대로 원칙대로 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은 2명 이내의 위촉 규정을 위반하였고 전문성이 부족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 기준 교육재정 공시에 따르면 2020년 주민 제안 사업 의견 수렴 결과 주민 공모 8건, 분과 제안 9건 등 총 17건이 제안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주민 공모는 절반인 4건, 분과 제안은 7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분과 제안 9건은 설문조사, 공모 등을 거치지 않고 분과위원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교육감님, 분과 제안 9건과 이 중 심의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된 7건의 사업은 어떤 근거로 제안되고 반영될 수 있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2019년부터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고 주민 제안 사업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2년 동안 제안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19년에는 13건, 2020년에는 8건으로 제안 건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또 2019년에 2건과 2020년에 그중에서 4건을 반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 적용할 실효성 있는 의견도 또한 부족해서 교육사업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통해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무 부서에서 강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세종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3개 분과에서 9건의 제안서를, 설문조사에 기초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소관 부서에서 9건 중 7건을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그 7건 모두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박성수 의원 다만 아쉬운 부분은 시청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4조에서 제안 사업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자문·의견 제출 근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조례상 분과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는 위원회에서 예산 사업을 추천·심의하는 것은 다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21년 본예산 중 주민 공모를 통해 50%, 분과 제안을 통해 78%가 편성되었습니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제는 밀실 운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진행된 2020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11건의 사업을 채택하는 데 불과 40분의 시간이 소요되어 졸속한 심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업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교육청의 요청 또는 위원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사업이 채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우선 회의 시간이 40분밖에 안 걸리니 짧게 보이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각 사업 부서하고 사전에 토론과 의견 조정 절차 등 사전 심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보고요.

분과 제안 사업은 그동안 수렴된 공모 제안 사업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함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분과에서 제안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이 위원이 제안하고 분과의 협의를 거치고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위원들의 사적 이익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와 관련해서 법제처와 함께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과 운영상의 미흡한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 개선을 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주민 참여 공간 마련으로 예산 수립 과정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제도 마련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학교 수료자 중 무작위 추첨을 받는 서울의 경우나 광주의 청년위원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시 주민자치회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교육 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와 이렇게 해서 정비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니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세 가지 제안 매우 의미 있고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운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조금만 더 저희 교육청의 특징을 말씀드려 보면 학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정해진 곳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일반 자치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 보이거나 이럴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말고도 대부분의 학교 교육 활동 예산의 편성과 결산을 학교 단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7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학교의 자율사업선택제를 통해서 학교 예산 편성권을 교육 주체들이 직접 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그런 정신을 살린 위원회가, 절차가 있다고 일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박성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출범 9년 차를 맞은 올해까지도 학교 설립 계획은 교육부 중투심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설계 변경, 공사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 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개교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교 지연으로 학생들은 원거리 입학 또는 전입 후 재전학 등 학교생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통 불편, 통학로 안전 등의 이유로 자녀의 등하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 요건입니다.

교육부의 중투심사 시 공동주택의 사업 승인 시점이 아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맞춰 학교 신설 요건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최교진 교육감께서도 세종시를 신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행·재정 특례를 요청하며 중투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행 중인 중투심사 요건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지난해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취임 이후 같은 입장에 처한 시·도교육청을 대신하여 교육부에 중투 개선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실제로 현재 재정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지침상 분양 공고하고 나서, 분양 공고가 이루어진 뒤에야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다수의 시·도에서 적기에 학교 설립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협의회장 취임하기 전부터 중앙투자심사의 문제점, 특히 규모에 비해서 세종이 가장 많은 학교를 건설해야 하고 학교 외에도 직속기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를 지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 5월에도 그런 특례를 요청하기도 했고, 2018년, 2019년에도 계속해서 장관님이나 차관님을 면담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때로는 담당 국장님이나 실장님을 교육청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사실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고요.

또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님들께도 사실을 소개해 드렸고 또 우리 교육청의 실무자들은 실무자들대로 교육부의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 사무관들 찾아뵙고 수시로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체 예산 설립 경우에는,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300억 이내로 하게 돼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름2중 설립이 가능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분양 공고 대신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만 나도 학생 수요를 인정해서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히 세종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분양 공고를 냈다가도 이것이 중간에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국가에서 계획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라서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에 관해서는 적어도 세종시만이라도 특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 아니면 4기 재정투자심사 전까지 분양 공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제도 개선 요청은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수 의원 개교 지연은 학생들의 학습권 등 학생 복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박성수 의원 화면을 보시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나루유·초등학교의 경우 4번의 고배 끝에 지난해 8월 27일 병설유 설립을 조건부로 중투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자투심사 승인된 단설유치원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설립 변경하여 중투심사가 통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그 절차 자체가, 자체투자심사를 하는 것은 중앙투자심사에 내기 위한 절차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투심사에서 승인된 단설유치원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설립 변경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당초에 새나루초 병설유치원은 자투심사를 거쳐서 단설유치원으로 제안을 냈는데 새나루초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새나루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걸 조건으로 설립이 승인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애초대로 새나루초 단설유치원으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 그냥 해 버리게 될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짓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중앙투자심사의 조건이 병설로 하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설을 포기하고 병설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이전에 교육부 중투심사 시 반곡유치원은 병설 설립을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교육청은 개원 이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학교 운영 방식을 당초 교육부에서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단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장영실고는 학과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 있다고 판단, 당초 교육부에서 승인한 내용과 전혀 다른 학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당초 교육부 중투심사 등과 다르게 세종시교육청이 운영한 두 학교의 사례가 새나루유·초의 중투심사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해 봅니다.

교육감님, 올해 10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 4-2생활권 내 새나루유·초등학교의 개교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작년 중투심사 통과 이후에 설계공모가 완료돼서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설계용역과 계약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올해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3년 2월이나 돼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입주 시기와 상이한 개교 사태로 교육청의 신뢰는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신설의 경우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은 행정으로 많은 혼란과 피해가 예상됩니다.

교육감님, 올해 11월 본격 입주를 시작하는 해당 지역의 유·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느 학교를 다녀야 합니까?

○교육감 최교진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은데요.

어쨌든 우선 올해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4-1생활권의 솔빛초에 임시 배치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2022학년도는 아직은 임시 배치 학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솔빛초에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인근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시청과 적극 협의를 거쳐서 어린이집에 3·4·5세 정원 확대하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과거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름중은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을 선두로 아름2중 설립 촉구 결의대회,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등의 노력으로 아름2중의 설립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둘째, 반곡유치원의 경우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병설에서 단설로 설립 변경을 추진하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단설유치원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새나루유치원의 경우 이미 토지 매입 등의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설립계획 변경, 자체 예산 투입,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조기 개교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먼저 반곡초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설립을 병설에서 단설로 변경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병설…….

박성수 의원 병설로 개교한 다음에 단설로 추진하셨지요.

○교육감 최교진 병설 조건부의 승인이 나서 병설로 할 수밖에 없었던…….

박성수 의원 당초에 중투심사에서는 병설로 승인이었고요.

○교육감 최교진 네, 그래서 병설로 6개월 운영하고, 운영한 뒤에 이건…….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미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성수 의원 그 행동을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감 최교진 새나루유치원을 그렇게 하게 되면 새나루초등학교에 대한 예산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나면 그것을 따르고 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의 조례를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반곡유치원 조례를 개정해서 단설로 가겠다고 할 때에도 의회의 조례 결정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재의 요청하라고 교육부에서 요구도 있었지만 “그렇게 재의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박성수 의원 교육청에서 준비 중인 안은 2023년도 3월 이전까지는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등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건가요?

○교육감 최교진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 새나루초 설립 조건이 단설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그걸 이행 안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새나루유치원 건물을 조기 건축해서 다른 방안도 있나 해 봤는데 실제로 조기 건축 완료도 시점이 큰 효과가 없다고 실무 부서에서 파악했다고 하고요.

박성수 의원 효과가 없다는 건 무슨 말씀인 거지요?

○교육감 최교진 실제로 조기 건축 완료를 따로 해 봐도 2022년 11월 정도가 돼서 효과가…….

박성수 의원 그 말씀은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개교하지 않으면 유치원만 별도로 개교할 수 없는 그런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최교진 새나루초 병설유치원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정돼 있던 유치원을 그러면 다른 유치원의 분원 형식으로도 별도로 원을 건설할 수는 없겠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유치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실무 부서에서 검토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건축 완료 가능 시기가 2022년 11월이라고 작년 9월에 그렇게 판단이 실질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새나루유치원의 조기 개원이 어려운 형편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성수 의원 교육감님, 자칫 잘못하면 입주 후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유·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돌봄 및 보육에 대한 문제를 아까도 관계 기관 시청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양하게 고민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어쨌든 돌봄도, 특히 유치원뿐만 아니라 돌봄 문제도 인근에 있는 학교, 아까 말씀드린 솔빛초나 반곡초 같은 곳에 돌봄교실을 좀 더 확충하는 방안이라든가 다양하게 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면 유치원생의 경우 최장 거리면 어느 정도까지…….

○교육감 최교진 네?

박성수 의원 최장 거리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지요?

원을 이용하려면?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교육감 최교진 유치원이요?

박성수 의원 네.

○교육감 최교진 현재 세종시 유치원은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요.

최장 거리가 되면, 인근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잘 파악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보시는 화면은 최근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반영된 2030년까지 고등학교 설립 계획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개발계획상 반영된 바와 같이 6-3생활권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예정대로 5·6생활권 내 6개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현재 4생활권까지 고등학교 설립은 마무리가 됐고 5·6생활권에 고등학교 설립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2024년과 2025년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6-3생활권하고 5-1생활권의 학생 수요를 고려해서 2024년 3월에 6-3생활권에 50학급 규모의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첫 중투를 받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캠고를 설립한 후에 행복청 개발계획에 따라서 5-1생활권하고 6-2, 5-3생활권에 3개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의원 답변과 같이 공동주택 등의 입주에 따른 철저한 수용계획 분석을 통해서 5·6생활권 내 적정한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올해 3월 6-4생활권에 개교한 해밀고등학교의 배치도입니다.

세종시 첫 중·고 통합 운영 학교인 해밀고는 당초 25학급 규모의 일반고로 설립 예정이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4차 중투심사 자료에 따르면 해밀고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동 지역 고등학교 배치율은 2020년 85.4%, 2022년 100.3%, 2024년에는 123.7%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또한 6-4생활권 입주 시 인근에 학교가 없어 다수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해밀고 설립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요구와 달리 교육부 중투심사는 학생 발생률에 따른 학교 규모 축소 및 중·고 통합을 조건부로 학교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동 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5·6생활권 내 일부 고등학생을 캠퍼스고로 배치 예정이라면 다수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하여 학교생활 만족도는 저하될 수 있습니다.

1∼4생활권, 6-4생활권 고등학교 설립이 완료된 지금 과소학급 편제에 따른 내신 불리, 학습 환경에 따른 교육과정 집중의 어려움, 통학 안전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첫 중·고 통합 운영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말씀하신 것처럼 해밀고등학교가 과소학급인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불리할 수 있다거나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소학급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가.

그래서 그 학교를 외국어 기반의 국제화 중점 교육과정같이 특성화된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작은 학교가 오히려 학교장 추천으로 입시를 지원할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현재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설립 예정인 5·6생활권의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중·고 통합 학교로 중투에 신청할 계획인가요?

훗날 보셨을 때.

○교육감 최교진 저희는 일단 전부 다 분리해서 신청을 할 것인데요.

교육부에서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통합 학교로의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쨌든 적기에 학교를 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저희도 계속 내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업계고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는 모두 3개의 직업계고가 있으며 각각 공업, 상업·정보, 가사·실업계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의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관내 산업체 연계 분석, 정책연구 결과 종합 분석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세종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희망 학과 설문조사와 몇 차례의 회의 후 대상 학교에 직업계고 재구조화 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 두 학교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어쨌든 두 학교 모두 다 제일 큰 이유가 기존의 학과를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중심이 되어서 학운위에서 이게 부결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박성수 의원 하이텍고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유망 학과 발굴이라든지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어서 운영위에서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세종여고는 아예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과 개편은 단순 선호도 조사가 아닌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졸업 후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합니다.

또한 학과 재구조화의 주체는 학교가 되고 교육청은 지원 및 정보 제공자 역할로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세종시 3대 전략산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아까 오전에 경제부시장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웠습니다.

공공 행정기관 연관 산업이나 문화·예술·지식·정보산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산업 그다음에 소재·부품 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박성수 의원 교육감님, 세종시 3대 전략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이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현재 직업계고 재구조화 관련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시의 전략산업과 연관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우리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에 실제 고졸 인력으로 취업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러면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시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첫 번째 신입생은 언제쯤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박성수 의원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한 이후에 언제쯤 신입생을 그에 맞게끔 선발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교육감 최교진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한 차례 지적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 못해 가지고 우선 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을 어쨌든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절차를 거쳐서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고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2023년부터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산업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 계획에 맞춰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앞서 세종시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잘 알지 못합니다만 컨벤션센터 설치·운영 인력이라든가 스마트시티 산업 분야 인력,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보안 같은, 아까 경제부시장님이 마이스 인력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이런 것으로,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저도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첨단산업 내 스마트시티 산업 인력, 기술 집약 내 마이스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 인력 그리고 창의 산업 내 콘텐츠 산업 및 비즈니스 서비스 인력 양성의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면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준비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잠재력과 전략산업에 부합하는 학과 재구조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교육청은 전국 최고의 스마트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관내 모든 학교에 태블릿PC 등 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교육 선도 교원 연수 및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 스마트교육 기반 조성 단계를 넘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세종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의 스마트교육 정책을 교육청 내 부서가 아닌 직속기관인 교육원의 창의융학교육부에서 총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교육 정책을 직속기관인 교육원이 총괄 및 예산 배정하고 교육청 내 관련 부서가 정책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이해가 됩니다.

교육감님, 현재 업무분장이 추진된 배경 및 그 실효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작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상당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좀 의아했었는데요.

실무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에 우리 교육청은 다른 16개 시·도와 다른 지원청이 전혀 없는 단층형 구조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없고 직속기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고 본청과 직속기관의 업무 분절이나 중복, 추가 업무 발생할 때 소관 문제 등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정보·과학·기술 기반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교육현장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스마트교육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교육원으로 통합해서 총괄하도록 하고 시설과 전문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책 수립에서 실행, 평가까지 일관되게 운영하고 지능 정보화 시대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그 점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수 의원 그럼 교육감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교육원이 맡고 있는 거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됐고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겁니까?

○교육감 최교진 실제로 운영을 해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결정이 끝난 겁니다.

임시로 한 건 아니고요.

박성수 의원 며칠 전 세종시는 시민에게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시민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참여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교통과 에너지 문제 등 도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시민 참여형 데이터 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년여 간 스마트교육 시스템 환경 구축에 집중해 온 세종시교육청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기술을 방과후돌봄, 안전 등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 연계하여 현재와 미래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현재 교육청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시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여러 교육 분야의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제안하셨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세종 스마트학교와 도시자원 연계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마지막 정리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연계된 학습 대비라든가 방과후돌봄, 안전, 보건, 학교 환경 관리 같은 학생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스마트시티 개념에 대해서는 국가별, 기관별, 학계, 산업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의 스마트도시법에서는 스마트도시를 건설·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세종시교육청이 정의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자신은 없는데요.

하여튼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도시를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육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교육과 학교에 스마트시티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내는 일이 우리 교육청이 집중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스마트시티 도시 자원과 연계된 학교를 설립하는 일, 둘째, 도시 자원과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 셋째, 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일입니다.

박성수 의원 말씀 주신 도시 자원과 연계해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말씀 주신 건가요?

○교육감 최교진 이 예가 이번에 지은 나성동에 나성유·초라든가 해밀에 해밀유·초·중·고 같은 것들이 새로운 학교 공간을 내놓고 있고 그런 사업을…….

박성수 의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내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돼 가지고 특징적인 걸 지금 말씀 주실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말씀 주시는 거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박성수 의원 2018년도 세종 및 대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인지도 및 서비스 선호도와 시민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시티 인지도는 63.7%, 스마트시티 필요성은 74.7%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선호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이번에 인지하면서 알았는데요.

박성수 의원 그림을 보시지요.

○교육감 최교진 어쨌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마트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높게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 분야 서비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지는 않지만 매우 높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수 의원 당시에 조사된 결과를 1·2·3순위 선호도를 모두 종합하여 재조정하면 교육 분야가 21.5%로 전체의 여섯 번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육감님, 스마트시티 제공 서비스 및 선호도 조사에서 국내외 스마트도시와 비교하여 세종시에서 교육 분야가 유독 높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복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 서비스의 필요성을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고 이를 더 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 바람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를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 또 관심이 높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수준 높은 세종교육의 모델이나 결과를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겠고요.

어떤 지역 특성에 따른 서비스 다양성과 또 그에 맞는 요구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종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정책 요구의 표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교육감님, 스마트시티 내 교육 분야가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안정적으로 구축·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우선 지난 2년 동안 추진됐던 국가 중심의 계획, 전문가 중심의 과제 발굴에서 올해부터, 2021년도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요구에 의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놓은 보고서와 계획서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와 시청, 교육청이 적극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는 기본적으로 도시 자원을 세종 아이들의 학습, 건강, 안전 등에 적극 활용한 새로운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의 모델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세종시민의 요구를 시청이 주관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반영하고 스마트시티 계획을 반영한 스마트시티 교육 분야를 면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종형 미래 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과업을 통해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시민들의 요구를 융합시켜서 승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잠재된 수요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연령, 성별, 계층의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까지 구현된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청 내부에 TF를 조직하여 스마트시티 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제안한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다양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라는 첫째 제안과 스마트시티 교육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제안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의원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때보다 더 높은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이라는 이유로 온전히 교육청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 체계가 교육청과 시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을 뿐이지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두 기관 모두의 책임입니다.

좋은 도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시청에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 교육 문제에 대해 현재보다 더 각별한 관심과 책임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 또한 세종교육특별시로 발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종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세종의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세종의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것이 든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교진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는 명품 교육도시 세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성수 의원님의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들께서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좋아하는 운동과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힘든 한 해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통하여 이제 힘든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코로나19처럼 2020년, 2021년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을 기준으로 1년 사이에 재정 규모는 3703억 원이 늘었으나 2022년에는 2210억 원이 줄어들고 세입 규모도 1996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미래를 상당히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 1월 행복청은 복합편의시설체육관을 건립 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고 우리 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최근 승진하시고 국장님의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국의 중요한 업무가 크게 발전하리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금년 1월 6일 행복청장이 복합편의시설체육관 건립 후 운영 계획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가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입니다.

지난 1월 6일 행복청으로부터 정부세종청사 입주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협의가 왔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고 1월에 요청이 갑작스럽게 들어온 점 그리고 운영을 위한 우리 시의 인력이라든가 예산 등이 준비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행복청에서 2021년 올해 9월에 개장하게 되면 일단 운영을 하고 시설 보완과 재산 이관이 완료되면 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추가로 건립 취지를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인수 후에 일정 기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2월 15일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일단 금년도에는 국비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만 한 것이네요.

받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신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시기를 내년으로 한 것은 아니고 시설 보완이라든가 재산 관리가 완벽하게 되면 그때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철규 의원 보완이 끝나고 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면 행복청이 이 시설을 세종시에 이관토록 하는 이유와 이것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민이 구분 없이 이용하는 시설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국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복청은 세종시와 협의를 하여 체육관 운영비를 2022년부터 세종시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국회 지적에 따라서 무상양여를 포함한 체육관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행복청에 요청하였고요.

행복청에서는 이번에 행특법을 개정해서 박연문화관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무상양여 대상에 추가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연간 운영비는 행복청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매년 26억 원에서 2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액은 수입액을 감안해서 한다면 최소 12∼15억 원이 해당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일단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이 시설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 여부하고요.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우리 세종시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우선 우리 시에 꼭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개발이 계속 진행될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시민과 공무원 수요에 부응한 체육시설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립하기 어려운 시설을 국가가 지어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1생활권은 2생활권과 3생활권에 비해서 주민 인구수가 많고 또 수영장이라든가 실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우리 시 의견을 청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 행복청에서 건립을 하고 또 운영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도의 의견 청취라든가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 의견 그리고 중앙과의 협력 관계 유지, 만일 이 시설을 시와 행복청 간의 이견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우려되는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할 때에는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수와 관련해서는 행복청의 의견 제시 등 철저한 점검을 하고 시에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인력, 예산 그리고 재산 관리 등이 확실하게 관리될 때 인수하는 것이 맞다고, 받을 계획입니다.

유철규 의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국장님께 의견을 물어봤다면, 지금 이게 건축비가 1300억 원 정도 되고요.

넓이는 축구장 한 개 반 정도, 한 개 반보다 더 큰 거의 두 개 가까이 되는데 지금 시설은 네 가지 시설에 한 개 됐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의견을 냈겠습니까?

이 돈을 들여서 국장님께 만약 의견을 물어봤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짓겠다고,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우리 시의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획 자체는 어렵습니다.

유철규 의원 아니, 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의견을 물어 왔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이 안에는 보면 관람석도 1120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풋살장에 812석의 관람석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그 시설의 경우에는 당초 행복청에서 정부청사의 기능 보완, 이를 테면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 확충, 여가 부문을 위해서 건립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청은 설계 단계에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고 또한 의견을 제시해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설의 관리·운영을 떠안아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일견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는 시민과 공무원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공무원 전용시설로 사용하게 될 경우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있어서 체육시설 이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국 반쪽짜리 운영으로 시민들에 대한 불편들이 오히려 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에 만일 행특법이 개정되어서 체육시설이 무상양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큰 자산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를 만약 시가 거부하게 된다면 시민 여론이라든가 기재부와 행복청 등 중앙기관과의 협력 관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판단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 앞으로 행복청과 잘 협의해, 그러니까 이용요금이라든가 운영 체계 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시면 행복청은, 2020년도 국회 상임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당초 건립 계획과 운영 계획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까지 다 하는 걸로 됐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설명을, 답변을 잘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 떠넘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복합편의체육시설은 우리 시에 동일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동일한 시설들이 있기는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다 있지요, 다 있어요.

만약 세종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다면 시민들께서는 동일한 시설을 그들이 사용하는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설을 우리 시가 운영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설의 인수에 있어서 방식들을 저희들이 좀 더 완벽하게 갖추고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시설 인수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시에 행복청에서 일방적으로 건립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미리 통지해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행복청이 단독으로 해서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의견을 내요?

그것은 말씀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세종종합청사에는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에 테니스장 18면, 축구장 1면,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이 있고 이들 모두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 또한 정부세종청사 스포츠센터와 같이 세종청사 관계 공무원 등에게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시설에는 그 인원만큼 사용자가 줄어들어 효과는 동일한데 매년 13억 원에서 15억 원의 운영손실비를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면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시 예산서를 보면 2021년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로 책정된 수입 예상금액은 7억 1300만 원입니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매년 12억 원에서 15억 원의 운영비를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수영장을 제외한 겁니다, 저 비용은요.

우리 운동시설에 투자한다면 우리 시는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시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시설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취지로 받은 만큼, 7억 원 만큼을, 오히려 권장 이용수당을 7억 원을 지급할 정도로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효과도 똑같다니까요.

어차피 수영장을 공무원들께서 이용한다면 다른 수영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큰 건데.

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우리 세종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등을 건립하는 경우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에는, 즉 세종시 의견을 듣지 않고 건립한 시설물은 인수를 거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처럼 무조건 받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대 1년에 15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비가 1300억 원입니다.

10년 지나면 그것 짓는 것하고 똑같은 비용이 발생한다니까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 아파트 입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동 지역에는 총 20만 호의 주택이 지어지고 그중 17만 7000호가 공동주택입니다.

저는 새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청소하고 사용한다는 사고방식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 자동차, 아니, 중고차라고 하더라도 인계받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은 처음 입주하면서 입주 청소를 소비자가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어 우리 시 주택과와 여러 차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매우 잘 대처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입니다.

유철규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은 민원이 매우 많은 부서인데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동주택 준공 시 입주 청소는 누가 해야 하는지, 시공사인지 아니면 입주 예정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현재 통상 시공사는 현장 정리 수준의 우리가 흔히 준공 청소라고 하는데요.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입주 청소는 관례적으로 입주 예정자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청소하는 경우도 개인별로 청결도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서 직접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공사는 공동주택이라는 상품을 입주 예정자에게 인계하면서 청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시공사는 통상 입주자 사전 점검 전에 그리고 입주 개시일 전에 총 2회에 걸쳐서 기본적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 수준의 청소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분양가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에서 실시한 사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입주 청소를 청소 전문 업체에 의뢰한다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현재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가격 편차도 다양한데 대체적인 시장 가격은 공급면적 3.3㎡당 약 1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약 30만 원 내외에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주 청소를 시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현재 분양가 규제 때문에 건축공사비를 엄격히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입주 청소비를 제도적으로 공사비에 포함시킬 수는, 현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입주 청소비를 건축비에 포함한다면 결국 분양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분양가에 포함할 경우에는 청소 자체가 현재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청소 하자와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실적으로 현재 여건에서는 제도화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제도적으로는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유철규 의원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다 보면 공사 잔해물 같은 경우가 마무리,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변기나 이런 데 담배꽁초 등 오물이 남겨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공사에게 준공 청소를 좀 더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승인 때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조건에 부여해서 향후에 점검할 때 이 부분을 면밀히 확인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철규 의원 다음은 공동주택 다른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처음 입주 시에 많은 입주자들이 새롭게 적용된 설비나 안전시설 그리고 각종 전자기기 등, 제가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쉽게 생각하면 여기에 첫 번째 보면 주방 와이드 디지털 터치폰에 대한 사용설명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관련된 이런 것들 보시면 제품 사용 안내 오른쪽 6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저런 것들이 지금 각자 다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종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홈네트워크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좀 더 고도화돼서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통신기술 IoT 등과 결합해서 서비스가 더 다양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패널 자체에서 난방, 조명, 방범, 에너지 컨트롤, 디지털 도어락, 주방 TV, 공기정화, 환기장치까지 전체 다 제어와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통신기술로 스마트폰까지 연계해서 집 밖에서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쪽으로 설비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신기기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사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설비 매뉴얼, 공동주택 생활 요령 책자 부분들도 좀 더 상세해지고 자세히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두꺼워지는 부분은 있는데요.

현재 책자 부분들은 열심히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보면 주택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전자기기 등등을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만들어서 인쇄도 했고 보관 장소도 일정하게 지정을 해 놓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지금 보관 장소는 명확하게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비상시에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수납함을 표준화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처음에는 단지 배치도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만드는 것이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 홍보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요.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게 사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게 꼭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항상 뭔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시 주택과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작지만 매우 필요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시에서는 작은 배려 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시민들께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홍준 아시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설비들이 고도화되면서 매뉴얼 자체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어떻게 주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 책자가 도움이 될 거냐 그리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 책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생활안내문 관련 책자 부분은 자동차나 이렇게 잘돼 있는 사례를 참고해서 정말 필요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부분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비상시나 정전 시에 찾기 쉽게 수납함을 표준화해서 보급하도록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안전 관련 부분은 결국 제일 핵심이 직관성인 것 같습니다.

책자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참조할 수 있게끔 배치를 편집하고요.

그 외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공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픽화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항상 주지할 수 있도록 게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하여튼 국장님이, 이런 안전시설 자체가 예를 들면 집 안에 소화기가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하고 비슷한 위치에 놓고 해서 위급 시에는 이게 반드시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생각이 나서 그것을 바로 사용해야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잘 안 쓰는 것인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재언(心不在焉)이면 식이부지기미(食而不知其味)라고 마음이 없으면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직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분명 명품도시가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홍준 문화체육국장님, 김태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3. 16. ∼ 3. 22.(7일간)

(15시2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보건복지국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혜지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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