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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3차[폐회중]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2021.04.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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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4월5일(월)

장 소 :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 상황을 공유하고 집행부의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께서 결산 검사 참가 관계로, 이영세 위원님께서 회의 참석 관계로, 김원식 위원님, 노종용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 상병헌 위원님, 임채성 위원님, 차성호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26일 자로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부서의 신임 간부 공무원 발령이 있었습니다.

신임 기획실장과 인사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이동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신임 기조실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 하나하나 상의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행정수도완성특위와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잘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11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세종시의 당초 출범 취지대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제3대 후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유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토대로 결성되었으며, 같은 해 9월 14일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9월 21일 2차 회의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등 설치 촉구, 시 집행부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 등을 포함하는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준비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활동,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여덟 차례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유철규 위원장을 비롯하여 14인의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홍보를 위한 기자 간담회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및 행정수도 홍보 전시관 개관식 등의 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특위 위원장인 유철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후 국회 및 각 정당 대표, 전국 지방의회 등에 송부하여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고, 앞으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체 특위 위원님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을 보태는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본 위원회 위원들이 추진한 활동으로 질의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부의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유철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19년 12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 소멸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으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우리 시 홍성국 의원과 천안의 박완주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며, 최근에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도 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분원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초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을 설치하고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국회법」이 개정되면 정부예산에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의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에서도 세종의사당을 지지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지난해 9월 출범하였으며,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오는 8월에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실적입니다.

올해 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세종추진본부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2월 25일에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법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세한 공청회 결과는 6페이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월 3일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충청권역 간담회를 세종시청에서 개최하였고, 3월 4일에는 국가균형발전센터 주관으로 행정수도 완성 비대면 토론회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1층 로비에 행정수도 완성 홍보 전시관을 설치하여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서 세종시 출범까지 경과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향후 국회의사당 변천사도 전시하여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개정 지원을 위하여 시 내부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주거, 상업, 교통 등 인프라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며, 2월 공청회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위헌 소지, 국회 내부 비효율, 균형발전 효과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들에게 신속한 법 개정 및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 및 충청권 공조 강화를 위하여 국회 내 세종의사당 건립 TF 구성 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행복청과 행복·세종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권 설득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수립해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홍보 강화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세종의사당 건립 당위성에 대한 특집 기사, 전문가 인터뷰, 논평 등을 통해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범충청권 시민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 국민 공감대 형성과 이슈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홍보 자료와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국회 방문 시 배부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행정수도 완성 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열된 그동안에 추진된 게, 뒤에 더 어떻게 확장한다거나 우리가 또 어떤 특별한 시책을 강구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홍보물 같은 것도 기왕이면,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지만 서울에 있는 지하철, 시내버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물을 붙이고 그러면, 물론 서울시민들이야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측에도 광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코레일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더 하면 나중에 국회의사당이 확정이 됐을 때도 서울시민들도 몰랐다는 소리 안 듣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쪽의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이재현 위원님께서 서울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한 홍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예산도 우리 일부 가지고 있지요?

1억 원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내부적으로 세종시에서만 이거 한다 저거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꼭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각 시·도마다 홍보판이 있어요, 홍보관.

우리 세종시에도 여러 군데 거리에 그런 홍보관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판이.

지금은 대면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으로 뭘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또 그전 같으면 의원님들이 여럿이 조를 나누어서 각 도마다 다니면서 했는데 그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판이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꼭 서울에만 할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대전, 충북, 충남 이런 데뿐만 아니라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같은 데를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한 강준현 국회의원하고 홍성국 국회의원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사당 설치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또 세종시 국회의사당이 와야 할 위치도 같이 영상을 제작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시·도 홍보판 현황도 저희가 파악해 보고 말씀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도 한 가지 실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에서는 최근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걸 위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체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같은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제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뭔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위원장님과 또 특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각각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완성, 우리 세종시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기까지의 시민사회단체, 충청권 내지 전국 지방분권 단체들하고의 공조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최소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공대위, 그쪽하고 수고하신 분들 항상 수고했다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또 자주 유대를 강화해서 우리가 해야, 「국회법」 통과가 우리 세종시만의 또 충청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그 높은 산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충청권 공대위부터 대표 되시는 분들 만나서 격려도 하시고 또 앞으로 유대도 강화해서 산을 잘 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위원장님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단체와 공조 체계를 잘 가지고 충청권 공대위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회도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그다음에 잘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 정도에 표창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유관 기관 및 충청권 공조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국회사무처 관련해서 지금 의사당 건립 추진단하고 의사당 건립 TF 조직이 향후 계획이 잡혀 있나요,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현재 국회에서도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했는데 구체적 구성 내용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의사당 건립 TF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진행이 되면 저희도 관심을 많이 써야 할 것 같고 의회에서도 노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추진단이 생기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울을 한번 갈 수도 있고, 방문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하고 의견도 같이 한번 조율이 됐으면 싶어서 추진단이 생기고 나면 향후 일정이나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요.

가능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추진 상황을 계속 공유하고 빨리 알려 드리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동력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127억 원이 반영되었고, 지난 2월 입법 논의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단계인 공청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한 만큼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사무처와 행복청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충청권과의 공조활동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집행부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의지를 결집하여 활발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목표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이윤희서금택손인수이재현채평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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