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장민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규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칠복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진규 기업지원과장은 업무상 출장으로, 배원근 투자유치과장은 신병 치료로 불참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1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89쪽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15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부처별 계획을 종합하는 2023년 세종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시 특화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담은 2023년도 세종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이미 매입한 4-2생활권 산업시설용지와 현재 건립 중인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을 활용하여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혁신산업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의 정착, 성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차, 실외로봇 분야 국가 공모사업 3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세종터미널과 오송역 구간에 대한 자율주행버스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2023년도에는 반석역까지 구간 확대를 국토부와 대전시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체험 가능한 자율주행 버스와 셔틀 등의 운행을 확대하며 관련 산업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래차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환경 조성입니다.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어 우리 시 특성을 살리는 공공행정 및 드론 배송 등 유망 분야 서비스 발굴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종축제에 드론 레이싱 대회를 시범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드론 레저를 확대하고 드론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메타버스 등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며 취업·창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연계 운영하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바이오·과학벨트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바이오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센터의 장비 구축과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관련 기업 기술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구축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반의 기술 및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종 기능지구 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등 소그룹을 운영하며 다양한 과제를 기획·발굴하여 국책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속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 과제 발굴을 위해 소그룹을 추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193개소, 지열 21개소, 지역지원사업으로 태양광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주택 지원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등 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가스 타이머콕 설치,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위해서는 조치원, 연기, 부강면 143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보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절전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 세종절전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 지역 고용 역량 제고 지원입니다.

2022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수립하여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분기마다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생생투어 등을 운영하고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며 정책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세종신중년센터가 개소하였으며 매 학기 200여 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신중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교육 개설 등을 통해서 공공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사업인 HiVE와 한컴 아카데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신산업, 디지털, 스마트시티 관련 전문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 맞춤형 미래 일자리 창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5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용사업 추진입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청년 면접비 지원, 중소기업 탐방, 기업 디지털화 지원, 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종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실시간 취업 정보와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향후 다각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발굴·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지원 및 미취업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현장 확인 등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38쪽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일·생활균형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생활 균형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근로자 인식 및 사회환경 등 정책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일·생활 균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근로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세종형 공정 일터 3곳을 선정·홍보하였습니다.

공정한 근로환경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41쪽부터 42쪽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여민전'을 현재까지 3000여억 원 발행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배달앱 참여 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배달앱을 선정하하였으며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배달앱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정책 발행 수요처를 확대 발굴하고 여민전 연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IT와 BT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서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올해 6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 착공하고 2025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속 성장 촉진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 및 국내 판로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관계 기관 합동 상가 활성화 TF를 구성,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 등 주차 편의를 확대하였으며 온라인 전통시장, 공동 홍보 마케팅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상권 실태조사 및 중기부의 공모 연계 사업 등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등을 통해 44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충청지역 뉴딜 벤처펀드를 결성해 우수 창업기업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 판로 확대, 경영자금 지원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였으며, 시 전용 투자사업을 통해서도 투자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성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51쪽 투자유치 강화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시 역점 산업 분야를 중점으로 우량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2022년도에 16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내 유치 기업 등을 통해 고충 상담을 받았고 경영 애로 해소 지원 및 기업 유치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미래 신산업 분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산업 활력 회복 및 기업 투자 확대 기반 조성입니다.

산업용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생활권 세종테크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총 8차에 걸쳐서 분양했으며 54개 필지 중 47개 필지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6월 중에 잔여 7개 필지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동·스마트그린·벤처밸리산업단지는 산업용지 분양 공급 예정이며, 복합산업단지는 편입 토지 보상 및 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7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입니다.

신소재 부품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 중인 스마트국가산업단지는 농림부, 환경부 등 46개 관계 기관과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며, 2023년 상반기에 지정 승인을 받는다는 걸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56쪽입니다.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를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그린, 벤처밸리산업단지는 지난 6월 용수도 설계 및 착공하여 공정률 20%가 진행 중이며 2023년 3월 1차분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전의면 산단 내 주택단지 및 기반 시설 등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밸리, 스마트그린산단, 복합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조치원산단 오·폐수시설은 2022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스마트그린산단과 벤처밸리 오·폐수시설은 2023년 상반기 착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치원, 부강산단 등은 관련 계획을 재정비하였으며, 산단 내 입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기반 시설을 정비,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부터 61쪽 인구 80만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 토대 구축입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농업 특성과 여건 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하였으며, 향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농업재해에 대응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2쪽부터 63쪽 안전농산물 생산 등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5개년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친환경·GAP 등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영농폐기물 파쇄단 운영 등으로 농업 분야 환경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64쪽 고품질 원예농산물 안정적인 생산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대화된 스마트팜 시설 및 농가 맞춤형 영농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농업인의 편익 도모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 영농 기반 시설 확충 및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농업재해 등에 대비하여 농업 기반 시설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금호3리의 공공양수장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면 봉암2리, 연동면 노송1리 등 2022년도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신규 대상지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연동의 예양1리, 금남의 국곡리, 부용2리 등 3개소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농지 투기 방지 및 건전 이용 활성화입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위해 농지 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농지위원회를 시범 운영한 후 8월부터는 10개 읍·면 지역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연말까지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85% 수준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부터 73쪽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관리 강화입니다.

직매장 3호점은 연내 준공 후 2023년 1월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4호점은 2023년 말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물류 기능 부분은 민간이 수행하며 행정 직영 체제로 개선하였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등을 고려한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감자, 양파, 대파 등 식재료는 농협이 전담하여 질 좋은 식재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74쪽부터 75쪽 세종형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6차 산업 인증 제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안테나숍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도도리파크를 농촌 체험관광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농촌 체험시설 등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 관광 브랜드 개발, 농촌 관광 여행상품 개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2차 가공산업 기반 위에 3차 체험, 관광 산업 도입으로 농업·농촌 발전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서 창업 및 상품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직매장 3호점 로컬 가공소 입점 운영 공동체를 발굴·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6차 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을 구축하여 고품질 신선 농산물을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등에 기여하였으며, 직거래 장터, 지역축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방역과 소관 사항입니다.

81쪽부터 83쪽 시민 체감형 동물보호 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확대, 카드형 등록증 도입 등 동물 보호 여건 개선과 등록‧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호시설 확충, 문화센터, 놀이터 등 인프라 확대도 더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구조‧치료, 밀렵 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피제 지원, 멧돼지‧고라니 포획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및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활동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4쪽부터 85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 및 안전 축산물 유통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 방역 상황실 비상 대응 체계 유지 및 통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동물약품이 잔류하거나 부정한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축산물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강원도와 경북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어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방역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88쪽 시민과 공감하는 쾌적한 녹색 축산업 정착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ICT 관제시스템 및 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한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도입을 성공적으로 하여 한우 수태율이 83%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및 지속적인 신기술 도입으로 한우‧젖소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AI 정보보호 기반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정보보호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보안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ICT‧SW 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디지털 혁신 거점 사업에 대한 정보보호 분야를 반영하고 전략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설립입니다.

진흥원은 양질의 직업 능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정책 시행 주체의 기능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행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4년 상반기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정상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종 미래전략 펀드 조성입니다.

미래전략산업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만의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농업인 수당 도입입니다.

농업인 자긍심 고취 및 기본소득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수당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관련 부처 협의와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수당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6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반려동물 관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관계 부처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투자진흥기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 관내에서는 없었고요.

벤처 관련해서 충청권이 공동으로 하는 물 투자 펀드에 투자한 사실은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인천이라든지 부산, 경남권에서는 투자진흥기금을 펀드로 조성해서 기업을 지원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투자유치에 가용할 수 있는 투자진흥기금액이 40억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40억가량을 저희가 모펀드에 투자하면 이 모펀드를 가지고 자펀드 회사들이 10배수 이상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신용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초창기 단계에는 아마 우리 시가 투입한 40억 규모의 모펀드 돈을 가지고 400억에서 500억 내의 투자유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공모 형식으로 자회사를 모집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이 투자 관련해서 자문단 구성을 했고요.

아직 회의는 못 했습니다.

킥오프 회의를 하고 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만들고, 그때쯤 되면, 올해 안에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투자촉진보조금은 지급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전 기업이어야만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설비투자금을 다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증설을 꼭 해야만 설비투자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을 받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투자하거나, 특히 우리 시에 맞는 벤처 투자를 지원하기에는 투자촉진보조금이 한계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저희가 시드머니로 10억에서 20억 정도 지원해 준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기존에 수도권 이전 기업, 대규모 기업 위주의 보조금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었다면 벤처기업, 더 작은 수준의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전략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투자촉진보조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건 국비 지원을 통해서 지원받을 것이고, 신보라든지 TP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자금의 투자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낮거든요.

그런데 펀드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촉진보조금에만 의존해서 외형적인 공장을 설립하고 고용하고 이런 데 초점을 맞췄다면 기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소상공인보다는 약간 더 큰 규모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이 미래전략펀드의 주요 초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대체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조례에 의하면 시비로 지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펀드로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자주 지적해 주신 것처럼 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가 지출해 주고 또 여건이 안 맞으면 다시 환수하는 이런 절차가 많이 있어서 기업들도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고 우리도 효과적인 지원이 못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이런 펀드가 대체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대부분 기술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설비라든지 고용에 대한 측정 지표로는 도저히 이 보조금을 못 맞추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시작하겠다, 또 우리가 신산업 육성 분야가 미래차라든지 ICT라든지 실감형 콘텐츠라든지 기술 베이스의 회사들에 많은 유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 효과적인 투자 재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준비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꼭 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먼저 주차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세종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평시장이라든지 일부 시장에는 또 다른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주차장 말고도 문화관광형 시장이라고 해서 콘텐츠 중심의 공모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많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아시는 것처럼 부지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보되면 이 부지를 바탕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인 수당은 현재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상정했고, 이런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저희가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게 마무리되면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총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초광역협력사업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은 여기에 지금 예시를 들어 드렸던 셔틀이라든지 특장차, 농기계, 로봇 사업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산업 위주로 해서 일부 충청권과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정밀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밀지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C-ITS를 적용하고자 하는 곳은 국가시범도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서 국가시범도시가 준공되는 시점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단계라고, 레벨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닐 거고요.

오퍼레이터가 참석해서 운행하는 수준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실증을 해 보니까, 최대 속도 80㎞/h까지는 나갔다고 저희가 실증해 봤는데요.

그게 오히려 다른 차의 운행에 방해가 됐다는 것을 실증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돼서 그걸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지금 시범 운행 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공원이나 4-2생활권은 저희가 1단계 실증사업을 했던 곳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운행 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가 운행할 수 있는 BRT를 중심으로 시범 지구 추가 지정을 신청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영농기 자원봉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도시민의 열정만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농번기 전에 저희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다음 자원봉사 하신 분이 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 두 번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고용 허가제, 고용부에서 하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건 우리 시가 관여할 바가 어렵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고 해서 90일짜리를 올 수 있는 여권 비자, 그게 10호 비자고요.

그다음에 5개월 올 수 있는 게 E-8 비자가 있는데 5개월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9명, 지금 다시 조사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오셔서 20명 정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단점이 예를 들면 강원도에 배추 농사짓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단기적으로 2∼3개월 일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 복숭아 재배철 이때만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5개월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우리는 복숭아 할 때 두 달 충분히 활용했으니 3개월은 옆 도시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건 현재 법적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건 또 두 가지인데요.

외국의 자치단체와 우리 시가 MOU를 맺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한국에 이민해 오시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오신 분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MOU를 체결할 정도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시의 실정이고, 다만 가족을 통해서 초청해서 오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는 또 주거시설을 제공해 줘야 하는데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확대하는 건 맞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주거시설까지 제공해 주고 일비도 줘 가면서 5개월을 유지할 수 있는 영농 분야가 적다.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여건이 생각보다는 여의치가 않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제공해 주려면 일단은 고용하는 농장주가 집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민해 오신 분들의,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에는 하우스 옆 컨테이너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여건을 개선해 주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향후 이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은 있지만, 확대는 해야겠지만 이런 제반여건을 하기에는 시의 인력적인 문제, 지원해 주는 인력적인 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여건 등 “굉장히 필요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건 올해까지 하는 사업을 보고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지열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이라고 해서 태양광과 지열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해서 공동······.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50 대 30 대 20, 자부담도 20%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가까운 천안과 충북 오송, 충주에서 AI가 발생해서 현재 24시간 상황대책실을 운영 중에 있고요.

축산농가들이 혹시 유사 증상이 있으면 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전문인력이 파견돼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소가 상시 운영 초소가 있고 통제초소가 있는데 통제초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면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심할 시기는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겨울철에 많이 돼서 10월부터 내년 3∼4월까지는 계속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천안의 곡교천에 철새 때문에, 야생 오리 때문에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보고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우리 동물자원과 직원들이 24시간 노력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운 전략기획과장은 신병상의 이유로 불참하였습니다.

양성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입니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시장님 보고 때문에 아마 참석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인사)

그럼 미래전략본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미래전략수도 구축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수도 세종 구현입니다.

미래전략수도 세종 추진의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전략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여 5대 시정 목표 20대 전략과제를 발표하고 5개 분야 22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행·재정 특례 발굴 및 논리 개발 중에 있으며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의 접촉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전략수도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미래전략을 선도하는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수변 공간 개선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 및 관광 명소를 조성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행복청, LH,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과 협업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권 인프라 개선과 의료복지 허브 조성을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을 위해 관계 시설 벤치마킹 및 사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타당성 연구용역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미래 혁신 성장을 위한 경제·교육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우리 시와 대전시가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 및 경제 통합을 도모코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사전 컨설팅 등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기본 구상 용역 추진과 함께 교육자유특구 지정 공모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세종 정신을 잇는 한글문화수도 세종입니다.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시는 한글문화 거점이자 복합 기능 시설인 한글문화단지 건립을 구상 중으로 향후 건립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행복청 등 관계 부처의 국가 정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도시답게 세종대왕의 4대 정신을 계승하여 도시 진입 관문 4개소에 4대 문을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 미래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실질적 행정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 행정법원 설치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도모를 위해 정치권과 국회사무처, 행복청, LH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법규 제·개정과 논리 개발, 행정절차 수행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용이 편리한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조치원역 KTX 정차 및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 중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국토부, 철도공단, 충청북도 등 관계 기관 설득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용역을 통해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건설을 위해 첫마을 IC 건설과 우리 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고속도로와 광역도로 연결이 민원 없이 최대한 빠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이 잦은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공영주차장 4개소와 나눔주차장 6개소를 신규 조성 중에 있으며, 향후 관리 위탁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6쪽입니다.

교통 체계 선진화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의 개선을 추진 중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호 관리 운영 체계를 도입하고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지구 협력 진흥형 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구축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시험 운영과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자율주행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 있는 교통정보 서비스 운영을 위해 교통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도시 정보화 인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초정밀 실시간 버스 위치 정보 및 버스 정보 안내 등 양질의 교통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행복청과 LH가 조성한 공공시설물 118개 중 73개의 인계인수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과 소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균형발전입니다.

133쪽 주민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운동으로 확산입니다.

그간 조성하였던 각 거점 시설들을 연계·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중에 있으며 최적의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발전위원회 순회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인재 양성 및 민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 추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함께 주민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공 거점시설 운영하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37쪽 주민 일상 속 도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3개 대학 통합창업관 재착공과 공동체 특화 지원 사업 비즈니스 모델 및 수요처 발굴을 통해 청년 교육, 문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 및 특화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점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국립세종수목원, 한국토지주택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주민이 지역 특화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번암리 뻔뻔한 사랑방, 부강리 부강한 마을케어센터 등 상생과 포용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를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도시·농촌 동반 성장 도모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연서면, 전의면, 금남면 등을 중심으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진행하여 빈집 정비, 집수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다 함께 잘 사는 도시·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회관, 문화센터 등 거점시설 조성과 함께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농촌의 생활 수준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본격 착수입니다.

군 비행장 통합 이전 건설공사를 본격 착수하고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이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양여부지 개발 준비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도시과 소관 세종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147쪽입니다.

국제적으로 선도하는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5-1생활권 국가 시범 단지 조성을 위해 세종스마트시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도시·스마트 서비스 설계 및 단계별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 체감형 스마트 혁신 서비스 21종과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8종을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과 국가 시범도시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내외 스마트도시 홍보 및 국제활동 참여, 교류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시민 참여 기반의 혁신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입니다.

세종시티앱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해 왔으며 시민 참여형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생활·안전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사용자 중심의 통합 원스톱 기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똑똑건강앱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확산 사업과 과학기술 활용 주민 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 관점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예측 행정 기반 마련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과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디지털 트윈 가상 세종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 문제에 선제적으로 예측·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며 세종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를 수집·연계·활용하는 대시민 개방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서비스를 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입니다.

세종엔 앱의 기능 고도화 및 특화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범죄 예방 및 긴급 대응 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해 지능형 AI CCTV 영상 관제 실증과 더불어 AI 선별 관제 확대 구축 및 통합 플랫폼과 119 간 센서 기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누구에게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로 있다가, 처음에는 2015년도에 청춘조치원과로 저희 과가 발족을 했습니다.

위치는 조치원에 있었고요.

그때 사업 자체가 조치원에 대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사업 장소,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조치원에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이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2018년도에 제목 자체를 저희가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국비인, 국토부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올해지요, 2022년 8월에 저희가 지역균형발전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그전까지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했던 사업들은 이제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주민들과는 더 이상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할 사업들은 없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사업으로 결정된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저희한테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생기면서 사실은 그 옆에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치원에서 주민들과 같이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가 오면 건물들이 다 누수가 돼 가지고 주저앉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게 검게 되고 그게 마르면 또 곰팡이가 슬어서 아침에 가면 직원들 자체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창문을 열어 놓고 있었고, 올여름에는 에어컨이 고장 나서 며칠 동안 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전기를 어디에서 공급하는지 몰라서, 하도 오래된 건물이라, 40년이 돼 가지고 그걸 고치는 데도 며칠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전해 오기 전에 겨울철에는 또 난방기가 고장 나서 저희가 난방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직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에게 저희가 들어올 공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주민들보다는 각 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건의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주민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건의해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가 연가를 오랫동안 냈었는데 제가 연가 낸 상태에서 시장님이 최근에 승낙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여건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해 좀 없었으면 좋겠던 건 야반도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평일 낮에 실제적으로 했고, 저희가 하기 전에 실제 아시는 분들한테는 문서상으로는 안 했지만 저도 만나는 분들한테도 “저희 이사 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같이 소통을 못 했다는 문제가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 누구를 붙들고 “우리 가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를 만나셨던 분들은 이사 가는 거 다 들으셨어요.

저는 그 전에, 이사 일주일 전에 시장님 승인이 났고 그 중간에 저를 만나서 “저희 이사 갑니다.” 사실은 지금 주민들 중에서도 이야기 올리시는 분 중에서는 심지어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저희 이사 갑니다.”까지 얘기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전혀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저희 마음에서는 좀 어렵고, 현재 청춘조치원발전위원회가 10월 4일인가로 종료됐어요, 4기가.

그리고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지나간 분들한테, 권한 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사 가는 것을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 하나의 과보다는 더 큰, 이야기를 들어 보셨겠지만 행정과 북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더 큰 규모의 조직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북부권을 더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현재의 시정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균형발전과가 업무를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고 주민들과 이제까지 만들었던 하드웨어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성공의 승패를 관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 과와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치원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무를 할 때, 가장 가슴 아픈 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직인을 찍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직인 하나 찍기 위해서 직원들이 조치원에서 시청을 왔다 갔다를 하루에 여러 번씩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저희가 만들어진 건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안에서 관련돼 있는 일자리정책과나 청년정책, 참여공동체과와 같이 이 일들을, 어떻게 건물을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고민할 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 과의 업무가 변경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조치원읍에 대한 업무만을 담당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치원발전위원회가 우리를 조치원읍처럼 저희들과 같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조치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남과 장군과 부강까지도 업무 전체를 관할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는 조치원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고 주변 사업들을 같이 운영하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여건들 속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를 따졌을 때는 당연히 옮겨야 된다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생각이 들어서 건의했고 정말로 어렵게 승낙을 얻어서 왔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는 조치원이 더 크게 더 좋은 조직으로 준비되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죄송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죄송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은 저희가 듣고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도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보면 사업 추진 위원들만 내용을 알고 계셔서 전체 마을회의를 개최해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혹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소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완전히 준공 전에 해결하라고까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일부 중에는, 당초 기본계획에 저희가 처음 설계했을 때 들어가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업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일부는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 일부는 자부담 없이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일반적으로 담장의 문제라든가 집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주민들이 시작할 때는 관심이 많아서 다 참여해서 하는데 그것을 선정하고 움직일 때는 실제 몇 분들이, 추진하는 위원들이라든가 몇 분들만의 사이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원하시는 것들 다 못 해 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있다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제가 어쨌든 보고는 다 받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하여튼 저도 마을회의 할 때도 참석하고 중간중간에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체적인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맞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현재 청소년문화관 부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부강 청소년문화관은 농림부 사업으로 2021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미 완료됐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부강에 있는 협동조합에다 현재 무상 사용 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건 없고, 시설 보조 같은 부분들은 저희한테 꼭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 BF 인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 주민들이 다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공공시설, 거점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까지 주고 아마 이달 말이면 용역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 용역보고서하고 저희가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그 요약 보고서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가 거기에 우선적으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직원 하나를 내부에서 빼 가지고 제가 새롭게 준공된 시설만 관리하도록 시설6급을 일부러 배치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이 용역 기간에 상관없이 시급한 데는 빨리 결과를 줘서 그게 실제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상세한 건 우리 과장님이 할 텐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 입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교통과랑 협의해서 그분들이 쓰는 데 조금 더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능형도시과에서 시의 모든 앱을 하는 건 아니고 부서마다 필요한 앱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종엔이나 시티앱은 시민들이 스마트하게 우리 세종시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담았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 시 택시 앱이 있었습니다.

다만 택시는 버스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아마 교통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한정적입니다만 택시는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는 모든 이용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들어오고 있고, 대중교통이고 그에 관해서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시가 책임지는 부분인데, 택시는 순수하게 호출 앱부터 시작해서 민간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 민간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 오는 데 한계가 좀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교통 앱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간에 다수의 지자체에서 만들었던 앱이 실제 지속적인 업데이트나 시민들의 이용 저조, 택시 운전하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되어서 전보다 많이 사장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세종엔이나 시티앱에 그 시스템을 넣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택시 외에도 다수의, 지금 저희가 세종엔이 이번에 정식 서비스를 12월 1일에 출시하고 있습니다만, 개시합니다만 이게 완성판은 또 아니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 어쨌거나 세종시가 스마트한 도시고 시민들이 이 앱을 가지고 모든 편한 것들을 정보를 받으면서 많은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 그래도 저희가 시티앱 같은 경우, 어쨌든 보면 시티앱도 사실상 올해 본격화 서비스가 된 것이고, 세종엔도 올해 연말부터 정식 서비스가 되는 건데요.

그간에 시티앱 같은 경우 올 초에 1800명 정도가 그때까지 이용자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75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목표는 우리 시 시민들이 40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3%가 1만 2000명, 5%가 2만 명 정도 되는데 보통 시민 참여가 잘된다 하면 3%가 참여하면 굉장히 잘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아마 지금 추세면 내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연말 정도면 3%는 넘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그런 쪽에서 계속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세종엔도 마찬가지로 또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쪽에, 저희가 12월 1일에 출시하면서 홍보 좀 많이 신경 써서 어쨌거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고맙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안 그래도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는, 시급한······.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여기 세종시는 지금 가변 차선이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가변 차선을 해서 출퇴근 시간에 바꿔 주거든요.

저희도 우리 과에 얘기를 했는데 필요한 데는 가변 차선이라도 넣어서 출퇴근 시간에 바꿔 주면 되거든요.

그런 거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 차이입니다.

거기는 실제로 자동차를 자율주행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안 합니다.

저희들이 안 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흥빈 도시과장입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권봉기 주택과장입니다.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박준상 교통과장입니다.

한윤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시민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만족하는 세종 창조입니다.

175쪽 시민이 중심되는 도시계획 수립으로 삶의 질 제고입니다.

새 정부 및 시정 4기 출범에 따라 미래전략수도의 도시 철학을 반영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2023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일몰제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축소되어 발생하는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발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순차적 보상 협의를 통해 매수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제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선제적 지구단위계획 개선으로 포용적 공간 마련입니다.

상가 공실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BRT 역세권 상가와 금강 수변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하였으며, 이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상가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전면공지 내 시설물 설치 범위, 운영 및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매력적인 가로환경 조성 및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제고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전 상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민원 처리 협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계획적 도시 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입니다.

국회의사당, 세종집무실 설치 등 급증하는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11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그린벨트 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전부담금 지원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 생활비용을 보전하였습니다.

183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개발행위 허가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를 위해 매월 담당자 연찬회,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한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4쪽 읍·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성장관리계획 개선입니다.

전문가 자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성장관리방안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번 정례회 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3년 초 성장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여 이원화된 남·북부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보완 기준을 마련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민 친화 녹색건축도시 세종 건설입니다.

187쪽 우수한 건축문화 조성과 녹색건축 행정 실현입니다.

건축사회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제5회 세종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참여형 지역행사로 정착시켰고, 2022년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일반 부문 최우수를 달성하는 한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 새로이 공모를 신청하였습니다.

건축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 기본계획 수립으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건축·도시의 비전을 공유하고,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도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92쪽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행정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마을건축가 및 찾아가는 건축상담실 운영을 통해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궁금증 해결 및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비선호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공지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공유 공간인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6쪽 합리적인 건축심의 운영‧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심의 정례화 및 통합 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를 운영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보완하여 건축심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 가이드 작성을 통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건축안전 선진도시 구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기 점검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 인허가 시 기술 검토 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확대 추진, 취약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과 안전 관리 교육을 통해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보강으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시민 중심 주거정책 추진으로 주거 안정 도모입니다.

203쪽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마련 및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행복도시 내 미개발 생활권의 주택 공급을 적기 추진하고 읍·면 지역 주택 공급 확대, 신규 공공주택지구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 추진 등을 통한 중·장기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10월 기준 1345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 지원, 장기임대주택 시설 개선,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쪽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2023년 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며, 읍·면 지역 주거환경 위협 요소인 슬레이트와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로 사업계획 승인의 신속한 처리 등 안정적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공사 진행 상황 등 상호 소통하는 현장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의 품질 점검 시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는 층간소음, 라돈 검출량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13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실수요자 권익 보호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세종시 거주자 공급 비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분양 시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와 분양가 사전 검증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 주재 조정회의 등을 통해 임차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8쪽 단지별 자립 가능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중심 교육, 방문 관리, 하자 처리 주민 참여 간담회 추진, 공동주택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 중이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도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225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부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건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건설법령 교육 등을 통해 지역 업체의 역량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도로망 구축입니다.

산업단지가 집중된 북부권역의 교통·물류 체계 개선을 위해 시도 25호선 확장을 추진하고 국도 승격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의 연내 개통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 정체 교차로 개선, 도로 체계 개선 내용이 행복청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0쪽 편리한 내부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전의면 부거실선 농어촌도로를 개통, 주민숙원사업 21개소 완료, 상습 정체 교차로 2개소를 개선하였으며,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습 정체 교차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연계 도시계획도로가 추가 반영되거나 대체 노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8-3차 사업구역 도로시설물 인수 및 오롯2교, 집현지하차도 등 사전 관리권 인수를 통해 주요 도로를 조기 개통하였고, 9차 사업구역 도로시설 인수 및 4생활권 외곽순환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특별법 등에 따라 도로구조물의 등급별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 및 불법 점용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수요자와 소통하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구축입니다.

241쪽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입니다.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차분 86대 중 60대 면허 배분을 완료하였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두루타 증차 및 마을택시를 지속 운행하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용 방식을 즉시호출로 개선하고 연말까지 저상버스 26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244쪽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중이며, 신규 생활권에 BRT 노선 제공을 위해 운행계통을 조정하여 B5는 7월 15일, B2는 노선을 분리하여 B4 노선을 신설하고 9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수요가 많은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선정되어 2023년 상반기 중 운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이며, 행복도시 광역 BRT 등 광역 노선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광역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과 협업하여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BRT 노선에 수소버스를 도입해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요 응답형 버스인 두루타를 통해 읍·면 지역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셔클을 이용한 기존 대중교통 체계의 미비점 보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전 간 광역 노선 무료 환승제를 전면 시행하고, 알뜰교통카드 이용 홍보를 통해 시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정부세종청사 정류장 시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제고하였습니다.

252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등 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단횡단 방지 펜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봉사단체 참여를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안전한 개인교통수단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자전거 어울링 및 거치대 확충,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개인형 이동 수단인 PM 등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자전거·PM 견인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 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와 소상공인 배려 방안 균형점을 찾아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난을 완화하고, 화물차 밤샘 주차, 무보험 운행 차량 등에 대한 단속과 처분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모범 운수인을 양성하는 등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 수요 관리 및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지속 가능한 도시디자인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263쪽 주민이 행복한 도시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건설 지역과 읍·면 지역의 공간환경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제고하는 한편, 중·고생 밀집 지역에 안심 광장 및 안전한 보행로 조성, 셉테드(CPTED) 사업을 통한 여성 안심 생활환경 조성 등 안심환경디자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아름동, 나성동에 특화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복청으로부터 인수한 미디어큐브를 상인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66쪽 체계적인 경관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무연고 입간판 정비사업, 간판 개선 공모사업, 현수막 게시대의 체계적 관리 및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현안 과제입니다.

271쪽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기술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주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축전문가의 안전 점검 지원으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현 상태 및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 및 재난 취약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발생 시 점검 기관 지정 및 점검 요청 등 행정 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주택 통합 심의를 통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입니다.

2022년 4월 주택건설사업의 통합 심의 공동위원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총 7개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통합 심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신규 주택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73쪽 대중교통과 공존하는 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2023년 초 버스노선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충,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 및 광역급행버스 운행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망 조성으로 대중교통과 공존하는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안서가 저희한테 제출됐고요.

3회 정도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서에 대한 수용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현장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수용한 거지 고시가 난 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현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을 하시는 쪽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바꿔 달라는 요청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광고에, 흔히 말해 아까 말씀하신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대행하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행하는 경우는 대행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찾아서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경관과에서 오늘 과태료를 500만 원 정도 물리는 걸 보내 놨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마지막 질의하신 층수에 대해서는 위쪽에 비행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거기가 이전을,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군 작전 지역이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가요.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이 포함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고도 제한을 받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피해를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을 통해서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시정 여부를 저희가 면밀히 체크하고요.

필요하다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든 저희한테 오라고 하든 해서 면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세종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지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했었고요.

후보지는 여기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건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상중하를 나눠서 아마 윗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라든지 경찰 쪽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에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건 맞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시골 지역에 걸어 다니실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건 관련 예산 살펴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순차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점검을 직접 한 도로과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한성수 도로과장 한성수입니다.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는 지금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인계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통합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차 점검은 했고 곧이어 2차 점검이 또 있습니다.

점검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치 사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완료되면 공사 준공과 함께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개통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네, 지금 1차 점검은 했으니까 그 1차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번에 60대가 아니고요.

중간에 보시면 86대 증차인데 이거 중에 60대는 올해 했고요, 나머지 26대는 내년도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저희가 법인택시가 5개 회사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사실 우려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순차적으로 내보낼까 협의했고요.

그 과정에 법인택시 쪽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따랐던 건데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내년도 26대는 시기를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택시 업계에 관심을 항상 가지고 계신 김광운 위원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번에 카드 결제 수수료도 신경 써서 올려 주셔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시소통협의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운 점은 저희가 나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도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요.

보상이 된 건 철거가 원칙인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 같은 경우 살고 계신 분들 나가신 이후에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혹시 지적하신 사항 특별한 장소가 많이 있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대전 쪽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이거 제안은 저희가 대광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신청해서 선정된 건 방금 말씀하신 노선이 맞고요.

이것에 대해서 향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정류장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상.

저희 쪽 같은 경우 6개소가 더 추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 아니면 운영 전이라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건 부연 설명 드리면 대광위 쪽에서 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요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

요금 산정을 하는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아마 이달 안에 요금선정위원회가 선정해서 요금 책정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자를 공고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선이라든지 정류장 이런 건 아마 논의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대광위 쪽하고 관련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건축공법에 말씀하신 빗물, 중수를 이용하려는 기법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기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빗물, 중수 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는 아마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관련 계획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죄송한데 TF 명단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명칭이 건축 TF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우리 쪽은 건축 파트로 봤을 때 국토연구원 포함해서 저희랑 상당히 소통이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TF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사실 셔클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최종적인 건 마스라고 해서, MaaS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시민들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시는 최적의 교통수단을 찾는 거지요.

그게 셔클일 수도 있고 자전거나 버스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장 최후의 목적지이고 그걸 가기 위한 단계적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결제 전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하는 면은 논의도 상당히 필요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특히 고운동 쪽에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편하다.

또 단체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택시보다 편하다는 말씀도 있으셔서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이건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어쨌든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거 저희 집행부보다 사실 김광운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가 건축도 많이 만났고요.

오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자연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찬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윤찬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환경녹지국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과 19개 담당 1 TF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정원은 106명으로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은 이월예산 158억을 포함한 263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4월에 제정하였고, 대전세종연구원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고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0쪽 친환경 녹색소비 등 시민 실천 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가정, 상가, 에너지 소비 저감 생활 실천 인증, 탄소포인트제 확대, 소등 행사,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91쪽 오염원 관리 및 생태 복원을 통한 하천 수질 개선입니다.

하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치원 남리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올해 4월 설치 완료하였고, 부강면에 소재한 문곡천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청정 대기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추진입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 진단 결과를 담은 종합분석 보고서를 12월까지 마련하여 과학적인 제4차 계절 관리 기간, 2022년 12월부터 내년코로나월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맞춤형 저감 대책을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빈틈없는 점검 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 373개소를 점검하였고, 74건의 위반 사항 적발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첫마을, 충광농원, 산업단지 등 악취 점검 및 기동처리반을 상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95쪽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자연공원 가치 확산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고복저수지 방문자센터를 연내 준공하고 고복자연공원 집단 시설 2지구 보상을 신속하게 완료하겠습니다.

299쪽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연내 환경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300쪽 시민과 함께하는 폐기물 감량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부와 함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연말 시행과 카페 등 식품 접객 업소 5135개소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15대를 중앙공원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01쪽 안정적 청소 체계 구축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경관리원 11명 충원과 환경관리원 휴게실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청소차량 안전 장치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로드킬,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의약품 등 폐기물을 성상별로 적정 수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폐기물 사업장 및 매립지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폐기물 보관 기준 준수 등 건설 폐기물 재활용 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은 올해 안에 정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03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폐기물연료화시설 등의 위탁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각 시설별 운영 효율 개선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307쪽 상하수도과 소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는 2025년까지 요금 현실화를 100%, 하수도는 요금 현실화를 2025년까지 50% 해서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 이용 활성화 홍보를 강화하고 수질 관리를 위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308쪽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ICT 기반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ICT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공음수대 5개소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남·장군·연서 등 상하수도 보급이 저조한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2023년까지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금남면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조치원 침수 지역의 1단계 사업은 연내 착공하고, 2단계 사업은 내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도심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 LH와 공동으로 수위계를 설치하는 등 오수 역류 방지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조 관측망 26개소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지하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원상복구, 지하수를 음용하는 68가구에 대한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13쪽 산림공원과 소관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42ha의 조림 사업과 30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연내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산지 주말농장 이용자 모집 홍보 및 분양할 계획입니다.

314쪽 산림 가치 증진을 위한 산지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강화된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허가 지역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재해위험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산림재해 예방을 통한 소중한 산림 자원 보전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봄철·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 사업과 산사태 취약 지역 1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316쪽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초소와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일반 병해충 지상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산림 재해 신속 대응을 위한 임도를 5.5㎞ 신설하였습니다.

317쪽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과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세종시계 둘레길 시설 보완 공사 설계 및 숲길 실태조사 DB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제공입니다.

가로수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가로수 고유 번호 부여 및 표찰 설치 시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가로수를 관리하는 가로수돌보미 719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가로수 인수 시 시민·전문가의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19쪽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한 행복한 도시공원입니다.

4∼6생활권의 공원·녹지, 금강변 수변공원 관리권 등의 철저한 합동 점검을 통해 인수에 만전을 다하고 연말까지 우람뜰 보행 환경 개선 실시설계, 금남근린공원 조성 사업 및 시설 개선, 화장실 확충 등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21쪽 정원 진흥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조성입니다.

코리아가든쇼, 시민정원 등 존치 시설 관리를 통한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번 박람회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 및 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 예정인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24쪽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정원교실 운영입니다.

시민 주도의 정원문화 형성 및 확산을 위해 시민 40명을 정원사로 양성하였으며, 아름다운정원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우수 작품 사진전 등을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현안 과제입니다.

327쪽 첫 번째, 2050 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입니다.

연말까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건축·교통, 시민 참여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시비 지원 단가를 인근 지자체 평균 수준인 1대당 400만 원, 기존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환경부 기준에서 저희는 3.8%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두 번째,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종합타운의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면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재구성하고,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인식 개선 홍보 등 주민과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330쪽 봉산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8월 세종조치원 공공 주택지구 사업 대상 지역으로 편입되어 정비 사업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2022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현재 정비 공사 시행계획 수립, 계약 발주 의뢰 등 연말에 정비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1단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응입니다.

2021년 6월 10일 행정소송 1심에서 세종시가 승소, LH는 항소하여 현재 2심 6차 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올 12월 23일에 최종 선고를 하겠다 합니다.

향후 항소심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2쪽 탄소중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은 6월 완료하였고, 신도심 지역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수질복원센터, 중부발전소 주변과 자녀안심 그린숲은 대평초등학교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내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환경부의 통일된 기준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가장 중요한 게 선제 조치, 주요 대량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부강, 조치원읍이 야간에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맞춤형, 전문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협업해서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차량, 경유차가 사실상 미세먼지 주범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사무관에게 물었는데 그러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비상 단계가 조치되면 그 차량 운행을 일단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시민들에 홍보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 부문, 하여튼 17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실무자가 2026년까지 임도 현황이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016년까지.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2022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불이 한번 나면 어차피 돌이킬 수 없고 임도의 경우 데이터를 보면 나름 해서 61개소에 133㎞가 구축된 거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런데 보면 설치 연도가 1985년부터 계속돼서 아까 말씀하신 체계적인 관리는 한마디로 아직 현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016년까지 됐다고 하니까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곧 조치를 취해서 한번 초안을 만들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지속 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필수 시설이고 주민들의 우려를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긴 대대로 사는 마을이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행정 절차도 합법적으로 하고 과연 그런 주민들 전체적으로, 전동면이나 주민들 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뭔가를 전체적으로 그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문제, 교통 인프라 문제, 기존의 환경 업체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방안이 뭐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런 우려 사항의 해소 문제 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11월이나 준비해서 지휘부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에서 공감을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준비가 어느 정도 초안이 됐다 싶으면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그쪽의 어떠한 환경이 우려된다는 그런 문제들, 앞으로 교통 인프라를 몇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법적 지원이나 특별 지원에 대한 한계, 그러한 환경상 영향평가를 거쳐서 데이터를 만들어 내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 조만간 지휘부 보고 끝나고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공무원석에서)네,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공무원석에서)목재 펠릿 생산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산림공원과장 윤찬균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맞습니다.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펠릿 공장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운영권자가 산림조합입니다.

산림조합인데 산단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준설해 갖고 계속 운영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서 생산이 안 되면 인근에 청주······.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괴산.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지금 괴산뿐만 아니라 증평에도 있고요, 주변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세종에서 생산이 안 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펠릿, 목재 펠릿을 우리 세종시 산림조합에서 판매할 수 있게 가져와 갖고 판매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펠릿 보일러 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내년에, 지금 산림조합하고 일전에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같은 경우도 우편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세종시민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망만큼은 우리가 구축해야겠다 해서 그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우리 시에서 도시와 농촌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봉헌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송종섭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임재우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기획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3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명에 현원 37명입니다.

340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전체 예산 83억 6500만 원 중 56억 500만 원을 집행해서 전체 67%를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사업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3쪽 지도기획과 소관입니다.

지도기획과에서는 선도농업인 혁신 역량 강화 및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45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연초 비대면과 집합교육을 병행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9개 과정 1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난’ 전문 과정의 농업인대학, 신규 농업인 대상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대상별·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승계농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세종농업의 미래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346쪽 미래농업 선도 청년 농업인 성공 모델 확산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3년간 단계적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농 정착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청년농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선도 농가의 노하우 습득을 위한 현장 중심의 멘토멘티 실습 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트랜드를 반영한 청년 농업인의 기술 창업 및 역량 향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347쪽 인력 절감 농기계 지원 및 임대 서비스 향상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17종 224대의 농기계를 보급하였으며 지금까지 4300건의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증진 및 인력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분점 신축 이전과 농협 등을 연계한 농기계 위탁 임대 서비스 구축으로 임대 농기계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맞춤형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 사용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형 특수 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등 농기계 전문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자가 정비 능력 향상을 위해 읍·면별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세종농업·영농현장 맞춤 기술 보급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51쪽 영농 현장 중심 기술보급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다양한 수요 대응과 현안 해결을 위하여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보급종 등 우량 벼종자 145t을 공급하여 세종시 쌀 품질 고급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검역 병해충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약제 지원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디지털농업 추진입니다.

육묘 자동화 기술 보급, 드론 활용 생력화 기술 도입으로 농촌 노동력을 정보통신기술로 대체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드론의 농업적 기술 접목 등 농업 노동력 절감에 필요한 ICT 활용 디지털 농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환경 변화 대응 농산물 품질 향상 신기술 보급입니다.

농업 기상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이상기상 대응 환경 개선 사업,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연소자재 보급 등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으로 돌발 병해충 발생 예측 등 기상변화에 따른 병해충 피해 또한 최소화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교농업 육성으로 지역 농산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도시민 증가, 공공급식 추진 등 지역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공공급식 납품 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유색미 등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26개 품목의 다양한 신품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생산 품목 확대, 품질 균일화 등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353쪽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미래농업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55쪽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저변 확대입니다.

그간 주말농장 및 정원형 가족 텃밭 분양 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시민의 농촌문화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도시농업 확산을 위하여 농업공동체 육성, 시민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모델학습원 및 실버세대 맞춤 치유농장 조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신체적·정서적 치유 활동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유치, 도시농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356쪽 세종형 스마트팜 구축입니다.

작년 12월 농업기술센터 내 세종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올해 민간 운영자를 선정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과 탄소 저감 농업환경 분석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개발 신기술을 도입해서 우량 암소 선발 유전체 분석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을 통해 농업용 유용미생물 4종 377t 공급과 토양, 수질, 가축분뇨 1711점을 분석해서 탄소 저감 친환경 농업을 실천·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현안 과제입니다.

361쪽 차세대 농업리더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그동안 영리더 교육을 통해 137명의 청년농을 육성하였고 2026년까지 200명의 정예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 맞춤 컨설팅 강화, 청년농 네트워크 조직 확대 등에 힘써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62쪽 특화작목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소비 패턴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목 육성을 위해 그동안 세종국립수목원과 연계한 화훼농가 육성, 약용산채류 어수리 특화단지 조성, 아열대과수 상품화 등 특화 작목 발굴에 힘썼으며, 앞으로 세종시를 대표할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상품화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3쪽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 조성입니다.

금년 종촌광역복지센터를 시작으로 3년간 매년 1개소씩 광역복지센터 내 생산형 스마트팜 카페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도시민과 연계한 스마트팜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청년 농업인 육성 부분의 교육은요, 저희가 우선 영리더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영리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강소농 교육 그리고 멘토멘티 실습교육, 이래서 전반적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137명 정도 되고 있는데 향후 200명까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특수 작물 하는 농가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벼부터 시작해서 품목별로 다양하고, 6차 산업 쪽으로도 가공이나 체험 쪽으로 연결하는 청년 농업인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광역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내년도, 올해 예산 추진했고요.

지금은 완료가 거의 되는 상태에서 실제 재배하는 거는 아마 12월 중간쯤이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올려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여기는 일반 농가들하고 어떤, 보통 일반 농가 상추를 비교한다면 일반 농가들이 재배하는 상추와는 다르게 품종이 유럽형 상추로 하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서로의 갈등은 없다고 저는 우선 보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호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임한수 상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손영호 하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부터 372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75쪽 시설관리과 소관 시민 중심의 체육·복합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377쪽 안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시민이 불편함 없이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시설물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주변에 배수로 조성 및 그늘막 설치를 비롯한 노후된 인조 잔디 전면 교체 등 시설 60건을 보수하였고, 매월 실내외 체육시설 69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감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해밀 한빛공원 및 오가낭뜰 숲속 체육관 등 신규 체육시설을 인수하여 이용의 폭을 확대하였고, 2년간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했던 고복수영장을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시민운동장 등 신규 체육시설의 인수와 더불어 체육시설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9쪽 복합청사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복합청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장 등 실내 일반 전등 100여 개를 LED 전등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였고, 진·출입로 CCTV 정비, 지열 설비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청을 위한 사전 조치와 반곡 종합복지센터 인수를 위한 하자 점검 및 시운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입주 기관 협의회를 통해 시설물 운영을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상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383쪽 시민 중심의 투명한 수도요금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정보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직접 요금 조회 및 납부, 명의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목표율을 전년도 55%에서 금년도 60%로 5%p 상향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수도 요금 산정 및 부과를 위해 구역별 교차 검침과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하수도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85∼388쪽 신속한 상수도 공급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신속한 급수공사 및 안정적 상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리적 접근성과 수요량을 고려하여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560건의 급수공사 추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신속한 누수 보수 공사를 위해 단가 계약을 맺어 3개 권역으로 긴급 복구 체계 구축 운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 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급수공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시민 안심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391쪽 하수처리의 운영 효율화 및 체계적 관리 개선입니다.

민간 전문 업체 관리 대행의 효율적 운영으로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수질 자료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기술 진단을 통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92쪽 선제적 하수관로 관리로 민원 최소화입니다.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보수와 수시 예찰을 통한 적기 준설로 침수를 예방하고 선제적 하수관로 관리를 통해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며 인수 예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인수 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3쪽 현안 과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 고복야외수영장 발전적 운영 개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운영하지 못했던 고복수영장을 운영 기간 변경 및 예약 시스템 도입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유료화 전환에 따른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대표적 놀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더 다양한 물놀이 기구와 프로그램으로 발전적인 고복수영장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6쪽 시민이 참여하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돗물 생산 및 공급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와 함께하는 수도시설 현장 견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으로 참여 대상을 개방 확대하고 현장 견학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물의 소중함과 수돗물의 안전성 홍보 강화와 함께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397쪽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안내 캠페인 추진입니다.

생활하수와 각종 이물질 배출에 따른 관로 막힘 사고 증가로 올바른 생활하수 배출 및 주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 기관 합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홍보물 배포 및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수질복원센터가 아니고 수질복원센터A지요?

분리막 얘기하신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 안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찾아보니까 분리막이라는 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량에 따라서 기본 세트가 한 프레임당 20개씩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계통에, 흘러가는 계통에 30개일 수도 있고 18개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 계통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더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이 금년 11월 1일부터 인수해서 오픈을 했는데요.

각종 부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건설사업소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07쪽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감독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전의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1년 8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외부 마감공사 완료 및 오·우수 배관 공사 중에 있으며 90%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11월에 외부 토목·건축 공정을 완료하고 올해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2019년 10월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1년 8월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내부 마감공사 및 오·우수 배관 공사 중에 있으며 85%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전의면 복컴과 마찬가지로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1쪽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7월에 기본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올해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고, 2023년 1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로컬푸드 3호점 건립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지난해 11월 건립 공사 착공 후 외부 마감 및 내부 수장공사 추진 중이며 현 공정은 73%입니다.

올해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 공공건축 건립 공사 감독 지원 및 사업 담당자 직무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타 부서 추진 설계용역 12건, 공사 31건에 대해 감독 수행을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사례 견학 및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 및 건설지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직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 지원 대상을 발굴·협의하여 용역·공사 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며, 12월에는 매뉴얼 개정판 발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그렇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공공건설사업소장 송인호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공사를 설계 때부터, 나중에 준공하고 인수인계를 다른 부서에 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AS라든가 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형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염기택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3쪽과 424쪽에 있는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29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품격 있는 휴식공원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집라인과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확충하였으며, 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의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했던 그늘막과 테이블, 의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화장실의 시설물을 교체하였고 자전거도로에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용 여건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기반 시설인 자전거도로 재포장, 한놀이마당 놀이터 개선 등을 통해 이용 시설을 보수하고 확충하는 한편, 새롭게 인수된 금강보행교와 도도리파크 내에도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체계적인 수목 관리와 테마 꽃 식재를 통한 힐링공원 조성입니다.

공원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수목을 식재하여 효율적인 수목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세종축제와 정원박람회 시기에 맞춰 계절 꽃 식재와 포토존 운영 등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육환경에 맞는 수목을 공원에 식재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1쪽 맑고 깨끗한 호수 수질 관리와 분수 등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호수공원의 깨끗한 수질 관리를 위해 수질정화시설 운영과 침전물 제거 등을 통해 호수의 수질을 좋음 등급인 1b 등급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깨끗한 호소수를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청음폭포 등 수경시설 6개소를 운영하였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여름철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이용자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 공간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호수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호소수의 수질 관리와 침전물 제거 등을 통해 호소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32쪽 특화 공간 조성 및 이색적인 테마 문화 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세종축제와 정원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초화류를 활용하여 특화 공간을 조성하였고,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화합의 손’이라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아울러 야간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사초롱을 활용한 특화 경관 조성과 시 마크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불법행위 계도·단속입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야영 및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 15개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고, 자원봉사단체인 ‘호수지킴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도심 속 안전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체계적인 중앙공원 관리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과 불편·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개선 조치하였고, 매월 시설 및 조명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족도조사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인수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관리입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농촌 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와 도시상징광장, 금강보행교 등 3개 시설물을 인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요원 배치와 놀이시설 보강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강보행교 내 ‘생명의 전화’ 설치에 따른 소방본부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상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금년 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시민 감동 녹색 친화도시 구현입니다.

439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건강하고 쾌적한 녹지 관리입니다.

연중 체계적인 녹지 관리로 도심 속 건강한 공원녹지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공원 내 휴식 및 힐링 공간을 만들기 위해 수목을 적기에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시기별 공원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풍성한 녹지 경관 조성을 위해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수시로 민원 사항을 해결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원녹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일상 속 계절별 특색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특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봄철 산책로 이용 증가에 맞춰 원형지 공원의 환경 정비와 장미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계절 꽃 식재 등으로 다채로운 공원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공간 제공과 문화가 있는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물놀이시설 개장, 26개 수경시설 정비, 조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등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시민이 공원시설물 이용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 개선, 도색작업, 사면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놀이시설에 대한 살균소독, 바닥재 탄성포장을 교체하였으며, 도시공원 내 공용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매월 전기 및 조경시설물 점검·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445쪽 현안 과제입니다.

금강보행교 운영·관리 및 시민 휴식 공간 조성입니다.

지난 3월 24일 금강보행교를 개방하고 9월 1일 인수한 이후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늘막·쉼터·벤치 등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방문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개선을 위해 시와 LH 간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개선 사항을 요구하여 안내소, 그늘막, 벤치와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설치한 바 있으며,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야간 경비인력 증원, 동작 감지용 CCTV, 무단출입 감지 센서 설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돌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자살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대응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 생명의 전화 설치, 소방본부와 핫라인 개통,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화장실 내 비상벨 운영, 북측 광장 내 쉼터 등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금강보행교를 세종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읍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조치원읍에 위치한 도시공원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 공원의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조치원 남리 제2호 공원 등에 안전난간 설치, 노령목 생육 개선, 조명 개선 등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한 시설 개선으로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위원님, 그 관계는 거기가 「도로법」상 금강보행교는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6월인가 7월에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는 “도로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 사항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걸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용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어제 업체를 만나 봤고요.

또 타 지역 사례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건 제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저희가 사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제가 알기로는 자정작용, 고민은 했습니다만 사실 자정작용 거기까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우선은 수초의 외곽, 호수의 외곽 주변 호안가 위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초 제거를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윤빈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은형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1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로 정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457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조성입니다.

적절한 유지·관리로 도로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선을 시행하였고 도로 포장면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원읍 봉산리 외에 2개소 인도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양호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58쪽 계절별 도로 재해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시설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6개 권역으로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도로 순찰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올 겨울철 도로 제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를 10월에 조기 확보하였고 살포기 및 삽날 등 제설장비의 점검과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계속되는 도로 제설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도로구조물 관리로 도로 안전 증진입니다.

459쪽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 관리 강화입니다.

행정도시가 단계적으로 건설됨에 따라서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행복도시 완성 시점에는 총 357개 정도의 도로구조물이 완성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인수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원 과선교 보수·보강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도로구조물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0쪽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가로등의 광원 개량과 상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2회 이상 야간 순찰을 통해서 약 2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11월 17일까지는 과선교 윗부분을 하다 보면, 철길과 협의했던 기간이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철로 위에 서 있는 작업만 할 수 있도록 철도공단과 협의된 날짜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 레일 위를 작업하는 거고요.

거기 말고도 양쪽 선로보다 벗어난 일반 차도, 도로 부분도 기술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차량 통제는 빠르면 3일 정도 후부터, 2∼3일이면 저희들이 다 끝납니다.

어제 아스콘 포장돼 있던 부분 노후화돼 있던 것들을 다 걷어 냈거든요.

오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LMC 포장을.

오늘까지 LMC 포장이 완료될 텐데, 도로 부분은 완료가 되는데 인도 부분하고 노견 부분이 좀 남아서 그건 내일 해야 하고, 그리고 LMC 포장으로 하는 곳 말고 진·출입로 부분의 아스콘 부분도 노후화가 돼서 그 부분도 내일 정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포장이고요.

그 위에 진·출입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 바로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게 LMC 포장이라고 라텍스 계열의 특수 포장입니다.

급속 응결이라서 현장에서 배포하면 3시간 이후에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하루 이상은 띄울 거지만요.

바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포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아주 중요한 지적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교육도 여러 번 시켰고 회사 측과 연석회의도 하고 강조했었는데 그 작업, 아스콘 포장하는 팀이 별도의 팀으로 들어오는데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보니까 벗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교량 상단에 CCTV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때 바로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통보해서 전화해 가지고 바로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여러 명 중에 또 1명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이행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소장이 대부분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좀 더 꼼꼼하게 현장에 상주하도록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매년 사업자를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하고 있어서 한번 결정되면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조치원 업체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이게 특장차인데 뿌리는 것도, 현재는 지금 쓰고 있는 거대로 해서 금방 고쳐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을 특장차 회사와 함께 개량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시민의 뜻과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인사)

또 하나 차량검사팀장이 있는데요.

지금 지병으로 휴직 중에 있고 다음 인사 때 보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7쪽 일반 현황 중에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차량등록팀과 검사팀 2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는 19만 2198대로서 5.1% 증가됐고요.

건설기계는 2613대로서 지난해 동기 대비 0.8%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관리로써 신속·정확한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위해 현재 사업소 직원 14명 중 팀장 이상 간부 2명을 제외한 12명을 차량등록관리 민원창구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민원실에서 별도의 민원 창구를 통해 신도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로 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독립된 행정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차량 등록 관리와 관련해 시민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미비점과 보완점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가 가치가 없는 노후 차량이나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차량 등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기검사과 책임보험 미납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런 차량 등록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 말소 제도를 이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두 번째 정책과제로서 수요자 중심의 차량 관리 질서유지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과 달라진 제도 안내도 하고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1회 차량 정기검사 사전 안내와 주 1회 검사 기간 경과, 또 검사 명령을 실시하고 월 3회 책임보험 가입 안내 등을 실시하여 차량 소유 시민들이 의무사항을 몰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등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활동도 다각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관련 질서 위반 행위 90% 정도를 차지하는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또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체도 구성·운영하면서 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차량을 소유하신 시민들께서 각종 의무 불이행으로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겪는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7543건으로써 9억 7069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로는 1%, 80건 정도가 증가됐고요.

부과 금액으로는 13.5%,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크게 증가된 것은 과태료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가 2019년에 부활해 가지고 이 시기를 못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동안 과태료 체납 대상자에 대해서 전화나 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연 2회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통장 압류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옴으로써 11월 현재 기준 전국 평균 과태료 징수율이 40% 내외인데 저희들은 이거보다 좀 높은 44.7% 정도 징수율을 가지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4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과태료 고지서의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면서 과태료 징수율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그래서 60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구 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계용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환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종선 사업관리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482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보고는 지속 성장 추진 및 경영 효율화, 고객 만족 경영 확산 및 고객 소통, 시설관리 품질 1등 공기업, 인적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선진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지속 성장 추진 및 경영 효율화 분야입니다.

공단은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종시의 시정 과제를 경영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연구용역 전문기관을 선정,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내부·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설문조사,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새 시대에 걸맞은 공단의 중·장기 경영전략 및 비전을 확정·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신규 사업 운영입니다.

7월에 조치원 제2복컴 수영장을 인수하여 개장하였으며, 8월 도시상징광장을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수질관리센터 위탁 운영을 협의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물 인수 시점에 맞추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수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수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공단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자동화 신기술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방역 안전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살균을 위하여 조명 기반 통합방역시스템 연구 및 실증과 더불어 은하수공원, 보람수영장에 방역 조명을 설치하고 살균 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오피스를 구축하여 공단 본부 사무실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무실 방문, 상황별 재난안전 대응 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여 우리 공단의 디지털 기술 업무 적용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시민의 이용 편의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장별 업무 지능화 및 무인화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배출 체계 개선을 위하여 대형 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시작하였고, 은하수공원 장사 정보 시스템 개선으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 향상과 시설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세종시, LH 등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주차 통합관제시스템 및 체육시설의 자동제어 감시 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여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업체 연도별 구매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한 구매 담당자 교육 및 판매시설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인 72%를 달성하여 지역 업체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하여 공공구매 목표 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고 구매 담당자 대상으로 목표 달성 독려 및 부진 분야 중점 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93쪽 고객 만족 경영 확산 및 고객 소통 분야입니다.

공단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전에 민원을 예측하는 민원 예보제 시행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체험하여 사전에 민원 요인을 발견·해소하는 고객 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접점 직원의 워크숍 개최, 서비스 표준 매뉴얼 세분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ESG 경영 활성화로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ESG 경영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ESG 경영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함께 ESG 경영의 내재화, 구체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SG 경영 이념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공단은 시설관리 품질 제고, 안전관리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제로 안전문화 정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위해 안전 전담 부서의 신설, 안전 및 보건 관리자를 배치하였고 대학생 안전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다각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산업보건의 선임을 통해 안전보건 지도 활동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개정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였고,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등 보유 인증에 대한 사후 심사 실시로 안전 제일 관리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 확대입니다.

공단은 소관 주차시설에 대하여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10월 26일 자로 경찰청 주관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 및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2생활권 환승 주차장 및 도시상징광장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우수시설 추가 인증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시설 관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업무 협약, 수처리시설 재난 발생 대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과 업무 협약 체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 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효율적인 시설관리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경영 기반 확충을 위하여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복호화 모듈 구축, 보안 취약점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또한 효율적 자산 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 기반 자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분기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구매 억제 및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행복아파트의 행복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주민쉼터, 인터폰, 벽지, 바닥재 교체 등 다양한 분야를 완료하고 현재 외벽 보수 및 도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경에 마무리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률 향상을 위하여 선별실 내 와류선별기 및 자력선별기를 설치하여 철 캔 및 비철금속 선별 효율을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지하시설의 화재 기준 개정에 따른 공동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소방중계기 구매, 화재 시 탈출용 이동 대피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연말에는 스마트 기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국비 연구개발 사업 지정 공모 선정을 지속 추진하여 공동구의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3쪽입니다.

공단은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주방 개선 및 다회용기 구매, 관내 초등학생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캠핑장 이용 고객 재활용 아이스팩 무상 공급 등 활동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수영장 제어회로 개선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투명 패트 작업대 설치 등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의 홍보 및 절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운영 사업장 내 친환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민과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고려대학교와 하수 인식 개선 및 환경 정화 합동 활동을 추진하였고 환경 기초시설 전문 업무 매뉴얼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탄소 절감 프로젝트 워킹위크 챌린지를 전개하였으며 보람수영장 어린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우리 수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5쪽 인적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선진화 분야입니다.

청년 채용 확대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공단은 2022년 청년 채용 33명을 포함하여 총 48명 채용을 실시하였고, 청년 인턴 5명을 채용하여 청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내 강사 제도 도입, 직무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08쪽입니다.

상생협력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한 행복한일터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직원 소통·화합 워크숍을 실시하여 갈등 없는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사 소통을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내규 제정, 청렴 교육 실시, 청렴 의무 위반 신고 모의훈련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담 부서인 감사실을 통해 음주운전 점검, 명절 대비 특별 감찰 등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청렴한 공단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0쪽입니다.

회계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의계약 시 사전 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통합 임차 계약을 활성화하여 회계 업무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단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픈 리빙랩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 성과 우수사례 투표 진행 등 오픈 리빙랩을 활용하여 우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님 말씀 따라서 가급적이면 LH의 비용으로 스마트 주차 통합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이관되는 시설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건의해서 행복청이나 LH에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안녕하십니까?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강성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효희 직매장사업부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로컬푸드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로컬푸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521쪽 로컬푸드 경영 목표 및 실적입니다.

누적 매출은 어제까지 1812억이며 금년도 매출 목표는 360억입니다.

회원 가입 수는 약 6만 3000명, 시민 만족도조사 점수는 87점이며, aT 선정 4년 연속 우수 직거래 인증 사업장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농가 분포는 소농가·중농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522쪽 지역 내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산 운영으로 첫 번째, 3·4호점 신규 농가 확보는 578농가입니다.

1개 직매장에 약 400농가가 적정하다는 통상적인 분석입니다.

두 번째, 생산 출하 농가 역량 강화 교육은 전체 농가 1243농가에 대한 연 1회 필수 교육으로 실적은 80%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 순환 수거 서비스 운영입니다.

소농·여성농·고령농 등 이동 수단이 없는 27개 농가에 대해서 차량 2대로 주 3회씩 농가를 방문 수거와 진열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로 매년 검사 건수를 늘려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450건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담지 못하였지만 로컬 직매장에 출하하는 GAP 농가가 31%입니다.

향후 2∼3년 내에는 GAP 농가와 친환경 농가만 출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5쪽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감하는 로컬푸드 운영으로 첫 번째, 직매장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미쁘미 소비자 모니터링단 52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농산물 품질 관리, 당도 및 쇼핑 환경 개선 등 소비자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는 이번 주 금요일 11월 18일 42회로 마무리되고, 526쪽 나눔 실천 사회적 기여도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 과제 3건입니다.

529쪽 직매장 3·4호점 운영 준비입니다.

금년 11월에는 3호점이 준공되고, 2023년 하반기에는 4호점이 소담동에 개장 계획으로 사전 준비와 출하 농가 확보 등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호점 공사 준공이 12월 20일, 준공 검사 및 사용 승인이 12월 31일까지이며, 이어 건축물 대장 등재 및 각종 영업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1월 중순 개장 계획입니다.

530쪽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운영입니다.

도도리파크 내 파머스마켓, 카페, 체험공방, 야외 바비큐장 이렇게 4곳을 금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등 적자 운영이지만 개장 3년 이후부터는 흑자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2쪽 끝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물류사무 대행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으로 5년간 수발주 및 검수와 배송 지원, 재료비 집행 등 물류사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와 교육청과 합동 근무를 하고 있으며, 배송 차량 74대 중 약 40대를 리스 차로 운영하는 계획과 지역 농산물 비중도 40%에서 60%로 확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역농산물 비중은 42%입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더욱 꼼꼼히 살피어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10% 수수료를 떼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농산물 10%입니다, 그것도.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희들 대략 해 보니까 100만 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급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정상적인 운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좀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9시에 끝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신중년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을, 신중년을 55세에서 65세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또는 직접 납품하는 차량의 기사분도 몇 분 정도는 시하고 같이 알아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아직까지 그 2단계까지는 고민 안 했고 저번에는 또 꽁꽁 얼어서 얼음이 사람 키만큼 얼기도 하고 약간 그러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인데 꼼꼼히 살펴보고서 개선 방안을······.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저번 20일 전에 청소했습니다, 별도로.

○세종특별자치시로컬푸드주식회사대표이사 강성규 네.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입니다.

저희 공사 사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현재 공가 중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고진우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안성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박정율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오상혁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최문수 감사실장입니다.

이정우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강동국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교통공사의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본부 4처 2실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수 사업과 운송 부대 사업, 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원은 496명으로 이 중 운수직이 363명이며 셔클과 누리콜 등은 정원 외 기간제 9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금년 공사 예산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811억 원으로 교통 분야 518억 원, 개발 분야 86억 원, 공통 분야 57억 원입니다.

개발 사업의 경우 총 86억 원 중 대행 사업인 토지 보상비 82억 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비용 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45쪽 공사의 첫 번째 핵심 정책인 시민 감동 교통 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세종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송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47쪽 BRT 노선입니다.

공사에서는 금년 7월에 B5 노선을 전면 개편하여 1생활권과 4생활권을 연결하고 집현동 등 신규 입지 지역을 운행하여 생활권 간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금년 9월 B4 노선을 신설하여 반곡동, 집현동을 경유, 오송역과 반석역을 오가며 세종시 동편 입주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부터 B2, B4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BRT 수송 실적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최저점 이후 2021년 340만 명, 금년 추계치는 426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복도시와 공주를 잇는 광역 BRT 노선 도입 시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금년 1월부터 BRT 노선에 현금 승차 제한을 시행 중이며 시내버스 노선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송 실적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최저점 336만 명 이후 2021년 370만 명, 지난 9월 연말까지 시내 노선 201번 세종교통 반납으로 1% 감소한 36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에서 진행 중인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공사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시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제고하고자 버스 노선 간선 및 지선 체계, 마을버스와 읍·면 지역 수요 응답형 두루타 운영 효율화 등을 포함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출퇴근 시간 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시와 공사가 협업 TF팀을 구성, 용역의 완성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9쪽 마을버스 노선입니다.

현재 마을 노선은 6개 권역 연기면, 금남면, 연동·부강, 연서면, 전동면, 소정·전의 30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수송 실적은 2020년 52만 명, 2021년 47만 명, 금년 추계치는 48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50쪽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입니다.

공사는 금년 9월에는 조치원읍 번암1리에 두루타를 도입하였고 10월부터는 연동·부강면에 두루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송 실적은 2020년 1만 명, 2021년 2만 5000명, 금년 추계치는 3만 4000명 정도로 전년 대비 3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읍·면 노선 효율화를 위하여 금년 10월부터 연동면 일부 지역에 기존 마을버스 외에도 두루타 버스를 도입하여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마을버스 일부 노선을 DRT로 변경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소외 지역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월에는 시민감동특위에서 나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수막으로 되어 있는 두루타버스 만남 장소 32개소에 기둥형 정류장을 설치하고, 12월에는 내년 두루타 확대를 위한 차량 3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연동·부강면 두루타 시범 운영 관련하여 기존 마을버스 운행을 유지한 상태로 두루타를 운행하고 있으며 연동면 지역과 부강면 지역을 하나의 지역군으로 설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시범 운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통과와 협업하여 마을 주민들께서 두루타와 마을버스 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교통수단을 선택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형태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효율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연동면 지역 주민들께서 조치원까지 두루타를 통해 이동을 요청하는 민원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연동면 지역에서 조치원 터미널까지 두루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셔클 도심 지역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금년 6월부터는 셔클 요금제를 월 정기요금 구독제에서 일반 노선 버스와 같은 요금 지불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1800원입니다.

이용객이 2021년 일평균 536명, 요금제 개편 시점인 금년 6월부터는 일평균 105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2생활권 다정동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셔클 운송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시, 현대자동차, 공사 간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는 셔클과 대중교통 간 환승 체계를 구축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 누리콜입니다.

공사는 작년 7월 누리콜 위탁 운영에 따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고 고객 알림 서비스와 콜백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운행 방식을 기존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즉시 호출하는 방식인 바로콜과 정기 접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한 달간 시범 운영하였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11월부터 정식 운행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용자 만족도조사와 개선 의견 수렴을 통해 교통약자 이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도 지속 협의하여 특별 교통수단 후 환승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충청권 광역 이동 체계 관련 인근 광역지자체와 특별 교통수단 연계 체제를 구축하도록 금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충청권 광역 이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광역 이동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인근 광역지자체 대전, 충남·북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공영자전거 어울링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자전거 3165대, 대여소 6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어울링 앱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는 코로나로 어울링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서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뉴어울링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어울링 운영 종료에 따라 대여소를 철저하고 정비하여 뉴어울링 이용 편의도를 높이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어울링 운영 관련 재배치 10명, 차량 5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10월 최초 수탁 시 대비 어울링 자전거 등은 약 70% 급증하였으나 관리 인력 등은 전혀 충원되지 않아 관리 인력 증가 및 차량 증차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차량 도입 시 관리 인력을 추가 채용하여, 특히 그제 위원장님께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제안하신 어울링 무료화 도입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적극 협의하고, 행정감사 시 김광운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울링 자전거 거치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인력 충원 전에도 어울링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이용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4쪽 두 번째, 교통 인프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조치원 터미널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불법 촬영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발권 시스템 설치와 운영 시간표 영상모니터 운영으로 승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터미널 보조 인력으로 고령자 2명을 채용하여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된 시설 정비와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을 비롯하여 교통 약자까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5쪽 CNG 충전소 운영입니다.

국내외 유가 동향에 따라 판매 단가는 증가 추세이나 공사 버스를 자가 충전하여 동력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CNG 총판매량 중 공사 자가 충전 비중은 54.7%로 금년 9월 기준 약 3억 2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노선버스 외에 일반 고객의 CNG 충전 시간을 확대 시행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고 수입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하여 정기 점검과 선제적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CNG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정류장 관리·운영입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신도심 300개소, 읍·면 지역 970개소 등 총 1270개소 정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교통형 BRT 정류장을 단계적으로 구축함에 따라 공사에서는 원활한 BRT 운영을 위해 첨단 BRT 차고지 내에 종합 관제 상황실을 구축하여 실시간 관제를 실시하고 정류장과 교통상황 관련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함께하는 정류장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쾌적한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청소와 방역을 실시하고 시설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광고 사업입니다.

공사는 광고 사업을 통해 금년 9월 기준 66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약 4억 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료 광고와 별도로 정류장을 활용하여 23건의 공익광고를 진행하였고 소상공인 희망 광고 무상 지원으로 관내 37개 착한가격업소를 광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광고매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광고매체를 향상시키고 고객 홍보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59쪽 공사의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지속 성장 기반을 위한 도시 공간 조성입니다.

공사는 자체 사업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과 위·수탁 사업 2건 등 총 3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61쪽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연서면 일원 84만 평의 사업비 1조 6000억 원으로 LH와 공사가 85 대 15로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시, 공사, LH가 공동 사업 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금년 3월 주민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 및 합동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승인 고시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 전용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각종 용역비 부담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비 마련 방안 부재로 LH에서 사업비를 선투입하고 있으나 LH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비 분담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63쪽 공공시설복합단지입니다.

세종시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장군면 금암리에 9만 4000평, 사업비 56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시와 공사가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 금융기관 등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공사는 금년 10월에 조달청에 조성 공사 발주를 계약 의뢰하고,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조기 분양을 위하여 현재 조사된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5쪽 산업단지 도로 보상은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와 세종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보상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에 따라 금년 1월 보상 업무를 실시하여 현재 2개 토지 345필지, 지장물 340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 협상 보상과 수용 재결 신청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 사항인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가치 창출에 대하여는 안전, 고객 만족도, 사회 공헌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위원님, 저희가 2019년도에 어울링을 인수했는데 그때 당시의 인원이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만.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울링은 2000대에서 3165대로 거의 70%가 증가했는데 기존 차량과 인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하고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그때 지적하셨던 어울링을 사용한 후에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반드시 인원과 차량 증차가 필요한 실정이고, 저희가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중교통 분담 차원에서도 공영자전거 어울링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네, 그렇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네.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면 다른 부서에서, 주간에는 그쪽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자전거가 잘 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더 명심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B2는 6분에서 30분 간격, B4는 40분 간격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B4 운영 시간을 좀 앞당겼고요.

차량 1대를 더 증가해 가지고 지금은 30분 정도로 단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시교통공사 출범하면서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62건의 고소, 고발, 송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9월에 노조와 사측이 대통합을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고소·고발 다 취하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불만이나 의견 있으면 외부 노동청에 고발할 것이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필요한 변호사님들 두 분, 노무사님 두 분 해서 제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노사 화합 차원에서 공사가 운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B0 친절상 김성진 승무사원이었습니다.

타시면 마이크로 이렇게 시민들을 대해 주시고, 그 직원이 또 청송이 집이여 가지고 청송교도소로 발령을, 자기가 그쪽에 지원해서 가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연말에 표창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간 직원으로 확인이 돼서 그렇게 저희가, 어쨌든 그 직원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해 줬다는 거 전달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세종테크노파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식 정책기획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윤석무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58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587쪽 세종시 5대 미래전략산업 육성입니다.

589페이지 첫째,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세종시 5대 미래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74개의 산업 육성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하였고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세종 트라이앵글 5대 미래전략산업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세종시 5대 미래전략산업 세부 과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90페이지 스마트그린 융합 부품 소재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지난 8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산업생태계 마스터 플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올해 12월까지 차질 없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산업생태계 육성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산업 육성 기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는 세종 국가혁신클러스터 지구 추가 지정, 대표 산업 및 유망 품목을 변경하고였고,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1516명에 대하여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실증 시민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조기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자율주행 구간을 오송역까지 연장하여 시민 체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92쪽 바이오메디컬 소재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센터 내 46종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활성화소재센터 기술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범부처 장비 활용 지원 사업을 신규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93쪽 실감형 콘텐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분야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 4월에는 메타버스 기반 골프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영역을 메타버스 분야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4-2생 중심으로 실감형 콘텐츠 기업활동 집적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확보하고, 충청권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방안 및 세종시 ICT/SW산업 진흥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이어서 594페이지 세종 스마트시티 실증 및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올해 세종시에 스마트시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스마트 드론 상용화 클러스터 구축 운영 사업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내년 초 지정 해제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재지정과 드론 공원, 드론 실증 도시를 위해 정책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5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596페이지 세종시 지역 혁신 거점 기능 강화입니다.

세종TP 본관동 건축은 지난 10월까지 공정률 62% 수준의 공사가 진척되었고, 금년 말까지는 공정률 80%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ISO45001 매뉴얼 이행으로 안전사고 제로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97쪽 세종 미래전략산업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지금까지 성과를 보시면 올해 3월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개소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는 세종시 중소·중견기업 약 50여 사가 참여하는 세종청년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8쪽 세종신중년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지난 4월 신중년 일자리 지원 유관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인생 설계, 자격증 취득 분야 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99쪽 AI·블록체인 분야 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10월 기준 금년 목표인 194명 중 112명의 교육생이 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취업·창업 동기 부여를 위해 창업 아이템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및 AI·ICT 메이커톤 등 맞춤형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600쪽 세종웹툰캠퍼스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기업지원실 3개, 개인작가실 11개, 공동작가실 1개 등 작가 및 예비 창작자 작업공간을 구축하고 올해 목표 274명 대비 10월 기준 23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웹툰 향유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5일부터 3일간 세종국제만화영상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01쪽 고객 맞춤 기업 지원 시스템 운영입니다.

첫째, 603쪽 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통한 Next Unicorn 기업 발굴·육성입니다.

페이지 중간에 지금까지 성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스타기업 10개사를 선정하였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전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홍보영상 제작과 과제 기획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세종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2022년 글로벌 강소기업의 선정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2개사가 지정되었고, 수출 새싹기업 3개사 지정, 올해부터 해외 판로 지원 사업에 신규를 확보하면서 인도 온라인 무역사절단 운영 등 수요 맞춤형 수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에 대하여는 수출바우처 지원과 수출기업 교류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둘째, 605페이지 기업 맞춤형 지원 체제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올해 사업비 555억 중 374억 원을 집행하여 10월 기준 집행률 68.1%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ESG 경영 관련 가점 및 우대사항을 추가하고 자금 유형별 지원 한도의 탄력적 운영과 지원 대상 세부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 운영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6페이지 기술 보유 기업 사업화 촉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민간 기술 거래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약학 관련 특허 1건을 기술 이전 중개하였고, 세종시 주력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정체를 해결하고자 시제품 제작 등 29개사에 대하여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관내 기업의 기술 수요와 대학·연구소 등의 매칭 기술 발굴을 위해 기술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07쪽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지역 특화 소재 콘텐츠 육성을 위해 금강보행교, AR타임머신 등 2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9개의 세종시 과학문화 모임 및 단체를 발굴하여 과학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약 3만 1000명의 세종시민이 참여한 세종과학 집현전과 드론 레이싱 대회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시민 참여 과학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시민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기술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 선도입니다.

첫째, 611페이지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지원입니다.

자율주행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성과로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사업과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 사업, 행안부의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연말까지 미래차 특화센터 내의 장비를 활용하여 제조 공정 지도 및 시제품 제작 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613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고용부, 중소기업 고용 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중기부의 지역특화산업 비R&D 사업, 농림부, 권역별 산학연 기술 지원 사업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세종시 바이오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기술닥터 컨설팅 실시로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에 힘쓰겠습니다.

614페이지 SW산업 육성 및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보시면 지역 소프트웨어 18개사를 선정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6개사를 선정하여 제조 현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연내에 세종시 디지털 혁신 조성 방안 수립과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기업 지원 전문 기능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전장부품 시험 인증 KOLAS 인증 기관으로 인증되었고, 과기부로부터는 세종 권역 거점 지역 SW산업 진흥 기관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 기술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2024년까지 총 29종 구축을 목표로 지난 10월까지 공동 활용 장비 20종을 도입 완료하였고 하반기 안에 2종을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617쪽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금년도 9월 누적 기준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 130만 건을 수집하였고 관내 자율주행 기업 4개사가 실증 지원 시설을 시범 활용하고 있습니다.

618페이지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장비 활용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말까지 구축 예정인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특화 장비 62종 중 현재 46종의 구축을 완료하였고 16종의 장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범·분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GMP 시설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9쪽 개방형 지역혁신 거점 기능 강화입니다.

621페이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지난 2월 세종 기업 지원 사업 통합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 및 유관 기관 662명이 참석했고 19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관내 기업 및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산업 육성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2쪽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로 SEMS(Sejong Enterprise support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온라인 전자평가기능을 구현하였고 실시간으로 기업 지원 안내 모바일 앱, 세종TP 알리미의 푸시 알림 기능과 세종 시정소식 안내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세종시 보유 장비를 연구개발장비 통합 플랫폼에서 지역 기업 어디서든지 장비를 검색하고 장비 활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상시 기관 경영 혁신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마이크 꺼짐)일부 장비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2종 중 46종은 들어와 있고 16종은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입됐다고 보면 되고요.

(마이크 켜짐)그런 장비를 활용한 GAP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안녕하십니까?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호병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2일이 저희 세종신보가 설립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 세종신보가 자리를 조기에 정착하고 본연의 업무인 신용보증 업무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세종신보 임직원 모두는 매출 감소, 고금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락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광규 부동사업부장입니다.

김상훈 재기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39쪽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세종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등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까지 저희 세종신보는 당초 목표인 700억 원을 큰 폭으로 초과한 4200여 건에 1100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 고임금의 삼중고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 자금 여유액 110억 원 등을 활용하여 저금리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0쪽 충남신보가 수행 중인 세종 지역 보증 이관 관련입니다.

세종신보에서는 저희 신보 설립 전 세종시가 충남신보에 위탁한 보증 건의 원활한 이관 및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그 결과 세종신보 이용 고객 중 충남신보 이용 고객 비중이 50% 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신보 보증 이용 기업이 보증 기한 연장 시 예상되는 금리 상승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환 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소상공인 종합 지원 부분입니다.

세종신보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 지원과 연계한 종합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외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 용역을 바탕으로 세종신보가 보유한 인프라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그동안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례 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보증 이용 편의를 위해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원스톱 보증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만 입력하면 보증 신청 예약이 가능한 초간편 예약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조치원 등 북부 지역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점 또는 출장소 등의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43쪽 유관 기관과 협업 강화 관련입니다.

고객에 대한 보증 지원 서비스 제고 및 맞춤형 보증 지원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신보는 그동안 시중은행과는 원스톱 보증 지원 협약과 병행하여 보증재원 출연과 연계한 협약 보증을 통해 보증 비율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세종시 산하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창업교육, 보증 대상 업체 발굴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644쪽입니다.

세종신보는 소상공인의 편의 증대 및 신속한 보증 지원을 위한 비대면·스마트 혁신 보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 앱을 이용하여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전자식으로 처리하여 보증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비대면 스마트 보증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스마트 보증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해 비대면 보증을 활성화하고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보 독자적인 비대면 보증 지원 플랫폼을 내년 5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45쪽은 비대면 보증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관련입니다.

보증 지원 과정에서 얻은 기업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신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47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의 관련 상세 내역입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 과제입니다.

651쪽입니다.

세종신보가 적극적으로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가 긴요합니다.

금년 말 예상 보증 규모가 1300억 원으로 보증 운용 배수가 5배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 20년 차에 들어가는 제주신보의 운용 배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속적인 보증 공급에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신보에서는 보증 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25억 원 내외의 추가 확보를 예상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적극적인 보증을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신보에서는 중·장기 보증 운용 방안 수립을 위해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동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재산 확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만 세종시의 보증 재원 출연 확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신보 자체적으로도 금융회사와 출연 조건부 협약 보증을 적극 추진하는 등 보증 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저신용 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은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관리라고 하시면······.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보증은 계속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저신용 특례 보증은 목표 달성이 되어서 종료된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 초에 추가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수요자 입장인 소상공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별도의 보증 목표를 따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10억이 남아 있으니까, 금년 중에 시 자금이 1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한다면 저신용 계층에 다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명확히 어느 정도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이차보전이 되는 시 자금이 현재 1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양쪽을 이용하는 분이 50% 정도 되고, 실제 보증의 이관은 저희 판단으로 300억 원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저희 예상으로는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에 이관받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보증 재원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충남신보를 이용하는 기업 수가 1만 개 정도, 현재 기준으로 1만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최대가 2300억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 줄어든 게 저희 쪽으로 왔다고 보고 있고, 그걸 다 가져오게 되면 저희가 법정 운용 배수인 15배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관받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저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의 현재 여건이, 경영 여건이 그만큼 어려웠다고 인정하고 초기에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시 자금 규모를 당초 500억 원에서 1000억으로 늘려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용 중에 있어서 아마 규모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원도 아까 제가 올해 25∼26억 정도 더 확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재원의 규모가 한 50억 원 내외는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한 15억 남짓 저희한테 출연해 주셨는데 다른 쪽 여러 가지 출연을 통해서 그 정도의 세이브를 하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시와 소진공이 직접 연계하는 건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세종신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금을 소진공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그 소진공 정부 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진공의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아직 그렇게 규모가 많지 않은데 소진공을 가지고 있는 재기 지원 사업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호흡해서 재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호병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