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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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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6월27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제8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1)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5)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4-1)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445)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1분)

○위원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제3444-1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45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1분 회의중지)

(0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안입니다.

그러면 김충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식입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국제 홍보 강화 등 총 16개 사업에 18억 7379만 3000원을 감액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소송 수행 포상금 등 총 38개 사업에 18억 737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충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45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고기동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있었던 쟁점을 슬기롭게 조율해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고기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세종시의회 제4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행복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시고 1년 동안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앞으로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5시2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안신일김충식김동빈김재형김현미윤지성이소희이현정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고기동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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