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8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운영지원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2023년 3·1절, 광복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예산, 행사 세부 집행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자료 요청했던 게 아직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징계 부분에 대한 자료, 회의록이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1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19페이지 “체육회의 종목단체 감사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한 건 전문 체육팀에서는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김현미 위원 네, 우선 하나만 보셔도 될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이 영상에 대해서 방송 송출이 안 되게끔 보고 계시는 방송실에서는 좀 방송 부분을 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방송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송출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보이세요?

○김현미 위원 5년간 보조금 사업 감사위원회 자체 징계 심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행감을 했었을 때는 심의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2018년, 2020년, 2021년 보조금과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고요.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대회에 대해서, 생활비에 대해서 사용하셨습니다.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반납이 더 많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꽉 채웠어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민들 중에서 세금을 낼 때 정말 어려워서 빚을 내서 내시는 분도 있고요.

세금을 못 내서 압류를 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세금들로 우리 세종시, 세종시의회가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들게 하거든요.

아마 제가 행감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국장님을 여러 번 뵀을 겁니다, 과에도 찾아가고.

국장님, 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저는 이 보조금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 즉 자, 보실게요.

방송실에서는 이 화면이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성명은 지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을 쳐 놓은 거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출퇴근,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냐고 했었을 때 그동안의 회의 속기록 자료를 보면 태그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속기록 자료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태그를 찍어도, 지문을 찍어도 이렇게 시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6시 44분, 41분, 5시 55분 이렇게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정각 6시입니다.

1분 1초도 틀리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분들은 6시 정각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문을 찍거나 태그를 했을 때 6시 땡땡땡에 오는 게 아닌데 뒤에 오는 사람도 6시, 그 뒤에 오는 사람도 6시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시에 일어나서 가자.” 하더라도 1분 1초라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이라 생각하면.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두 분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데요, B라는 사람이 8시 1분에 퇴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 이상하네 B, B를 볼까?

똑같이 8시 1분입니다, 그날은.

자, 보십시오.

6월 3일, 6월 7일 퇴근 시간이 8시 1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사람도 6월 1일, 6월 3일, 3일 8시 1분이겠네 하고 보니까 똑같이 8시 1분입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똑같습니다.

‘어, 이 사람이 오늘 8시 1분에 퇴근하네. 그럼 당연히 다른 친구도 8시 1분이겠지?’ 하고 가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5100만 원 이상이 시간외수당입니다.

그중에 늘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서 그 5100만 원 이상의 금액 중에 가장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반복적이에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저는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코로나19 때 대부분 체육회에서는 현장 대회가 아니면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내신 이 종목단체 감사를 위한 조직개편대로 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 분명히 종목 단체들의 이런 회계 감사, 감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시간을 가득 다 채웁니다.

그런데 자, 업무를 좀 보실게요.

파크골프 전국대회 참가 관련 정산 자료, 생활체육 10월 수업 결과 자료 및 정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다 해서 우리 행정팀에서는 조합하는 역할만 하지요?

○김현미 위원 아니면 거기서 작성합니까?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면서 할 만큼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띄워 놨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아까 띄워 드렸던 겁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여기 이 친구가 12월 14일에 8시 3분이네요.

앞으로 가서 보실게요.

보통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 1년, 6개월이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겁니다.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21년, 2022년 것만 요구했었지요?

뒤도 비슷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출근 시간을 6시에 땡 하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에 받은, 우리 체육진흥과가 아닌 외의 받은 자료 보여드렸었지요?

○김현미 위원 그 자료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어떤 분들은 46시간, 어떤 분들은 0, 0, 0, 0.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어떤 분들은 120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다 0, 0, 0, 0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일을 안 한 겁니까?

자, 여기 보이시지요?

84시간, 120시간, 48시간 그다음 밑에 있는 분들은 0, 0, 0, 0, 0.

남들은 120시간씩 일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은 일을 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원 자료에 액셀을 돌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성명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 성명에 대한 데이터가 다 지워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캡스에 물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인식한다고 처음에 했었고요, 그렇지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김현미 위원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거는요, 체육회가 캠프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에 익명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첩하게 되지요.

이첩해서 자체 감사를 합니다.

징계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김현미 위원 불문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까?

○김현미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 데이터 캠프의 데이터를 주셨을 때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캠프에 참여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캠프를 잘 치르기 위해서 가족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보셨잖아요.

○김현미 위원 대기자들이 왔잖아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의회를 갑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회의록 꼭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다 공유해 주십시오.

경위 조사 내용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현미 위원 저는 시민이 내는 보조금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요.

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건 집행부 혹은 보조금 단체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요.

시민이 낸 세금들 정확하게, 정당하게 사용돼서 귀하게 쓰이고,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가길 바라서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했고 또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지난 행감 때는 경각심 차원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조직 개편을 주신 것 보고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이 회계 감사 근거 규정은 있으나 평가에 한정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지도 업무 그리고 회원 종목단체 감사 추진, 지금 회원 종목단체 감사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업무 분장, 업무 분장 이렇게 하셔 가지고 코로나 때 업무가, 현장 업무가 덜했을 때 했으면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시간외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거 다 확인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집행부가 주시는 책자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그러면 며칠 밤새우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갔다 와서 다시 10시, 11시, 12시까지 봐도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행복위에 관련된 그 많은 사업을요.

그런데 이거를 조직 개편 필요가 개선이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23년이 됩니다.

올해지요.

올해부턴 승진 티오도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15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이 바뀌었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최초에 승진하기 전에 6시까지 있고 승진하고 각자, 직원들 승진 많이 하셨지요?

○김현미 위원 그다음부터는 6시 출근이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 자료들 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과 자체에서 다시 의뢰하실 건가요, 이 전반적인 회계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주실 건지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캠프나 행사는 아마 체육회의 임원 행동강령인가 그 부분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요.

○김현미 위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나름대로 조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신 이 자료는요.

저희가 감사를 위해 조직 개편이 안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이 조직······ 조직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의 역량을 갖춰야 다음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위원장 임채성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에.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해서 보면 이쪽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체크를 하시고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시 홈페이지 여행 정보 분야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거 정보 관련돼서 홈페이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세종은처음이지?’ 앱 운영 개선 필요” 이 제목이 시에서 또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정보 전달 체계로서 운영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봤더니 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같던데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거 들어가 보면 시 홈페이지로 연결되던데.

새로운 형태의 어떤 틀을 갖추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김재형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연동시켜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앱이 리뉴얼하고 하면 거기에 우리 여행 정보에 대해서, 각 음식점, 숙박, 농촌, 민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시 구성돼서 운영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앱에 들어가서 사용해 보니까 홈페이지 연동돼 있고 그냥 그대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리뉴얼한다는 것인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업을 우리 여행객분들한테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구성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전에 행감 때 축제를 추진한 다음에 평가 관련돼 가지고 환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유인호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타 시·도 지역축제 평가 체계나 사례 조사를, 분석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이거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분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하신 겁니까?

○유인호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평가단을 구성하셨다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럼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고?

○유인호 위원 평가 진행 중인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평가 구성한 그 구성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사실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에 한 번 개정하면서 육성 관련 부분에 대한 위원회 부분은 다 삭제했잖아요.

삭제했던 부분이 통합·유사한 축제에 대한 관리 차원 부분의 어떤 필요성이 덜 대두되다 보니까 삭제한 것뿐인 거지, 사실 그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계속 이 조례에 남겨 놓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다라는 전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써서 봐 주셔야 향후 진행되는 축제들도 재평가되고 적정성 여부도 판단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획으로만 갖고 가지 마시고 계획에 대해서 결과치 나오면 항상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무형문화재가 총 3건으로 되어 있네요.

○김충식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무슨 큰 저기들이, 판소리라든가 용암강다리기라든가 여러 명이 하는 거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게나 채나 짚공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면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이런 명인이라는 저기가 주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향토 유산으로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지금 이렇게 보면 점점 사라져 가요.

옛날 우리 때는 짚공예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채나 치나, 아무튼 채도 있고 치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이름을 잊어 먹어 가는 중이에요,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활성화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심사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심사는?

○김충식 위원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지게의 장인도 아니고 채의 장인도 아니고 무슨 짚공예 장인들은 아니잖아요?

○김충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중한 이 자원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게, 저희들이 어려서 봤던 게 자꾸만 사라지는 게 조금, 저로서는 안타까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 어린이들이, 조그만 지게부터 큰 지게까지 많이 있고 채도 그렇고 치도 그렇고, 지금 치를, 까부르는 게 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80~90 되신 분들만 아마 그거 하실 것 같아요.

저기 분들은 아마 그걸 까불러서, 잘 까불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체험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고, 지게도 바소쿠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넣어야지 거기다 짐을 싣잖아요.

그런 걸 해서 아이들한테 작은 지게부터 큰 지게까지 자기 키에 맞게끔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심사위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에도 무형문화재님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분들이 요즘은 지게나 치나 채나 이런 게 잘 팔리지 않으니까 생활이 좀, 전보다는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열하고 전시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최대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우리 무형문화재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무형문화재 발굴되거나 지정된 분은 없다고 하면 세종 관내에 현재 그러한 명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의 현황 자료, 또한 그동안에 지원된 지원 금액 이런 현황 자료가 있을까요?

○여미전 위원 네, 그럼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까지는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현황이 없나요?

○여미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황까지, 그리고 또 선정됐었을 때에 대한 혜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발언하신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서 함께 보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213페이지 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행감 할 때까지만 해도 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는데 이제 정해졌잖아요.

○최원석 위원 전국에 있는 기초 지자체 플러스 광역은 안 되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별도로 지정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되는 상황인데요.

조치 계획을 보니까 타임테이블이 밑에 있잖아요.

9월이면 이제 한창 정책 연구용역, 용역이 한창 시작하고 진행 중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래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이렇게 6대 추진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연대 부문에 있으면, 지역 연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파트너로, 지역 연대 파트너로 천안, 공주, 청주가 정해진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대전이 빠져 있길래.

대전도 이제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포함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원석 위원 가이드라인을 좀 보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내용들이 포함돼야지 나중에 선정될 때 유리할 것 같아 가지고 하나하나 뒤 페이지에 있는 사업 계획안을 비교해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조금 약한 게 혹시 사람 연대 그 내용 아시나요, 사람 연대?

제가 불러 드리면 ‘주민-문화·예술인-청년-기업-대학’인데 우리가 좀 취약한 게 있더라고요.

청년과 대학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청년은 아예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대학 같은 경우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포함시킨 거 보니까 이걸로 대학에 대한 부분을 좀 채우신 거 같은데 이게 아쉬워서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화도시가 우리가 지원 기간 동안 지원받고 그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원석 위원 우리 시에서는 무엇인가를 남겨야 하는데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 대학에 대한 콘텐츠로 채운다는 거는 세종시에 추후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문화도시 콘텐츠를 채운다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시기니까 청년이나 대학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 여기에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원석 위원 특히나 청년이나 대학 같은 경우가 활성화가 잘되면 세종시가 말 그대로 젊은 도시에 걸맞은 그런 문화의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문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최근에 주변 지역들로 하여금 세종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 영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추진협의체 말고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할 거다라는 것들, 저도 지역 주변에 있는 문화도시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의하고 그다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 부분인데요.

축제 관련 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한데 밑에 보시면 평가단 구성, 평가 모델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구체적으로 평가 모델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보다 축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또 그것들이 잘 쓰여야 하고 그것들이 계획과 실행 대비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내부적인, 지역 안에서의 효과가 아니고 외부에서도 다시 관광객이 축제를 통해서 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체계를 수립하실 생각인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질의 하나만 더······.

223페이지 좀 볼게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91% 정도가 아직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불어 저희 이번에 행복청에, 정부 2024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시의회, 시민들이 함께 더 공을 좀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숨기고 혹은 선을 긋고 차단할 것이 아니고 공유해서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계U대회가 그냥 말하기 쉽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 대회를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또 이것들을, 하계U대회를 유치할 때 저희가 FISU나 이런 데랑 같이 계약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게 파기됐었을 때는 큰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20명의 위원님들이 이런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함께 뛰려고 노력할 텐데요.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김현미 위원 경기장을 지으면서 빨리 치러야겠다는 축소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나중에 대회가 끝난 후에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시민들에게 부채가 떠넘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꼭 생각해 주시고, 최원석 위원님이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확장해서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까지도 고려하셔서 경기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정상 개최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좀 걱정이 많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 5812억 정도로 책정됐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 1744억 정도 반영됐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심의·의결까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2027년에 대회가 개최돼야 하는데 우리 시 종목이 육상, 탁구, 수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평동에 종합경기장 건설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이게 부실시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변경해야 하는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정 좀 빨리 내려야 하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종합운동장 적기 완공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실시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후에, U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어떤 유지·관리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들, 이거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더군다나 우리 시가 폐회식도 맡았잖아요, 역할을.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할 때 만약에 이게 적기 완공이 불투명하다 했을 때 다른 대안도 논의해 보고 준비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야 할 때는 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25페이지하고 22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관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김재형 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 관련된 정책은 체육시설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우리 시만 현재 7월 기준 174개, 그러니까 우리 시 기준으로 보면 172개, 그리고 2025년 이후에도 227개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쭉 관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전문 체육인들, 생활체육인들 또 동호인 단체들 등 이렇게 일반인분들도 다 사용하시게끔 돼 있는데 이런 사용이 되면 자꾸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지금 테니스장도 그렇고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게,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없다,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생각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세종시체육회라는 전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 일정 부분 약간 분리를 하면 어떨까.

우리 시는 엄연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나머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 전문 단체인 시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시 체육회에서 관련 생활체육, 전문 체육이라든지 동호회,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 체육회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면 우리 시에서도 좀 어떤 민원에 대한 부담, 관리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지금부터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간을 두고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걸 시 체육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형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계속 순환하잖아요.

또 체육 분야에 대해 전문가분이 계신 반면에 아니신 분들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체육 분야 전문이라고 해서 체육 관련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227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하게 되면 그 민원의 수요도 그만큼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체육인들, 운동하는 동호인분들하고 교감이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 종목단체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 체육회에서 더 공감력이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전문 단체인 체육회에서 맡게 하고, 그럼 효율성이 더 증가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든지 이런 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는 27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결혼식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여러 내용을 써 주셨어요.

보시면 대관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소음 발생 그리고 인력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기에서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건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전담 인력으로 이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 업무가 다른 업무인데 이 업무까지 서브로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비중 있게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진짜 주말 근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차라리 위·수탁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비중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최원석 위원 전담 인력이 있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업무만 추가되는 게 아니고.

○최원석 위원 이 업무를 주로 하시는 새로운 인력이 추가돼야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가 이걸 다른 지자체보다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는 관내에 예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결혼식장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결혼식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을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거고요.

장소 같은 경우도 보면 매번 바뀌잖아요.

이거 전담 인력이 생긴다면 이제 좀 고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매번 바뀌는 것도.

그리고 지역 같은 것도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보면 호수공원이나 수목원 이런 데, 꼭 작은 결혼식이라고 진짜 작은 거 약간, 좋은 시설에서 해야 사람들이 더 올 건데 무슨 복컴 내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진짜 아주 작은 결혼식에 맞는 작은 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유도할 수 있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점점 비중을 키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293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조치 결과 보고에도 기조실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노인장애인과 분과 검토를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올해 7월에 관련 부서와 현안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여기 보건복지국의 수장이신 국장님이시니까,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강하게 계속 밀고 나가셔야 하는 게 진짜 현황은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 우리 시만 노인장애인과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현재 구조는 기초와 광역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업무가 더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으로 진행한다는 건 결국 그 결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격무 및 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거고, 직원들도 기피하시고, 1년 이상 근무자가 현재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고, 결국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당장 분과는 안 되더라도 인력 충원이나 보충이······.

○최원석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분과를 목표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291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세종점자도서관 관련해서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필요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용해야 하는 시간이 대개 보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점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가나 외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했던 흔적은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고민하신 흔적이 엿보여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상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례도 있고.

당장 예산이 수반되고, 또 갑자기 근무 시간을 올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 근무 형태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의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이 복지를 수급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주 업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그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행감 내용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에 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상 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돌봄의 고도화적 측면에서 아이들 돌봄 그다음에 노인 돌봄 그리고 중장년층, 청년층 돌봄에 관련돼서도 사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각지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의 일상 돌봄 관련돼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호 위원 이게 의사 전달이 제대로 잘 안된 건지,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서로 나누지 못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 우리만 그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유인호 위원 올해는 공모도 다 끝났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꼭 구태여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사실 돌봄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간절한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만큼, 대상이 우리 시 내에도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적게 많이 챙겨 봐 주시고,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내년에는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김충식 위원 네, 국가유공자.

○김충식 위원 지금 전국에서도 열몇 군데인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김충식 위원 고엽제 환자가 장애인에는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충식 위원 아, 등급에 따라서요?

○김충식 위원 이게 고엽제 등급이 낮더라도 이동하기가, 본인의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부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혼자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저기가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을 세종시에서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김충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만들면 그만큼 또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날 거예요.

○김충식 위원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은 몰라도 다른 저기하고 같이 쓰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간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272쪽 봐 주시겠어요?

평화의 소녀상 관리 실태 개선 필요에 따라서 본 위원이 전용 CCTV 설치하고 조례 제정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행정 처리로 인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리고 힘써 주신 담당 팀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앞으로도 더 세종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 준수 필요잖아요.

30% 이상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에 잘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조치 상황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를 좀 해 보면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연번 1, 2의 경우에는 30% 이상 증액되었어요.

○위원장 임채성 넘을 예정이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연번 9번을 보면 2023년도 12월 10일까지 위탁 기간이 종료되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되면 지금 9월이고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안건이 상정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네요.

다음번 임시회 때 안건이 상정되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업무 과중이나 여러 가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들?

○위원장 임채성 미리 좀 잘 지켜야 할 것 같고, 근거는 확실히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회의 동의)에 보면 나와 있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다른 17개 광역시·도도 찾아봤는데 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어요.

이 범위를 두지 않고 “예산이 증감하였을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사항 또는 면적 등 중요한 사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러프(rouhg)하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국장님!

○위원장 임채성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과태료를 정한 조례는 없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아직까지는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거면,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강행규정이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간과하지 말고, 물론 업무의 과중이나 인수인계의 미흡이나 아니면 공백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예산 증감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 30%라는 러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크 좀 잘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공보관님, 홈페이지 내 홈페이지 상호 호환하는 거 조치를 바로 해 주셨어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거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감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제작을, 제작과 유지·보수는 감사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거.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유인호 위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면 시청하고는 연결되는데 의회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유인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시에서 하는 거면 이것도,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시청과 감사위원회 링크가 상단에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시청하고 시의회는 호환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가 관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유튜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관련 내용을 그때 지적한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다른 쪽으로 돼 가지고 좀 헷갈렸거든요.

지금 여기 문제점이라고 보면 시청자 유인 콘텐츠는 다수 제작된 반면 정책과 공익 목적을 담은 콘텐츠나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유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해 가지고 조회수가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발전시켜 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추진 상황이나 조치 계획 보면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시 유튜브가 정식 명칭이 ‘안녕하세종’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맞아요.

안녕하세종 맞는데요, 이게 지금 들어오려면 유튜브에 검색을 칠 때 ‘세종’이라고 치든가, 세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종시’라고 쳐도 상단에 검색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돼요.

○최원석 위원 알고 계세요?

○최원석 위원 그러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풀네임을 쳐야만 검색에 조회가 되거든요.

이걸 아마 할 때 검색어 설정을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요청을 하든가, 왜냐하면 이게 오피셜, 공식 블로그잖아요.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검색이 잘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의 공식 유튜브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시민분들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아, 우리 시뿐만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맞춤형으로는 뜬다는 말씀이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걸 좀 활성화하려면 다른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SNS, 유튜브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도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긴 해야겠네요.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다른 SNS 쪽에는 유튜브를, 관련 내용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네, 쇼츠(Shorts) 위주로 가야 합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F 홍보영상이 방송 송출됐나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 CF 맞나요?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댓글에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외부에서도 보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틀어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보니까 CF를 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 가지고 직접 보고 댓글도 남기고 하셨더라고요, 타 시·도에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는 계획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임채성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홍보영상을 우리 시가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잖아요.

쭉 밀고 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위원장 임채성 보완해서 좀 더 잘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화면을 보여 주셔 가지고 저도 궁금증이 해소됐는데요.

대형 홍보판 등 홍보해 달라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었잖아요.

행정수도 완성 홍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저게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전광판을 이용해서 포스터 홍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는 지금 확인했고, 그런 전광판에도 저것이 송출될 예정인가?

○여미전 위원 아, 그러셨군요.

저도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니까 한 눈에 딱 와닿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함축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지역 특산품 관련해서 복숭아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그 영상을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우연히 봐 가지고 그거 보면서 불편함보다 정감이 왔거든요.

저희 가족끼리 봤을 때도 ‘진작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또 남았고요.

다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다음이 더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일단 313페이지에 쌍방향 소통 기능 확대 필요 부분에서 저희가 명칭이 공보관에서 대변인, 대변인에서 공보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서 공보관이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가 오히려 쌍방향의 소통보다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전달 체계로 변화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보관의 명칭을 대변인으로 바꿔서 뭔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쌍방향 소통 가능 기능이 있는 그런 대변인실로 바뀌는 걸 저는 원했던 건데 명칭 변경 없이 그냥 내부적 기능만 강화한 거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대변인은 누구예요?

○김재형 위원 그럼 시장님이······.

○김재형 위원 아,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김재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대변인이 없고 시장님이 직접 다 하신다.

시장님이 직접 말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도 소통하는 것도 시장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시장님이 있을 때만 시장님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고 공보관실은 그냥 전달받은 것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시장님이 각종 행사나 원체 일들이 많으시니까 직접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없는 부분들을 대변인이, 시장님의 입을 대변인 입으로 전달하면서 기자분들이나 시민분들과의 소통하는 걸 대변인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김재형 위원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시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대변인이 대신 그런 걸 기자분들이나 시민들 앞에서 전달했을 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님의 생각을 대변인의 입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역할들을 공보관에서 하니까 공보관 명칭이 대변인실로 가야 하는 게 맞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과거에 공보관으로 썼던 부분들을 이제 대변인실로 바꿔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다.

그게 또 소통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추세다 하면 우리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는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걸 뭔가 의지를 담고 뭔가 보여 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우리는 대변인실에서 공보관으로 바뀌었다는 건 우리는 거꾸로 퇴행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확대한다 하면 제일 먼저 공보관이란 명칭을 다시 대변인실로 변경함으로써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기능은, 명칭이나 이런 건 바뀌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건 다소 조치하는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이 드는데요.

한번 이건 지금 당장 결론짓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소통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의 명칭을 다시 한번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대변인실로 바꾸고, 그러한 것들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변인실에서 시민과 또 기자, 언론과 소통 기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325페이지입니다.

지금 완료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내용이 격무·기피부서 실적 가점 부여 방안 검토를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 기존에 실적 가점이 부여되는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인 성과를 보여 주는 그런 부서들의 실적 가점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였고, 오히려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완료된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5급까지 확대했다고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총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5급까지 확대한 건가요, 아니면 총원은 그대로인데 5급까지 확대하신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건 총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5급까지 확대했다면 밑에 8, 9급이신 분들의 파이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전체 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5급까지 허용하면 예를 들어서 하위 직급에 대해서,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 총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5급까지 확대한 거면 그분들의 티오가 줄어든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이게 신청제로 가는 거예요?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된 게, 실적 가점을 받으시는 분들의 리스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격무·기피부서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에, 그 의문에서 시작된 건데 일단 신청제 말고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번 9월에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과 얘기했지만 산건위 쪽에는 교통과도 있고 이렇게 대표적인 격무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 대상자가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실적 가점을 받는다는 건 근무 평가를 좋게 받는 거고 그게 나중에 승진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좋은 걸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그럼 그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책이 덮어져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쪽이랑 병행해서 보다 보니까 책이 겹쳤네요.

3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확인하셨지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일에 있어서는 같은 가족이고 성과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직종을 구분해서 받는 직종이 있고 받지 않는 직종이 있어서 적절치 않다라고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여미전 위원 그래서 사전에 보고하시고 과장님하고도 소통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전국 17개 시·도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파악하셨나요?

○여미전 위원 네, 그러시군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사전에 저랑 얘기하셨을 때는 전국 사안에 대한 현황 조사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나 싶어서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현황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여미전 위원 네, 자료 보고하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기념품 관리대장 관리 철저 필요 이 부분에서 일단 그때 수량 오기됐던 부분은 다 수정하셨나요?

○김재형 위원 다시 최신화를 시키셨을 거고요.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다 조치되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재고 수량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돼서 구매되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자칫 예산이 남아서 소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때 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연말 재고 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연말에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재고를 늘린 상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관광 기념품 관련해서 의전에 따라서 고급·중급·일반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특히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로, 제가 그때도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보니까 지급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합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념품의 특성에 따라서 별도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별도 관리가 되고 지급돼야 될 거라면 우리 기념품 선정도 그에 맞춰 가지고 특화시켜야 한다?

의전 기념품에 맞게, 주는 대상에 맞게끔 기념품이 선정돼서 지급돼야 되겠다.

우리가 저렴한 것 중에서는 한복비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는 관광진흥과에서도 지급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겹치는 부분 말고 운영지원과에서 주는 부분들은 내외 귀빈이나 의전용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맞는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상황 보니까 완료가 됐네요.

○위원장 임채성 추진 중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조사 계획 수립 및 연구 필요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로 받아들일게요.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도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354페이지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발달지원센터가 개소돼서 무료로 발달검사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계획을 짜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소득 기준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완화로,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모든 영·유아가 발달검사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기재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정기국회 과정 속에 있고, 그게 심의·의결까지 가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센터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영유아발달검사지원센터, 아이발달지원센터 이런 센터가.

우리 시는 계획이 좀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 좀 해 주면 좋겠다, 모기 방제에 있어서.”라고 제가 행감 때 주문을 드렸지요?

○유인호 위원 추진 상황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시범 사업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3개 보건소가 참여 중이라고, 책자 347페이지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역예산 수립 현황 조사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7월에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검토가 끝나신 건지, 검토가 끝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이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이건 자료로 제출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방역예산 수립한 현황은 조사하셨다니까 이번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반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황 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50%의 매칭으로, 그다음에 1일 모기 발생 감시 사업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일단 선정이 돼야 되겠지요.

선정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8월 30일 자 기사인데 질병청에서 세계 최초로 AI 모기 분류 장비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일 수 일 모기 발생 감시 사업이 이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사업도 현재 이번 9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함께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요, 이 사업들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개모기 자동 분류 감시장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협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보여 드리는 것들은 일일 감시도 중요하지만 모기 분류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기사들, 그다음에 질병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기사를 보여 드렸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350쪽 봐 주시겠어요?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추진 현황을 보니까 A형 간염보다 급한 건 풍진이다라고, 현황 조사가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검진 항목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A형 간염보다 풍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풍진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 그리고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 간염, 빈혈에 추가로 풍진 검사까지 들어간다는 결과 보고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향후 조치 계획에 시범 사업 공모 시 참여 추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궁금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건지.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렸고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2건이었지요?

○위원장 임채성 조치 상황 보니까 2건 다 완료되었네요?

○위원장 임채성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추진 상황 보니까 근로자 간 대체 근무를 통해서 연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행감 자료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보람국민체육센터 지금 완공은 다 된 거지요?

○유인호 위원 언제 정도 인수하고······.

○유인호 위원 일단 이번 달 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오픈하는데 운영계획서는 나왔나요?

○유인호 위원 기본적인 운영계획서가 나온 상황에서 동호회들 만나서 조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시는 동호회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단체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체육 그루핑되어 있는 부분들?

○유인호 위원 아니, 애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종목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운영되어야 할 기본 종목들은 가지고 출발했을 거라고, 설계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또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운영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시민들, 체육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생활체육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운영계획서도 없다면,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이번 달에 바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계획서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우려가 적지 않아 좀 있네요.

○유인호 위원 정리하신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옆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유인호 위원 게이트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36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평가위원 구성 다원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드리고 이 현황과 확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2번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평가 부분은 시민기획 심의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평가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용역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와 더불어 시민 참여 부분만큼의 기회를 열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여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잘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보통 시민기획단, 시민 평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인원이?

○유인호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평가하는 날을 미리 공지하고 그때 참여 유도를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참여하겠다고 애초부터 그분들이 의견을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

○유인호 위원 오히려 적다라고 한다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 분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이게 세종축제추진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지요, 평가는?

○유인호 위원 그럼 세종축제추진위원들은 평가에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처음 단계부터 그분들이 같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분들이니 사실 평가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게 나름 객관성이 있거나 사실 직시적인 측면에서 효능성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배제하고 별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주관적일 수 있다?

○유인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보람종합복지센터에 일단 입주해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보람종합복지센터하고 새롬종합복지센터를 관리하고 계시고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소유는 시로 돼 있지요?

○유인호 위원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건 유지·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고.

시설물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람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 이 안에 보니까 시설들이 10개가 돼요.

○유인호 위원 다들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네요.

시니어클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새롬도 그렇고 보람도 그렇고 종복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입주 기관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찾아오기가 어렵다, 민원인들이.

외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간판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유인호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유지·관리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시하고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요?

○유인호 위원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판 시설, 그러니까 종복당 6000만 원씩 1억 2000 정도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감액 추경 분위기 기조에서 추경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어쨌든 세울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유인호 위원 보람동종합복지센터 옆에 세종시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이게 입점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똑같이,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긴 하지만 입점 시설에 대한 외부 노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입점해 있는 기관들은 “왜 우리 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도 똑같이 입점 기관인데 유지·보수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게 맞겠느냐.

사실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 드렸던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이 반영 안 됐고, 내년 본예산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전달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을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입주해 있는 기관들하고 소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사소한 거 가지고 오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발의하신 유인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본 안건은 모든 심사 과정을 거쳐 의결되었으나 당시 수정발의 설명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번안을 제안드립니다.

번안의 내용은 지난번 설명드린 부분에 더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 의결과 관련하여 안 제11조제9호와 안 제10조제4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안 제10조제2항 단서를 수정하고 안 제10조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11조제9호의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번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번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번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과장께서는 번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