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4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9.0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9월6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제4차 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유인호 위원 발의)(의안번호 3486 관련)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84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운영지원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9~2023년 3·1절, 광복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예산, 행사 세부 집행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자료 요청했던 게 아직 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징계 부분에 대한 자료, 회의록이 오지 않았는데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승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황진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은일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유형별로는 주의 1건, 개선 7건, 권고 5건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시 동반 보호자 지원 사항 1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 그 외 체육회의 종목 단체 감사를 위한 조직 개편 등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 점검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1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19페이지 “체육회의 종목단체 감사를 위한 조직 개편 필요”라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게 어떤 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한 건 전문 체육팀에서는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하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체육회가 종목 단체에 대해서 감사 실적이라든가 지도·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권한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 업무 분야를 팀에다가 반영한 상태고요.

그걸 위해서 TF팀을, 지금 조직 개편이 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TF팀을 좀 운영해서 사전 점검을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식적으로, 주기적으로 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우선 하나만 보셔도 될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이 영상에 대해서 방송 송출이 안 되게끔 보고 계시는 방송실에서는 좀 방송 부분을 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방송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송출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지난번 지적했던 사항부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보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5년간 보조금 사업 감사위원회 자체 징계 심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행감을 했었을 때는 심의가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2018년, 2020년, 2021년 보조금과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고요.

보조금 정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대회에 대해서, 생활비에 대해서 사용하셨습니다.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반납이 더 많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꽉 채웠어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민들 중에서 세금을 낼 때 정말 어려워서 빚을 내서 내시는 분도 있고요.

세금을 못 내서 압류를 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세금들로 우리 세종시, 세종시의회가 예산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들게 하거든요.

아마 제가 행감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 국장님을 여러 번 뵀을 겁니다, 과에도 찾아가고.

국장님, 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위원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고요.

예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에 나왔던 것은, 작년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와 가지고 지금 보완을 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어차피 총량제를 도입해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차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정식 조직을 형성하게 되면 감사팀을 만들든 윤리팀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검토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은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체계를 조금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서 저는 이 보조금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인 즉 자, 보실게요.

방송실에서는 이 화면이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성명은 지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을 쳐 놓은 거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출퇴근,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냐고 했었을 때 그동안의 회의 속기록 자료를 보면 태그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속기록 자료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태그를 찍어도, 지문을 찍어도 이렇게 시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6시 44분, 41분, 5시 55분 이렇게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정각 6시입니다.

1분 1초도 틀리는 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체크해 놓은 분들은 6시 정각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문을 찍거나 태그를 했을 때 6시 땡땡땡에 오는 게 아닌데 뒤에 오는 사람도 6시, 그 뒤에 오는 사람도 6시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시에 일어나서 가자.” 하더라도 1분 1초라도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선이라 생각하면.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게 나옵니다.

두 분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데요, B라는 사람이 8시 1분에 퇴근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 이상하네 B, B를 볼까?

똑같이 8시 1분입니다, 그날은.

자, 보십시오.

6월 3일, 6월 7일 퇴근 시간이 8시 1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사람도 6월 1일, 6월 3일, 3일 8시 1분이겠네 하고 보니까 똑같이 8시 1분입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똑같습니다.

‘어, 이 사람이 오늘 8시 1분에 퇴근하네. 그럼 당연히 다른 친구도 8시 1분이겠지?’ 하고 가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보조금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5100만 원 이상이 시간외수당입니다.

그중에 늘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서 그 5100만 원 이상의 금액 중에 가장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반복적이에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저는 체육을 전공했습니다.

코로나19 때 대부분 체육회에서는 현장 대회가 아니면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내신 이 종목단체 감사를 위한 조직개편대로 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 분명히 종목 단체들의 이런 회계 감사, 감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시간을 가득 다 채웁니다.

그런데 자, 업무를 좀 보실게요.

파크골프 전국대회 참가 관련 정산 자료, 생활체육 10월 수업 결과 자료 및 정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다 해서 우리 행정팀에서는 조합하는 역할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아니면 거기서 작성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기본적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초안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게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아 가면서 할 만큼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띄워 놨던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아까 띄워 드렸던 겁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여기 이 친구가 12월 14일에 8시 3분이네요.

앞으로 가서 보실게요.

보통은 다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 1년, 6개월이 아니고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겁니다.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21년, 2022년 것만 요구했었지요?

뒤도 비슷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출근 시간을 6시에 땡 하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에 받은, 우리 체육진흥과가 아닌 외의 받은 자료 보여드렸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 자료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어떤 분들은 46시간, 어떤 분들은 0, 0, 0, 0.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어떤 분들은 120시간씩 일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다 0, 0, 0, 0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일을 안 한 겁니까?

자, 여기 보이시지요?

84시간, 120시간, 48시간 그다음 밑에 있는 분들은 0, 0, 0, 0, 0.

남들은 120시간씩 일을 하는데 여기 계신 분은 일을 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원 자료에 액셀을 돌려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성명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 성명에 대한 데이터가 다 지워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캡스에 물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이 가능하다고 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출퇴근은 지문으로 인식한다고 처음에 했었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는 태그로 하다가 그다음에 지문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요청한 거는요, 체육회가 캠프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에 익명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익명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첩하게 되지요.

이첩해서 자체 감사를 합니다.

징계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징계는 아니고 아마 불문 경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불문 경고는 징계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 데이터 캠프의 데이터를 주셨을 때 전부 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캠프에 참여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캠프를 잘 치르기 위해서 가족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보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대기자들이 왔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의회를 갑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이 회의록 꼭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다 공유해 주십시오.

경위 조사 내용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저는 시민이 내는 보조금이 이렇게 사용된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요.

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는 건 집행부 혹은 보조금 단체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고요.

시민이 낸 세금들 정확하게, 정당하게 사용돼서 귀하게 쓰이고, 그 효과가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가길 바라서 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했고 또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지난 행감 때는 경각심 차원에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 조직 개편을 주신 것 보고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이 회계 감사 근거 규정은 있으나 평가에 한정해서 업무를 추진했고 지도 업무 그리고 회원 종목단체 감사 추진, 지금 회원 종목단체 감사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업무 분장, 업무 분장 이렇게 하셔 가지고 코로나 때 업무가, 현장 업무가 덜했을 때 했으면 여기에 나온 내용대로 시간외를 했다고 하면 저는 이거 다 확인이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집행부가 주시는 책자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그러면 며칠 밤새우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갔다 와서 다시 10시, 11시, 12시까지 봐도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행복위에 관련된 그 많은 사업을요.

그런데 이거를 조직 개편 필요가 개선이라고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23년이 됩니다.

올해지요.

올해부턴 승진 티오도 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6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15시간으로 시간외수당이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총액으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직급별로 총액 한정을 좀 두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최초에 승진하기 전에 6시까지 있고 승진하고 각자, 직원들 승진 많이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다음부터는 6시 출근이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제가 제 입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 자료들 다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지난번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고요.

지금 몇몇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보고를 받아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제도 개선을 해서, 시간 외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관리해서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나눠 가지고 시간 안배를 해 줬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총량으로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총량 안에서 다른 부분에서 시간 외를 안 하게 되면 업무가 있어서 시간 외를 더 하는 사람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저희가 총량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제도 개선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TF 관련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체를 관리할 때는 체육회에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제도 개선 요청을 했고,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회계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만 했는데 정식적으로 그 조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세심하게 못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체육회를 관리하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 감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정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과 자체에서 다시 의뢰하실 건가요, 이 전반적인 회계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회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깊게 들어갈 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간 외를 체크하고 나갈 때 체크한 기록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량을 어떤 걸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 주실 건지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체육회하고 그 종목 단체들하고 해서 저희가 기본안을 해서, 기본 가이드라인을 줘야 할 것 같고요.

시간 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자한테 시간 외를 하기 전에 일단 공무원같이 사전 결재를 받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조직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캠프나 행사는 아마 체육회의 임원 행동강령인가 그 부분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나름대로 조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신 이 자료는요.

저희가 감사를 위해 조직 개편이 안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이 조직······ 조직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의 역량을 갖춰야 다음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감사팀이라든가 감사위원회에 가면 뭐 일정 부분 동안에 감사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지금 저희도 자료 요구해 놓은 상태라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은 상태고요.

심도 있게 한번 들여다본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상위법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해서 보면 이쪽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체크를 하시고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시 홈페이지 여행 정보 분야에 대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거 정보 관련돼서 홈페이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여기 보면 ‘세종은처음이지?’에서 지적 사항을 내주셨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일단 오늘 행감이 있어서 어제 시스템 보완 작업을 하는 중에 올려 드렸고요.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데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호수공원, 중앙공원하고 베어트리파크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관광지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도 일반적인 것은 있는데 호텔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부분도 바로 올라갈 계획에 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복지국이라든가 여러 과에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서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세종은처음이지?’ 앱 운영 개선 필요” 이 제목이 시에서 또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정보 전달 체계로서 운영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봤더니 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것 같던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 홈페이지로 연결돼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거기서 끌어오는 것도 있고요.

앱은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거 들어가 보면 시 홈페이지로 연결되던데.

새로운 형태의 어떤 틀을 갖추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러니까 메인에, 그 홈페이지 메인에다가 데이터를 다 구성해 놓고요.

그다음에 앱이라든가 세종시티앱 그다음에 세종은처음이지 이런 앱을 별도로 만들 때 기본 구성한 것 중에서 연결해 가지고 끌어오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로 앱 자체적으로 자료를 구성해 가지고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종은처음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가도 배너로 올려놓고 거기에서 일부분은 따다가, 관광지라든가 시티투어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자료를 일부분 따오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연동시켜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앱이 리뉴얼하고 하면 거기에 우리 여행 정보에 대해서, 각 음식점, 숙박, 농촌, 민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다시 구성돼서 운영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니까, 제가 앱에 들어가서 사용해 보니까 홈페이지 연동돼 있고 그냥 그대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리뉴얼한다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홈페이지 전체적인 구성은 공보관실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세종은처음이지 앱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세종은처음이지 앱 같은 것은 구성을 일부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고, 공보관실하고 협조해서 메인에 있는 배너라든가 이런 것도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개편 작업을 할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작업을 우리 여행객분들한테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구성하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지금도 예를 들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행복 A코스, B코스, 야간 관광이 있는데 저희가 제목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만 돼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사진하고 기본 정보가 뜰 수 있도록 그 연계 작업을 같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전에 행감 때 축제를 추진한 다음에 평가 관련돼 가지고 환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향후 계획을 보니까 타 시·도 지역축제 평가 체계나 사례 조사를, 분석하겠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이거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분석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타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2~3개 업체 지자체 거를 한번 사례 조사했고요.

광주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 광명시, 화성시 여기가 우수사례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끝난 다음에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실·국에다가 일단은 얘기했습니다.

자체 평가를 좀,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해 놨고요.

그래서 일단은 복숭아축제도 끝났지만 지금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사례 조사를 8반영해서 향후에 할 빛축제에다가도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뉴얼이라든가 체크리스트를 이런 걸 보완해서 저희가 올해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전 실·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방침이라고 하나, 이걸 전 실·국에다가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평가단을 구성하셨다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해서 아마 외부에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유인호 위원 그럼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평가 진행 중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그럼 평가 구성한 그 구성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받아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사실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3월에 한 번 개정하면서 육성 관련 부분에 대한 위원회 부분은 다 삭제했잖아요.

삭제했던 부분이 통합·유사한 축제에 대한 관리 차원 부분의 어떤 필요성이 덜 대두되다 보니까 삭제한 것뿐인 거지, 사실 그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계속 이 조례에 남겨 놓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겠다라는 전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 써서 봐 주셔야 향후 진행되는 축제들도 재평가되고 적정성 여부도 판단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획으로만 갖고 가지 마시고 계획에 대해서 결과치 나오면 항상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무형문화재가 총 3건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시 무형문화재가 3건입니다.

김충식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무슨 큰 저기들이, 판소리라든가 용암강다리기라든가 여러 명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거는, 지게나 채나 짚공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면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이런 명인이라는 저기가 주어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향토 유산으로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지금 이렇게 보면 점점 사라져 가요.

옛날 우리 때는 짚공예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채나 치나, 아무튼 채도 있고 치도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이름을 잊어 먹어 가는 중이에요,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활성화해 가지고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심사 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문화재 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파트 정도가 있는데요.

문화재 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무형문화재 그다음에 기타 문화재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을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그 위원님들이 지게의 장인도 아니고 채의 장인도 아니고 무슨 짚공예 장인들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지역성도 좀 보고요, 특성도 보고.

대부분 광활하게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전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지게라든가 채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만드는 제도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질이라든가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시에 맞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특성화돼 가지고 했을 때 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게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로 해서 2014년도에 저희한테 의뢰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평가를 한번 받은 사례가 있고요.

위원님들 그때 의견이 대부분 지금 말씀드린 사항처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결이 한 번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게 만드는 장인한테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든가 보완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다시 준비해 주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향토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유지하고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중한 이 자원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게, 저희들이 어려서 봤던 게 자꾸만 사라지는 게 조금, 저로서는 안타까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 어린이들이, 조그만 지게부터 큰 지게까지 많이 있고 채도 그렇고 치도 그렇고, 지금 치를, 까부르는 게 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80~90 되신 분들만 아마 그거 하실 것 같아요.

저기 분들은 아마 그걸 까불러서, 잘 까불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체험도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고, 지게도 바소쿠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넣어야지 거기다 짐을 싣잖아요.

그런 걸 해서 아이들한테 작은 지게부터 큰 지게까지 자기 키에 맞게끔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심사위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에도 무형문화재님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도 보완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세종축제에서도 별도 부스로 해서 지게 만들고 그다음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스 체험도 준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분들이 요즘은 지게나 치나 채나 이런 게 잘 팔리지 않으니까 생활이 좀, 전보다는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열하고 전시할 때는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좀 최대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우리 무형문화재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무형문화재 발굴되거나 지정된 분은 없다고 하면 세종 관내에 현재 그러한 명인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의 현황 자료, 또한 그동안에 지원된 지원 금액 이런 현황 자료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국가 무형문화재가 한 분이 계시고요.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3건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흥보가, 판소리 흥보가, 그다음에 용암 강다리기, 그다음에 전의 궁인 이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는 지금 3건밖에 없는데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무형문화재로 발굴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저희가 이제 국가 지정으로 올릴 만한 것, 그다음에 시 지정으로 올릴 만한 것 해 가지고 총 19건 정도 발굴해서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조사를 하고 학술적으로 보완돼야지 저희가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럼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까지는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러한 현황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요, 저희가 전승금이라고 해 가지고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국가 지정으로 하게 되면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 기획공연 같은 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할 때는 전의 궁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만드는 작업을 시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1년에 한 번 지원금이 2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흥보가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그다음에 용암 강다리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8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이 나갑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황까지, 그리고 또 선정됐었을 때에 대한 혜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 발언하신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서 함께 보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213페이지 문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행감 할 때까지만 해도 대상 지역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는데 이제 정해졌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전국에 있는 기초 지자체 플러스 광역은 안 되고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별도로 지정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되는 상황인데요.

조치 계획을 보니까 타임테이블이 밑에 있잖아요.

9월이면 이제 한창 정책 연구용역, 용역이 한창 시작하고 진행 중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원래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이렇게 6대 추진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연대 부문에 있으면, 지역 연대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파트너로, 지역 연대 파트너로 천안, 공주, 청주가 정해진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청주, 천안, 공주까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상생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워크숍도 두 번 정도 추진했는데요.

대전까지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대전이 빠져 있길래.

대전도 이제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포함된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포함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가이드라인을 좀 보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내용들이 포함돼야지 나중에 선정될 때 유리할 것 같아 가지고 하나하나 뒤 페이지에 있는 사업 계획안을 비교해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데 조금 약한 게 혹시 사람 연대 그 내용 아시나요, 사람 연대?

제가 불러 드리면 ‘주민-문화·예술인-청년-기업-대학’인데 우리가 좀 취약한 게 있더라고요.

청년과 대학이 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청년은 아예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대학 같은 경우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포함시킨 거 보니까 이걸로 대학에 대한 부분을 좀 채우신 거 같은데 이게 아쉬워서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문화도시가 우리가 지원 기간 동안 지원받고 그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시에서는 무엇인가를 남겨야 하는데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 대학에 대한 콘텐츠로 채운다는 거는 세종시에 추후에 남는 게 없는 거거든요, 문화도시 콘텐츠를 채운다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시기니까 청년이나 대학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 여기에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기 앞에 계획안이라고 한 건 저희가 용역 하기 전에 대부분 구상안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하고 그다음에 자문역을 두어 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 카테고리를 이렇게 뽑아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 줘야 한다는 표현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용역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특히나 청년이나 대학 같은 경우가 활성화가 잘되면 세종시가 말 그대로 젊은 도시에 걸맞은 그런 문화의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문화도시 선정 관련해서 최근에 주변 지역들로 하여금 세종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 영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추진협의체 말고도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진할 거다라는 것들, 저도 지역 주변에 있는 문화도시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질의하고 그다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축제 부분인데요.

축제 관련 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한데 밑에 보시면 평가단 구성, 평가 모델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구체적으로 평가 모델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보다 축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또 그것들이 잘 쓰여야 하고 그것들이 계획과 실행 대비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내부적인, 지역 안에서의 효과가 아니고 외부에서도 다시 관광객이 축제를 통해서 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체계를 수립하실 생각인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화도시는 엊그저께 위원님들 뵙고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정부안으로 예산이 반영된 건 올해 7개 권역에 대해서 한 팀씩을 뽑아 가지고 2024부터 해서 4개년 계획으로 들어간다는 기본 공모안이 떴었고요.

작년에 뽑혀 가지고 올해부터 추진되는 예비 문화도시가 있었습니다.

한 8개가 됐는데 그게 정부안으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국회 가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어제 문광부에서 지침안이 또 내려왔습니다, 좀 변경된 지침안이.

그래서 문화도시, 예비 문화도시가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는 그루핑을 좀 늘리겠다.

지금 7개 권역인데 제주도만 빼놓고는 한 권역에 한 개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두 개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비 도시로 충주라든가 그다음에 당진 이런 쪽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단기적인 것은 지금 충청권 4개 시·도에 근접해 있는 지금 거기를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단계는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부여라든가 그다음에 청원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벗어난 충청권에 대해서 2그룹을 잡고 있었고 3그룹은 충청권을 다 아우르는 그 협력 체계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어제 문광부에서 그 제도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두 그룹을 간다고 하면 충청권에서 두 개 정도는 당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건 추가적으로 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까 축제 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평가 체계는 지금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행사를 추진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추진도 하고 끝나고 나면 자체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 분야가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추진,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운영했었는데요.

앞으로 개선할 점은 이것을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하면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평가 체계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걸로, 그래서 평가추진위원을 했던 분도 단장이나 부단장 정도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별도 외부에서 참여시켜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축제에 관한 그 규정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 평가할 때에, 축제 할 때에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할 때 같이 보려고 그 모델을 이번에 세종축제 그다음에 빛축제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기본 모델을 좀 만들면서 전 실·국에 같이 공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질의 하나만 더······.

223페이지 좀 볼게요.

사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91% 정도가 아직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더불어 저희 이번에 행복청에, 정부 2024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시의회, 시민들이 함께 더 공을 좀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숨기고 혹은 선을 긋고 차단할 것이 아니고 공유해서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소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계U대회가 그냥 말하기 쉽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이 대회를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또 이것들을, 하계U대회를 유치할 때 저희가 FISU나 이런 데랑 같이 계약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게 파기됐었을 때는 큰 타격을 또 입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20명의 위원님들이 이런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함께 뛰려고 노력할 텐데요.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조직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말씀 좀 드릴까요?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타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서 설문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문안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했는데 설문조사 앞에 홍보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못 하고 있고,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회하고 사전 공유가 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 조직위원회가 늦게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예타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통 잘하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종합운동장 세 건에 대해서 그것은 타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규모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KDI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말씀을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게 끝나게 되면 추가적으로는 이제 조직위에서 전체적으로 챙길 문제지만 우리 시에서 숙소 문제가 좀 필요합니다.

숙소 문제가 좀 필요한데 일련에,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숙소 문제가, 민간 숙소를 일부분 활용하는 문제가 보완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대책을 조직위원회하고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협의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경기장을 지으면서 빨리 치러야겠다는 축소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나중에 대회가 끝난 후에 인천 아시안게임처럼 시민들에게 부채가 떠넘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꼭 생각해 주시고, 최원석 위원님이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확장해서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사업까지도 고려하셔서 경기장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잖아요.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그리고 정상 개최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좀 걱정이 많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 5812억 정도로 책정됐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 1744억 정도 반영됐다.

그런데 지금 정기국회가 한참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심의·의결까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2027년에 대회가 개최돼야 하는데 우리 시 종목이 육상, 탁구, 수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평동에 종합경기장 건설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이게 부실시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변경해야 하는 그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정 좀 빨리 내려야 하는데 시장님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시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충청권 4개 지사님 다 만나셔서 논의도 한 번 했었습니다.

한 번 같이 공유했었고, 그다음에 문광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U대회 관련해서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저희가 준비했던 시기가 10월에서 11월 정도까지는 결정을 내 줘야 이게 행복청에서 3개가 일괄 턴키(turn-key) 공사로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1월 정도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준비해서, 지금 턴키 공사 발주하기 위한 사전 절차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지금 기본안은 다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종합운동장 적기 완공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실시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후에, U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하는데 어떤 유지·관리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들, 이거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도 충분하게 행복청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점검을 좀 빨리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더군다나 우리 시가 폐회식도 맡았잖아요, 역할을.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할 때 만약에 이게 적기 완공이 불투명하다 했을 때 다른 대안도 논의해 보고 준비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도 변경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결정을 내야 할 때는 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KDI가 지금 예타 재조사가 거의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거 빨리 협의해서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25페이지하고 227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관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체육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에 관련된 정책은 체육시설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공공체육시설을 보면 우리 시만 현재 7월 기준 174개, 그러니까 우리 시 기준으로 보면 172개, 그리고 2025년 이후에도 227개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쭉 관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사업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전문 체육인들, 생활체육인들 또 동호인 단체들 등 이렇게 일반인분들도 다 사용하시게끔 돼 있는데 이런 사용이 되면 자꾸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지금 테니스장도 그렇고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게,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런 시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없다,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런 생각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세종시체육회라는 전문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에 일정 부분 약간 분리를 하면 어떨까.

우리 시는 엄연하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나머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 전문 단체인 시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시 체육회에서 관련 생활체육, 전문 체육이라든지 동호회,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 체육회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면 우리 시에서도 좀 어떤 민원에 대한 부담, 관리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지금부터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가 기간을 두고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걸 시 체육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준비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지금 행감 자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이번에 웬만한 것은 다, 유료로 하고 있는 분산돼 있는 것을 일관되게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과로 다 통폐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내년 1월이면 다 넘어갈 텐데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치원하고 일부분 있습니다, 전의에도 체육단지가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무료는 거기에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단기적인 대책은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체육회도 규모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도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회에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계속 순환하잖아요.

또 체육 분야에 대해 전문가분이 계신 반면에 아니신 분들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해서 체육 분야 전문이라고 해서 체육 관련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227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하게 되면 그 민원의 수요도 그만큼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체육인들, 운동하는 동호인분들하고 교감이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문 종목단체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 체육회에서 더 공감력이나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또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전문 단체인 체육회에서 맡게 하고, 그럼 효율성이 더 증가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든지 이런 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에, 반다비 빙상장이 내년에 개관하는데 그 문제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문 체육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 가면서 운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임윤빈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기생 과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오정섭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조한섭 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 임숙종 과장입니다.

(인사)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보건정책과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5건으로 공통 사항 3건,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2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1건, 주의 2건, 개선 11건, 권고 11건입니다.

이 중 긴급복지 지원 후 반환 명령 결정 사항 관리 철저 등 6건은 완료하였고, 공영 장례 지원 대상자 확대 및 담당 공무원 교육 필요 등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추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쭤볼 건데요.

첫 번째는 27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작은 결혼식 사업 추진인데요.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여러 내용을 써 주셨어요.

보시면 대관 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소음 발생 그리고 인력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여기에서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건 제가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전담 인력으로 이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주 업무가 다른 업무인데 이 업무까지 서브로 하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인력의 고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비중 있게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진짜 주말 근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공무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차라리 위·수탁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비중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지금 위·수탁, 지금 가족센터 이걸 수행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족센터에 이쪽 전담 인력 예산을······.

최원석 위원 전담 인력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전담 인력을 앞으로는······.

최원석 위원 업무만 추가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에는 업무만 추가하다 보니까 가족센터에서도 인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와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에 재개하게 된다면 전담 인력도 같이 보충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업무를 주로 하시는 새로운 인력이 추가돼야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가 이걸 다른 지자체보다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는 관내에 예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결혼식장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결혼식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을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거고요.

장소 같은 경우도 보면 매번 바뀌잖아요.

이거 전담 인력이 생긴다면 이제 좀 고정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매번 바뀌는 것도.

그리고 지역 같은 것도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보면 호수공원이나 수목원 이런 데, 꼭 작은 결혼식이라고 진짜 작은 거 약간, 좋은 시설에서 해야 사람들이 더 올 건데 무슨 복컴 내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진짜 아주 작은 결혼식에 맞는 작은 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유도할 수 있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점점 비중을 키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293페이지입니다.

이건 제가 이번에 조치 결과 보고에도 기조실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노인장애인과 분과 검토를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니까 올해 7월에 관련 부서와 현안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관련 사항을, 일단 저희 안을 해서 조직부서에 이 사항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있는 사항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조직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요즘 기준인건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조직부서에는 약간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보건복지국의 수장이신 국장님이시니까,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강하게 계속 밀고 나가셔야 하는 게 진짜 현황은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 우리 시만 노인장애인과가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현재 구조는 기초와 광역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업무가 더 가중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합으로 진행한다는 건 결국 그 결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격무 및 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거고, 직원들도 기피하시고, 1년 이상 근무자가 현재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고, 결국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당장 분과가 어렵다면, 특히 노인장애인과 내에서도 장애인 쪽 파트가 관리하는 시설도 워낙 많고 해 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별도 담당부터 설치해서 나중에 분과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당장 분과는 안 되더라도 인력 충원이나 보충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충원이라든지 담당이라도 먼저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분과를 목표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291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세종점자도서관 관련해서 이용 활성화 및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필요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활용해야 하는 시간이 대개 보면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점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가나 외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고민했던 흔적은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지금 인력이 5명 정도 민간위탁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관장 포함해 가지고.

실제 근무는 평일 18시까지 하고 공휴일, 토요일은 별도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생긴 지가 2년이 채 안 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도서관이기 때문에 주말에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17개 시·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다른 시·도도 충북만 빼놓고 저희같이 평일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봐 가면서, 어차피 주말까지 하게 되면 인력이 또 수반돼야 될 문제라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고민하신 흔적이 엿보여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요즘은 여러 가지 여건상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례도 있고.

당장 예산이 수반되고, 또 갑자기 근무 시간을 올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근무 여건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 근무 형태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의 가장 큰 일들 중에 하나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이 복지를 수급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주 업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그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행감 내용에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에 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상 돌봄 관련해서 저희가 돌봄의 고도화적 측면에서 아이들 돌봄 그다음에 노인 돌봄 그리고 중장년층, 청년층 돌봄에 관련돼서도 사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각지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계층의 일상 돌봄 관련돼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의사 전달이 제대로 잘 안된 건지, 아니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서로 나누지 못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7개 시·도 중에 우리만 그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는 공모도 다 끝났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 시범 사업은 사실 우리 복지국에서는 당연히 참여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 여건이,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제2회 추경에.

그러다 보니 지금 제2회 추경 자체가 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 협의하는 게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일단은 시범 사업은 참여를 못 하고 내년도, 시범 단계를 거쳐서 내년도 본사업으로 저희가 일단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시해 주면 내년도 본사업에 3억 정도 담으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꼭 구태여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더라도 사실 돌봄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간절한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만큼, 대상이 우리 시 내에도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그리고 사회생활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적게 많이 챙겨 봐 주시고,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챙기지 못하는 아쉬움이 내년에는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훈 주차장이요?

김충식 위원 네, 국가유공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게 사실 보훈처에서 전국으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낸 상태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조례 좀 제정해 달라.

그래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세 군데는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저희도 다음 회기 때나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전국에서도 열몇 군데인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기초까지 포함하면······.

김충식 위원 고엽제 환자가 장애인에는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고엽제 환자요?

장애 등급에 따라 가지고, 그건 별개로 등급이 고엽제 환자 중에서도 장애 판정받은 분들은 장애 등급을······.

김충식 위원 아, 등급에 따라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충식 위원 이게 고엽제 등급이 낮더라도 이동하기가, 본인의 다리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부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기 혼자 활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저기가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을 세종시에서 검토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만들면 그만큼 또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 장애인 전용은 몰라도 다른 저기하고 같이 쓰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하여간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272쪽 봐 주시겠어요?

평화의 소녀상 관리 실태 개선 필요에 따라서 본 위원이 전용 CCTV 설치하고 조례 제정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사업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행정 처리로 인해서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하 여성가족과 과장님 그리고 힘써 주신 담당 팀장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앞으로도 더 세종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 준수 필요잖아요.

30% 이상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에 잘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치 상황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를 좀 해 보면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연번 1, 2의 경우에는 30% 이상 증액되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사항은 현재 육아종 같은 경우는 30% 안 넘는데 내년도 예산이 되면 저희가 45%······.

○위원장 임채성 넘을 예정이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래서 이건 다음번 예산안하고 같이 변경 동의안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연번 9번을 보면 2023년도 12월 10일까지 위탁 기간이 종료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되면 지금 9월이고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안건이 상정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했네요.

다음번 임시회 때 안건이 상정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장애인팀 이쪽이 팀장부터 7~8월에 인사발령 나다 보니까 이것도 제때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위원장 임채성 업무 과중이나 여러 가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것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다음번에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미리 좀 잘 지켜야 할 것 같고, 근거는 확실히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의회의 동의)에 보면 나와 있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다른 17개 광역시·도도 찾아봤는데 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 데는 우리 시밖에 없어요.

이 범위를 두지 않고 “예산이 증감하였을 경우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좀 더 타이트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 사항 또는 면적 등 중요한 사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러프(rouhg)하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래서 이제 목록화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역으로 환산해서 제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보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렇게 과태료를 정한 조례는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아직까지는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거면,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강행규정이거든요, 조례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간과하지 말고, 물론 업무의 과중이나 인수인계의 미흡이나 아니면 공백 이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인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예산 증감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 30%라는 러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체크 좀 잘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박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공보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보도지원팀장입니다.

정여운 전략홍보팀장입니다.

유숙빈 홍보미디어센터 팀장입니다.

(인사)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보관 소관은 총 5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권고 5건이며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쌍방향 소통 기능 확대와 세종시 유튜브 다각화 및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3건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홍보영상 제작 시기 검토 및 행정수도 완성 홍보를 위한 조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공보관님, 홈페이지 내 홈페이지 상호 호환하는 거 조치를 바로 해 주셨어요.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거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도 들어가 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감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공보관 박대순 저희가 총 68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각자 가는데 링크를 시에서 걸어 놓고 각자 들어갈 수도 있고······.

유인호 위원 아니,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제작을, 제작과 유지·보수는 감사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거.

○공보관 박대순 네, 감사위원회 거는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공보관 박대순 네.

유인호 위원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면 시청하고는 연결되는데 의회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공보관 박대순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제가 조치를 빨리 취해 놓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시에서 하는 거면 이것도,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시청과 감사위원회 링크가 상단에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시청하고 시의회는 호환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가 관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공보관 박대순 네,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유튜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관련 내용을 그때 지적한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하는 내용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랑 다른 쪽으로 돼 가지고 좀 헷갈렸거든요.

지금 여기 문제점이라고 보면 시청자 유인 콘텐츠는 다수 제작된 반면 정책과 공익 목적을 담은 콘텐츠나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로는 이것보다는 그래도 유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분석해 가지고 조회수가 높은 쪽으로 해 가지고 발전시켜 보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추진 상황이나 조치 계획 보면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 시 유튜브가 정식 명칭이 ‘안녕하세종’이잖아요.

○공보관 박대순 네, 안녕하세요, 세종.

최원석 위원 네, 맞아요.

안녕하세종 맞는데요, 이게 지금 들어오려면 유튜브에 검색을 칠 때 ‘세종’이라고 치든가, 세종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종시’라고 쳐도 상단에 검색이 안 돼요, 노출이 안 돼요.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최원석 위원 알고 계세요?

○공보관 박대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풀네임을 쳐야만 검색에 조회가 되거든요.

이걸 아마 할 때 검색어 설정을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요청을 하든가, 왜냐하면 이게 오피셜, 공식 블로그잖아요.

공식 채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검색이 잘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의 공식 유튜브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시민분들에게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박대순 저도 그걸 가지고 구글 측에 공문도 보내고 저길 했어요.

구글 측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아마 뒤에 정도 있을 건데, 구글코리아 측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7월 10일에 시행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자기네 본사 규정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채널 상위 고정 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많이 치고, 이게 많이 검색돼야 세종시라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저기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대전시’ 치면 들어가고요.

전까지는 ‘대전광역시’라고 쳐야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못 들어가는 데가 경상북도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광주시 이 다섯 군데는······.

최원석 위원 아, 우리 시뿐만 아니고요?

○공보관 박대순 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높여야 할 건 뭐냐 하면 검색을 많이 높여 줘야 합니다.

‘세종’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핸드폰이나 유튜브로 세종시를 계속 치고 들어가면 개인적으로는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맞춤형으로는 뜬다는 말씀이지요?

○공보관 박대순 네, 맞춤형으로 뜹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일단 인원수가 약간 적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쪽 구글 측에서도 그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들어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검색을 많이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표출되지 이걸 임의적으로 우리가 강압적으로 저기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걸 좀 활성화하려면 다른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SNS, 유튜브를 제외한 다른 쪽으로도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긴 해야겠네요.

○공보관 박대순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다른 SNS 쪽에는 유튜브를, 관련 내용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공보관 박대순 저희가 사실상 유튜브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사실은 홍보 CF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최소한, 우리 시가 38.1세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쪽이 원하는 것들을 보면 짧고, 간결하고······.

최원석 위원 네, 쇼츠(Shorts) 위주로 가야 합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쇼츠고 확 튀는 이런 부분들을 젊은 층에 타깃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번 CF 영상을 할 때 그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F 홍보영상이 방송 송출됐나요?

○공보관 박대순 네, 지금 막 되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이 CF 맞나요?

○공보관 박대순 네, 맞습니다, 이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댓글에 굉장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외부에서도 보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한번 틀어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보니까 CF를 보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 가지고 직접 보고 댓글도 남기고 하셨더라고요, 타 시·도에 계시는 시민분들께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는 계획 어떻게 하세요?

○공보관 박대순 사실상 이게 저희가 타깃을 맞춘 건 젊은 층에 맞춰 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세종시의 미래······.

○위원장 임채성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공보관 박대순 네, 처음 시도하는 거고 이게 또 잘못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세종시 미래상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국회의사당이 아직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미래상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데 이게 2주 만에 5만 회를 넘겼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 거는 사실상 저희가 기존에 실사라고 해서 실사 쪽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건 또 고민을 하는데요.

실사 플러스 애니메이션을 첨가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홍보영상을 우리 시가 최초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잖아요.

쭉 밀고 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공보관 박대순 좀 변화를, 젊은 층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게 올해 잘했다고 해서 내년에 잘되라는 보장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변화스러운 그런 걸 한번 고민을······.

○위원장 임채성 보완해서 좀 더 잘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공보관 박대순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위원 앞서 위원장님이 화면을 보여 주셔 가지고 저도 궁금증이 해소됐는데요.

대형 홍보판 등 홍보해 달라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었잖아요.

행정수도 완성 홍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저게 향후 조치 계획에 보면 전광판을 이용해서 포스터 홍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는 지금 확인했고, 그런 전광판에도 저것이 송출될 예정인가?

○공보관 박대순 지금 전광판에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대형 전광판이 다섯 군데인데요.

홍대입구역하고 종로3가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광화문역하고 홍대입구역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데, 거기 대형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고요.

TV에도 대전KBS, MBC, TJB 그리고 SK브로드밴드 이 4개사로 송출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하철에도 스물두 군데 지하철 역사에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셨군요.

저도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니까 한 눈에 딱 와닿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함축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지역 특산품 관련해서 복숭아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첨가 말씀을 드리면, 복숭아 홍보는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지역상생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저쪽 강남터미널 밑에 가시면 지역별로 상생문화관을 크게 해 주거든요.

저희가 한 달 동안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해서 거기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시의 각 회계과라든지, 6개 과인가 7개 과 정도 되는데요.

그 과에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전통시장, 그리고 로컬푸드과는 고대 정문에 있는 전광판, 이런 각 과, 8개 과네요.

8개 과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그때 홍보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저는 그 영상을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우연히 봐 가지고 그거 보면서 불편함보다 정감이 왔거든요.

저희 가족끼리 봤을 때도 ‘진작에 이런 것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또 남았고요.

다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사실 저게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1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 계약을 한 겁니다.

저게 어떤 식이냐면 제작비용 2000만 원 그리고 1억 3000은 방송 플러스 라디오 플러스 이걸 다 합쳐 가지고 이걸 할 데를 찾은 겁니다.

그걸 찾아 가지고 사실상 제작비는 2000만 원에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욕심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어요.

이걸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느낌인데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끝내자.’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다음이 더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일단 313페이지에 쌍방향 소통 기능 확대 필요 부분에서 저희가 명칭이 공보관에서 대변인, 대변인에서 공보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서 공보관이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가 오히려 쌍방향의 소통보다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보 전달 체계로 변화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보관의 명칭을 대변인으로 바꿔서 뭔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쌍방향 소통 가능 기능이 있는 그런 대변인실로 바뀌는 걸 저는 원했던 건데 명칭 변경 없이 그냥 내부적 기능만 강화한 거네요?

○공보관 박대순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 기능을 강화시킨 게 맞고요.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영상팀을 좀 더 추가해서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보관 같은 경우는 행정 목적을, 행정에 관한 기능을 알리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정치성이 안 낍니다.

정치적 목적이 안 끼고, 시장님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대변인이거든요.

그 대변인이 말하는 건 시장님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대변인은 누구예요?

○공보관 박대순 지금 대변인은 없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시장님이······.

○공보관 박대순 시장님이 직접 하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아,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공보관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는, 의미가 저도 왔더니 공보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의미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조금의 차이점은 있는데 저희는 ‘행정기관에 좀 더 깊숙이 집중해라.’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대변인이 없고 시장님이 직접 다 하신다.

시장님이 직접 말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도 소통하는 것도 시장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시장님이 있을 때만 시장님하고 소통이 가능한 거고 공보관실은 그냥 전달받은 것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시장님이 각종 행사나 원체 일들이 많으시니까 직접적으로 시민과 소통할 수 없는 부분들을 대변인이, 시장님의 입을 대변인 입으로 전달하면서 기자분들이나 시민분들과의 소통하는 걸 대변인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역할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보관 박대순 그 소통 부분은 시민소통과에도 어느 정도의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쪽도 미디어 쪽이라든가 이런 알리고자 하는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다고······.

김재형 위원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시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물론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대변인이 대신 그런 걸 기자분들이나 시민들 앞에서 전달했을 때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님의 생각을 대변인의 입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공보관 박대순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대변할 수 있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역할들을 공보관에서 하니까 공보관 명칭이 대변인실로 가야 하는 게 맞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과거에 공보관으로 썼던 부분들을 이제 대변인실로 바꿔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다.

그게 또 소통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추세다 하면 우리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는 그런 기능들을 앞으로도 하겠다라는 걸 뭔가 의지를 담고 뭔가 보여 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우리는 대변인실에서 공보관으로 바뀌었다는 건 우리는 거꾸로 퇴행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확대한다 하면 제일 먼저 공보관이란 명칭을 다시 대변인실로 변경함으로써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대외적인 기능은, 명칭이나 이런 건 바뀌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내부에서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는 건 다소 조치하는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부분이 드는데요.

한번 이건 지금 당장 결론짓고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소통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부서의 명칭을 다시 한번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대변인실로 바꾸고, 그러한 것들을 시장님을 대신해서 대변인실에서 시민과 또 기자, 언론과 소통 기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측면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박대순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훈 서무팀장입니다.

김수현 인사팀장입니다.

홍철표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준식 교육고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 총 8건입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개선 4건, 권고 4건이며, 조치 결과로는 완료 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소관 사항 중에서 격무·기피부서 실적 가산 부여 방안 검토 외 1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전문직위 운영 내실화 등 6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325페이지입니다.

지금 완료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내용이 격무·기피부서 실적 가점 부여 방안 검토를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 기존에 실적 가점이 부여되는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외적인 성과를 보여 주는 그런 부서들의 실적 가점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였고, 오히려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완료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상반기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중요 직무급 및 우대 직위에 대해서 39개 부서 54개 직무 한 62명에 대해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고요.

현재는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 7, 8월에 수해도 많이 겪으면서 고생들 많이 하셔서 하반기 9월에 다시 한번 중요 직무급이나 우대 직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당초는 저희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중요 직무급 직위를 운영했었는데 5급까지 확대하고 재난부서 또 사업소, 읍·면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안까지는 이것도 추가로 변경해서 직위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5급까지 확대했다고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총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5급까지 확대한 건가요, 아니면 총원은 그대로인데 5급까지 확대하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당초에는 5급은 포함은, 당초는 6급 이하로 했었고요.

5급 직위도 포함하고 기존에, 저희가 사실 이건 부서별로 신청받아서 지정한 사항이거든요.

작년 12월부터 신청을 계속 독려받아서 올해 2월인가 직무 지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정하고 싶어도 신청을, 직위 신청이 부서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 안 한 부서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로 변경해서 확대하고자 할 때 전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직위들이 신청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본 건 총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5급까지 확대했다면 밑에 8, 9급이신 분들의 파이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전체 대상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5급까지 허용하면 예를 들어서 하위 직급에 대해서, 그런 영향은 없겠지만 총원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5급까지 확대한 거면 그분들의 티오가 줄어든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당초에 중요 직무급, 작년도에 계획할 때 200여 명을 잡았었는데요.

지금 신청한 부분들이 한······.

최원석 위원 이게 신청제로 가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지정을, 선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부서를 지정할 수는 없고 부서에서 이 직위가 어느 정도 기피부서고, 기피하는 업무고 또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 자체에서 실·국을 통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해서 그 직위를 중요 직무급으로 지정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안 되면 강제로 우리가 ‘이 업무가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신청이 기본 전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된 게, 실적 가점을 받으시는 분들의 리스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격무·기피부서 분들이 별로 안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에, 그 의문에서 시작된 건데 일단 신청제 말고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들께서 아마 노인장애인과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들어온 거 보면 과에서 담당별로 한 직위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많이 신청이, 3명, 보통 팀이 하나인데 노인장애인과는 좀 더 신청이 들어왔고요.

최원석 위원 이번 9월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니, 상반기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과 얘기했지만 산건위 쪽에는 교통과도 있고 이렇게 대표적인 격무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 대상자가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신청 기간을 줬었는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연장까지 하면서 독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지정함에 있어서 어느 부서가, 개략적으로는 이 부서가 일 좀 많고 기피하는 부서다는 알고 있지만 그 자체를 부서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것들을 신청받아서 지정해 주는 거지,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려고 계속적으로 독려하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 들어온 부서들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인사이동도 끝나고 그래서 추가로 할 때는 저희가 폭넓게 더 많은 직위가 신청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일단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실적 가점을 받는다는 건 근무 평가를 좋게 받는 거고 그게 나중에 승진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좋은 걸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그럼 그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책이 덮어져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쪽이랑 병행해서 보다 보니까 책이 겹쳤네요.

3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확인하셨지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같은 지붕 아래에 있는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일에 있어서는 같은 가족이고 성과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직종을 구분해서 받는 직종이 있고 받지 않는 직종이 있어서 적절치 않다라고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사전에 보고하시고 과장님하고도 소통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전국 17개 시·도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파악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요.

17개 시·도 중에서 다섯 군데가 성과급 내지는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파악됐고요.

그중에는 평가를 받은 데도 있고 정액제로 40만 원, 기본급의 100%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입하지 않은 데가 12개 시·도로 더 많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현재 일반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 협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요구가 왔고요.

그래서 현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시군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사전에 저랑 얘기하셨을 때는 전국 사안에 대한 현황 조사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나 싶어서 요청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현황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자료 보고하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기념품 관리대장 관리 철저 필요 이 부분에서 일단 그때 수량 오기됐던 부분은 다 수정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다 정리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시 최신화를 시키셨을 거고요.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다 조치되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재고 수량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돼서 구매되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자칫 예산이 남아서 소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저희가 추후로 기념품에 대해서 신규 제작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요.

기존의 재고를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부족한 거 있다면, 사실 상품 개발하기가, 저희가 소량을 하기 때문에 별도 제작하는 거는 단가도 비싸고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수량은 기존 제품 중에서 구매해서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연말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때 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연말 재고 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연말에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재고를 늘린 상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관광 기념품 관련해서 의전에 따라서 고급·중급·일반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특히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로, 제가 그때도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보니까 지급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걸 하나로 합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부서에서 운영하는 기념품의 특성에 따라서 별도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별도 관리가 되고 지급돼야 될 거라면 우리 기념품 선정도 그에 맞춰 가지고 특화시켜야 한다?

의전 기념품에 맞게, 주는 대상에 맞게끔 기념품이 선정돼서 지급돼야 되겠다.

우리가 저렴한 것 중에서는 한복비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거는 관광진흥과에서도 지급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겹치는 부분 말고 운영지원과에서 주는 부분들은 내외 귀빈이나 의전용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맞는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아서 저희도 한번 관광진흥과하고 상의하고, 이번에도 아마 범용 제품으로 해서 몇 가지를 제작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단가가 평균 3000원 정도 이런 거라 저희가 기념품으로 주기에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국제행사도 있고 그럴 때는 굿즈 상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관광과나 이런 데에서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 쪽에서 별도로 안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김문배 소장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 방은옥 과장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이종훈 과장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손영민 과장입니다.

(인사)

연구지원팀장과 식품연구과장, 수질분석과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불참한 점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7건으로 개선 1건, 권고 6건이며, 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5쪽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대응 체계 연구 필요입니다.

병원, 학교 등 감염 취약시설 및 하수처리장 유입 전 검사로 감염병을 사전 감시하고 있으며, 감시 대상을 군부대,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6쪽 가축전염병 진드기 매개체 검사 확대입니다.

반려동물 및 사육 가축 대상으로 진드기 검사 실시 중으로 금년부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까지 확대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337쪽 잔류 농약 검사 인력 확보입니다.

로컬푸드 3호 매장 개점에 따른 검사량 증가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 직원 3명 증원과 내부 인력 1명을 조정하여 총 4명의 인력 확보를 통해 전담 배치하였으며, 식료품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8쪽 미세플라스틱 조사 계획 수립 및 연구 필요입니다.

하천의 미세플라스틱 조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당장은 분석 장비 및 인력 미확충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인증을 위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 기관 신청을 완료하였고, 이후 숙련도 및 현장 평가를 진행, 금년 안으로 인증을 득하겠습니다.

340쪽 실제적인 성과지표 개발 필요입니다.

금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지표는 완료하였고, 청사 증축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41쪽 어린이시설 놀이터 검사 철저입니다.

그동안 신규 및 노후시설 위주로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이검사 결과 기준 초과 시설은 없으나 2021년도부터 자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며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부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 상황 보니까 완료가 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추진 중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조사 계획 수립 및 연구 필요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하천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수생태라든지 이하 기타 등등 다른 것들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장비라든지 인력들이 미확보된 상태라서 추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로 받아들일게요.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도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찬희 네, 목표를 두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 신청을 하였고 8, 9월부터 저희들이 숙련도 평가를 현장 검사하고 그걸 통해서 12월 안에 인증을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장이지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변향순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성용현 과장은 가족 간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7건으로 유형별로는 개선 1건, 권고 6건입니다.

이 중 1건은 조치 완료,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사업 관리 미흡 부분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면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모기 방제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난임부부 지원 확대, A형 간염 예방접종 등 임신 관련 지원 확대, 폐의약품 수거함 관리, 마약 관련 대책 마련,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대상 확대 등 나머지 6건은 조치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개선 사항이었던 임신 관련 지원 확대 건은 신혼부부 검진 지원 기간 확대를 기이 조치하였고, 내년부터 풍진 검사와 풍진 예방접종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안별 세부적인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354페이지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 대상을 확대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아이발달지원센터가 개소돼서 무료로 발달검사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시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계획을 짜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계기가 아마 발달검사에 대한 검사비가 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분들은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계기가 돼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중앙정부의 이런 상황에 대한 정책 동향을 확인해 보니 2024년도부터는 영·유아 발달검사에 대한, 심화검사에 대한 부분도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현재 정부안이 담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발달검사에 한정된 말씀은 아니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발달검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대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모든 아이 대상으로 검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발달검사 외에 영·유아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부서나 이런 데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검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소득 기준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완화로, 소득 기준 초과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는 하위 80% 이하만 지원되고 있고 80% 이하가 아닌 초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내년도 정부안은 소득 기준이 폐지된 채로 모든 대상,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 평가에서 심화평가를 권고받은 경우는 발달검사비를 동일하게,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고보조금이 책정돼서 현재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시기를 적절하게 매칭하면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모든 영·유아가 발달검사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기재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아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단계였는데요.

현재는 그 상태로 제출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정기국회 과정 속에 있고, 그게 심의·의결까지 가면 내년도부터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서울하고 부산은 센터가 있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영유아발달검사지원센터, 아이발달지원센터 이런 센터가.

우리 시는 계획이 좀 있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단순히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발달장애 아이들 또는 부모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센터 체계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보건소 차원에서 그 전반적인 걸 검토하는 건 한계가 있었고, 저희가 발달장애 서비스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 쪽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발달장애센터를 최근에 개소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서울과 부산처럼 발달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집약된 센터를 현재 세종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실은 보건소에서는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 실정이긴 하고요.

다른 장애인 쪽 업무나 이런 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문의를 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 좀 해 주면 좋겠다, 모기 방제에 있어서.”라고 제가 행감 때 주문을 드렸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추진 상황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시범 사업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13개 보건소가 참여 중이라고, 책자 347페이지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역예산 수립 현황 조사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7월에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검토가 끝나신 건지, 검토가 끝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이 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이건 자료로 제출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시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근거 중심의 방역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기적인 방역이 아니라 어디는 방역의 소요가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하에 근거 중심의 방역을 하고 또 효과를 평가하는, 이런 일련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사업이라는 게 질병관리청에서 일부 보건소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13개 보건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모기 발생 감시하는 장비를 설치해 주는, 설치해 주되 국가에서 50% 정도 비용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매년 설치할 보건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는 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일단 수요조사에 회신은 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되면 일일 모기 발생 감시하는 장비를 몇몇 곳에 설치해서 사업을, 모기 밀도에 따라서 방역을 좀 더 달리한다든지 이런 근거 중심의 방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아직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부분도 있음을 양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별도 방역예산 수립 현황 조사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셨던 내용이 특정 동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하기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방역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아마 단순히 보건소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재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의 소요에 따른 또는 그 시기에 따른 예산 재배정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각 면·동에서 저희가 재배정한 예산 외에 자체적으로 별도로 수립한 방역예산의 현황을 쭉 조사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현재 질병관리청 담당 부서에서 개발돼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2024년도부터는 세종시에서 방역할 때 담당자라든지 용역업체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그 시스템의 사용 여부를 테스트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8월부터는 이미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치원읍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 중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방역하고 있는 그 작업 경로를 지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궤적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어디를 방역하고 다닌다라는.

그리고 또 어떤 방역에 필요한 약품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또 취약 시설이라든지 유충 발생지와 같은 방역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을 지도상에 표기할 수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2024년도에는 세종시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방역예산 수립한 현황은 조사하셨다니까 이번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반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황 조사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50%의 매칭으로, 그다음에 1일 모기 발생 감시 사업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일단 선정이 돼야 되겠지요.

선정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8월 30일 자 기사인데 질병청에서 세계 최초로 AI 모기 분류 장비를 개발했다고 해요.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셨던 일 수 일 모기 발생 감시 사업이 이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사업은 모기를 채집해서 모기 개체수에 대한 밀도의 양적인 변화를 보는 사업이고······.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 거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이 경우는 모기의 종류를 감별하는 걸 AI 장비를 이용해서 분류하는, 단순히 개체수를 파악하는 것에서 좀 더 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사업도 현재 이번 9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함께 시범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요, 이 사업들이.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개모기 자동 분류 감시장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협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보여 드리는 것들은 일일 감시도 중요하지만 모기 분류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기사들, 그다음에 질병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참고하셔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기사를 보여 드렸습니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350쪽 봐 주시겠어요?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추진 현황을 보니까 A형 간염보다 급한 건 풍진이다라고, 현황 조사가 됐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검진 항목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신혼부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보건소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을 조사했고, 대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겹치는데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항목들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했고요.

그래서 그런 로우데이터와 그다음에 관련 학회나 이런 전문 단체에서 “임신 준비 기간에는 이러이러한 걸 검진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가이드라인처럼 나와 있는 내용들의 중복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뽑아 봤더니 풍진 항체 검사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었고, 말씀하셨던 예방접종 부분도, A형 간염도 물론 필요한 예방접종이긴 하나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은 이미 타 지자체에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A형 간염의 경우는 모든 가임 여성에 대해서 동등한 수준으로 권장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좀 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반면, 풍진은 모든 가임 여성이 풍진 항체가 없다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풍진을 먼저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A형 간염은 저희가 추후 추이를 보면서 더 추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A형 간염보다 풍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풍진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 그리고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 간염, 빈혈에 추가로 풍진 검사까지 들어간다는 결과 보고인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료 접종까지는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변호사는 마진을 안 받고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 가격만큼만 비용 부담을 하고, 예를 들면 풍진 같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맞으면 3만 원대 초중반이라면 보건소에서는 백신 구매 가격인 1만 원 정도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차액만큼 일정 부분 비용 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풍진은 예방접종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풍진 항체 검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의 5종에 대한 검진은 무료로 해 주는 검진입니다.

거기에 풍진 항체 검진은 무료로 포함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향후 조치 계획에 시범 사업 공모 시 참여 추진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부연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이런 방향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들의 몇 가지 검진,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몇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번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도 이런 문구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시범 사업을 몇 개소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세부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방향은 여성의 경우는 난소 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남성의 경우는 정액 검사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아마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정보가 파악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 세부적인 시범 사업 안내가 되면 저희는 가급적 지역적 특성이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물론 시 재정 여건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필요하겠으나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궁금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건지.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렸고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시설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권고 사항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59쪽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 형평성 제고 필요 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형평성 있는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을 상시 이용하는 종목별 가맹단체와 동호회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연간 이용 관련 유관 기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체육시설 이용 시 우선순위 예약 범위 축소, 그리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한 사전 예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민들과 동호회 모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체육시설 관리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필요 건입니다.

체육시설의 추가 인수로 청소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로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필요 물품도 적기에 지원하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업무 환경 개선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2건이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치 상황 보니까 2건 다 완료되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임채성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먼저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모두가 공공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호회하고 가맹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그 사항을 다음 주 중에 체육진흥과랑 같이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고요.

또 한 건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휴식 시간 보장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날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연가 등의 조건을 저희들이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추진 상황 보니까 근로자 간 대체 근무를 통해서 연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행감 자료하고 관계없는 질의인데요.

보람국민체육센터 지금 완공은 다 된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유인호 위원 언제 정도 인수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달 중으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가 지금 농구시설만 돼 있는 상황이라 기타 다른 종목까지 하려면 시설들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시설들을 하려면 또 일부 바닥 부분을 보강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이달 안으로는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이번 달 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오픈하는데 운영계획서는 나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걸 일단 동호회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다음 주 중으로 간담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거 얘기를 같이 들어 보고 그 비용까지 해서 어떤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도 파악하고자 그렇게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적인 운영계획서가 나온 상황에서 동호회들 만나서 조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지금 얘기하시는 동호회라고 하는 건 각각의 단체들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체육 그루핑되어 있는 부분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런데 그 체육시설 환경에 맞는 종목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 그런 가능한 동호회들, 협회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애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그 안에 들어갈 종목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운영되어야 할 기본 종목들은 가지고 출발했을 거라고, 설계가 되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또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운영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시민들, 체육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생활체육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운영계획서도 없다면, 아직까지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이번 달에 바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계획서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우려가 적지 않아 좀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기본적인 설계 당시에 어떤 종목들을 거기에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체육진흥과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도면을 보니까 3~4개 정도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농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 외에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필요한데 그런 종목들을 운영하려면 저희들이 물품을 사야 하는데 그런 것들 예산이 지난번같이 미리 확보되지 않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하다 보니 손쉬운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공간, 큰 비용 없이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종목들 우선 적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리하신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옆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유인호 위원 게이트볼장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현재 저희가 아직 그건 정식으로 운영하진 않는데 그것도 같이 바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관련돼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종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보여 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이 지난 8월 11일 자로 ‘관광’ 기능을 포함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직개편과 직원 인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보고에 앞서 변경된 인사에 따른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옥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유종규 예술사업실장입니다.

다음은 최대원 공연사업실장입니다.

현재 관광사업실장은 채용이 진행 중이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유효정 축제문화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6월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 또는 앞으로 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세종시민을 위한 모범적인 문화관광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5건으로 개선이 3건, 권고가 2건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 5건 모두 추진 중에 있었고, 현재 2건은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5쪽 업무량 분석을 통한 조직 재배치 및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마련입니다.

8월 20일 자 직제 개편을 추진하여 팀장급 이상 관리직 비율을 20% 이내로 조정해 실무 업무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축제팀의 경우 업무량을 고려해 실무 인력을 1명 증원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대표이사와 직원 간 소통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소통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67쪽 감사, 재난, 인권윤리 업무 수행 조직개편 필요입니다.

감사, 인권윤리 업무 등 분산되어 있던 총괄 관리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지원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재난 관련 업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안전팀을 총괄 부서인 경영본부하에 배치해 감사,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등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8쪽 공정한 조직 운영을 위한 직무 공모제 검토 필요입니다.

직무 공모제 도입과 시범 운영을 위해 올해는 우선적으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직무 중심 인사 관리 도입을 위한 재단 임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도 진행하겠습니다.

369쪽 축제 평가위원 구성 다원화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세종축제 업무가 지난해 재단으로 이관되어 올해 2년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해 올해까지 1기 위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 내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축제가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위원 구성 및 운영 내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4년 2월경 2기 세종축제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예술, 축제, 의회, 언론, 시민, 기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70쪽 관내 청년창업단체 행사 참여 기회 확대 필요입니다.

현재 세종축제 및 복숭아 축제 운영 시 관내 청년들과 기획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축제의 경우 2022년에는 시민기획단 청년 27명이 참여, 조치원 청년기획자 및 단체 12명과 협업을 통해 ‘조치원프린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시민 기획 프로그램에도 8팀 약 30명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에는 축제 연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계지역대학연합회를 통해 일부 대학생들의 축제 현장 참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복숭아 축제는 시민기획단에서 청년 5명 3팀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영상 제작 운영, 현장 운영까지 참여했습니다.

또한 별빛맥주광장 등 축제 현장에서 지역 대학 출신 청년단체 소속 30여 명이 함께 운영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의 사항들은 나눠 드린 보도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36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평가위원 구성 다원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드리고 이 현황과 확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2번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평가 부분은 시민기획 심의 비중이 높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평가 부분은 시민기획 심의 1회 2명 참여로 비중이 높지 않아 축제 평가에 큰 영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축제 평가위원 구성 방안은 이게 작년부터, 세종축제 때부터 평가를 어떻게 해 왔느냐면 용역을 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작년에도 용역으로 했었고 올해 복숭아 축제도 역시 교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3명의 전문가가 했고, 이번에 다가올 세종축제도 역시 전문가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평가 부분의 시민기획 심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의미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시민기획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도도 낮으면서 큰 비중을 주지 않아서 저희는 주로 용역 주었던 교수들, 전문가들 중심의 평가를 더 중요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평가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유인호 위원 평가를 하는 것 자체를 용역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유인호 위원 그거와 더불어 시민 참여 부분만큼의 기회를 열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여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까, 잘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라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통 시민기획단, 시민 평가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인원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저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시민 참여 기획단들이 10팀 정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해 보니까 그들이 참여도가 좀 저조하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주었던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어떻게 보면 더 가점을 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들이 뭐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은 참여도가 저조해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평가하는 날을 미리 공지하고 그때 참여 유도를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참여하겠다고 애초부터 그분들이 의견을 표현하셨을 것 같은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이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오히려 적다라고 한다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 분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아무래도 행사에 참여할 때는 본인들이 하는 행사니까 아주 열심히 참여하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자체가 ‘이건 추가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서 참여가 조금 저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독려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세종축제추진위원회하고는 다른 거지요, 평가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다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세종축제추진위원들은 평가에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원래 저희가 예전에는 그런······.

유인호 위원 처음 단계부터 그분들이 같이 의견을 내고 그다음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분들이니 사실 평가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게 나름 객관성이 있거나 사실 직시적인 측면에서 효능성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배제하고 별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위원님, 저희가 배제하진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그동안 쭉 운영해 보니까 축제자문단이나 기획단들은 처음에 계약을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데 이분들이 평가까지 들어가 버리면 약간은 바이어스(bias)라 할까요?

유인호 위원 주관적일 수 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네, 주관적이고 본인들이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작년부터 완전 외부 전문가 기관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축제를 맡은 작년부터는 그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획단이나 자문단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김종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구 사무처장입니다.

홍석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김지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부장입니다.

권오영 사회서비스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습니다.

보고는 연구용역 결과 표절 여부 검증 규정 마련과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결과 표절 여부 검증 규정 마련입니다.

처리 유형은 권고 사항이고 조치 사항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8월 9일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각종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위조·변조·표절·중복 게재·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침 구성과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뢰성이 높은 한국연구재단의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을 통해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시행하고 연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연구 윤리교육과 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시행하는 등 연구 표절 사전 방지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사항으로 처리 유형은 권고 사항이고 조치 사항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소속 시설과 대행 사업으로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아이돌봄지원사업, 노인 맞춤 돌봄 사업, 남부·북부 종합재가센터 등 종사자 180명 중 8월 현재 기준으로 118명이 직장 내 괴롭힘 법정 교육을 이수하였고, 11월 말까지는 모든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사자 면담과 관련 규정과 예방 대응 매뉴얼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검사, 심리 지원 전문 상담을 실시하여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없는 근무 환경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은 관련 규정과 내부 시스템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서비스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보람종합복지센터에 일단 입주해 있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보람종합복지센터하고 새롬종합복지센터를 관리하고 계시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소유는 시로 돼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건 유지·관리만 하고 계시는 거고.

시설물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이크 켜짐)네.

유인호 위원 보람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 이 안에 보니까 시설들이 10개가 돼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들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네요.

시니어클럽,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점자도서관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새롬도 그렇고 보람도 그렇고 종복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입주 기관들의 민원 중에 하나가 찾아오기가 어렵다, 민원인들이.

외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간판들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유지·관리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시하고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간판 시설, 그러니까 종복당 6000만 원씩 1억 2000 정도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런데 감액 추경 분위기 기조에서 추경 하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어쨌든 세울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람동종합복지센터 옆에 세종시사회복지서비스원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이게 입점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똑같이,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긴 하지만 입점 시설에 대한 외부 노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입점해 있는 기관들은 “왜 우리 건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도 똑같이 입점 기관인데 유지·보수하고 관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게 맞겠느냐.

사실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 드렸던 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이 반영 안 됐고, 내년 본예산 속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런 전달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을 그 안에 입점해 있는, 입주해 있는 기관들하고 소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사소한 거 가지고 오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유인호 위원 발의)(의안번호 3486 관련)

(15시5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발의하신 유인호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본 안건은 모든 심사 과정을 거쳐 의결되었으나 당시 수정발의 설명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번안을 제안드립니다.

번안의 내용은 지난번 설명드린 부분에 더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 의결과 관련하여 안 제11조제9호와 안 제10조제4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안 제10조제2항 단서를 수정하고 안 제10조제4항을 삭제하며, 안 제11조제9호의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번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번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번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번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과장께서는 번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별도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박대순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이경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체육진흥과장이진승
관광진흥과장황진서
문화유산과장이은일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임윤빈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조한섭
보건정책과장임숙종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기타참석자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김종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원장김명희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소희  김춘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