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반곡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반곡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장거래 소방본부장은 전국 소방본부 중앙행사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5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개장 3년 차를 맞이했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수의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시상징광장의 뼈아픈 현실을 짚어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의 도시상징광장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세종시에는 나성동 중심 상권부터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시상징광장이 있습니다.

2017년 총사업비 327억 원을 들여 1단계 구간 조성을 시작으로 2021년 5월 문을 열었으며, 작년 8월 우리 시가 인수해 관리 중입니다.

조성 당시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가 이념을 반영해 ‘국민을 담는 그릇’이라는 개념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광장을 만들겠다.”는 크나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텅 빈 모습입니다.

대형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광장에 머무르고 모여드는 시민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미디어큐브가 가동되는 저녁 시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는 넓은 그늘을 만드는 나무나 그늘막이 없어 광장은 더욱 한산합니다.

이러한 도시상징광장의 현실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여기에 광장 주변의 몇백 미터에 달하는 LH 부지 펜스, 지나치게 촘촘히 설치된 곳곳의 안전펜스, 그리고 광장을 가로지르는 주변 도로가 광장으로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시가 도시상징광장을 인수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의 공식적인 행사는 단 두 번 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인수한 이응다리에서의 행사가 60여 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 활용도가 얼마나 저조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개최된 세종축제에서 1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도시상징광장에서는 단 한 건의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요 장소에서도 제외된 것을 보며 우리 시가 도시상징광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간과하고 활용에 대한 의지가 부재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한적함을 넘어 개미 한 마리조차 찾아보기 힘든 도시상징광장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다음 세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멀리서도 광장임을 인지할 수 있는 주변 환경 정비와 턱없이 부족한 그늘막이나 수목이 있는 휴게시설을 적극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상징광장을 방문해 보신 분들이라면 접근로를 따라 설치된 높고 긴 LH 부지 펜스의 삭막함과 답답함을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펜스로 인해 광장의 위치 역시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도시를 홍보하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해 도시상징광장임을 알리는 아트 펜스로 변모한다면 장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입니다.

둘째, 광장은 도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계절별 프로그램을 적극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은 봄·여름·가을·겨울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진행된 책마당축제는 신선하고 멋진 광경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대전도 엑스포광장을 활용해 여름이면 야외 물놀이장,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장과 세종예술의전당이 인접해 있는 장점을 살려 봄가을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도 진행한다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광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세종시 누리집이 아닌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서를 찾아 작성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누리집에서 바로 연계되어 신청할 수 있는 타 지자체 시스템과 비교되는 사항으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도시에서의 광장은 시민의 다양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도시상징광장은 광장으로서의 존재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상징광장 활성화는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촉매제가 되는 만큼 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종시는 도시상징광장의 조성 취지를 되새겨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장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신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차별 없는 교육과 돌봄을 실현하는 세종형 유·보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분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명이 넘는 반면, 지난해에는 4분의 1로 줄어들어 25만 명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현재 0세에서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소관하는 현재의 이원화 체계에서는 교육과 돌봄의 여건이 달라 기관별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서 0세에서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 통합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유·보 통합은 30여 년 전부터 이어 온 교육계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유·보 통합을 추진해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유·보 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보 통합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영유아와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쳐 온 어렵고 복잡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행정과 재정 및 법령과 교사 자격, 교육 여건 개선 등 산적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통합 기반 마련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논의와 계획을 함께 준비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찾아가고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세종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을 2023년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선정했습니다.

선도 교육청은 완전한 유·보 통합 이전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세종교육청은 장애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전체험교육, 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추진 과제를 부여받아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세종시는 출범 11년 차 신생 도시로 기득권을 주장하는 특정한 집단이 없으며 정책의 타당성과 합리성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최고 비율인 96.9%의 공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의 격차는 타 시·도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유·보 통합의 각 추진 과제를 현장에 적용하고 성과와 한계를 통해 일반적인 정책으로 도출하기 적합한 여건을 갖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유·보 통합을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유·보 통합 발전 최적지 세종시의 강점을 활용한 선도적인 정책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정립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세종형 유·보 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유·보 통합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있어 학부모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드시 정례화해 소통과 합의를 기반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보 통합을 통해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 지금 여기, 바로 세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순열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미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인구로 인해 민간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22년 기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는 125만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아 사법 수요 분산이 필요하고, 시민들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세종시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공공기관으로 인한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60% 가까이 급증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법원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는 의회뿐 아니라 시 집행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의회는 그간 두 차례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 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시 지방법원을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이며, 이에 시 집행부는 건립 계획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도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와의 면담은 민선 4기에서 단 한 차례 있었을 뿐이고 해당 일자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면 법원 설치 관련 기사는 세종의사당 설치에 비해 매우 빈약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세종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행정수도 세종시 위상 확립을 위한 법원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원 설치를 위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종시민들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 원하는 것은 일회성, 전시성 행사 같은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세우고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입니다.

법원 설치나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집무실 이전 등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굵직한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당 출신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중·장기 플랜으로 연구용역 추진, 시 차원의 추진위원회 운영, 전문가 토론회, 시민 서명운동, 대선공약 제안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구체적인 플랜을 세울 수 없고 법안이 통과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세종시와 비교해 봤을 때 부러운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시장님도 여당 시장으로서 정무적인 교섭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원 설치를 위한 전문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효율적인 대외 협력 활동을 위해 지난 2022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 설치는 별도의 조직이나 TF팀도 없어 미래수도기반조성과의 국책사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행복도시 개발 계획,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법원 설치 업무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 정치·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집중할 때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반곡동 일원에 이미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행복청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 활용도 가능하여 관련 법만 통과한다면 신속한 건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정치·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 확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집행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최민호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래의 주역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도시입니다.

현재 세종시 청소년 인구는 7만 3000명으로 세종시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범 시기 2만 명에서 출발하여 10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젊은 도시, 청소년의 도시 세종과는 어울리지 않게 우리 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구하고 이에 맞춰 도시를 계획하다 보니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인프라 구축의 세부적인 계획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청소년 문화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도 우리 시 청소년들은 즐길 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찾아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에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는 2019년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 참여, 문화, 교육 프로그램 등 나름대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는 노력해 왔으나 시민과 청소년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세종의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과 다양한 행사는 어른이 주도하고 청소년이 따라가는 수동적 형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거리는 상시적으로 청소년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장소이자 상상력과 무한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곳입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안전하고 쾌적한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면 우리 시 청소년들이 더 이상 다른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보내지 않고 학교 옆에서,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청소년 문화의 핫스폿(hot spot)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청소년친화도시를 목표로 청소년 문화거리 및 청소년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충남 부여군의 경우 전국에서 모인 예술단체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젠 어른들의 시선으로 청소년 문화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하고 그들의 문화를 스스로 창조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9월 청소년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인 검색어와 희망, 성장 등 긍정적인 검색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긍정의 에너지로 스스로 이겨 내기 위해 나름대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 스스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바탕을 단단하게 다져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년, 그리고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이후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급변하는 청소년 문화에 대응하고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입니다.

제2기 청소년 정책을 재정립할 시기가 도래합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정책의 성과지표를 단위사업 건수, 달성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니즈(needs)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시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이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교육청 그리고 청소년이 머리를 맞대어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노잼 도시 세종이 아닌 청소년 꿀잼 도시 세종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전의‧전동‧소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할 세종학연구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하여 세종시 북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전의읍지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세종시를 구성하던 두 개의 행정구역인 연기와 전의가 1914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부·군·면 통폐합에 따라 통합된 지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우리 지역에는 삼국시대 때부터 남쪽과 북쪽에 두 행정구역이 있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러 연기와 전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914년에 두 곳을 연기군으로 통폐합하여 지금과 같은 단일 행정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2012년 7월에 이르러서야 현재의 모습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우리 시에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 있으며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많은 기록물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충남 천안시나 아산시, 공주시, 충북 청주시의 경우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활발히 연구하고 알려 문화적 동질감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 온 데 반해 우리 시는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작업조차 본격화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터전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들과 문화적 양상의 증거물들을 연구하고 알려야 합니다.

연성지 연구 성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해 시립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새로 찾아낸 역사 기록인 연성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연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남부 연기 지역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향후 시립박물관 전시와 교육에도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어서 지역사를 이해하는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의면을 포함한 전동면과 전의면, 소정면 등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지 못해 지역사와 문화에 대한 유기적이고 균형적인 이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의 지역은 국보 1점과 보물 3점의 출토지인 비암사, 삼국시대 백제와 고구려, 신라의 격전지로 운주산성과 이성, 금이성 등 많은 성곽 유적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향토사 연구자들께서 고군분투한 덕분에 전의 지역의 지역사 연구가 일부 진전되어 왔지만 아직도 찾아내야 할 연구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는 북부 전의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연구가 절실합니다.

다행히 전의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전의읍지가 시립박물관 건립 준비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의읍지에는 과거 우리 시 북부 지역의 연혁과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을 비롯해 풍습과 산업, 물자, 인구 등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의 행정관청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전의읍지에 기록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전의 지역 토착민들의 생활문화상 역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이제는 내적인 성장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역사와 문화 공동체로서 주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생활 터전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최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은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하는 세종 시정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5분 발언을 통해 시장님의 대표 공약인 대중교통 무료화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지만 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하여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저렴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률을 향상한 다음에 완전 무료화를 추진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시민들과 지역 언론에서 세종시 실정에 맞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을 받았는데도 정작 시장님은 2025년에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행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세종시와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대로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세종시 재정 상황을 우려하여 시민의 교통복지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타 시·도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의 대표 공약인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녹지율이 52%가 넘고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비롯하여 동별로 근린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세종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높습니다.

실정 법상 공원과 정원은 관련 부서와 적용 법령이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으며 산림청 소관입니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세종시는 정원을 단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승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부처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한 순천이나 추진할 울산 등이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관리지침」에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승인한 박람회” 요건에 맞도록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세종시는 특이하게 현행 법령과 상관없이 CIB란 기구에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민 중 누구도 CIB가 무엇이며 왜 법적 효력도 없는 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CIB라는 단체는 사람과 식물을 통해 삶의 질 환경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자부심을 강조하는 캐나다의 자원봉사 및 파트너십 기반 단체입니다.

국가 간 기구도 아니고 세계의 많은 도시가 참여하는 단체도 아니며 CIB 홈페이지에 소개된 2023년 국제커뮤니티는 세종을 포함해서 4개 국가 5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이번 수상 결과도 석연치 않습니다.

CIB는 조치원 문화정원을 수상 사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호수공원, 수목원 등 세종시 모든 시설이 정원도시 기반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세종시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보면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제주도 세계 7대 경관 진입 사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국제 비영리기구에서 세계 7대 경관을 선정한다고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는 면밀한 조사도 없이 국제기구라는 권위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혈세만 낭비하고 결국 사기로 종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시장님!

세종시민 모두가 생소한 캐나다 비영리기구를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주장을 해도 현행 법령상 국제행사 승인이 어려워 국비 확보 없이 450억 원을 모두 시비로 치러야 합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국제행사 승인이 불가능한데도 강행해서 비용 부담뿐 아니라 알맹이 없는 행사로 세종시민들에게 수치심만 남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종시민은 이미 확보된 녹지에 나무와 꽃을 심고 도시를 소중하게 가꾸기를 바라는 것이지 생소한 기관에서나 하는 정원도시 인증이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유인호 의원께서 시장을 출석 대상으로 세종시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독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입니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당초 400조 5000억 원으로 예상한 세수 전망치가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내년 역대급 초긴축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이번 59조 원 세수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 60%에 해당하는 35조 원을 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펑크의 40%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정부도 재정 상황이 비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는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인 약 40%를 편성하기 때문에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자체와 교육청 수입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약 11조 6000억 원 가량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지방 부족분에 대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시는 지난 8월 16일 재정 상황 점검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시의 세수가 전년 대비 898억 원이 감소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지표들이 세수 감소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2000억 원이 넘는 제1회 추경을 강행했습니다.

서울, 제주, 광주, 부산, 대구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시의회와 긴축재정 실시 방안을 협의하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부채 등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세수 추계의 오차 원인 및 국비 확보를 위한 시의 노력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세종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유인호 의원 오늘 시장님께 질의드리면서 시장님이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부분,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제한적일 것 같아서 화면 자료를 활용하고자 준비했으니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유인호 의원 시장님께서는 8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되었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정부 예산 대비 8.9%로 증액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즉, 재정건전성 기조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호 의원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결국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 적정성, 재정에 부담이 덜 가는 부분들이 건전한 재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겠지요.

○유인호 의원 시장님, 작년 10월 20일 대전시청에서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우리 시 재정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 철학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하셨던 말씀이 “이제까지 벌어진 세종시의 어떤 어려운 문제 같은 것, 그리고 비리 같은 게 있다면 남김없이 파헤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채가 4000억 원에 이르고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수의 감소 상황이나 LH로부터 이관받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증가하는 등 재정이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유인호 의원 이렇게 국감 때도 “긴축재정을 통해서 지금 빚이 4000억이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300억의 예산을 세워 채무를 갚았다.”고 답변하시면서 채수경 전 기조실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채무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 보고 ‘세종시는 재정 관리를 참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시장님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고 이해되는데 맞지요?

동의하시지요?

○유인호 의원 시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세종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인호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채는 그렇습니다.

앞에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연도별 법정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임 후 채무는 줄어들었습니다.

저 채무는 법정 채무 현황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온 실질적인 채무까지 합하면 채무가 시정 4기 1년이 지났음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활용한 841억 원까지 합하면 증가한 채무는 약 2000억이 넘습니다.

올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였고 이 기금 또한 시의 다른 여유 재원을 모아 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앞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재원 자체가 2년 거치 3년 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입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내년에는 이자 포함 약 396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본 의원은 시장님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을 듣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전 5월 15일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 시 취득세 등 지방세가 전년보다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기억나시지요?

○유인호 의원 서울, 광주, 강원, 대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상반기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5월 브리핑에서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입 감소까지 언급하시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 시·도와 다르게 우리 시는 5월, 6월 제1회 추경을 하면서도 지방세는 감하지 않고 공약과 관련한 신규 사업비 편성 등 확장 추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유인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불가한 부분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추가적으로 오차 부분, 추계 오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사전에 본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이 덜 반영된, 예측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재 제2회 추경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인호 의원 41억 정도 남아 있지요?

○유인호 의원 그렇습니다.

타 광역시·도에서는 세출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수 결손 대응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는 앞에 보이는 자료 화면처럼 2023년도에만 제2회 추경 840억 원을 포함해서 262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 와 사용했습니다.

세출의 부족분을 임시방편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채운 거지요.

시장님, 이 시점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성격을 본 의원은 채무로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자체 재원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유인호 의원 자체 재원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유인호 의원 시장님, 일반적으로 자체 재원인 경우에는 우리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불용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자를 부담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채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계약에 의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사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자를 부담할 수 있게끔 하고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결국 ‘이자를 납부하는 채권은 채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걸 채무로 보지 않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그걸 원금만 갚습니까?

아니면 이자 부분은 다른 재원으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 또한?

○유인호 의원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은 법정 채무 현황 기준을 가지고 채무로 보시느냐라고 여쭤봤던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 재원이 없었으면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일반회계를 집행하시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의원 결국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 2.5%의 이자를 부담하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유 재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불요불급하게, 정말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모아 뒀던 긴박한 자금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손을 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사용했던 것이 결국 외형적으로 보이는 채무를 덜 보이게끔 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오해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채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법정 채무다, 법정 채무가 아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그걸로 기준을 삼는 걸로 판단하시고 답변을 주신다면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 2022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법정 채무는 3900, 한 3700~3800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22년, 2023년 말을 거쳐 오면서 법정 채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통합재정을 끌어다가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사업들에 대해, 신규 사업들에 투여하시니 실질적으로 나중에 부담하는 시의 채무는, 시의 부채 부분만큼은 가중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시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호 의원 자,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제2회 추경 후 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장기적으로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세출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지금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여유 재원 없이 꺼내 쓰는 것은 결국 빚을 내서 재정 위기를 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빚 없는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과 자체 여유 자금 100억 원으로 2019년 발행한 지방채 300억 원을 조기 상환했다고 언론에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 상황이지만 건전재정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지속된다면 재정 위기가 닥칠 텐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수 결손이 장기화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이나 대출 등에 의존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결국 투자성,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금 투여가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채도 발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정리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지난 8월 29일 브리핑에서 내년 세종시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광주, 부산, 서울 등에서는 재정전략회의를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재정전략회의를 진행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유인호 의원 아니요, 8월 29일 외부 전문가나 자문 등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포함한 재정전략회의를 진행하신······.

○유인호 의원 실적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유인호 의원 간부 이외에는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하신 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재정 상황이 현재처럼 어려울수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숨은 재원 그다음에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예산 반영,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다음은 내년 국비 확보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8월 29일 브리핑을 통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우리 시 관련 주요 현안 사업 국비를 1조 5000억 원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봤더니 1조 5000억 중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 예산 비중이 60%를 차지했고 복지부 소관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존에 계속 집행해 왔던 사업, 그 예산이 19% 약 1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행복청 소관 예산은 9.4%로 1420억 원이었습니다.

이 1조 5000억 원이 전체적으로 2조 2000억, 집행한 저희 그 예산에 포함되는 건, 같이 믹싱되는 거지요?

○유인호 의원 별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브리핑을 하신 제목을 딱 보니까 “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없다.” 이런 표현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담감이 적은 상황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지난 10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복청은 행복청 특별회계 현행화 방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잠시 모르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드리면 2003년도 제정된 행복도시특별법 제51조에는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행복도시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해서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8조 50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률로 규정해 놨습니다.

2003년도 불변 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행특회계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06년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지난 8월 기준 전체 한도액 8조 5000억 원 중에 77.87%인 6조 6190억 원이 집행됐고 잔액은 1조 8810억 원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화폐 가치 부분이나 물가 상승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행특회계 기준 금액 대비 집행률이 77%가 넘었으나 도시 기반 조성에 따른 사업 부분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요구를 3대 의회 때도 채평석 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발언했고 세종시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두 분도 끊임없이 현재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의사당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총사업비는 기존 예측됐던 1조 4000억에서 3조 6000억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한 연내 기본계획이 확정될 대통령 제2집무실도 3800억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의사당 건립에는 행특회계가 사용되는데 현재 잔액이 1조 8000억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행특회계 한도 증액이 시급합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건 홍성국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물가 상승분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등으로 행특회계가 최소한 7~8조 증가된 15~16조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 건 결국 세종시를 관할하고 있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할 거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의원 행특회계 한도 증액 노력과 더불어서 행복청과의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안은 행특회계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매입비 350억 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시장님, 2024년도에 반영된 행특회계 1420억 원 중에 360억 원은 불변 가격 8조 5000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거지요?

○유인호 의원 그건 회계 내용상 포함된 거지 애초 설계 당시에······.

○유인호 의원 8조 5000억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의원 네, 이건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 죄송합니다.

드렸던 부분들은 시장님이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애초 8조 5000억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360억 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이나 제2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8조 5000억을 설계할 때는 없었다는 거지요.

○유인호 의원 다만 이번에는, 맞습니다.

이번 회계 1420억 원 설계할 당시에는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호 의원 하지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인호 의원 그걸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2024년도에 반영된 행특회계 예산은 1060억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큼 빼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매년 3000억 원 이상 편성된 예산이 올해 들어 1000억 원밖에 편성된 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행특회계 예산 편성이나 집행은 행복청이 하는 거니 세종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 도시계획 시점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도시 공간 창출을 위한 행복청의 사업 개발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고, 또한 주요 기반 시설들이 좀 더 빠르게 조성되면 도시 성장 측면이나 안정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유인호 의원 결정 권한은 없더라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매년 행복청과 소통하며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유인호 의원 네, 듣고 싶습니다.

○유인호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청의 존재 이유가 세종시의 효율적인 건설과 온전한 완성을 위함이라면 세종시 건설의 청신호를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도록 지금처럼, 지금 이상으로 행복청과 긴밀히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다음은 시의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짧게, 시간상 짧게 답변을 좀 주시고, 혹시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마스터 플랜 용역 등 얼마를 편성할 예정이신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일단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관련돼서 내용을······.

○유인호 의원 네.

○유인호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유인호 의원 이번에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의 국제행사 개최 관련해서 심사가 매우 깐깐해진 건 알고 계시지요?

일사천리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도 2024년 7월에서 8월에 심사가 끝나고 2025년 상반기에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혹시 하고 계시는지, 대비하고 계신다면 어떤 계획이신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참고로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거라고 보고, 본 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그 시기성과 말씀하시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참고하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올 7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기본구상안을 보면 총사업비가 450억이고 국비가 90억, 시비가 180억 그다음에 자체 수입 180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정영향평가 심의 관련 제출해 주신, 9월 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시비가 270억, 자체 수입이 180억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셨습니다.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셔 갖고 시비를 편성하신 겁니까?

○유인호 의원 경제 유발 효과는 그 주변 유발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의 유발 효과를?

○유인호 의원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매출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자, 자체 수입 180억의 내용인 입장료 및 휘장 사업 등으로 추계된 자체 수입을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는 산출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실무적인 부분이니 제가 시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으니까 이 180억이 휘장 사업으로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한지, 그 판단 기준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답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처음 시작했던 시점을 비교하자면 2013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예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 예산 편성에 대한 구성은 대동소이하기에 참고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예산이 약 1250억인 2013년도에 진행했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회장 부지매입비 415억 원을 제외하고 앞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3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중 국비가 217억 원이고 자체 재원이 617억 원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2023년도 박람회를 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매년 준비해 왔고 총예산이 1981억 원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13년도 4월에서 5월 박람회 기간 유·무료 입장객은 약 160만 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약 160억이고요.

2023년도 4월에서 5월 박람회 기간 유·무료 입장객은 약 31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4월에서 5월 두 달 동안 입장권 그리고 관람차나 보트 탑승 이용료, 가든스테이지로 조성해 놓은 숙박시설, 식음료 등 위탁 운영 부스까지 총매출액은 약 243억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황을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시가 수입을 적정하게 산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과 사업비 중 자체 수입 180억 원도 결국 시비로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시장님께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보여 주시지요.

시장님, 현재 우리 시는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 추진 이외에도 올해 CIB 국제정원도시 인증을 위한 예산 투여를 했고, 그리고 앞에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관련하여 2024년도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원 조성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출장 가 있는 경제부시장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토론회 참석차 해외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투여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결국 450억 원 직접사업비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재정 건전성의 기조와도 부합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아까 시기를 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재정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 및 대규모 투자 사업에 관해서 투자의 규모도 좀 조정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유인호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근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대신 아까 생산 유발 효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거리가 먼 만큼 숙박이나 기타 주변 시설들, 주변 상가들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 유발 효과가 거기에서 생기는 것보다 우리 세종에서 생기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세종은······.

○유인호 의원 네, 세종은 그런 부분들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생산 유발 효과가 그렇게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호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대출 금리 상승,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감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 재정 특례 법정 기간 만료와 인수시설 급증에 따른 유지비 상승, 대규모 사업 추진 등으로 최대 재정 가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권한은 시장에게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 같이 해결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대형 사업 수지 조정, 경상경비 절감,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위탁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30년 세종시 완성까지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성 있는 부채 관리와 경제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 탄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끝까지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인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27일까지 1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광운 의원님과 김동빈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30호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 및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2년 만이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차일피일 미뤄 왔는데 국회 규칙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국회는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54명, 기권 1명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첫 문턱을 넘은 지 40여 일 만이다.

압도적 지지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여야 정치권과 세종시민, 충청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제79회 정례회에서의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물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의 국회 규칙 조속 제정 건의문 채택도 만장일치로 끌어냈다.

더불어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등 국회의사당 설치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회 규칙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아낌없이 노력해 왔다.

국회 규칙이 통과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국회 위원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며, 국회의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설치된다.

세종의사당의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다.

국회 본회의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은 국회세종의사당은 이제 착공만을 앞두게 되었다.

땀과 노력의 시간 끝에 드디어 정상 궤도에 올라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한다.

아울러 세종시가 행정 기능과 입법 기능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와 더불어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9년까지 세종의사당 완공을 목표로 단계별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행정 비효율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종의사당 설치와 함께 대통령 제2집무실 조속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0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순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