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2월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1차 회의)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제11차 회의)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00시00분 개의)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38)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
2-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40-1)
(00시00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0분 회의중지)
(0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수정안을 포함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략기획과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편 추진 등 26개 사업 74억 22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등 56개 사업 67억 53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신호체계 기술 운영 용역 사업비 등 2개 사업에서 6억 8377만 원을 감액하고 회전교차로 조성 등 4개 사업에서 6억 83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동 편의를 위한 시스템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 구축은 4억의 비용으로 추가 비용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1차 공개입찰 후 결과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스템 소유권은 세종시가 보유하는 것으로 운영비 포함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건위 의견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계수조정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13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시거나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는 용의 기운을 받아 모든 일이 순조롭고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