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이현정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재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해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재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형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현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하시며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39.9%를 웃도는 43.3%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종시 임대사업자 중 대량 임대물건 보유자가 있어 향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 보호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저와 함께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효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효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부위원장님, 의석에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효숙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효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세사기특위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소규모의 인원이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구제하고 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의석 배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그리고 뜻깊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국적으로 사기에 대한 피해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제도화해서 우리 시 현재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구제도 도와드려야 될뿐더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위 차원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정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전세 사기에 관해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한 결의문을 본회의에 발의한 적이 있고 이 위원회가 구성된 데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미력하나마 의회 차원에서라도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석 위원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세 비율도 굉장히 높고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을 대부분 살펴보면 사회 초년생이나 대개 젊은 청년 계층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전세 금액은 굉장히 자산으로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계신 김재형 위원장님과 함께 피해 예방도 열심히 도움을 드릴 거고 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도 열심히 한번, 피해 구제 조치도 같이 한번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