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안 2건과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3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 조례·규칙안 등의 심사와 연구모임 등록 심사를 처리하고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긴급현안질문의 건 2건으로 김학서, 김현미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인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시 읍·면 지역이 처한 쇠퇴 현상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읍·면과 동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정주 여건 향상 관련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부시장과 부교육감에게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학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8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및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등에 관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의 주된 이유는 세종시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에게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김현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긴급현안 제목은 “시민을 우롱하는 세종시”예요.

왜 이렇게 제목이 지방교부세 쪽이 아니고 시민을 우롱하는 세종시인지?

○김현미 의원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206억 원이 삭감된 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까요?

2024년 예산에 세종시가 206억 원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첫 번째 이유는 행사성 경비 그리고 불용·명시이월 등등으로 해서 206억 원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는데요.

그것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재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거고 결산검사를 보고 나서 시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민을 우롱하는 세종시” 제목이 좀 독특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미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김학서 의원님의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교육·일자리·산업 연계 발전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경제부시장과 부교육감에게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김현미 의원님의 세종시 보통교부세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세종시장에게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3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규칙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2페이지의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