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농기계 지금 보유 현황 있지요.

농기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임대 농기계 반출 내역서하고요.

그다음에 임대 기계 반출돼서 고장하고 사고 수리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농기센터가 보유한 임대 농기계가 775대지요?

이거 내용연수별로 세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세종정원문화연구회 조직화 및 창립총회 하셨는데, 252페이지 그거 전체 내용 좀 주시지요.

월별 현장 교육, 선진지 견학, 수목원 정원장터 참여한 거 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중점 방향,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소감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소장님께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니까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선도할 계획이에요?

○김동빈 위원 농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농업 청년이니까 농업 청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그만하고 행감 다룰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농업인들과 직접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시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말씀 잘해 주셨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 본질은 실제 농민들이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가이고 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임대 사업 시행하고 나서 평가 내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했다고 자료가 있고요.

이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또 임대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 회원 수도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도 25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해서 장비도 확충하고 해야 합니다.

본 위원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775대 중에 약 68% 정도인 524대가 노후 장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제출되면 이게 내용연수별로 몇 대 몇 대인지 파악이 될 건데 일반적으로는 내용연수를 채워서 장비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임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간이 많고 따라서 가동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의 기준으로 장비 교체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센터장님 어떠세요?

○상병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임대해서 실제 가져갔다가, 가져가서 가동 중에 고장이 잦거든요.

고장이 잦으면 수리하는 데 하루 들어가고요.

또 반납을 해야 되고, 그 일정 잡아 놨던 인력 품들 다 그냥 보내야 하고 이런 애로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기계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일 포함해서 농정 일정 자체가 농민들 입장에서는 바뀌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시고, 또 하나는 노후 장비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해야 될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력 충원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이게 아마 근로 조건 내지 복지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의회와 의견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농민들도 호응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재 잔가지 파쇄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지요?

○상병헌 위원 21대요?

○상병헌 위원 추가 구입 계획이 있지요?

○상병헌 위원 몇 대지요?

○상병헌 위원 향후에 더 확충 계획은 없어요?

○상병헌 위원 6대지요?

○상병헌 위원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내시가 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내시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이걸······.

○상병헌 위원 돼 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9월 추경에 반영하면 금년 내에 장비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세종정원문화연구회라고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상병헌 위원 이 설립 주체가 어디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연구회 설립을 기술센터가 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설립 근거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진흥법에 터 잡아서 연구회를 조직했다는 거고, 지난 1월에 창립총회도 했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좀 요청드리는데요.

창립총회를 했으면 아마 정관이 있을 거고요.

인원이 제가 알기로 75명인데 익명 처리하고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주시고요.

1월에 창립총회를 했으면 아마 활동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활동 내역하고, 세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약간 특화 작물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251쪽에 보면 등골나물 계약재배 하고 기린초 계약재배 하셨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거는 일단 이런 시도가 있고 납품까지 됐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느 쪽에서 먼저 연락이 되거나 노력을 한 건가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계약재배였나요?

○박란희 위원 안정적인 수입을 가능하게 하고 판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농가에 좋은 건데요.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한 건가요, 아니면 농촌진흥원에서 시·도별로 분배해 가지고 모종을 배포하는 형태인가요?

○박란희 위원 협약을 맺어서?

○박란희 위원 저희가 계속 어수리를, 어수리 연구회도 있고 어수리를 계속해서 특용 작물로 개발하고 있었지만 뭐랄까, 독특성이라든지 시장이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서 약용 작물이나 특화 작물 같은 건 계속해서 개발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속해서 추진 바라겠고요.

어수리 판매 현황을 3년 치 정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주시면 어느 정도 시민들의 반응, 왜냐하면 이런 특화 작물 같은 거나 우리 세종을 대표할 만한 상품들은 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민들의 반응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년 정도 판매량 데이터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농현장 애로 해결 기동대 운영 현황 240쪽에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1년부터 운영한 횟수가 나와 있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박란희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아니면 가깝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 것 같고요.

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영농현장에 가서 직접 보다 보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좀 더 검사가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자체 검사기구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어려움을 처리하는 데에 아직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현장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유로인가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희 의원님들 세종정원문화연구회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품목농업인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25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 세종정원문화연구회도 25개 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늘어난 형태인 건가요?

○박란희 위원 2023년도 현황이라고 8월 30일에 받은 게 25개인데 그럼 연구회에 대한 전체 목록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소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윤지성 위원 금년도 2월 7일에, 3개월 되셨네요.

3개월 됐는데 많이 되신 거예요?(웃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6월쯤에 제가 스마트팜 관련해서 5분 발언 했었거든요, 작년에.

그 당시에는 또 너무 빨리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반도 마련이 덜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스마트팜으로 돌이켜 봤을 때 기술적인 진보나 이런 부분은 별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의 가장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청년,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거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스마트팜이 뭐가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건가요?

○윤지성 위원 왜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팜은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소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 농업인을 시설의 현대화, 고급화를 통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그걸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 보면 스마트팜이라는 의미 자체를 시설보다는 기술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여기서 시설 설비가 아닌 재배 방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재배 방식에 따라서 생산량이 증대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스물일곱인가 여덟 학생들 5명이 8억인가를 투자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해서 그거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성공해서 수익 창출도 이루고 개인별로 아마 1억 넘게 연봉이 나온다 이런 형태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유리나 그런 재질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바꾸고 온도 센서 정도, 그다음에 재배 방식, 수직형이냐 수평형이냐 이런 차이의 형태로 진행됐거든요.

노동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력을 좀 줄여 주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을 치우치지 말고 재배 방식 형태로 접근해 보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 보니까, 전남 고흥에서도 그런 경우가 이번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1세대 스마트팜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소장님.

뭔가 했더니 예전에 비닐하우스는 똑같은데 온도 센서 그거 휴대폰으로 하는 게 그 정도가 다 1세대 스마트팜이고, 2세대 하면,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거예요.

환풍 정도나 냉난방 정도나 이렇게 하는데, 물론 1세대에도 냉난방은 있었지만 기술적인 차이는 있었지요.

그런데 2세대에서는 냉난방을 켰더니 한쪽만 시원하고 한쪽만 뜨겁고 다른 쪽은 춥고 덥고가 계속돼서 그걸 지능형으로 바꿔 보자라고 해서 2세대 형태로 바뀌어 가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스마트팜을 꼭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만 말고 새로운 기술을, 신기술이지요.

신기술 보급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항목 중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래서 2023년 14개, 올해도 14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팜이 새롬종합복지센터, 밀마루복지마을, 종촌종합복지센터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이거 운영비하고 수익 비교 간단하게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윤지성 위원 물론 수익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의미 자체가 수익성 창출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지비나 수익 창출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재배하는 농산물이 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모든 위원님들 공통적일 거예요.

농업 기계, 농기계지요, 다.

모든 위원님들 공통적인 항목인데 보통 농기계가 수명이 5년에서 10년 사이잖아요.

그런데 5년인데도 좋은 게 있고 3년 썼는데도 형편없고 사용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평균치 잡은 것 같은데 6년에서 13년 된 게 장비 대수가 165개잖아요.

그 장비가 뭔지 그것만.

6년에서 14년 된 장비.

장비가 예초기면 예초기, 이양기면 이양기, 그게 뭔지 그것만 주시겠어요?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 260페이지고요.

지금 드론 보유 대수 얼마나 되지요, 농기센터에?

○김광운 위원 1대도 없습니까?

○김광운 위원 농가가 10대 갖고 있고요, 저희는 1대도 없고?

○김광운 위원 이게 정부 지원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 없나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어떻게 돼요?

○김광운 위원 네?

그러니까 시비가 7이고 자부담이 3이에요?

○김광운 위원 국비는 없고요?

○김광운 위원 7 대 3?

○김광운 위원 그럼 지금 드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과장님이······.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드론으로 우리가 지금 과학적 영농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점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일단 보유 대수는 농기센터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농기센터는 왜 보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운 위원 국비 몇 대 전액 보조됐어요?

○김광운 위원 5대요?

○김광운 위원 지원 사업은?

○김광운 위원 드론 1대당 평균 단가가 얼마예요?

○김광운 위원 2000만 원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원 사업 하면 자부담이 50%네요.

5 대 5인데, 그렇게 되면.

○김광운 위원 아까는 7 대 3이라더니 지금 왜 5 대 5로?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되면, 2000만 원 넘으니까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은 자부담일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면 7 대 3이 아니잖아요.

○김광운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자꾸 헷갈리게······.

○김광운 위원 그러면 드론 보유한 농가들은 지금 드론 교육을 다 받아서······.

○김광운 위원 조종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럼 그분들이 옆에 농가들도 같이 지원도 해 주고 하시나요?

○김광운 위원 평균, 그러면 드론 교육을 시킬 때는 몇 개월 정도 드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시나요?

○김광운 위원 그럼 농기센터에는 혹시 그거 조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김광운 위원 두 분 있으십니까?

○김광운 위원 지금 보면,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느냐면 2022년에 우리가 벼 직파 재배, 이게 직접 파종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3㏊를 하다가 2023년에 보니까 14㏊로 확실히 늘어났어요, 드론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2024년에 보니까 20㏊까지 늘어나고.

볼 때는 드론으로 직파를 계속하게 되면, 재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촌의 현실에 의해서 고령이잖아요.

대부분 고령이라 어르신들이 농사짓기도 힘들어하고 해서, 청년들은 또 잘 안 하고 해서 드론이 빨리 보급돼서 최소한 우리가 볼 때 세종시 같은 경우도 50% 이상은 드론으로 재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중점 추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농사 자체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계가 계속 필요한 입장이에요.

더군다나 디지털 기계로 계속 전환해 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런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농기계 지원 사업이 농업정책과로 갔다고 했는데 언제 옮겨 간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작년이지요.

사유가 뭔가요?

○위원장 이현정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과장님이 기술보급과랑 특화자원과만 계시고 나머지는 공석인 거예요?

지도기획과랑 미래농업과가 공석인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특화자원과장님이 아니셨나?

○위원장 이현정 아, 죄송합니다.

언제 충원, 언제 충원이 되나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특화자원과.

○위원장 이현정 언제부터, 과장님이 언제부터,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인력이 좀 비어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무리는 없으신가요?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요?

○김동빈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나가는 농기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관리기가 제일 많이 보급이, 그 대신 몇 대를 소유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주말에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주말에도 하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한다고 하셨지요?

○김동빈 위원 현재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농가 분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빌려줄 때 수송이에요, 수송, 운반.

지금 운반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요.

답변 자료도, 지금 답변도 다 틀려요.

정확하지 않으시면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답변하는 것마다 틀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 소장님,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현장 파악하시고 실무진에게 직접적인 방안책을 찾으셔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 사업을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농가들 민원이 뭐냐 하면 고령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와 가지고 주말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농을 도와주시려니까 농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자녀들이 왔을 때.

이걸 또 옮길 수 있는 운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반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책으로 1000만 원을 긴급 지원해서 운반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분들한테.

주말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김동빈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주말에 했어요?

○김동빈 위원 주말에······ 운반 서비스 시간을······.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센터 소장님께서 업무를 더 많이 파악하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이미 파악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농기계 보유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고령이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 사업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거기에 우리가 말 그대로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운반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고령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주말에 와요.

주말에 오다 보니까 주말에 농기계가 필요해서 도와드리려니까 트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서비스 제도를 만든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주말에도 힘들더라도 운반 서비스를 해 줘야 한다.

농기계만 빌려줘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애로가 있어요, 민원인들이.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운반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셨고요.

많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대 농기계 현황도 중요하지만 농가 분들이, 고령인 분들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추진 현황도 좀 파악해 달라는 얘기예요.

꼭 감안해 주실 거지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감안해서 그 계획표를 짤 때 형식적인, 농가 서비스를 위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성 있는,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게 “청년농업.” 청년농업.” 하잖아요.

청년농업에서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스마트팜이라고 하시는데 1000평을 시설하는 데 있어서 10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0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5억 정도 된다고 했지요?

자부담 5억을 가지고 스마트팜을 할 때 소장님께서는 제일 효과적인 원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물이?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분들에게 어떤 지원 정책을 해 주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하고 있지요?

○김동빈 위원 워크숍의 추진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선진지 견학해서 역량을 강화한다?

소장님, 감사 자료 78쪽 보고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읽어 주세요.

자꾸 말을 만드시려고 하니까, 78쪽에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워크숍 쓰여 있습니다.

그럼 “추진 방향이 뭐냐.” 위원이 물어보면 보고 그냥 읽으시는 게 낫겠어요.

다시 한번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소장님.

○김동빈 위원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잖아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지금 현장은, 청년분들이 가시는 장소는 주로 어디를 가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현재 세종시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이 몇 분 있어요?

○김동빈 위원 79쪽을 보시면 현재 청년농업인 경작 현황입니다, 그렇지요?

경작 현황에는 43명으로 돼 있지요?

○김동빈 위원 경작을 하지 않아도 4-H 회원에 등록이 돼요?

○김동빈 위원 나이 제한만 있어요?

○김동빈 위원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45세 미만이면 4-H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다?

○김동빈 위원 40세?

○김동빈 위원 확실하게 맞는 대답이지요?

이렇게 들어도 걱정스럽네.

하여튼 우리 청년농업인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를, 장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아카데미 교육을 시켜서, 역량 강화를 잘 시켜 줘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센터 소장님께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잠시 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문제이긴 한데요.

우리 시의 일차적인 문제는 규모가 너무 작아요, 농기센터 인력이.

그냥 단순히 네이버에 농업기술센터만 쳐도 가장 잘돼 있는 데가 거의 1, 2번으로 나오면 청주, 평택이 계속 나오거든요.

물론 업무분장을 하다 보면 우리 시는 정원도시추진단이나 이런 형태로 좀 변경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조직 안내를 각각 들어가서 보면 청주가 최소 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택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직도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순히 임대 형태, 우리는 사실 임대업을 조금 줄인 것 같은데 타 시·도는 기술센터가 하는 업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나오는 화훼작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농업기술센터가 보급하고 축제를 또 열어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평택도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1000평에 10억, 돈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1000평에 10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미래 먹거리를 생각하면 사실 청년농업인들 더 키워 주는 게 투자에 대한 가치는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모든 각 실·과, 사업소 “돈 없어서 사업 못 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요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일하시는데 결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적 사항이 나오고, 농민분들, 그리고 전에 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수요가 더 많은데 위치상 잘못 잡고 있는 동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농민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서 농기계를 좀 빠르게 임대하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순차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1000만 원 예산도 사실 의회에서도 올려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대신 임대, 그러니까 갖다주고 수거하는 문제들, 그리고 아까 답변도 사실 주말에 임대 안 해 주셔도 돼요.

필요하신 분은 금요일에 빌려 가시겠지요.

답변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소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토요일, 일요일까지 업무 연장해 드리면 좋아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필요하신 분은 금요일에 빌려 가시겠지요.

급하게 토요일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날 대부분 다 구비해서 집에 갖다 놓으실 건데, 저희는 잘 모릅······ 그러니까 소장님이 지금 업무 파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다 이해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있지만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진짜로.

왜 그러느냐면 감사장이에요.

파급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금요일에 이미 다 빌렸다고 하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는 답변이라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텃밭도 시민분들한테 분양해 드렸지요?

○김영현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1073구획 중의 770구획, 한 780구획이 분양됐고, 정원형으로 된 가족 텃밭은 100% 다 분양됐어요.

이만큼 시민분들께서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치유농업일 수도 있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치유농업일 수도 있고 가족 모두 나들이 가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끼리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분양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텃밭의 토양 검정하고 중금속 검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도에는 시행했는데 2024년도에는 그냥 농장주에게만 권고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김영현 위원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있으세요?

○김영현 위원 이게 부적합 결과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 토양이 그렇게 좋은 토양은 아니라서, 사실은 시스템을 좀 잡아서,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성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잡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진짜 가족 텃밭이 거의, 가족 텃밭은 100%고요.

거의 80% 육박해서 분양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말농장이나 도시농업을 할 것 같으면 이건 꼭 권고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이드라인 좀 잡아 주시고, 지금 교육도 계속 실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거 같아요.

주말에도 그리고 시민분들이 정말로 힐링이라고 하지요.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이 재배한 작물을 드실 수도 있고, 취식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도 농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큰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스마트팜처럼 무슨 거하게 기계를 설비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시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형태의 농업을 계속 전파해 주시는 게, 우리 시가 어찌 됐든 도농 상생 지역이긴 한데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대농이 있는 전라도나 경기도처럼, 정말 대농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규모가 경쟁력이 있는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치유농업이나 도시농업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선택,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트랙터에 사이드브레이크 있어요?

○김광운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현재 휴일에, 지금 주말에 9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공무직 직원이나 아니면 기간제 직원이나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 반출 직원들 교육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광운 위원 네, 교육을 해서 그게 반출하고 계시는 건지, 그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반출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은 직원이 농기계를 임대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지요?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세요?

○김광운 위원 뭐로 문제가 생겼을까요?

○김광운 위원 제가 이거 왜 물어봤느냐면 자, 사이드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민원인이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냥 트랙터를 갖고 현장으로 가서 사이드브레이크도 안 들어 있는 상태에서 경사도가 조금 있는 데에서 트랙터를 내리다 보니까 흘러내렸어요.

그걸 본인 스스로 잡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무게가 굉장히 나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까지 날 수 있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이, 트랙터에 사이드브레이크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를 정도의 그런 직원이 나와 있다면 소장님 같으시면 빌려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광운 위원 소장님,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방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건 기술센터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주면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갖춰지지도 않은 사람한테 임대, 농기계를 그냥 내줬어요.

그러면 누구 불찰입니까?

○김광운 위원 어쨌든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주말에도 어쨌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게 효율에 맞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지 마셔야지요.

그래야 안전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리프트, 임대 기계 리프트 고장 난 지 제가 듣기로는 꽤 된 것 같은데, 언제 고장 났어요?

○김광운 위원 고장은 4월에 한 번만 났습니까?

그 전에 벌써 고장 났던 게 아니고요?

○김광운 위원 아까 얘기한 리프트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요?

○김광운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리프트 자체부터도 고장이 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비 없이 어떻게 장비를 내립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우선시될 게 뭔지를 소장님이 파악하셔 갖고 장비가 고장이 났으면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돼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일 우선되는 게 그거잖아요.

교체를 하셔야지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고장은 언제든지 날 수 있어요.

고장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점검해 놓고 이렇게 한다면 그 고장 나는 걸 많이 방지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리프트 이게 없으면서 장비를 내주다가 직원이 다친다든지, 아니면 거기 계신 분들이 다쳐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김광운 위원 아니, 작은 기계들은 그게 가능해요.

소장님, 작은 기계들은 1t에 싣고 가능한데 큰 장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이 직접 실어 주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김광운 위원 아니, 내구연한이 지났고 오래됐으면 안전을 위해서 우선시할, 우선시할 예산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부터 교체하시라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이게 어쨌든 직원이든, 또 농기계를 빌려 가는 임대인이든, 또 임차인이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생명입니다, 소중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진짜 안전사고에 유념해 주시고,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한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농기계 임대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또 나가셔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정책은 과감히 버리세요.

그게 소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운영해 보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감히 버리셔야지요.

누구 눈치만 보고 계시면, 소장님이 누구 눈치 볼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건 소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앞으로 제가 더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임대 기계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조치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5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을 보면 보조금 및 취득 자산 중요 재산 지정 현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취득 자산 있잖아요.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네, 취득 자산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자산 관리한 게, 2023년도 것만 53쪽하고 54쪽인 거지요?

두 페이지에 있는 게 작년에 한 자산 관리예요?

○김동빈 위원 지금 보유 현황이?

○김동빈 위원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드론 있잖아요.

벼 드론, 디지털 농업 벼 드론 해 가지고 여기는 취득가액이 3000이지요?

왜 이건 또 3000만 원인 이유가 뭐예요?

○김동빈 위원 네, 보통 드론 하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 선이잖아요.

부가가치세 빼면 1800 선이거든요.

왜 여기는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재산 보유하고 있는 3000만 원 선인 건 부속이 많이 붙어서 그렇고, 앞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건 드론만 해 줬기 때문에 2000만 원 선에서 부가가치세를 빼고 1800 지원해 줬다.

제 말이 맞는 건가요?

○김동빈 위원 맞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말씀한 게?

○김동빈 위원 5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자산 관리를 한다?

○김동빈 위원 이상만, 이하는 자산 관리 안 들어가고.

○김동빈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주고 정자를 사 줬지요, 텃밭에.

그렇지요?

쉼터 정자.

이건 어디께예요, 위치가?

○김동빈 위원 호탄리 어디께예요?

제가 호탄리 잘 알아요.

어디께예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쉼터 정자를 해 준 게 금방 예를 들어서 가족 텃밭이라는 명분하에 사업명이 가족 텃밭으로 인해서 정자 쉼터를 해 줬잖아요.

이게 쉼터가 500만 원이면 하나를 설치해 주신 거지요?

하나?

○김동빈 위원 5개소가 있다는 얘기는 5개를 해 줬다는 거예요?

뭐가 5개소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쉼터 정자라는 것이 가족 텃밭이잖아요.

가족 텃밭이 다섯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 줬다?

○김동빈 위원 텃밭마다 쉼터를 1개씩, 500만 원씩 다 지원해 줬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텃밭 하면, 쉽게 얘기하면 텃밭 하면 제일 먼저 주말농장이라고 하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신청하면 500만 원 상당의 정자를 해 줘요?

지금까지 몇 개를 해 주셨어요, 정자를?

○김동빈 위원 정자 지원해 준 게 몇 개냐고요.

정자를 해 줬으면 500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재산 관리로 들어갔잖아요.

재산 관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현황이.

우리 재산으로 몇 개가 등록돼 있느냐고, 정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김동빈 위원 센터 소장님, 그러면 정원, 가족 텃밭 자산 500만 원 정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에 대한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4-H 자격요건하고 두 가지를 자료로, 감사 기간 끝나면 안 되잖아요, 소용없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감사 기간 내에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자료를?

○김동빈 위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농기계 때문에 걱정도 많고 또 사고 위험도 있고 다들 걱정하시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소장님께서 지난 본예산에 임대 농기계 75%가 내용연수를 경과해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예산 올리셨지요?

○박란희 위원 얼마 올리셨었지요?

○박란희 위원 1억 5000 수립하셔서 본예산에서 통과됐습니다.

구입 못 하셨잖아요.

왜요?

○박란희 위원 언제 삭감됐지요?

○박란희 위원 1차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세종시가 노후 농기계가 75%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 1억 5000 없다고 제1차 추경, 2024년 제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때 들어온 돈이, 그런데 몇백억짜리 정원박람회, 무료 교통, 100대 정원 조성 해서 지금 정원 관련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읍·면·동마다 들어가는 비용하며, 그런데 세종시에서 1억 5000 없다고 농기계 안 갈아 줬고요.

경제산업국에서는 10억 없다고 통합관제시스템 모니터 다 나갔는데도 안 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소장님 책임인지 세종시의 정책 방향이 잘못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예산 편성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1억 5000 없어서 농기계 못 갈고, 노후한 농기계로 날마다 농민들을 대해야 하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세종시 전체의 재정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안전과 필수적인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공약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과 박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식사하시고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 주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소장님, 맛있게 드셨어요?

○김동빈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답변서가 왔잖아요.

답변서가 와서 답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4-H회 39세까지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답변서로 40세 미만이니까 다 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농지원부랑 농업 경영체인 자만이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업 경영체나 농지원부를 소유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4-H 정회원으로 돼서 활동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김동빈 위원 정착하는 사업인데, 그건 아는데 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정착하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2개소가 뭔데요?

○김동빈 위원 다육식물이나 청년분들에게 금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뭘 지원해 주셨어요?

○김동빈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해 줬어요?

○김동빈 위원 개소당이라는 것은 한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우스?

○김동빈 위원 한 농가?

농가당 2000만 원?

○김동빈 위원 2000만 원을 다 보조로?

자부담 없이?

○김동빈 위원 얼마?

○김동빈 위원 2000만 원의 30% 자부담?

○김동빈 위원 하여튼 이 4-H회 클럽은, 이게 역사가 오래됐지요?

○김동빈 위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업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많은 지원을, 또 정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가족 텃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몇 개라고 했지요?

○김동빈 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김동빈 위원 그러면 총 몇 개예요?

○김동빈 위원 아니, 지금 자꾸 소장님이, 소장님이 너무 긴장을 하신 거지요?

그래 가지고 지금 앞뒤가 자꾸 안 맞아요.

아까 우리가 재산 관리할 때는 5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잖아.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또 1000만 원이잖아요, 사업비가.

이건 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그럼.

○김동빈 위원 그러면 45개소를 해 줬으면 1개당 500만 원씩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셨어요, 혹시?

보고 얘기하셔 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조금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정원 가족 텃밭 해 가지고 쉼터 정자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자료로 봐서는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왜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잡힌 거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우리 자산으로는 쉼터 정자는 500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자체가 몇 개 있다고 했지요?

○김동빈 위원 10개소가, 정원 가족 텃밭으로 10개 잡혀 있는 거지요?

그러면 10개면 우리가 500만 원씩 지원했으면 10개 5000만 원 사업비가 나간 꼴이네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이번 연도도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김동빈 위원 8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늘었다는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800만 원이니까 400만 원?

쉽게 얘기하면 400만 원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800만 원이라는 뜻은 뭐예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산으로는 400으로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500에서.

그렇지요?

제 말이 틀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동안에는 5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자부담,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400만 원 줘서 800만 원짜리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 잡혀 있어요?

○김동빈 위원 전체 하나?

400만 원 잡았어요?

○김동빈 위원 정자에 관한 거?

○김동빈 위원 정자에 관한 사업비는 400만 원이다?

○김동빈 위원 대답을 들어도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진짜인가 아닌가 모르겠어.

○김동빈 위원 맞아요?

○김동빈 위원 제가 또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서, 이거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소장님.

답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시지요, 행감 자리에서는?

○김동빈 위원 숫제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되는데 모르는데도 대답해 버리면 다, 말 그대로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답변이어야 돼요.

올해는 텃밭 예산으로, 텃밭 정자 예산은 예를 들어서 400만 원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드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어요?

○김동빈 위원 두 가지 사업이 뭐예요?

○김동빈 위원 현재 우리가 농업용으로 드론을 사용할 때, 소장님, 농가에서 어떤 활용으로다 많이 사용하세요?

○김동빈 위원 제일 많이 하는 게 드론에서는 방제지요, 방제.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방제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얼마예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2500만 원 들여서 올여름에 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드론은 시골에서, 고령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드론을 조종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게 단점인 거 아세요?

○김동빈 위원 일반인들 아무나 못 하잖아요.

자격증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드론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영상정보대학에서?

어디서 한다고요?

○김동빈 위원 그럼 거기에서 우리 농가 분들에게 드론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김동빈 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분 중의 최고령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드론이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용 방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지 농사, 수도작, 특히 이 드론으로, 수도작, 벼농사만이 드론을 거의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 갖고 도열병 약이라든가 많이 하기 때문에 드론 교육이 앞으로는 많은 대중화가 될 수 있게끔 교육정책에 대해서 센터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취득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드론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걸 조종을 못 해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조종을 못 해요.

그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술을 보급할 수 있게끔 자격증을 잘 취득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거를 많이 잘 도와주시고 양성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농기센터를 상대로 이렇게 길게 행감 하는 경우도 드문 일인데 하여튼 힘드시더라도 답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대사업소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현재 전체 몇 명이지요?

○상병헌 위원 13명이지요?

○상병헌 위원 농림부 농기계 임대 사업 시행 지침이 있지요.

시행 지침에는 임대 장비 700대 이상은 최소 인력이 17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577대요?

○상병헌 위원 775대, 아, 그렇지요.

그러면 농림부 지침에도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데다가 또 휴가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업무 하중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인력 충원 방안을 조속히 세워서 시행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 기준을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노후 농기계 교체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자료에 돼 있는데 흔히 삭감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하는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편성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제1차 추경 때 감액 추경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안 맞습니다.

삭감은 의회에서 심의 단계에서 쓰는 용어고, 집행부에서 제1회 추경 때 예산을 감액 추경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 편성한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 줄여서 편성해 온 것이지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다 이 말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세 번째, 정원문화연구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분들 회의라든지 하면 참석 수당이 나와요?

○상병헌 위원 수당이 없어요?

○상병헌 위원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상병헌 위원 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상병헌 위원 어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 행감 자료와 주요 업무 보고 자료상, 그리고 제출된 추가 자료상으로는 회원 현황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한다 이것은 일견 공감을 하기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할 바에는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도 연구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도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워크숍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평가들이 괜찮고 참여율도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도 연구회라든지, 뭐 이름은 불문하고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내실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고요.

행감 자료 11쪽 이하에 인쇄물 제작·구매 현황인데요.

저는 가급적 이거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하고 다수 계약 체결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없지 않아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지 않고 또 한 번 업무를 맺으면 익숙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요, 농기센터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지요.

2021년도에,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라서 자주 있는 건 아닌데, 행안부 감사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이 좀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재산 관리에 있어서 부기 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고,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들이 공시가 잘 안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행정적인 측면인데요.

농기센터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교육훈련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 지급을 해서 이게 500만 원 정도 회수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장님께 스마트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 세종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선은 도입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을 체험함으로써 상품성도 개발하고 장래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목적에서도 원예 활동하고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물론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원예 활동, 그러니까 치유농업 비슷한 개념의 원예 활동으로도 목적이 약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모델 발굴이라는 것은 재배 품목에도 저는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는 맞고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배 품목을 보면 새싹 채소, 유럽형 쌈 채소, 유럽형 쌈 채소 이렇게 항목이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물론 이 스마트팜이 재배 품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똑같은 쌈 채소를 두 군데에서 할 이유가 있을까요?

○윤지성 위원 그거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쌈 채소 말고 이 정도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다른 거를 발굴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야 된다라고 단정을 하고 여기에서만 찾은 것인지, 아니면 환경은 이런데 다른 품목으로도 폭넓게 찾아보거나 연구해 본 적은 있는지?

○윤지성 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 맞는데요.

그런데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문구와 목적을 보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배 품목은 같은 거니까 잘못 오인할 수 있어서 이걸 한번 제가 짚은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취약계층에 한 것도 있고 취약계층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모델 작업을 할 때에는 임대료가 거의 안 내도 되는 곳 같은 장소에서 한 군데만이라도 시험 재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1층인가 거기에서 하나 하고 있지요?

○윤지성 위원 네, 수직형으로.

그런데 그 재배 품목을,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일반 분들이 할 순 없으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품목을 한번 시도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이건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 1위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서 가장 중요 사업이?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소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70페이지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거 굉장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질책이나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원이 없기 때문에 좀 빠트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기술 보급 사업에서 기후변화 대응 과실 안정 생산 시범도 있고 벼 드론 직파 디지털 농업 시범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23년, 2024년에 거의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기술 보급 사업에서 국가에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숭아털 알레르기 저감 기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조치원 복숭아잖아요.

그런데 국가 시범사업으로 복숭아털 알레르기 저감 기술 시범이 딱 있었는데 여기서 사업을 신청한 지역이 경기도 이천하고 전라북도 임실군이에요.

이게 개소당 한 곳마다 5000만 원씩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저는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정 사양 관리 기술 시범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세종시에 양봉 농가가 있지요?

○윤지성 위원 농가 수가 158가구 수예요.

그러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세종시와 같은 도농 상생 지역에서 158개소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정 사양 관리 기술 시범이 있었는데 여기도 경기도, 충북, 충남,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있는데 세종시는 없어요.

여기에 물론 사업 대상은 양봉협회, 양봉작목반이 지원 대상인데 세종시에 협회나 작목반이 없나요?

○윤지성 위원 있지요?

○윤지성 위원 이건 뭐 잘못됐다는 점이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촌 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물론 시작 연도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인데요.

세종시가 요즘 치유농업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관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소당 1억 정도 지원 사업이 내려오고 있고 여기에 관광 마을 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농촌 자원 주민 참여형 치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까지 다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걸 놓친 게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청년 농업인이랑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 확대 방안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젊은 세대하고 여성 농업인분들에 아주 각광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생산 기반을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 기술 시현이래요.

이게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 충북, 충남, 다 똑같아요.

전라남도·북도, 인천, 제주 이런 데에서 15개소가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청년 농업인, 여성 농업인분들에 아주 도움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외부 활동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운 사업이 아니었나.

이게 시범사업 해서 2023년도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드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신생 드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산 저감 AI 노즐 및 분무 장치 신기술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세종시에서 땄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윤지성 위원 땄어요?

이건 잘하셨네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선정됐다고 세종시가 안 나왔지요?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라, 여기 없는데, 세종시는?

○윤지성 위원 올해 2024년도에 땄어요?

○윤지성 위원 잘하셨네.

이거 2023년도에서 2023년도까지인데.

워낙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에서 딸기도 많이 재배하잖아요.

딸기 재배하는데 여기에서는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 기술을 알려 준대요, 시범사업으로.

이게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 나게.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 2023년도 겁니다.

개소당 1억씩 해서 충청남·북도는 항상 들어가고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을 했는데 아주 많이 각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게 뭔가?

신기술 보급하고 관리와 정착이지요.

○윤지성 위원 그다음에 교육이 들어가겠지만.

그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인력이 충원된다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에 많이 확인하고 참여해서 여기 세종시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국비 전액 지원금입니다, 국비 전액.

○윤지성 위원 여기 시비 없어요.

국비 100% 지원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윤지성 위원 매칭도 있고, 이게 국비 플러스 시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는 없고, 국비만 나오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윤지성 위원 찾아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국비, 시비 이러거나 아니면 국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립농업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 농림부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매칭사업이 있고 그냥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항목마다, 여기 물론 국비, 시비 포함된 항목도 제가 부른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프린트 그냥 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제가 주로 본 것은 국비로 지원돼 내려오는 사업, 관심이거든요.

이거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정책과에 있는, 지금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복자연공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환경부에다가 국비 100%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따서 지금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전액 사업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물론 시비 지원이 많다고 하면, 물론 시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항목별로 잘 찾아보면 국비 100% 사업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원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살짝 짚어 본 겁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정원문화연구회 수당이나 그런 거 일체 안 주신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월별 교육 정원 장터 참여 이런 거는 어느 예산으로 쓰세요?

○위원장 이현정 그러니까 어느 예산 항목이냐고요.

○위원장 이현정 화훼 특작 기술 보급 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위원장 이현정 강사 수당 420만 원, 차량 임차료 350만 원, 교육 실습 재료 500만 원, 자체 실증 시험 300만 원, 교육 참가 보상 8000원 곱하기 500명 400만 원.

자원봉사 성격이라면서요, 이분들.

○위원장 이현정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훼를 하는 거예요, 정원문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엣것이랑 예산을 완전 겹쳐 놓으셔 가지고.

그러면 이 교육 참가 보상은 뭐예요?

원래 교육에 참가하면 보상을 주나요?

○위원장 이현정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이 예산을 세워 놨으면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자료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진지 견학 아직 안 다녀오신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춘천시······.

○위원장 이현정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인 사업인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면 이게 계속 해마다 2022년, 2023년에는 2100만 원, 1400만 원짜리 사업이 올해부터 갑자기 8000만 원대로 뛰었거든요, 예산이.

2025년은 9000만 원, 2026년엔 1억, 2027년엔 1억 1000, 2028년에 1억 2000, 계속 늘어날 예정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간식비를 보상비로 해 놓으시면 오해할 만하지 않아요?

○위원장 이현정 다음부터 화훼랑 이, 화훼 하실 분들 시설 하우스 하는 거 좋아요.

이런 예산에 이런 거 섞지 마세요.

분리해서 세우세요, 웬만하면.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 지금 어수리 관련 품목 3년간 매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어수리가 특화 작목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요청한 자료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순수한 어수리 판매액, 지금 보면 김밥, 식혜, 두부, 장아찌 등 어수리 활용 품목의 매출액을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3000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분리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수한 어수리 그 품종 자체의 판매액하고 어수리 활용해서 만든 품목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거는 추가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 하루 종일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라는 것은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 시기와 때를 놓치면 농기계의 필요성이 없어요.

얼마 전에 민원을 본 위원이 받은 게 뭐냐 하면 비료 살포기라는 게 뭔지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트랙터를 이용해 갖고 비료 살포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 가지고, 그때 4대가 있는데 4대가 다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농가 분들께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더라고.

제일 중요한 시기에 비료 살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모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내기를 하기 전에 비료를 뿌려야 하는데 못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밑거름을 못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4대가 있는데 4대가 다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는 이유가 뭐냐?

시기와 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수리를 해서, 그럼 임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요?

“보유만 하고 있으면 뭐 해, 지금 활용을 못 하는데.” 그랬더니 “수리할 사람이 없다.” “수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세워져 있다.” 이런 답변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농기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품목이 78종이잖아요.

78종이라는 게 한 번에 쓰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관리기 쓸 때가 있고 모내기 하기 전에는 비료 살포기가 있고 트랙터가 있는데 거의 대농가들은 장비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데 소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임대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때 농기계 고장 났다고 쳐 봐요.

“빌려줄 수가 없다.”

빌려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고장 나서 수리할 사람이 없어서 서 있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시려면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장비를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꼭 유념해 주셔서 농가 분들이 시기와 때에 맞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의무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계 자체만,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알잖아.

기계라는 게 어디가 잘 고장이 있다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대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4대가 다 사용을 못 해 가지고 올해 농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였다고 할까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많은데, 78대나 되는데, 종류가.

그런데 그걸 관리를 못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관리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당부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고장하고 사고 내역, 수리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요.

보시면 현장 출동 내역이 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장 출동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진동롤러가 고장이 났으면 뭘로 고장이 났고, 그다음에 수리를 했으면 수리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런 게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진동롤러 이렇게 해서 개인 과실로 인한 대물 손상, 그다음에 트랙터 로터베이터 이렇게 하면 또 대물 손상, 그다음에 반자동 이식기 이렇게 하면 단순 출장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 자체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도 잘 선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현장 나가서 출동 내역 해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진동롤러 장비가 있었으면 뭐가 노후화가 돼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대물 손상, 대물 손상 해 놓으면 어디가 무슨 손상이 났는지, 어디를 고쳤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자료가 와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농기계 내용연수 6년에서 14년 된 거 장비 내역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장비가 순서대로 기종명하고 초과 연수 이렇게 쭉 적으셨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보통 농기계가 원래 표준치는 5년에서 10년 치는 교체 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재정상 5년이나 6년 됐다고 해서 모든 기계 제품을 다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양호한 것도 있고 불량인 것도 있고, 때로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작동이 불능되는 것도 있고.

그럼 우선적으로 했을 때 6년에서 14년 정도 노후 장비 쭉 있으니까 여기에서 도저히 작동이 안 되는 걸 체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은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거 표시를, 명단을, 6년에서 14년 치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그걸 표시해 가지고, 가격도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4년 본예산에 넣으면 2025년에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추경 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가격표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자체로 설명을 해 드려서 위원님들께 보여 주세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가장 잘 고장 나고 도저히 작동 불능한 거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 줘서 추후 산건, 아, 예결위 위원님들이 최종 결정이니까 그분들한테 확인시키고 설득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희가 완주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다녀왔거든요.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하고 로컬푸드과랑 같이 다녀왔는데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들 중에서는 가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공센터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배웠습니다.

무조건 농산물을 가공해서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가공센터라는 역할 자체가 경작지를 보존하고 신작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하는 게 주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련의 순환 과정을 거쳐서 경작지가 보존되고 작물하고 가공품이 다양화되면 결국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간다는 목표로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시거나 가서 얘기 좀 들어 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 또 느낀 게 저희 가공센터 구조상에 바꿔야 되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함께 논의해서 같이 고쳐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한번 갔다 오세요.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어서 언급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구조상 법률 해석이 틀렸기 때문에 구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완주랑 저희랑 거의 같게 1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세척하는 부분이라든지 물품을 보관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중복으로 설치되면서 그 설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으면서 복도가 굉장히 좁고 이동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수립하시고 법률 정확하게 해서 다시 확증하셔서 조치하고,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임대료 관련해서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임대료 가격에 대한 산정 부분이라든지 또는 2020, 저희가 가공센터가 2020년에 생겼나요, 언제 생겼지요?

(『2017년.』 하는 공무원 있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무상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례에는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 세부 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협동조합 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협동조합과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막히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안전상에 필요한 조치들은 빠르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늘 농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또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회는 얼마든지 예산을 수용할 입장입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계속 안 세우고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조소연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세종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사업에 있어서 수탁 관리하는 거 있어요.

202쪽에 보면 최근 들어서 신규 수탁사업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도램마을 8단지 승강기 고장 내역 혹시 다 갖고 계시나요?

여태까지 고장 났던 내역들.

○김영현 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은하수장례식장 수목장을 늘리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 수목장의 현황과 은하수장례식장의 봉안당에는 몇 구를 보관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현상 유지가 될 수 있어요?

확장을 안 해도 돼요?

○위원장 이현정 죄송하지만 과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요청드릴까요,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은하수공원에서 산림형 수목장을 확대 조성하려고 하시잖아요.

그 부지는 어디로 선정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지금 조성은 돼 있는 상태예요, 기반 조성은?

○김동빈 위원 현재 우리 장례 문화는 수목장을 많이 선호하고 계시지요?

○김동빈 위원 지금이요?

일단 이 사업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거 아니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추진 실적 자료 28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특히 수영장과 관련해서 강습 프로그램 강사료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축소해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잠깐만요.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요.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이 2023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감액된 거예요?

○상병헌 위원 3억 8000.

○상병헌 위원 그게 2023년 대비 2024년 본예산이 3억 8000 감액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다시 말하면 집행부에서 감액 편성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감액 편성된 거지요?

이 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금년 7월 말에, 7월쯤 되면 강사료가 다 소진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수영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병헌 위원 왜 이렇게 감액된 거예요?

○상병헌 위원 이사장님, 우리 시 재정 구조를 언급하셨는데 시 재정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산 3억 8000을 가지고 시 재정 구조를 언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선배정하고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이냐 이거의 문제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보면, 정책은 예산을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이런 체육시설들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료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수영장, 회원 숫자 이런 자료도 있는데 점점 증가 추세고, 이용률 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항목을,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예산을 갑자기 줄였어요.

기존에도 이걸 늘려 달라고 민원이 빗발쳤는데 동결은 못 할망정 오히려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2023년 대비 12%나.

이사장님이 임원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대비해서 2024년도 우리 시의 예산 규모가 축소되지 않았어요.

늘어났습니다.

전체 규모가 늘어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체육시설과 관련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감소한 것은 예산 규모가 줄어서가 아닙니다.

집행부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조정된 결과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걸 오해의 여지가 있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인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턱없이 감액된 예산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상태로 이게 그냥 방치되면 시설을 그냥 놀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제가 장기적인 의견을 듣고자 질의한 게 아닙니다.

“2024년도 감액된 예산 부분만큼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냐.” 이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이사장님, 질의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 말씀을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집행부가 편성 단계에서 감액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일 아니에요?

○상병헌 위원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고.

그러면 집행부 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이사장님은 충분히 개진했어야 하고요.

그러나 그게 잘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지요.

○상병헌 위원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저도 그렇고요,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언론 기사를 보고.

이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스타일이에요?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사장님이 공직자 출신이라 업무를 잘 아실 건데요.

의장님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예결위원장, 그러니까 예결위 가기 전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그 점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감액된,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이 3억 8000인데 1억 8000이면 가능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럼 제2차 추경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분들, 해당하는 분들 생계와 관련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연간 연봉 이렇게 책정해서 하지만 이분들은 시간을 몇 시간 뛰느냐, 한 달 얼마를 뛰느냐, 일주일에 몇 시간을 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생계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이렇게 생계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부분의 의사 결정을 하는 지위에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이게 1억 8000 생각하는 규모가 적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279쪽인데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그래도 좋은 성과가 있어서, 사실 지속적으로 통합관제시스템을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잘돼 가고 있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 정말 필요했던 시스템인데, 저는 이게 사실 설계 단계에 있었어야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늦게나마 이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일전에 은하수공원에서도 업무 보고를 좀 받았는데 저희가 봉안당에 대한 개수가 포화 상태로, 지금 당장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타 시·도에 있는 분들 것까지도 우리가 감안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은하수장례식장하고도 계속 얘기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 우선으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보니까 수목장지 확대하는 부분이 아마 그 내용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제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민의 소리가 1페이지부터 거의 8, 9페이지까지는 수영장 내용이에요.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가 문을 닫는 거에 대한 부분도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저도 이사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승시켜야 하는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시민 재정은 편안할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우리 시민들도 사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단시간 안에 이 비용을 갑자기 상승시키는 것에는 또 시민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감액 추경 편성할 때 저희가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부탁을 좀 드렸던 부분은 행사성 예산은 좀 줄이되 경직성 예산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 지급하는 부분들은 줄이면 안 된다.” 저희가 계속 주문했던 부분인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부서마다 감액 추경을 해 버려서 사실은 어느 부서를 조정해서 선후를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각 과, 국마다 다 어려웠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여기까지 잘 끌어오시긴 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왔고, 제1차 감액 추경할 때도 사실은,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감액 추경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받을 때는 증액 추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어느 사업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에 대한 걸 본인들이 판단했고, 결과적으로는 증액 추경의 모습으로 갔는데 아마 어떤 과는 감액이 됐을, 어떤 국들은 감액이 됐을 거고 어떤 국들은 증액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조정하고 말고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각 국에서, 그리고 본부에서, 그리고 사업소에서 이런 경직성 예산에 대해 손을 댄 부분들이, 이제 다시 제2차 추경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분명히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고 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1억 8000이 맞는지, 부족해서 또 제3차 추경 얘기가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그 부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진단 결과, 도램마을 8단지 진단 결과 도출한 게 내용이 나왔어요, 결과도?

○김영현 위원 이게 아무튼 지속적으로 도램마을 7,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만들어 준 주축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들이 갖고 있던 토지를 다 내놓으시고 7, 8단지 안으로 가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8단지 같은 경우에 저도 일부 자료는 좀 받아 보긴 했었는데 생각의 차이거든요.

정말 살다 보면 불편한 점과, 그리고 제가 고장 난 횟수들도 대충 업무 보고는 받았었는데 이게 보니까 적은 횟수는 아니더라고요, 일반 민간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탄탄한 기업들이 있을 거고, 대기업의 엘리베이터와 고장 빈도수를 보면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보는 입장과, 공무원이 보는 시점하고 정말 거기 거주하시는 분의 불편함을 느끼는 강도는 다르거든요.

그 부분이 있어서 진단 결과 도출한 자료도 있으시면 좀 주시고, 아까 고장 횟수에 대한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계시는 개혁 사업이나 광폭 행진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요.

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이 지난 1월 29일 저희가 업무 보고받고 얘기할 때만 해도 안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LH 본부장님이 새로 오신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2025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저희가 도시정보센터가 좀 작다 보니까 이걸 통합으로 해 가지고 5생이나 6생활권에 확장해서 구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박란희 위원 어쨌든 어디에 구축되고 어떤 형태로 구축되든지 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돼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게 진행되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소도 있어서 사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수지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박란희 위원 저희가 지금 거의 수지율이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수지율이 2022년에 주신 거 보면 32%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굉장히 적자가 심한 상태고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288페이지에 말씀하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료화로 전환하신 부분들은, 유상으로 전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텐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박란희 위원 회전율이 좋아지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세종특별자치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주차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적은 금액이라도 주차료를 내고 주차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주차료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지난번에 캠핑장 주차료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할 때 갔었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쉽지 않잖아요, 늘.

현실화와 주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담감이라고 해야 하나, 거부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측면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떠한 접점들을 잘 찾아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개편 부분,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고 해야 하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하고는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받기로는 6월에 행정기구 개편 후에 시작해서 정리하겠다고 보고를 받아서요, 그때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좀 더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공단하고는 별개인데요.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면 도시종합통합센터를 경제산업국이라고 얘기해서, 미래전략본부 쪽인데,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을 보시면 제초 작업 사업 위탁 포함 계약 현황입니다.

계약 현황에서 제일 먼저 금액이 제일 큰 게 2억 4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은하수공원 조경 관리 용역입니다.

2022년도에도 2억 4700이고 2023년도에도 2억 4600이에요.

이 금액이 사실 1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엇비슷하지요?

2억 4700이나 2억 4600이나,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금액 차이가, 현재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올랐을 건데 이 정도 차이 가지고도 조경 관리 용역이 가능했어요, 경쟁입찰 하신 건데?

○김동빈 위원 아, 기간을?

○김동빈 위원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예산 금액이 2억 4700인데 85% 하시나요?

몇 프로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2억 4700이면 87%면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한 15%면······.

○김동빈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24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활용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반납 처리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반납 처리를 하신 건지 유용해서 쓰는 건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반납하는 건지 다른 사업으로 유용해서 또 집행을 하시는 건지?

○김동빈 위원 이 사업은 반납하는 걸로 했다는 것이지요?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일 잘했다라고 느끼시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이사장님?

○김동빈 위원 잘한 사업.

시민들에게 호응도도 좋고 하는 것.

○김동빈 위원 그러면 최근 그 행사를 한 곳이 어디예요?

○김동빈 위원 나성동?

○김동빈 위원 나성동에서 하신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김동빈 위원 돈 받으셨어요?

돈을 받으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봐서 잘 봤는데, 좋은데 단지 또 민원이 발생한 건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무슨 민원일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인데 관내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왔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업을 할 때 관내 업체를 좀 써라.’ 이걸 항상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경쟁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 좀 쓰고 관내를, 경쟁을 좀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 걸 항상 중요시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맞아요, 그쪽 푸드트럭이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모든 사업을 억지로는 안 되지만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셔서······.

○김동빈 위원 우리 세종시가 경쟁력 있게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시는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151쪽을 한번 보세요.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있는데 이건 참석수당을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 같은 게 있지요.

안전근로협의체라든가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제일 많이 참여 안 하는 게 2024년 3월 27일 안전교육을 많이 참여 안 하셨네요.

위원 수는 36명인데 참석 인원은 17명 하셨거든요.

알고 보면 안전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화학물질 취급하는 거라.

왜 이렇게 참석 인원이 저조했을까요?

○김동빈 위원 꼭 강화를 하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안전교육인데도 화학물질이에요.

○김동빈 위원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좀 있어야 하거든요.

위급할 시에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게 화학물질이잖아요.

교육을 너무, 과반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나태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 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2024년도에는, 지금 2024년도 3월 27일 교육한 건 과반도 안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니까 한번 본 위원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1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182쪽에 보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관급자재 구입 현황 하고 “아스콘, 철근 제외”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있는데 관내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서울, 천안, 용인, 그렇지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없으니까 없는 건지, 관내 업체가 왜 이렇게 하나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가 됐나 이게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관급자재가 뭐냐 하면 조경시설물 목교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37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관외 업체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없나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관급자재는 다 관내에 없는 걸, 없기 때문에 관외를 썼다?

○김동빈 위원 지금 품목이 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없다니,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쓰긴 써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이왕이면 모든 걸 할 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달라.” 이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꼭 많은 관심을 가져서 관내 업체를 선정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06쪽입니다.

장례식장 식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생 부분은 아니고 시민들,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민들 말씀에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납품처가 세종도 있고 세종 외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세종 외가 좀 빈번하게 있어 보인다. 확인을 좀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요.

이사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으로는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보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완벽할 정도로 지역업체하고 거래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혹시라도 시민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공단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해야 하고요,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은하수공원 설치 취지가 있거든요.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내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리고 지난 연말이지요.

가을 때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영선 근로자 고용 건이 있었지요?

○상병헌 위원 아마 이사장님도, 우리 공단도 관련이 있어서 이사장님도 많이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이사장님.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를 좀 앞으로, 입으로 좀,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전직 되지 않은 분이 몇 분이에요?

○상병헌 위원 6명이에요?

○상병헌 위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상병헌 위원 법상으로,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에서만 보면 하자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 공단에서도 업무 처리를 한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천막 농성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직장이 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마음을 다해서 근무를 했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몰랐다. 내 생계도 생계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이런 게 들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주요한 기준이 법 규정이고 그래서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데 공단과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노력해 주셨던 것처럼 이분들에게도 그런 따뜻한 배려를 놓지 말고 끝까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찬가지로 취업과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고졸자 채용한 현황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키워서, 하단 부분 3분의 2 정도만 더 키워 보세요, 아랫부분.

우리 조례가 있지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입니다.

이게 규정상으로 신규 채용 인력의 20% 이상을 고졸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이사장님 아주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나왔는데 물론 권고입니다.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권고사항인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이게 자료 보니까 2020년도에 1명, 2021년도에 3명, 2022년도 4명, 그리고 2023년도 1명, 2024년도는 지금까지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관내에 특성화고 학교들도 적지 않고요.

최근에도 학교가 신설돼 있고, 또 졸업생들도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애로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각이 공단이 모든 시험은 블라인드 전용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특정 학교 졸업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채용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조례상에 권고 규정을 방패막이 삼아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을 거고 2025년도에도 지속이 될 건데 어떻게 관내 졸업생들, 그러니까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률, 채용률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공단은 세워서 우리 의회에 이행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요,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라든지 공고를 할 때 관내 기준을 잘 안 두는 경우가 있어요.

논리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관행을 탈피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요.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취지를 살려서 이행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자료 180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임금 반환 청구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상병헌 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지요?

○상병헌 위원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상병헌 위원 역시 법 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놓고 보면 처음에 원인행위를 잘 선택하셨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에 반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상병헌 위원 아까 우리 시가 수영장을 비롯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은 최근에 나온 문제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영이 낫느냐, 아니면 공단 위탁이 낫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이 낫느냐 이거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입장이 바뀌어요.

어떤 때는 공단 위탁이 장점이 많다고 용역 보고가 올라오기도 하고, 또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볼 때는 민간위탁이 더 낫다고, 장점이 많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이 장점이 많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방침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있더라고요, 종사자들 중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정한 분들의 신분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위·수탁 관계를 정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지요?

○상병헌 위원 있습니다.

아름스포츠센터도 있고요, 있는데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을 공단위탁으로 돌리든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더 가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는 지켜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공단과 관련해서는 “시험위원 익명 관리 기준이라든지 직원 채용 기준 등이 준수가 잘 안되고 있다.”, 또 “이의 신청 규정들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주된 내용들이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내부 통제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6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80페이지고요.

지금 보니까 임대료 체납 때문에 소송을 계속하고 계세요.

○김광운 위원 벌써 두 번은 승소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 사실, 여기 행복아파트가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생활보호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장애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김광운 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체납이 되고, 그다음에 부적격 세대는 가끔, 그거는 당연히 뭐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보면 승소를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거는 혹시 그분들하고 얘기 한번 해 보셨어요?

말 그대로 이게 승소한 게 있었으니까, 없으면 관계없는데 승소한 게 있으니 이런 상황이니 괜히 재판을 하셔 가지고 흠집 내는 것보다는 빨리 처리하시는 게 어떠냐 협의나 이런 거 한번 해 보셨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어쨌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시가 관여하기 전에 관리공단에서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하셔서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뻔하잖아요.

다시 하셔야 또 우리가 승소하는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계속 말 그대로 부적격자는 나가야 하고, 또 임대 안 내신 분은 보증금에서 깐다든지 해 갖고 처리하실 테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하면 어떤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주택과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

그거지요, 소송은?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소송 전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셔서 소송까지 안 가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승소한 내용이 없으면 괜찮은데 승소한 내용이 있으니, 그래서 어쨌든 미리 대화를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네, 지금 보니까 먼저 19세대, 14세대, 이번에는 24세대예요, 진행 중인 게.

많은 세대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일단 제가 볼 때 대화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옆 페이지거든요.

하도급 문제인데 제가 계속 짚고 있어요.

도급자는 분명히 우리 세종인데 하도급자들이 보면 다 외지 업체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도급을 맡고 나서도 하도급이 반도 안 되게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우리가 도급 맡은 그게 역할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공사 내역은 뭐 많지 않아요.

딱 1건, 증축 공사 1건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도급자가 우리 세종시면 하도급자도 세종시에서 할 수 있게끔, 아예 계약 단계서부터 관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니까 방수하고 철근 콘크리트거든요, 철콘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

이거 다 우리 업체들도 있는 업체들이니까 해서 되도록 우리 업체들이, 우리가 권장 사항도 있잖아요, 70% 이상 우리 업체 쓰게끔.

그런 권장 사항도 있으니 이런 거는 조금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배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요.

승강기 관련해서 보완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아직 완전 교체에 대한 부분은 의견은 아니라고 했고, 그런데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며칠 전에 들었을 때 추락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건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갇혔다가 그 승강기 자체가 밑으로 쭉 딸려 내려왔다고 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불안감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어찌 됐든 승강기안전공단에 용역을 맞춰서 했는데 혹시나 불의의 사고가 났을 시에는 책임은 여기에서 지나요, 공단에서 지나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주택과 할 때 질의를 좀 더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자료는 받아 놨으니까, 이게 ‘우리 게 아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세 집행부가 같이 확인하셔서, 시민들 불안감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30일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불안감 해소 좀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저번 행감 때도 사실 나왔던 얘기예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다등급 맞았을 때에 대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2022년도에 10억을 자본 출자를 받아서 경영평가 지표가 낮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자본 출자가 됐던 거고, 당시 기조실장의 답변은 공단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위탁시설 증가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부채로 잡히는 구조라서 이 부분은 자본 출자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때 자본 출자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렇게 답변한 걸로 비추어 봤을 때 202쪽, 203쪽을 보면 저희 또 신규로 수탁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답변대로라면 지금 저희가 6개 신규사업이나, 총 25개인데, 수탁하는 게.

그러면 내년도 평가는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사실은?

수탁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게 부채로 잡혀서 그랬다고 했던 내용이면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런 평가를 해도 되나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타 시·도도 사실 비슷한 실태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작년도 대비 일단 점수가 좀 더 하락이 됐어요.

그런데 전국 광역에 대한 부분을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높아요.

우리 시보다는 훨씬 높은 곳은 90점 정도 맞아서 우리보다 높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내부적으로 감축할 건 감축하고 여러 저러 사업을 잘하고 계신 걸로 평가는 되는데 이게 사실 혁신적으로 방안을 바꿔 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점수에 보면 경영성과나 정성지표는 점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영관리 점수가 좀 낮아요.

이 부분이 이사장님이 오셔서 아직 시간이 덜 되었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전 평가가 되고, 대신 이게 경영관리에서 점수가 낮았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번에 2023년도 감사위원회에서 내려 준 종합감사 결과에서 겸직 위반도 있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수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 침해도 있어요,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사장님이 사실 직원분들 좀 더 아울러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여러 사업을 아우르면서 예산도 감축하고 계시고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조직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해 주셔야 사실 감사평가에서도 만약에 이 점수가, 안 좋아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징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직원분들의 불만은 복지나 근무 여건, 환경 개선 같은 거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강압적인 징계보다는 직원들의 마음을 아울러 주시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조금 늘리셔서, 이런 부분에 업무 과중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대행 사업비를 더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조직을 완전히 분할해서 조금 더 늘려 보시는 것도, 지금 어찌 됐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해서, 위·수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과부하 올 것 같은데 거기에 중앙공원, 호수공원도 이관했고, 아까 말씀해 주시는 반다비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여러 형태의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협조 잘하셔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까 서두에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일자리 창출도 계속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인원을 채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지방공기업이잖아요.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사·공단, 출자·출연 기관 대부분 조직 구조를 보면 위에 직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단 더 많이 받으시잖아요.

좀 양보해서 아래 직급에 있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질의를 했었어요.

임금 인상률에 관한 거를 질의했었거든요.

임원과 직원 간의 직급 차이나 그런 걸 질의해서 올해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 수감 자료 204페이지입니다.

연봉 조정 내역 보시면 도시환경본부장님 2022년 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본연봉 3% 이상으로 조정하셨지요?

○위원장 이현정 일반직원들 공무직, 청원경찰은 1.93에서 2.59%로 인상 조정하셨고요.

인상률이 왜 달라요?

○위원장 이현정 작년에 직원 평균 임금 낮은 이유가 공단이 또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호봉이 덜 차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퍼센트가 말이 퍼센트지 임원 3%면 연 300만 원 이상이고요, 일반 직원 평균 임금 2.5% 인상하면 연 100만 원밖에 안 돼요.

0.5%p 차이지만 실제로는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돈이거든요.

연봉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클린아이 보면 공단들 전국 88개 중에 임원 연봉은 10위인데 직원들 연봉은 몇 위인지 아세요?

40위예요, 40위.

전국 평균 연봉은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세종은 1억이 넘고요.

도시 규모나 그런 거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은데 그렇게 치면 도시 규모나 성과는 다 따져 보셔야지요.

광역이라는 이유로 광역권 공단 연봉만 이렇게 고려하면 굉장한 불균형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이현정 직무급 도입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이게 기관 평가에 따라서 연봉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내부 사정은 그렇다고 해도 클린아이나 이런 데 공시가 뜨잖아요.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경영평가는 ‘다’가 계속 나오는데 직원보다 높은 평가 받았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위원장 이현정 인천보다 많이 받으세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 인사 관리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기관 인사나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관리하시고, 이게 직무급을 도입한다고 해도 어느 부서가 힘들고 어느 부서가 안 힘들고 하는 것 고르는 자체에서도 굉장한 불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직원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임금 체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92쪽의 예산 이용·전용 현황, 사용 내역인데요.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 지급.

○박란희 위원 92쪽.

수선유지비와 사무관리비로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을 지급하셨어요.

봉안당 사용료 반환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은하수장례식장에서 하신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표현하면 시민이나 누가 안치를 하셨다가 이제 정리를 하시겠다, 또 이장을 하시겠다 이런 거 때문에 금액을 돌려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저는 좀 이게, 금액은 사실 크지 않잖아요.

2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사실 봉안당 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닐까, 반환금은.

계약 기간이 종료됐다거나 이럴 때도 반환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전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보통은 예비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운영상 예비비가 전혀 없으세요?

○박란희 위원 원래 세우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일정 퍼센트를?

○박란희 위원 0.5% 정도······.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용이나 이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시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조율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151쪽에 소관별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박란희 위원 151쪽.

151쪽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인데 안전근로협의체가 좀 특이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0명에서 36명으로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지금 위원회 구성 현황이 두 개로 나누어서······.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는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에 따라서 하셨다고 쓰여 있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2조에는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관리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하라고 되어 있고, 그 운영 규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0명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10명 미만, 사용자위원 10명 미만.

이내니까 20명까지가 최대치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게 몇 조지요?

○박란희 위원 제12조에 없고, 거기는 다른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준수에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그냥 알려 주시고 만약에 맞지 않으면 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181쪽입니다.

건설 공사 하도급 내역인데요.

이 표가 굉장히 이상해요.

일단은 가장 이상한 건 이겁니다.

하이브이, 아유, 이렇게 말해도 되나?

도급자가 4700만 원을 받았는데 하도급을 5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하도급률이 나와 있는데 82% 미만으로는 하도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75%고요, 8.64%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박란희 위원 금액도 잘못 정하고 비율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원래대로 그 목에 따른, 사업에 따른 비율을 본다면 수자원공사가 82.51%,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96.29%라서 82% 기준을 넘어서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작은 표 하나가 굉장히 이상한데요.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지요?

이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박란희 위원 공동구 공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동구를 방문해 봤었고 공동구 시설의 미비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 거의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2023년 예산에 10억 수립해 달라고 하셔서 전출금으로 수립해 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출금은 반환 안 하고요, 정산 안 하고 그냥 잔액이 남아도 공단 소속 비용으로 정산하잖아요.

10억 정산해 드렸는데 그때 계약이 무슨 계약으로 진행하셨는지 아십니까?

공급 방식.

○박란희 위원 경쟁입찰 방식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방식이라는 방식을 채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보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를 담당해야 되는지도 나오는데요.

주계약자가 90.32%, 부계약자가 9.68%를 같이, 공동 수급체로 구성원 수가 2개사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공고를 내셨어요.

혹시 이거 담당하셨던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숙지가 잘 안되고 계신다면.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위원장 이현정 제가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직급이 팀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팀장님, 이 입찰 방식이 이거 맞나요?

공동계약에 의한.

○박란희 위원 “처음에”라고 하면 나중엔 바뀌었나요?

○박란희 위원 1순위 업체는 하도급을 줄 수 있나요?

○박란희 위원 하도급법에.

그럼 1순위 업체가 어디인가요?

○박란희 위원 세운종합건설.

그러면 하이브이는 어디인가요?

○박란희 위원 아이브이는 그러면 부계약자네요.

○박란희 위원 부계약자가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도급자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표에.

○박란희 위원 작성을 잘한 건 뭡니까, 맞게 한 건?

○박란희 위원 그러면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계약자는 도급이 가능하지만,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부계약자는 본인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입력 오류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오류가 이 표 하나에 너무 많고요, 이게 사실인가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거 하나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원래 1억 4600만 원을 하도급을 준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첫 번째 줬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저희 정책지원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도급 금액이 계속 변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이유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추가적으로 했다는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란희 위원 인테리어 추가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인테리어 추가한 거였습니까?

○박란희 위원 인테리어 추가 부분을 중간에 변경해서 넣은 겁니까, 설계 외에?

설계 외에 인테리어를 추가해서 비용을 낸 거는 뭐 때문이었지요?

○박란희 위원 이거 자료 저희가 이미 요청한지 알고 계셨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최소한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어야지요.

저희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묻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자료를 요청했고.

그런데 숙지해서 말씀하시겠다고 하면, 그리고 보고하셨어야지요.

이런 자료 요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나갔다, 시정하겠다는 말씀 하셨어야지요.

○박란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거 공단 재정으로 남는 건데 무리하게 다 사용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불필요하게 오해를 일으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혁신적인 경영 감사드리고요.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감동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다등급을 받은 이유가 어떤 규모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특성을 넘어서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관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사실 관계는 별도로 좀 확인을······.

○박란희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217페이지입니다.

보람수영장 학기제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인데요.

저희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수영장이 한 번 회원권을 얻으면 영구적이라고 할 만큼, 항구적이라고 할 만큼 계속 사용하셔서 시정을 요청드렸었는데 그 시정에 대한 반영으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 한 번은 하셨고?

○박란희 위원 전반적인 만족도가 94.7%인데······.

○박란희 위원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도 독점 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클럽과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민감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공공재 차원에서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부분을 독점하는 기능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숙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수료제(미도입)’, 218쪽에 ‘현재 운영’ ‘진도(1~6단계) 숙달’

왜냐하면 이 회원권을 끊으면, 강습을 끊으면 자유 수영을 편안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업 듣는 것을 끊어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이 숙달이 자유 수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아, 단계를 그냥 나누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회원의 진입장벽을 넓혀 주는 동시에 자유 수영의 어떤 이점을 위해서 계속 회원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출석률 같은 것도 점검하셔서 출석률이 굉장히 미비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상반기 시민참여단 조성하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 리빙랩, 체육시설팀에서 리빙랩 추진했었잖아요.

○박란희 위원 공지도 올리고 같이 소통하자고 올렸는데 최근 현황을 좀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첫 번째 공지 사항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활동을 안 해서요, 이게 연결된 화면인데 화면에 구조상 잘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자료도 하나도 없고... 이건 뭐지?”, “전에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사실 이게 거의 활용의 전부예요.

만들어진 지 좀 됐거든요.

활동 멤버도 143명밖에 안 되고, 2023년 6월에 간담회도 열어서 멤버들도 7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설공단에 대한 이미지도 있으니까 폐지를 하든지 진행을 하든지 선택을 하셔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책,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2027년 중·장기 경영전략 책자 연구하셔서 발표하셨잖아요.

요약본 쭉 읽어 봤습니다.

쭉 읽어 보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와서.

공공청사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내셨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는 지금도 세종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하는 설비들이,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지금 생각하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 기억을 하신다면, 이 책자에 있는 걸, 제시한 거는 어떤 것입니까?

○박란희 위원 그래서 복컴 자체를 복합적으로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건······.

○박란희 위원 전체를 다······.

○박란희 위원 여기 책자에는 현재 타 광역시 소유 공공시설물과 같이 입주 기관의 경우 예산 확보를 통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추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샌다거나 크랙이 생겨 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을 각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진행하게 되고, 전체적인 건물 관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전향적인 논의 그리고 전략적인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우리 공단의 전용 사례가 다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용이 예비비 편성이 안 되는 거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하실 때 편성을 세밀하게 하시면 전용을 뭐 완벽하게 없을 수 없지만 이렇게 다수가 발생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용 발생하는 것이 예비비 편성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2023년도 자료상으로 보면 전용이 20건,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2023년도에는 20건, 2022년도에는 30건, 2021년도에도 25건이에요.

그래서 3년 치가 전용만 75건입니다.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병헌 위원 8억 7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전용해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8800만 원입니다.

약 10%가 전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니까 전용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지만 전용한 예산을 다 쓰지도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전용을 남용한 사례예요.

이건 좀 방지를 해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전용은, 그러니까 이용은 의회 통제를 받지만 전용은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 통제를 받지도 않아요.

집행기관의 내부결재로 전용을 해 버립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감소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1년 후에도 행감이 있을 건데요.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우리 지원관님들께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는데 답변을 주셨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대행 사업이라서 통으로 예산을 드리고 그 예산 안에서 공단이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책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공단의 예산 편성 방식에 따라 있다고 하네요.

○박란희 위원 일단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비비와 전용, 이용은 또 다른 측면이 있고 개선 방안으로서 좀 더 폭넓게 잡는다고 하시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어쨌든 계속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행감에서 잘한 것도 얘기해 드려야지요.

어쨌든 음식물 저감을 하는 데에서 현격하게 줄이셨어요.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92% 절감했고요.

올해는 벌써 또 94.7%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이런 건 참 잘 도입하셔 갖고, 어쨌든 지금 운영하시면서, 제가 어쨌든 조언을 드리고 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운영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셔 갖고 이렇게 쓰레기양도 줄이고 그다음에 또 비용도 줄이고, 이런 걸로 해서 일석이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위생등급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어요.

이런 것도 사실 위생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저도 두 번 정도 방문한 것 같은데 직접 가서 봐도 깨끗하게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다 어쨌든 거기 이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지금 일회용 줄이기 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 그런 건 다 제가 볼 때 우리 은하수공원이 선제적으로 해야만 다른 장례식장이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어쨌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이사장님, 계속 승강기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예산이 엄청 어렵게 세워진 예산인 거 잘 모르시지요?

○김영현 위원 이게 제가 올리고 예결위에서 지역구 의원님이 다시 올리시고 했던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과 선출직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좀 상충됩니다.

정말 어렵게 올린 예산이 없는 예산에 주택기금으로 해서 올린 예산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지역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걸 들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래된 민원이었어요.

제가 왜 자꾸 헷갈리냐면 주택과랑 시설관리공단하고 입장 차이가 좀 있어요.

주택과도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어려운 와중에 의회에서 승인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분들이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저희도 현장 계속 가 봤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일의 순서는 있겠지만 이게 안전상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라고 평가는 하셨는데 사실은 주신 자료를 보면 많기는 많아요.

장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론 주민분들께서 말하는 내용보다는 적긴 적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내용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세워진 예산이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거든요.

주택과 입장에서도 전면 교체는 아니더라도 부분 교체 그리고 보완해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수리해야 하고요.

정말 쓸 수 있는 부분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주택기금 자체가 주민분들이 주셨던 보증금을 모아 놨던 돈이고, 민간 일반분양 해서 사시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주택기금 형태라고 보이긴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분들이 퇴거하실 때 다시 돌려드려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 금액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 세금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함부로 쓸 수 없는 금액이라고 저도 인정은 하는데 이걸 너무 틀 안에 놓고 행정의 부분만 보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도 이 상황은 아니었는데 행정 편의의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고 안전하게 사시라고 다 같이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너무 큰 틀 안에 넣어 놓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너무 앞세워서 가시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고 이사장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는 평은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그건 또 이사장님의 입장이고, 저도 제 입장에 대해서 들어 봐 주셨으면 했던 내용이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답변 중에 “공단이 할 일과 관리사무소가 할 일, 시가 할 일” 이랬는데 여기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공단도 법정 점검을 할 의무가 있고 장기 수선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리사무소랑 공단이 같이해야 할 부분은 시설물 수선·유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의 소지를 너다, 나다 이게 아니고 어찌 됐든 시 그리고 관련 관리 업체 그리고 공단 이 형태가, 세 관리 기관이 같이 협약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분들 편안하게 잘 사시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이사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요.

그리고 서로 협약하셔서 교체나 부분 교체나 아니면 수리나 해야 하는 부분들을 상의 잘하셔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특성상 주민생계조합이 있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주민생계조합 분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전문성을 띠어 주시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기관이 서로, 전문용어지요.

핑퐁하지 마시고 서로 협약하셔서 이 부분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력 채용 현황에서 고교 졸업자 채용하는 거요.

세종의 소리에서 1월 30일에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현정 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기계·수질·안전 등 특정 분야는 기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능사 자격증에 그치는 고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거 기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혹시?

○위원장 이현정 제가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아까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좀 경력이 있는 신입을 뽑는 느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능사 한번 따 가지고 단순 실무 경력만 놓고 보면 2년을 일해야 산업기사가 되고, 또 거기에서 4년을 일하면 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남성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남성분이 좀 되지요?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서른이에요.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를 만들어 놓은 취지가 적시에 청년들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때 취업을 못 하면, 지금 2023년도 기준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남자가 거의 30세고 여자도 2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평균 연령이고 중위수를 놓고 보면 더 엄청날 거예요.

이게 다 또 돌아 돌아 저출산이랑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우리 공단이, 우리 시 산하기관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지역 출신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 사항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우리 지금 세종페스타 하고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내용이 다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역 축제마다 음식값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백종원 대표가 어느 유명 축제에 다니면서 음식값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다행히 세종페스타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투입된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다라고 평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또 잘못 생각해 보면 시행사를 골라서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잡은 것도 아니고, 타 시·도에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분들도 어찌 됐든 본인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예인도 불렀지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부 시행사에서 갖고 갈 건데, 제가 품목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정말 간단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거 단발성으로 올해만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김영현 위원 이렇게 되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데리고 즐거운 마음에 나가셨다가 여느 어떤 축제랑 똑같은 그런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없는 구조이긴 할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관여해서 뭔가 다 주체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적정선에서 이 부분은, 다음 행사를 할 때는 또 다른 시행사에, 축제하는 회사에 줄 거면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요청해 주시든지, 다음에, 아니면 우리 시나 우리 공단에서 주체적으로 끌어가실 때는 그 부분이 좀 잘돼야 될 것 같아요.

기분 좋게 나오셔서 분명히 옆에 누군가는 먹고 있는데 우리 자녀가 “나도 먹고 싶어.” 했는데 안 사 줄 수 없는 부분일 거고.

음료수 하나에 3000원씩 받는대요, 그냥 단순히 작은 음료수요, 커피도 아닌.

그리고 이런저런 음식들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게 시민의창에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로 4시 이후에 소음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 잘 유념하셔서 지속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호응도는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가 보기도 했고, 시민분들 나오셔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심 안에서 뭔가 캠핑하는 듯한 느낌에 호응도는 너무 좋은데 이게 첫 행사가 조금 안 좋은 이미지로 각인되면 분명히 사장될 거란 말이에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차 없는 거리 만드는데 4차선 도로 뒤가 끊겨서 가는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축제를 진짜 지속적으로 그 동네에서, 그 광장에서 하실 거면 그런 부분도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민사소송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김광운 위원 강제 집행하는 건 시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계약 맺은 거에 대한 거 제가 제6조 사항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임대료 등의 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임차인이 임대료 등을 체납한 경우 공단은 관련 절차에 따라 가옥 명도 청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체납액이 기이 납부한 임대보증금 등을 초과하는 불량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공단은 가옥 명도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필요하면 판결문 정본을 첨부하여 즉시 세종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세종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 가옥 명도 강제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종시가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사장님이 요청해서 위임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에 있는 게 아니지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수임하고 계약 거기에 보면, 위탁계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자료 작성에 대해서 부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당부 말씀.

89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요, 완료가 됐는지 어쨌는지 완료된 것도 같이 써 주시면 좋고.

○위원장 이현정 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걸 한번 보려고 봤더니 없어 가지고 다 일일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 좀 다음부터 자료 작성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권기환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 이현정 네, 대표이사님.

○위원장 이현정 네, 질의하실 위원······ 아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302쪽을 보시면 농가 조직화를 통해서 생산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하셨거든요.

매장 4호점 개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김동빈 위원 지금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몇 차례 옮긴 것 같은데, 준공 날짜를.

○김동빈 위원 농가 분들에게는 다 홍보가 된 상태예요?

○김동빈 위원 여기에 출하하고 싶은 농가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계속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하여간 출하하는 데 농가 분들의 농가 소득도 달려 있는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뭐 비슷한 맥락의 내용인데요.

300가구 정도 지금 확보가 된 거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농가는 다 달라요?

○김영현 위원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하지요?

○김영현 위원 다른 데 보니까 거의 400농가 정도 출하하고 있는 것 같은데 4호점의 규모가 다른 데보다 작아요?

새롬점보다는 크잖아요.

○김영현 위원 비슷해요?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320농가고.

○김영현 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다행스러운 건 일단 도담점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편해요.

출하 농가 분들도 오셔서 세우기가 좀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

아름점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아름점 자체가 도로가 되게 밀리는, 달빛로지요.

아무튼 그 부분은 워낙 정체되는 구간이고 밀리는 구간이라.

새롬점도 사실 도로가 좁아요.

그런데 이 4호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건물 외에는 주변에 아직 건물이 없어서 아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처음 건설 때, 이게 법원이 안 들어오고 없기 때문에 편한 구조일 것 같은데 소담동 같은 경우 꽉 차면 사실 더 복잡해질······.

○김영현 위원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아름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탑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잖아요.

○김영현 위원 안 됐지요, 뭐 구조상 될 수 없는 구조라서.

이게 사실은 건설 단계에서 탑차나 트럭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좀······.

○김영현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골조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이제 형태가 다 잡혀 가고 있어요.

○김영현 위원 이 부분은 또 미뤄지지 않게, 미뤄지진 않는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김영현 위원 이따가 이거 끝나고 행감에서도 질의할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품목이 다양화가 돼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 안전이지요.

안전성에 대한 검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니터링단도 잘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 성과가 많나요?

모니터링단 성과 자체가?

○김영현 위원 며칠 전에 로컬푸드과 하고 났더니 과장님께서 친환경 봉투를 보여 주셔서 그 부분도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어찌 됐든 그 지원금 자체가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농가 소득에 크게 불편함 없이 진행해 주시고.

모든 사업소나 사실 시청도 똑같습니다.

아마 직원분들 관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그러면 매일 도세요?

순환을 매일 하세요, 1·2·3호점?

○김영현 위원 격주에 한 번씩 가시는 걸로?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들 사기 진작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305페이지에 생산·출하 기준 재정립에서 안전성 검사 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셨네요, 1월에.

○윤지성 위원 안전성 검사를 현재와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혹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윤지성 위원 지금은 어떻게 검사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안전성 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윤지성 위원 생산물도요?

생산물.

○윤지성 위원 그게 좀 꽤 됐어요.

꽤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GAP 인증도 있고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안전성 검사하는 데 있지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각각 검사받고 검사 맡으려고 제출하고 이런 거 없이 어디서 봤더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스캔을 딱 뜨더라고요.

스캔을 딱 뜨니까 성분이니 생산 시기니 농가니 이런 것이 저절로 탁 떠 가지고······.

○윤지성 위원 네, 그리고 성분 검사 같은 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말한, 각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곳에 통지가 저절로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술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현재 시판되고 이런 거는 아직 없지요, 전혀?

사람이 그냥 일일이 직접 하시는 거지요?

○윤지성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도입할 의향이 있으세요?

○윤지성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의향을 봤을 때 그런 게 있으······.

○윤지성 위원 이게 보니까요, 이게 한번 싹 지나가요.

그랬더니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그걸 딱 보고 표시가 다다닥 나오니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불신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다가 이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떤 특정 시기가 아니라 수시로 그게 체크가 되니까.

그래서 재원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도입할 의향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종로컬푸드 생산 출하 규칙 책자 가지고 있는데 개정이 2022년 12월 28일 자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자 일단 파일로 주시고요.

하드커버는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추진 계획 314페이지고요.

드디어 도도리파크 운영을 종료하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손익 현황을 봐도 4억 원, 4억 4000 정도 손해를 보셨네요, 계속.

○김광운 위원 제가 이거 애초에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운영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럼 시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김광운 위원 7월이 계약 종료 기간이었어요?

○김광운 위원 위탁을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제가 사실은 이 파머스 마켓을 살리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었거든요.

거기 아시다시피 야영장도 들어오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 파머스 마켓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아쉽네요, 일단 나가신다고 하니.

○김광운 위원 적자 폭이 너무 커요.

제가 이렇게 봐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도 매출도 없는데 인건비는 엄청나게 나가고.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봐도 평일에는 거의 손님이 없고 주말에 조금 있는데 주말 갖고 영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체험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돌아갔으면 좋았는데 체험 공방도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김광운 위원 시설 투자는 사실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종료하니 아쉬움이 좀 남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를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공공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일원화가 됐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로컬푸드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죄송합니다.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대표님, 261페이지고요.

내용을 보면 출하 정지 건수가 매년 상승을 해요.

2021년도 8건, 2022년도 11건, 2023년도에 폭발적이에요, 41건.

이게 결과적으로 물건이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요?

○김영현 위원 그럼 농가 수도 늘었고 품목도 늘었을 거고, 그러면 관련된 검사 수가 많아져서 늘어난······.

○김영현 위원 이걸 그런데 잘 잡아내서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를······.

○김영현 위원 여기서 내용을 보면 업무 방해 욕설 1년, 사실 또 더 나쁜 사람은 외부에서 물건 사서 재판매하신 분들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전 생각이 들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부적합했던 부분 30일 품목 중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그러니까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부적합은 그냥 단순히 시정조치로만 끝나는 건가요?

○김영현 위원 단순히?

○김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안전성 검사 부적합으로 똑같은 것 같은데 일반인이, 그러니까 일반 농가가, 개인이 한 농가는 30일 품목 중지인 것 같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협회겠지요.

○김영현 위원 네, 축협은 2건이 적발됐는데 그냥 단순히 시정조치로 끝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봐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반, 그러니까 개인이 농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30일 정지라는,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협은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어폐가 좀 있어요.

그거는 당신들의, 그분들의 행정조치를 받은 거지, 물론 저도 우리 시 작년의 매출을 받아 봤을 때는 고기가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이걸 한 달 정지를 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위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동네에 정육점이 싱싱장터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계신 개인 농가인 분들한테는 엄한 잣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좀 규모가 큰 매출이 높은 축산물에는 봐주기식, 약간 이런 형태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축산물 관련, 축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축협이 매출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는 개인이라서 죄를 좀 더 높이 하고, 너무 커서 못 하고, 행정 하시면서 관리하시면서 부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축협을 한 달 동안 정지시킨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건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두 건이에요.

○김영현 위원 이게 단순히 우리 시가 운영하는 로컬푸드였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에서 고기 납품 잘못해서 봐주기식으로 갈 거다, ‘행정처분 했으니까 너네는 봐주겠다.’ 이거는 되게 잘못된 잣대거든요.

○김영현 위원 단순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마트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간 것 같은데 이거는 적극 어떻게 개선하셔야 해요.

○김영현 위원 물론 대기업이다 보니까 더 꼼꼼히 보겠지만 이게 또 내년에 이런 일이, 그리고 올해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표님이 꼭······.

○김영현 위원 네, 제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사실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매장에서 빼십시오.”라는 말을 참 못 하지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서 발언을 드렸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일단 시민감시단 인원 대폭 확대하셔서 매장마다, 모니터링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60명씩 확대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모니터링단이 아무래도 정원이 있어도 참석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적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안전성 검사 측면, 여기 책자에 보면 301쪽, 하반기 추진 계획 301쪽에 2024년 4월 기준 266건 했다, 생산 단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농관원과 식약청, 시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 2023년, 2024년 안전성 검사 이거랑 같은 통계표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전성 검사가 늘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수치로 보면 늘었지만 농가 수에 비례해서 거의 개별 농가 수로는 늘지 않았거든요.

거의 비례하게 늘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 주셔서 어쨌든 축산 부분에 관해서는 꼭 시정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안전성 검사 측면에서 보면, 286쪽에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 농가 수 자체는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2022년에 793농가가 납품을 하다가 2023년부터는 1243농가가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농가 수는 2배 정도 늘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성 검사는 41건으로 거의 4배가 늘었거든요.

4배가 는 상태인데 대부분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 부적합입니다.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 부적합이 발생한 원인이 있나요?

아까 제가 이 내규를 달라고, 규정을 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규정에 보면, 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264쪽의 35번 생산 출하 규칙이 2023년 2월과 9월에 바뀌었는데 혹시 안전성 검사할 때 뭔가 규정이 바뀐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안전성 검사가 변화가 있었는지 봐 주시고요.

아까 잔류농약 370종 하다 보니까 생산 단계 안전성 검사 부적합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와 2022년도 잔류농약 검사 종수가 변경이 있었는지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네, 잔류농약을 더 검사한다든지, 어떤 안전성 검사 자체가 변경이 있었는지.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가벼운 거 먼저 질의를 하자면 저희가 교육하지 않습니까?

신규 교육도 있고 297쪽에 싱싱장터 입점 농가별 교육이 있는데요.

2023년에 열심히 교육을 하셔서 사실 횟수도 많이 하시고 하시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보수교육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하셨는데 영상으로 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영상은 자체 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어떤 농림식품부나 이런 데서 오는 영상 매체를 활용하신 건가요?

○박란희 위원 아, 자체.

그러면 이 영상 교육은 집합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집에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걸로 하셨는지?

○박란희 위원 영상 교육을 집합으로 하신 거 맞아요?

○박란희 위원 그럼 왜, 그냥 직접 하시지, 역량 강화 교육처럼 다 모이셨는데 영상을 틀어 주셨어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에는 신규 농가 워크숍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규 농가 교육이 있었고요, 지점별 출하 농가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거든요.

상반기에는 사실 신규 농가 교육밖에 없었고, 하반기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 표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역량 강화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보수교육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지점별 출하 농가 역량 강화 교육은 628명이 참여하시면서 1243농가 중의 50% 정도는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2023년도 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저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 개선해야 되는 영역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품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납품 농가 대상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페널티 보완책 이외에 품질 저하 문제의 개선을 위한 원인 분석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모색을 권장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보니까 2022년 12월 28일에 아마 이렇게 표를 새로 붙이셨는데 비치는 걸 보니까 강화를 하셨더라고요.

페널티 부분을 강화하셔서 품질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그 평가에서는 다시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품질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이 특별히 공감이 가는 이유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싱싱장터에서 산 감자입니다.

감자가 다 썩어 가지고요.

제가 감자를 사러 몇 번을 갔는데 계속 마르고 비틀어진 감자만 나와 있어서 계속 못 사다가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썩은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는 썩었겠구나, 상품이 안 좋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품이 매대에 버젓이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전 제품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는요,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시중 가격 대비 120% 정도로 높게 책정되었다라고 나오고요.

상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지 않게 책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120% 높다.”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박란희 위원 생산자분께서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제가 이 매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시장도 보고 시민들 반응도 지켜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싼 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로컬푸드 가격이 거의 자연주의처럼 무농약이나 저농약 상품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다. 거기보다 더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2023년 경영평가를 보니 가격대가 높다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란희 위원 일단 방안을 강구하시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제가 실무진에 듣기로는 도매시장이나 여러 가격대를 형성해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제시했을 때 대부분의 농가들이 최고 상한가를 선택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가격이 높은 것 자체가 로컬푸드 매장의 존재 이유에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된 부분은 좀 아쉽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실 전 품목을 사진을 찍긴 했었는데 이 부분만 보여 드리는 김에 그냥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에 있는 일반 마트에서 1㎏에 3480원입니다, 감자는 4700원, 1㎏.

같은, 딱 보더라도 상품이 벌써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격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세종시민들이 느끼는 가격이라는 거를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저는 시장조사를 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기 세종시에서 발표한 감사 평가 자료가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품목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59쪽입니다.

하단부의 매출 현황을 보면 아름점 2023년도 매출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표기상의 오류일까요?

그러니까 일평균 매출액이나 방문자 수나 이렇게 보면 크게 증감 폭이 없거든요.

그런데······.

○상병헌 위원 억 단위에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계좌가 따로 생겼어요?

○상병헌 위원 이거 오기지요?

○상병헌 위원 261쪽의 상단부에 보면 매장별 납품 업체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저도 소비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가족 모두 소비자입니다.

아름점 생기기 전에는 도담점 많이 이용했고요.

지금은 아름점을 많이 이용하는데 새롬점을 가끔 가 봅니다, 도담점도 가 보고요.

왜 그러냐, 비교하기 위해서 가끔 가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없는, 그러니까 다른 점은 있지만 또 특정 점은 없는 품목들이 있어요, 동일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매진이 됐거나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감자를 사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감자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점을 가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면 품목 물품 잔여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점을 가지 않아도 내가 사고자 하는 품목이 특정 매장에 없고 다른 매장에는 있으면 그걸 정보를 사전에 인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특정 점의 재고 관리뿐만 아니라 한눈에 다른 점들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수산물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휴 푸드라고 해서 새롬점하고 소담에는, 특히 새롬점을 비롯해서 시범 운영 계획이 있잖아요.

물론 시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기에 시범 운영을 해 주시고 괜찮다 싶으면, 아마 반응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름점도 그리고 도담점도 조속히 확대해 주시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상병헌 위원 아니, 3개 점은 하고 아름점을 빼면 그 민원은 내가 다 받으라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하여튼 그러면 대표이사님하고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이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 만족도조사 하셨는데 만족도 문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만족도에서 보시면 조금 상승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80% 후반대의 만족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포장재는 친환경 포장재로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3년 연속 만족도가 매우 만족 수준이지만 1점씩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렇지요?

오히려 친환경으로 해서 포장재를 바꾼다고 하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는······.

○김광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좀, 더군다나 친환경 포장재를 쓴다고 하면서 점수가 낮아지니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하여튼······.

○김광운 위원 네, 홍보를 충분히 해서 하시고요.

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가격 문제를 얘기하셨고 저도 사실은 작년에 가격 문제를 짚었습니다.

왜 가격 문제가 얘기되느냐면 어떻게 보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바로 가고 중간에 중간 유통이 없어요.

없는데 비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문제가 있느냐?

저도 봤는데, 특히 가공품 같은 거는 제가 충주 어떻게 가다, 저도 각 지방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이 있으면 잠깐 들러 봐요.

그런데 충주 매장에 저희랑 같은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에는 5000원인데 저희 세종 매장은 7000원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봤습니다.

이런 예가 또 뭐가 있었느냐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편의점이 굉장히 비싼데 농협에서 휴게소보다 더 비싸게 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짚었더니 시정을 했더라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헛개수를 파는데 휴게소에서는 950원인데 농협에서는 1050원에 그걸 파는 거예요.

“휴게소가 소비자 단가가 제일 비싼 데인데 하물며 농협에서 이렇게 판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시정을 해서 그거보다 낮춰서 팔게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생산자에서 분명히 유통 마진을 안 거치고 소비자로 바로 오는데 비싸요.

제가 가 봐도 비쌉니다.

가공품도 비싸고요.

식빵이나 이런 거 이렇게 봐도 일반 매장보다, 사실은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싱싱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여 준 거는 싱싱하지도 않으면서 비싸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격 책정을 하실 때 아까도 얘기하신 일반적으로 다 하고 농수산물시장도 확인하시고 한다는데 자,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 따져 볼게요.

생산자에서 도매로 바로 옵니다.

거기에서는 도매로 유통한다고 치더라도 거기도 중간에 유통 마진이 있어요.

왜? 생산하고 그게 도매시장까지 오는 중간에 운송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뽑아서 팔고 하는 인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도매로 와도 그렇게 싼 게 아닌데 여기는 분명히 우리 제품을 우리가 생산하고 바로 소비자한테 납품하는데, 말 그대로 800원이면 될 걸 1200원에 한다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산자, 소비자 만족도 조사 내용에서 80%대 나오고 있는 걸 볼 때 가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금 문항을 보자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어쨌든 사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중간 마진 유통이 없는데 이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같이 생산하고 있고 비룟값도 똑같을 테고, 농약값도 똑같을 테고,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유독 세종시만 비싸다?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손님들이 다 끊기고, 그건 고스란히 어디가 안고 가느냐?

로컬푸드주식회사가 안고 갑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이해도 못 하는 게 가공식품이 어떻게 같은 로컬푸드 매장이 한쪽은 아무리 지방에서 한다고 해서 5000원을 받는데 우리 세종시는 7000원을 받는다는 거,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찍어서 갖고 오려다가 시간이 또 허락지 않아 갖고 그냥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걸 어쨌든 사장님이 충분히 살피셔 갖고, 특히 농가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진짜 소비자가 찾는, 말 그대로 싱싱한 거 갖고 있으면 코스트코 아니면 어디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싱싱장터로 가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싱싱하지도 않고 가격만 비싸면 저부터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선할 방향을 찾으셔 갖고 분명히 농가하고 충분히 계속 대화를 하셔야 할 겁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개 가격, 매장과 일반 매장, 로컬푸드 매장과 일반 매장의 가격 비교는 같은 날은 아닙니다.

농식품이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 드린 참고 화면이었고요.

품질관리비 개선 방안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사장님, 농산물 수거 서비스 이게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와서.

○위원장 이현정 농산물 수거 서비스.

○위원장 이현정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이현정 그렇지요?

○위원장 이현정 시에서 얼마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똑같네.

계속 동결이지요, 지금 이거?

○위원장 이현정 2022, 2023, 2024.

그런데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제가 이걸 되게 우려했었거든요.

서비스를 지속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위원장 이현정 이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제가 또 질의가 있는 건 인력에 관련된 건데요.

수감 자료 246페이지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입·퇴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신 거지요?

246페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기간제 채용이 많이 늘어나고 일반직들이 다 퇴직하셨어요.

○위원장 이현정 퇴직자가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기간제로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현정 인력 현황을 봐도 정원 94명에 현원이 55명인데, 그렇지요?

○위원장 이현정 뭐라고요?

○위원장 이현정 선반영돼 있는 상태에서도 인력이 이렇고, 그러니까 현원이 부족해도 이게 돌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기간제 분들은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되는 상태라?

○위원장 이현정 인력의 문제가 없으시면 뭐,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시 20분까지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9분 감사중지)

(20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현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세종테크노파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목록으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온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직개편안 용역 하신 거 있잖아요.

조직개편안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원장님, 339페이지에 기회발전특구 기획 해서 세종시 일반 현황 및 잠재력 분석하고, 비전·목표·추진 전략, 지구별 개요·인프라 현황 및 육성 전략 수립, 뭐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네요.

이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이 행감 자료에 있는 거긴 한데요.

각종 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구매 현황 2022년부터 2024년도 내역은 주시긴 했는데 이거 말고 업체별로, 이게 다 뒤죽박죽되어 있어서 업체별로 얼마의 내용을 계약했는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중에도 추가로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350페이지에 스포츠산업 혁신 기반 조성 사업 메타버스 골프 플랫폼 이거 좀 된 것 같은데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정 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지금까지 성과에 보면 콘텐츠 개발, 신규 채용 7명, 기업 유치 3개사, 교육생 46명, 취업 1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기업을 우리 세종시 관내로 유치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의향을 표시한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이현정 이전했어요?

연구개발 끝나고, 이거 국비 얼마 들었지요?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굉장히 큰 액수였는데 이게 사업이 한동안 진행이 더뎌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 혹시 용역, 용역이 아니라 그 결과보고서 책자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거 혹시 자료로 지금 제출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이현정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는 자료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373쪽입니다.

중간에 조직·인력 운영 체계 고도화 용역 아까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2021년 3월 그 당시에는 정원이 5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57명의 정원을 80명으로 증원했어요.

증원했습니다.

그때 증원 사유가 전문인력 확충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 제가 그 당시에 산건위에 있을 때 주도적으로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마 회의록 뒤져 보면 나오겠는데요.

이 정원, 그러니까 증원된 정원을 일시에 충원하지 말고 조직, 그러니까 TP 조직이 정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라고 조건을 달았었어요.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과 2년 만에 정원을 오버하는 인력 운용을 했어요.

이것은 증원 자체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정원을 늘리는 과정을 TP의 성장,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에 따른 인력 충원이라기보다는 조직을 키우는 데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 제가 이 인력 증원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 TP 내부 분석을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직, 뭐 다 필요합니다.

TP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성장과 더불어 그야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TP도 우수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했는데 약간 좀 유감스럽게도 TP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성장과 조금 이질적으로 정원 충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지금 다 충원이 돼 있는 상태인데.

다음 과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TP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를 담아서 TP를 운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행감장에서 꼭 짚고 싶었어요.

본래, 그러니까 인력 충원, 정원 증원의 취지와 다르게 TP에서 인력 충원이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TP 내부에서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의회의 시각으로 볼 때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기왕지사 인력 충원이 됐으니까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성과를 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인력 운용을 잘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우리 TP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0%지요?

이건 법상으로 의무 고용률이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왜 그러지요?

○상병헌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이신가요?

○위원장 이현정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100명일 때 3.8%지요, 의무 고용률이?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정원이 80명이면 몇 프로는 유지해야지요?

○상병헌 위원 아, 그러니까요.

○상병헌 위원 행정을 총괄하는 실장님 아니세요?

○상병헌 위원 50명에서 55명도 아니고 50명에서 100명이라고 답변하면 향후 실장님이 답변하는 발언에 신뢰성이 생겨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50명에 3.8%거든요.

80명인데 몇 명 있어야 돼요?

○상병헌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고 계시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고용부담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상병헌 위원 전문위원실, 이거 관련된 자료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일단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다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려도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속히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인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기회발전특구 1차 기본계획안을 봤어요.

이거 계획안을 작성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요?

○윤지성 위원 아, 그래요?

배동수 팀장님이요?

○윤지성 위원 양현봉 원장님께서 워낙 지식인이라 그러신지 팀장님이 아주 잘했네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데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 소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훑어봤는데요.

일단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 소멸되고 학령인구도 감소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초·중·고·대학까지 마치고, 직업도 여기에서 갖고, 그다음에 창업도 여기에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테크노파크가 기본 방향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래형 산업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갖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정책이나 인프라나 커뮤니티나 파트너십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개발자하고 사용자가 조금 활성화돼서 정보화 이런 경험을 교류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한 건 맞지요?

많이 돼 있나요, 여기 세종시 자체에?

○윤지성 위원 그런 건 아직 없으니까, 회사가.

○윤지성 위원 그런데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일단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다른 파트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빠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기술 혁신 지구하고 스마트 서비스 실증 지구, 첨단 소재 부품 사업화 지구,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유치 업종 또는 분야에서 정보 보호하고 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거 있어요.

양자 통신, 양자 보안, 디지털, ICT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블록체인 다음에 ‘등’이 AI나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여기 양자 통신, 양자 보안은······.

○윤지성 위원 아니,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현재로서 많은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분야잖아요.

○윤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듯 아까 양자 쪽은 한 7~8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윤지성 위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3~4년이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윤지성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윤지성 위원 그다음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기회발전특구 1차 기본계획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확정되거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보고서를 작성하신 분을 제가 “누가 작성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굉장히 현명하게 작성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디 있나 봤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교육발전특구로 하려면 AI가 빠지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쳇바퀴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쳇바퀴를 ‘등’으로 표시해 놓은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윤지성 위원 보고서를 굉장히 잘 쓰셨는데, 더군다나 교육발전특구도 함께 가야 한다 해 놓고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잘 썼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돼 있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거 인공지능 AI를 빼버리면 교육발전특구하고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발전특구 핵심이 뭐겠어요?

디지털화잖아요.

디지털화로 가려면 가장 기본이 인공지능 AI인데 그 부분이 빠지면,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핵심이 빠진 거랑 똑같으면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것 꼭 좀, 이거 냈나요, 원장님?

○윤지성 위원 마무리 단계지요?

○윤지성 위원 이거 반드시 넣어야 해요.

○윤지성 위원 이거 안 그러면 안 돼요.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윤지성 위원 우선 이 부분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원장님, 김영현입니다.

상병헌 위원님이 자료 제출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적어 놔서, 이게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인쇄물 제작하고 구매했던 내용들 좀 봤어요.

337페이지입니다.

원장님도 이거 한번 훑어보시다 보면 좀 이상하지요?

○김영현 위원 1개 업체에, 자료 주신 거 제가 정리한 걸 보니까 총 689 건수인데 1개 업체에 381건을 줬어요.

거의 절반을 줬고 금액적으로도 30% 정도 금액이 지출이 되는데 제가 이 기획 이름을 인터넷에 쳐 보니까 안 나와요.

업체 관련해서 자료 있으세요?

○김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인터넷에 안 나오지?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에 나와요.

○김영현 위원 제가 질의 이분한테 하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약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김영현 위원 배너를 만드는 업체가 여기밖에 없다고요?

○김영현 위원 엑스배너?

○김영현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20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게끔은 되어 있지만 지역 업체도, 지역 업체들끼리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뭔지는 아시지요?

○김영현 위원 ‘왜 쟤네만 갖고 갈까?’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는 게, 의회에서도 시청에서도 계속 지역 업체를 쓰는 거에 대한 걸 종용은 하고 있는데 엑스배너에 관련해서 이 업체밖에 없다는 건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엑스배너는 어떤 업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맞추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지원단에서만 283건을 썼어요.

이렇게 보면, 이 자료만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잠시만요.

이게 다음에는 나온다고 해서 켰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주소지가 아파트입니다.

○김영현 위원 네, 뭐 단순히, 이것도 불법은 아니에요.

아파트 주소를 걸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게 맞나요?

○김영현 위원 네, 담당자분 답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우리 시 공무원 출신이고 이거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김영현 위원 돈을 너무 편하게 쓰고 계세요.

그렇지요?

이거 매년 지적 사항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슈화가 돼서 했던 지적 사항도 아니고요.

적정선에서, 아니, 저는 그래서 이 회사가 사회적 약자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싶었는데도 와중에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싸다고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출력기를 아파트에서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업체에 받으셔서 디자인하고 출력 업체에 넘길 것 같은데 과도해요.

제가 지금 계산 좀 잘못했는데 9건 더 추가하면 거의 400건이에요.

○김영현 위원 제가 이렇게 오픈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업체명은 안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픈하고 나면 이분들도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유착이든 뭐든 밀어주기든 아니든······.

○김영현 위원 네, 오해를 사게끔 만들어 놓은 건 TP인데 이분의 소득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가 생겼지요.

이러다 보면, 지금 지적당하고 나면 분명히 이 회사에 또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 안에 조치원 업체도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부서들 것도 보면 비슷한 업체들을 이용하고 계세요.

거의 비슷한 비슷한 느낌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처음 보기도 했고 유독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이분 혹시 사업자라든지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지요?

○김영현 위원 계약 서류 있으시면 주세요.

○김영현 위원 네, 다 주세요.

이게 사실 그냥 주신 내용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정도는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그러면 최소 팀장님한테는 갈 거 아니에요, 결재 라인이?

그냥 실무자가 알아서 알아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그럼 팀장님 입장에서도 보면 기업지원단의 팀장님들도 대부분 알 거예요.

이게 200건을 넘게 사인을 하는데 몰랐다?

“이걸 감사하면서 알았다.”는 변명이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금액을 보니까 5만 원도 있고요, 3만 원도 있고.

그런데 팀장님 선에서는 팀장님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셨을 건데, 아니면 방금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일을 너무 편하게 하신 거고요.

○김영현 위원 아니, 이 이도기획에 대한 관련 자료는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김영현 위원 소재지는 아파트로 나오니까 아파트인 것 같고, 대표명도 있을 거고, 사업자명은 이도기획일 거고,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영현 위원 네,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끝나기 전까지.

이것 좀 주시고, 추가로 하나······.

○위원장 이현정 이어서 하나만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김영현 위원 네, 하세요.

○위원장 이현정 이게 전부터 이랬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행감 자료 요구할 때 고지서 인쇄물 구매 현황을 처음 요구드렸어요.

작년, 재작년에 발견이, 계속 이런 상황이었는데 발견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몇 년 치를 받아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거.

3년 치 제출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3년 치예요, 지금 나와 있는.

○위원장 이현정 지금 3년 치?

그 전에도 그랬어요?

○위원장 이현정 죄송한데 이게 2017년부터 이 업체가 설립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혹시 자료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네, 2017년이니까 TP 생기고 나서부터 다.

○위원장 이현정 네, 그때부터.

○위원장 이현정 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지요.

○김영현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실 거면 하셔도 돼요.

김광운 위원님 하신대요.

○위원장 이현정 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이도기획이 어디 있나 해 갖고 다음에서 찾아보고 했는데 주소지가 위치를 딱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횡단보도 위예요.

○김광운 위원 이거 보시면 한 군데······.

○김광운 위원 6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상, 다음에 위치상 찍혀 있는 데가, 위치로 찍어 주잖아요.

횡단보도 위에 있어요.

○김광운 위원 네, 어쨌든 저도 너무 이상해서, 아무리 봐도 이도기획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조치원에 그 많은 인쇄업자들이 있는데, 조치원에 있는 인쇄업자 볼 때는 2개 정도밖에 안 보여요.

2개도 안 보여요, 어떨 때 보면.

더군다나 TP에서, 2021년부터는 그렇다고 치고, 2023년 이렇게 쭉 보세요, 한번.

쭉 보시면 조치원하고 가깝지, 그 근방 근방 하려면 조치원하고 가깝지, 종촌하고 가깝지는 않잖아요.

○김광운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위엣 분이 모른다, 밑엣 분이 모른다가 문제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각성들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업체들이 아마 와서 두드리고 했을 거예요, 해 달라고.

그런데 한 업체가 이 많은 것 중의 반 이상을 했으면 문제가 있지요.

○김광운 위원 조치원 업체들이 안 찾아다녔겠어요, TP에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했겠지요, 분명히.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워요.

인쇄 업체들이 조치원뿐만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업체들이 다 어려워요.

그러면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한 업체만 몰아줄 게 아니라.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실장님께 질의드릴 거지요?

위원님, 실장님께 계속하실 거지요?

○김영현 위원 질의했던 실장님은, 실장님이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도기획이나 문제는 이 회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거 2017년도부터 다 주세요.

저희 회의 끝날 때까지 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

○김영현 위원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계약했던······.

○김영현 위원 아니, 다.

○김영현 위원 네, 이렇게 제출하신 것처럼······.

○김영현 위원 그럼 2019년?

○위원장 이현정 네.

○김영현 위원 네, 2019년부터 다 주세요.

출범할 때부터라고 하셨으니까 출범했을 때부터 해서 주시고.

36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내용이.

아마 TP 건설하면서 있었던 일 같은데 맞나요?

내용 한번 봐 주세요, 실장님.

○김영현 위원 62페이지.

○김영현 위원 전 다른 사업소나 우리 국에서도 김광운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그때는 하도급 20% 써서 혼났거든요.

하도급이 100%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김영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줬는데 타지에 있는 타 지역 업체인데 하도급을 100% 줘요.

○김영현 위원 자, TP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지적 사항이 자꾸 나오느냐면 지역 업체들, 방금 이 인쇄 업체들도 똑같이 지역 업체들이 너무 어려워서 비율을 정해 놨어요, 못 넘어가게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 없는 업체, 그러니까 없는 품목이었으면 그냥 “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도장 공사, 유리 공사, 금속 창호, 철근 콘크리트, 토공사 이런 부분에 보면 다 80%를 넘겼어요.

우리 시는 도급만 줬고, 결과적으로 도급사만 세종을 썼고, 결과적으로 돈 벌어 가신 분들은 하도급인데 하도급을 90%, 80%, 100% 갖고 가면 무늬만 사실 우리 시 도급을 준 거고, 하도급자분들이 돈을 벌어 가신 건데 이런 부분, 당연히 TP는 또 없겠지요.

우리가 100만이 넘어서 TP가 다른 곳으로 또 이전한다면 이게 발생은 하겠지만 TP가 무슨 건설을 하는 과는 아니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TP의 잘못은 아니에요.

또 건설 도급자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디부터 계속 바꿔 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매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 지역 업체들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김영현 위원 좀 있지요.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얘기는 311페이지인데요.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현정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용역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5분 발언을 했었고, 물론 TP에서는 이런저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역 내용에 보면 총 25건 정도 되는데 11건이에요.

그러니까 44% 정도가, 순번으로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2번, 3번, 4번, 6번.

예산액이 1800만 원에서 2200만 원 사이예요.

누가 봐도 그냥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용역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 계신 능력 있는 연구원분들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을 용역사에 꼭 수의계약으로 줘야 되는 것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연시하는 용역이거든요.

이거는 본청에서도 이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충분히 프리즘에서 열어서 비슷한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 용역으로 쓰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맞출 수 있게끔 금액대가 1800만 원, 그러니까 2000만 원 밑으로 거의 다 잡혀 있어요, 50% 가까이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본청도 똑같아요, 시청도.

비슷한 내용의 용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용역사 입장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건수로 보면,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으로 봤을 때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시 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용역이 계속되면, 프리즘도 아시잖아요.

한번 쳐 보면, 주제 하나 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 용역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것도 용역 하실 때 주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에요.

○김영현 위원 직원분들한테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지금도 업무에 과중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할 거면 파이팅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의 소지 말고요, 경쟁 입찰 진짜 붙여서 제대로 된 용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매번 방에 용역 결과서도 나오고 매번 연구원에서 주는 책들도 보면 초반 한 서른 페이지는 내용이 비슷해요.

서두에 깔고 가는 뭔가의 내용들이 비슷하게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컨트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37분 감사중지)

(2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마음가짐이 어떻게 하면 우리 TP가 잘되도록 마음을 모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를테면 우리 TP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제가 아까 “인력 충원을 너무 급작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간접비, 그러니까 운영상의 간접비 고민이라든지, 이게 실제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 TP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들이거든요.

간접비 비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자체 사업에, 그러니까 지방비 비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TP에게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 볼까 이런 마음으로 행감장에 왔는데 좀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2021년 3월에 23명을 동시에 증원했어요.

아까 조직 인력 운용 체계 용역 자료를 보니까 TP 내에서도 82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다 이렇게 용역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지금이 2024년이지요.

한 3년 전에 80명을 예측하고 증원을 해 드렸으면 상당히 선구안이 있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요.

이도기획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게 이도기획과 관련한 자료들인데 맨 끝장 한번 봐 주세요.

맨 끝에 장, 맨 끝에 부분, 합계 나온 부분이 있지요.

저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건수가 698건이에요.

이 중에서 이도기획이 몇 건, 약 390건을 냈거든요.

퍼센트가 55.9%예요, 55.9%.

TP에서 절반 이상을 몰아준 거예요.

이것은 부서를 막론하고 동일한 모습이에요.

모두 다 부서별로 1등 했습니다.

금액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집행 예산이 5억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서 이도기획이 가져간 금액이 얼마냐면 1억 5900만 원이에요.

집행 대비해서 31.5%예요.

누가 합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건 어떤 각도로 보더라도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별도의, 그러니까 독립된 회사 사무소 소재지도 아니에요.

경험칙상 인적인 관계로 일감이 한곳으로 몰리고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아까 장애인 고용 현황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하는 거하고는 다른 각도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TP에서 “100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답변을 하는데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면 3.8%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약 3명이지요.

그리고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TP에서는 100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건 본질을 파악하지 않은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공기업입니다.

우리 세종시에,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TP에서 충분히 복무를 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른 각도로 보면 “세종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공동체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법상 비율이 3명인데요.

이거 어떻게 고용할지 이행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용역 관련해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물론 금액이 여러 가지 형태인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 전부 다는 아니고요, 거의 98% 정도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2억, 10억, 2억 이렇게 금액이 높은 부분이 꼭 유찰됐어요.

유찰되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업체를 보니까 동일한 업체들이에요.

원장님, 혹시 이거 유찰되고 나서 입찰 조건을 변경했나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 답변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그럼 3건은요?

2억짜리 2개, 10억짜리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상병헌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실장님 들어가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3건이요, 과업 지시서하고 입찰 공고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 진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와 평가를 실시하고요.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식적인, 그러니까 도식적인 프로세스니까 당연히 했을 것 같고요.

평가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 절차상 다 하셨겠지요?

하셨어야 될 겁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우리 시 용역 관리 조례입니다.

이 용역을 활용한 성과들이 나와야 하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각각의 용역에 따른 성과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내부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후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당초에 용역대로 용역 자료를 활용하실 건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되돌아보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시겠지요.

○상병헌 위원 원장님,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용역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용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TP만큼은 좀 달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수의 용역이 진행되는 것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용역 진행하고 나서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측면도 다른 부서,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달라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끝으로 우리 TP가 라이즈 수행 기관으로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지요?

○상병헌 위원 협약서 같은 거 진행이 됐나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어느 과정에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세요?

○상병헌 위원 없었던 업무가 생겨나기 때문에 업무 하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잘,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데요.

그중의 하나가 현재 TP 조직 내에 라이즈 계획을 맡을 부서가 어디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럼 그에 따른 인력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충원하면 계약직은 정원 외 인력으로 받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인력 운용에 있어서 예산 부담은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관련된 용역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 용역 내용과 이 용역 내용을 담아서 교육부에 우리가 2차 계획안을 제출했잖아요.

2차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제출한 것이 2차지요?

○상병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수정·보완해서 12월에 제출하는 게 최종본이 될 건데 우리가 제출한 계획서를 교육부가 평가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종에 배정된,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어쨌든 교육부 잠정으로는 5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500억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해서 전액을 주든지 아니면 몇 프로를 삭감하고 주든지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맡은 이 TP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어요.

○상병헌 위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연계한 지역 발전 방안을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체계를 세팅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 틀이 이렇게 확정되면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틀은 못 바꿉니다.

주춧돌 쌓는 거와 똑같은 건데 센터 인력 충원을 할 때, 인력 구성을 할 때 정말 의지가 있고 의지에 따른 역량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TP를 믿겠습니다.

TP 파이팅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가 아주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세종에 정주하는 확률이 5% 미만입니다.

그리고요, 왜 세종에 정착하지 않느냐?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 것이지요.

따라서 기업과 관련해서도 현재에 있는 기업들을 잘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TP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서로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와 또 그 일자리에 따른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거 이게 서로 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부가 대학을 핸들링하는 이 역할을 이제 교육부는 뒤로 빠지고, 한발 물러나고 지자체에 그 역할을 준 겁니다.

그 지자체의 역할을 총화해서 라이즈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TP가 수행 기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의 기업이든 인력이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 자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웹툰 캠퍼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란희 위원 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센터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반갑습니다.

○박란희 위원 2년 연장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계약이에요?

○박란희 위원 2025년 5월까지.

알겠습니다.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사실 전문가 교육은 없어서 전문적인 웹툰 작가를 양성하는 곳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교육으로서는 좀 애매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초입 단계에서 웹툰에 대한 관심과 진로를 개척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23년 웹툰 캠퍼스 사업 프로그램밖에 없어서요.

2024년에 변경된 내용들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더라고요.

그리고 창작가 지원 사업도 운영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박란희 위원 창작자 지원 사업.

○박란희 위원 월 150만 원씩 4회씩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금액을 지원한 것도 있던데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월 150만 원씩 4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5+1 사업에 웹툰 사업도 들어가 있지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웹툰은 제 산하에 있지만 저는 잘 모르니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시는데 세부적인 사업을 아시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웹툰사업에 그만큼 관심이 적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아쉬운 점들은 대전시 같은 경우에요, 대전시는 올해 국비 189억 원, 시비 246억 원을 들여서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웹툰에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필수적인 어떤······ 뭐라고 하지요?

필수적인 기관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콘텐츠진흥원······.

○박란희 위원 네, 전담 기관.

콘텐츠진흥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필수적인 게 없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대전에서 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하나 보면 1억 5000짜리 국비 공모사업도 저희는 없습니다.

8개 기관이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2024년 지역기반형 웹툰작가 양성사업 플랫폼에도 국비 1억 5000, 시비 포함해서 5 대 5 사업으로 3억 사업도 저희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306쪽에 보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용이 나오는데요, 웹툰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신청한 게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TP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280억.

○박란희 위원 일단 그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웹툰캠퍼스 운영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좀 더 사업적인 확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 졸업 후에 세종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여기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나 사업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런 투자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리고요.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6조 9000억 사업에서도 사실 세종시만 빠지고, 서울은 제외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선정이 안 되고 아마 여기 공모사업에도 없는 것 보니까 어떤 준비도 없었고 도전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지역이 이런 디지털콘텐츠사업에서 앞서가고 있을 때 세종은 어떻게 보면 그냥 ‘웹툰캠퍼스 하나 있다.’ 거기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는 좋은 소식이네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보시면 전남 같은 경우는 설화 기반 애니·웹툰 창작자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웹툰과는 별개 사업이라고 말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생각하는 트랙이 다르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