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 시민모니터단 등이 참석하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일 차 주요 업무 보고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두 번째,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세 번째,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조수장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시민안전실과 조치원소방서·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이며,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학서 위원 상반기 주요 업무 14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TF 활동 내용 상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풍수해 3년간 누적 데이터 조치 현황.

세 번째, 민관 합동점검 매뉴얼 및 지적 내용 조치 현황.

네 번째, 이륜차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안전실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시설물 종별·등급별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 그리고 2024년도 충무 계획, 그리고 개원의 집단 휴진 시 비상 진료 체계 및 대응 계획,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소방본부도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책위원회 현황, 두 번째, 소방공무원 시·도 인사 교류 현황, 세 번째, 소방차 진입 불가 곤란 지역 전수조사 현황, 네 번째, 지하공동구 긴급구조 대응 계획, 다섯 번째, 예비비 최근 3년간 지출 내역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공개가 가능한 선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걱정하시고 세종은 당장 집단 휴진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미연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2024년 시민안심보험 가입 보험사와 금액, 보장 내용, 보장 금액 부탁드립니다, 2024년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2022년, 2023년 만족도 조사 항목과 만족도 조사 결과표 부탁드립니다.

2023년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명과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2023년 냉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행감 69쪽에 2023년 4월 27일부터 7월 27일, 9월 21일, 11월 21일 각각 축제 관련해서 심의하시고 결과가 있거든요.

그 심의 안건 내용 및 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내 설치 현황 및 설치 예정 현황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예비군의 공공기관 입주 현황 이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소방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하고 있으시면 운영 현황 부탁드리고, 소방안전교부세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예정 있으면 3년 치 확보 현황 및 특례 폐지 대비한 대책 수립 마련하셨으면 수립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소방정 승진자 중 본부 출신, 서 출신 나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시민안전실 한 가지 더, 못 한 게 있는데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현황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소집 공고 자료 및 같은 연도별 명단 함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이게 환경정책과로 관리가 넘어갔더라고요.

여기도 최근 3년 이내 점검일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차량이 있는데 보험 가입 차량이 여러 대거든요.

최근 3년 이내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방 쪽인데요.

해외 업무 교류했던, 최근 3년 이내 캄보디아 바탐방주하고 교류했던 내역들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32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빈틈없는 재해 예방 및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2024년 국비 미반영된, 여기 밑에 이거 진행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조치원읍, 소정면, 전의면, 연서면, 금남면, 연동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 중’ ‘설계 중’ 되는데 이 진행 현황이 맞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소정면 같은 경우 맹곡천은 아직도 토지보상 때문에, 사무실은 내가 설치해 놓고 작년부터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공사 시작했나요?

○김학서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은 것들이 부서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해서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착공 시작해서 사무실은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관계로, 내가 알기로는 공사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제대로 확인한 사람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전의 같은 데는 공사가 그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고, 연서면 같은 데는 제일 빠르게 많이 진척도가 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적힌 거랑은 조금 진행 현황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담당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끝나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 책자 데이터 받아 가지고 만든 게 언제지요?

몇 월에 만든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저도 지역이고 남의 지역이고 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꼼꼼히 보거든요.

보는데 이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한번 하시고.

○김학서 위원 35페이지 보면 민생 침해 범죄 척결로 생활안전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 분야고 여기 실적도 나오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하지 못한 거는 없나요, 접수돼서?

○김학서 위원 세종시 시민안전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3년 누적 데이터를 보면 혹시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나요, 소강 상태인가요?

○김학서 위원 중요한 것은 대응 매뉴얼 같은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순찰하고 몇 번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거는 누적해서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있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가지고 있어요?

○김학서 위원 중요한 거는 통계 데이터를 누적해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높고 낮아졌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뭐를 더 소홀히 했기 때문에 늘어났는지.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정상 점검과 비정상 점검, 불시에 하는 경우는 1년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나 규정으로 만들어져, 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스펙은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매년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기본 골격이 있고, 표준은 있고 거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얼만큼 변동되는지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그럼 이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적 데이터가 있을 때,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하잖아요, 세상도 변하고 모든 패턴이 변하고.

이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검사를 더 확대해야 하고 좀 줄여야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패턴이 똑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아니면 TF를 구성한다든지 뭐를 해서 항상 보강할 수 있는 기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데이터가 그냥 만들어지기만 하고 활용할 수 없다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거고 앞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또 규정을 바꿔야 할 게 있거나 조례를 바꿀 수 있는 데이터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홍나영 위원 안전한 시민 생활을 위해서 시민안전실 국장님 이하 시민안전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성과 부분에서요.

○홍나영 위원 15페이지 시민안전교실에서 혹시 2024년도 시민안전교실 예산 얼마인지 국장님 아실까요?

○홍나영 위원 네.

○홍나영 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홍나영 위원 1억 9000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안전교육 전문 강사 선발을 10명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질의했듯이 2022년도에는 10명 했고 2023년도에 11명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다시 10명 했고.

시민안전교실 운영 실적은 2022년도에 332개소에서 407회 하셨으며,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무려 590개소에 1254명이나 돼 가지고 57.2%가 늘어났는데 왜 강사를 또 한 명 줄이신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홍나영 위원 지난번에 1억 7700을 예산으로 삼으시고 제가 말했지만 1억 5570만 원 정도 쓰셔서 2205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청산을 안 하셨는데 또 강사를 줄이고 그 인원으로 더 안전의식을 확대하겠다? 이게 저한테는 좀······.

그래도 강사가 많이 있으면······.

○홍나영 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 1억 9000을 예산을 잡고 10명의 강사로 풀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평가 점수가 9.4가, 높을 정도로 질이 좋은데 정말 10명의 강사로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특별히 계속 제가, 거기 질도 좋고 강사 잘 관리하셨는데 잘해서 1억 9000 되는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이한 점이 국민안전교육이라고 거기 밑에 적으셨어요.

그러면 2024년 국민안전교육 시행 계획 수립·관리 이렇게 해서 6대 분야 54개 과제로 하셨는데 여기 평가도 있고 그런데 2024년도 국민안전교육 실태 점검도 있고 평가 결과가 벌써 나왔네요, 6월에.

그러면 이거는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국민, 타 기관에서 하는 거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몰라 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럼 여러 가지 과에서 하시는 거를 관리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 가고.

○홍나영 위원 그 위에 정량 평가를 보시면 자체 평가 결과 제출이 85점 맞았어요.

국장님, 이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나영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서 사건·사고가 많고 계속 등급이 떨어지는데 평가가 좋게 나오셨다고 말씀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교통사고라든지, 이따가 발표할 건데 등급이 되게 낮아요, 우리.

그런데 이게 85점인데 위원들이 와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거든요.

더 정성을 쓴다든지 더 개발한다든지, 지금 강사도 줄이셔서 더 내실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85점이 긍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방교육이 중요하듯이 앞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여러 분야로 시민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7쪽 보시겠습니다.

조직인데요, 실장님.

인력 부분하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상 성질이 일반 관리 업무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일반직의 복수 직렬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수 직렬 책정 부적정 사례를 한번 보았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자연재난과지요.

행정 8급, 공업 8급, 방송통신 8급 분이 담당 업무 한번 보시면, 보고 계실까요?

○김현옥 위원 해당 업무 성격과는 관련이 없는 직렬로, 복수 직렬로 책정한 사례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책정 일반 기준을 위반했다는 골자인데요.

현재는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김현옥 위원 위에 보시면, 우리 부서는 아니에요.

시민안전실 부서는 아니지만 1번 보시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행정직렬을 복수 직렬로 책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일인데요.

여기에서 그걸 질책하자는 거는 아니고 책임 부서는 사실 우리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런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되게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적받고 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할 부분인데도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쉽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공석인 민원과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 공석 부분이 3개월 정도라고 지난번에 답변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도 충원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몇 월쯤을 말씀하시는지?

○김현옥 위원 7월이요?

○김현옥 위원 실장님께서 직접 현재 민원과하고 토지정보과는 각별히 더 챙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실장님도 업무 과중이 오실 것 같아요.

제 염려는 시민안전실장님은 우리 세종시 전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자리기 때문에 포커싱이 그 부분으로 가야 하거든요.

물론 부서 전체를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피곤하시지만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차적인 문제가 또 수반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104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시민안심보험 신설 항목에 대한 예상 효과 설문조사를 했는데 ‘46.4%(매우 도움 7.7%＋도움 38.7%)’인데 지금 실제로 시민안심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시민안심보험의 여론조사를 한 것이 모집단이 어디 어디 나뉘어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무작위로 하신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것도 면 단위, 읍 단위, 시내 단위의 모집단의 수는 정해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김학서 위원 그리고 이게 아무리 해도 시골분들은 모를 수 있고 해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저번에 송곡리인가 가스 폭발 사건 있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한 분 돌아가신 분.

○김학서 위원 네, 거기도 시민안심보험을 수령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동생분들한테로 이게 상속권이 넘어가잖아요, 사촌 이내.

사촌이 넘으면 요즘은 국가로 모든 게 환속되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옛날에는 8촌까지 상속권 이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 절차도 굉장히 힘들고 정말 모르는 사람은 수령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것들도 좀 세세한 지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시 돈으로만 들어간, 저번에 1인당 얼마라고 그랬지요?

○김학서 위원 아니면 개인이 좀 부담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금액이 시민안심보험으로 시 플러스 개인 해 갖고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면 지역에는 간혹 일어나거든요.

저도 저한테 전화 와서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시스템도 아직까지는 저 자신조차도 어렵고 사실은 열심히 노력해도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원래 시에서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많이 해 갖고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개인이 조금만 더 부담하면 보상 금액이나 보상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학서 위원 알아요.

○김학서 위원 조금은 안타까운 게 전의면 서정리하고 관정리 쪽에 집이 완전히 다 탔는데 사실 받아 갈 게 없더라고.

나도 열심히 알아보고 했는데 겨우 받을 수 있는 게 면사무소에서 조금 주는 거하고 뭐 하고 따지니까 혜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은 집이 그거 하나인데 전소가 돼 버렸단 말이지요.

○김학서 위원 사고 난 데를 가다 보면 자기가 이런 사고를 안 당했을 때는 불만이 없는데 사고당하고 나서 해당이 안 되면 조금은 아쉬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시 재정 상황에 맞게 고쳐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실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2023년 이륜차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실적이 쭉 나와 있고요.

위쪽에 보면 사고 현황이 또 나와 있어요.

뒤쪽에 106페이지 보면 사고가 좀 많이 늘어난 현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역별 기준도 보면 좀 많이 늘어났고 그 밑에 읍·면·동별 여기에 봐도 굉장히 늘어난 추세인데 이륜차 사고율이 떨어질 수 있는 통제 방법이나 시스템은 혹시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시는지요?

○김학서 위원 그게 여기 보면 105페이지 맨 위쪽에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나오잖아요.

여긴 한 명 줄어든 걸로 돼 있고, 이륜차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좀 늘어난 편이고,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 76건에서 102건으로 늘어났잖아요.

○김학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이템 항목 분석 중에서도 이륜차가 사고를 많이 차지하는 게 배달 서비스라는 사람 있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대리를 하는 사람들, 또 분석해 보면 아이템별로 퍼센티지를 차지하거든요.

그런 사고 분석 유형에서도 한번 시민안전실에서 분석해 본 적 있나요?

○김학서 위원 실장님한테 제 요지가, 설명의 어떤 소통 관계는 되고 있는데 요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로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건수를 분석하면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지도 방법이나 단속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또 하나의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많이 나오는 부분을 줄여 나가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실장님한테 내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냐고요, 여기 실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이.

○김학서 위원 사고 유형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오늘 말고라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교육안전위에 와서 그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 봤고 보고하는 분도 못 봤고 진짜 중요한, 이게 안 되면 통제 방법이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김학서 위원 그게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이 책자에 나와야 할 거는 어떠어떠한 항목이 관리 방법이나 단속 방법이 바뀌었을 때 전년 대비 얼마큼 축소됐고 개선이 됐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도 분석한 내용이 있다면 시간 되는 대로 저한테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이륜차나 차도 속도 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속도하고 신호까지 커버하는 게 있고, 그런데 아는 사람은 딱 하다가 차로 한 번만 쫙 돌아서 딱 가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배달차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아무 데서 튀어나오거든요.

잘못하면 정말 큰 사고예요.

그랬을 때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먹고사는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스템이 계속 보완되고 있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 전하고 후가,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해 보신 적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더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데이터는 모든 시스템이나 항목이 추가되고 통제 방법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 전후를 분석해야 해요.

그런 누적 데이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걸 조치를 취했더니 이만큼 개선됐네.’ 그러면 이거를 더 보완하면 또 무슨 문제가 개선, 데이터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꼭 하시고 올 하반기부터라도······.

○김학서 위원 그리고 그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할지 본 위원한테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너무 안 오고 있어서 서둘러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160쪽입니다.

보시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관별로 비상 체계가 구축돼서 연락망이 구축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활용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 관내에 부착되는 건가요?

이 연락처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김효숙 위원 군사 관련.

○김효숙 위원 조금 다른 거라고 보면 돼요?

○김효숙 위원 그럼 이 군사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관리를 누가 하시지요?

○김효숙 위원 어쨌든 청에서 하시는 건가요?

○김효숙 위원 궁금한 부분은 일단 보시면 언론사가 6개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뿐만 아니라 ARS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ARS로 돼 있다는 거는 비상으로 연결이 잘된다고 보세요?

ARS는 그냥 자동 응답이 되는 거라서 굳이 응급,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에 가능한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김효숙 위원 재난방송으로?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송사가 6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방송사를 다 갖고 있고, 더군다나 ARS 같은 경우는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서 굳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발생했을 때 응급 병원이 없어요.

어쨌든 어떤 민방위 사태든 여러 가지 사태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 체계가 있어야 하고 또 더불어서 교육청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꼭 필요한 거는 빠졌고 굳이 방송을 6개 안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비상연락망이 비상 상황에 쓰이는 데 있어서 적합한 부분인 건지가 자료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어떠세요?

○김효숙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일단 저는 자료로 봤을 때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종에 재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돼야 하는데 일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지요.

세종시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굉장히 잘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혹시 비상연락망이 있나요?

○김효숙 위원 왜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다른 시·도 걸 보니까 이거는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인데 한 군데만 봐도 비상연락망이 교육청, 응급실, 이거를 또 사무실도 주간·야간 나눠서, 그러니까 정말 명확하게 잘 구축돼 있거든요, 주간 번호, 야간 번호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의 번호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실부터 해 갖고 수자원공사.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 안에도 굉장히 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연락망 체계가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저도 찾아봤더니 없습니다.

○김효숙 위원 관내에서는 통신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여요.

재난 관련해서는 다 보급돼 계시잖아요, 소방 쪽도 다 있고.

다만 시민분들이 느꼈을 때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도 뭔가 응급적으로 연락처가 어디가 필요하고 내가 거기 연결돼 있다고 느껴야 하는데 딱 들어가 봤을 때는 연락처가 각각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일단 저는 시민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 안에서는 그게 잘 작동이 되겠지요.

○김효숙 위원 정보 공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공개돼야 하고 안에서는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정작 시민 입장에는 어디라도 가서 뭔가, 응급은 어딘지 그 체계를 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거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주간·야간 나눠서라도 정보가 명확하게 제대로 공개돼 있다는 점을 우리 시도 홈페이지가 잘 구축돼 있으니까 거기에 정확한 정보를 조금 더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6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혹시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체결돼야 하는 필요성이 어떤 게 있나요?

수의계약에 대한······.

○김효숙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도 토지정보과 내용을 쭉 봤는데 지금 이게 토지정보과가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 현재까지 계약된 현황인데요.

총 48건입니다.

그런데 16건이 특정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에요.

지금 업체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보시면 딱 알거든요, 어디 업체가 특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게 관내기는 하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금 이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없나요?

○김효숙 위원 어떤 게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효숙 위원 잠시만, 죄송하지만 토지 정보 변경 자료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업입니다.

수의계약 쪽인데 보시면 36쪽부터 39쪽까지 있는데 키오스크 유지·관리 용역이라든가 디지털사업 구축이라든가 토지 거래 사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업이에요.

이거는 관내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갖고 있거든요.

○김효숙 위원 업체를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김효숙 위원 아니요, 토지정보과 딱 첫 번째 페이지부터 1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아래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 해서 16건이 같은 업체거든요.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김효숙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업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직원이 두 명인 곳이에요.

공간 정보 DB 구축 서비스 해 갖고 정보통신업인데 2명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업체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거를 꼭 거기서밖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규모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경험의 문제요.

○김효숙 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업체가 세종시 관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없는 단점이 있지만 동일 업체랑 반복적으로 계약하다 보면 관행화가 되고 결국은 신생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아예 막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의 역할 중의 하나가 형평하게, 고르게 많은 업체들이 같이 상생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도모해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 업체랑 계속 계약하시면 다른 업체는 아예 접근조차 불가한 거잖아요.

타 시·도 보니까 수의계약 시 5회 이상 제한하거나 제한 사항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인지 아나 지금 너무 과다해 보이고 48건 중의 16건이고 1억 5400만 원 정도에 3년, 3년도 아니지요, 2년 하고 2024년은 2월까지니까요.

그러면 한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실장님, 이 부분이 저희가 관내에 타 시·도와 다르게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다는 사실은 압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여기 세종교육청·시청 근처만 해도 꽤 됩니다.

적지 않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한 곳에서만 같이 하다 보면 일감 몰아주기라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갖고 가 주시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산건위에서도 이 부분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아까 회계과 말씀하셨지만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을 갖고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거라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학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자료 106쪽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사고 현황 미제출 사유가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해서 제공이 안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2024년 4월 8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만 이렇게 공개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보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실장님.

세종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평가한 교통안전지수가 2년 연속 전국 1위였다고 발표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시민분들로 보시면 참 고마운 일이지요, 이게.

교통안전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세종시 30만 이상 그룹으로 평가한 자료예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가 지금 C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시 인구 38만에서 사고 건수가 928건, 사망자가 17명, 부상자는 1322명이고요.

교통사고 발생률도 10만 명당 4.37명이면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높은 수고요.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를 보면 안전지수 자체는 B등급인데요.

여기 하단에, 혹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표로 조금 크게 보시면 안전지수는 사실 B등급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그 옆으로 오면 운전자 영역이 있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 하단에 ‘C’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도로환경영역도 ‘C’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 부분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불과 1년 차이에, 우리가 2년 연속 교통안전지수 1위였던 세종시가 1년 만에 이렇게 B·C등급으로 내려갔는데요.

세부 결괏값을 보면 가장 취약한 곳이 운전자의 영역 중에 과속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오거든요, 보행자하고 도로 환경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당연히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요.

시민안전실이니만큼 부분적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한번 주시고요.

○김현옥 위원 여러 가지 판단은 사실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와 줘야 정확하게 시민분들한테도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마 위치 아실 겁니다.

올해 초였지요.

출근길 시민분들이 이게 아람찬교와 금빛노을교에서 38중 추돌사고가 났었습니다, 미끄러져서.

그 원인이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전날 강수가 결빙되는 바람에 났고, 또 찾아보니까 염수 분사 장치가 없었어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데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전국에 어떻게 지시를 내렸냐면 위험 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라고 지시·권고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의 안전 교량, 특히나 이런 다리 부분이 아무래도 날씨·일기·기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육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 부분이, 물론 아람찬교와 금빛노을교는 관리 주체가 LH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LH도 관리를 안 하고 세종시는 LH가 해야 하니까 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 안전의 사각지대예요.

이쪽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김현옥 위원 이거 대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두 곳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이거는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LH가 한 겁니까?

○김현옥 위원 예산은 LH에서 다 보강하는 걸로······.

○김현옥 위원 몇 년도에 관리가 우리 시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거를 하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어쨌든 시민분들께서는 올겨울에는 이런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답변으로 가늠해도 될까요?

○김현옥 위원 한두리대교하고 보름대교일까요?

거기는 염수분사장치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요?

○김현옥 위원 보름대교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이거인 거지요.

계속 등급이 좋았으니까 쭉 유지하는 게 사실 힘들기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런데 2년 연속 우수했다가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시민분들 우려는 반대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에도, 너무나 잘해 주고 계시는 거 잘 알지만 항상 선제적인 예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105쪽에 이륜차 관련해서 캠페인 추진 실적을 보았습니다.

내용 비고에 보면 주로 권역별로 캠페인을 추진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장소가 조치원하고 주로 나성동 쪽이 많이 나오고 있고 캠페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율방범대 분들이 아마 자치경찰위원회랑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캠페인이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주로 시인성 확보 차원에서 띠를 두르고 하거나 팸플릿을 나눠 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 얘기는?

○김현옥 위원 이게 1시간 정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2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이랑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212쪽부터 쭉 보시면 2023년도 활동과 2024년도 활동이 나오는데 자료 213쪽에 23, 24 연번을 보시면 동일 날짜인데 대평동하고 보람동이 나옵니다.

대설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평동의 경우에는 열두 분이 4시간을 활동했다고 하고요.

바로 인접해 있는 보람동 같은 경우는 2시간을 대설 대응했다고 나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뒷장으로 넘겨 보시면 214쪽에 소정·전의도 호우 예찰 5시간 하신 분 있었고요, 6월 29일.

그리고 215쪽 보시면 2023년 7월 11일 연서면에 보시면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응급 복구 8시간이 나와요.

보면 아시겠는데, 그리고 그 하단에도 보시면 해밀·나성동에서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응급 복구를 자율방재단원께서 하루에 8시간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게, 219쪽 아름동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1일, 방재단 분들이 이렇게 8시간씩 이 업무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성질은 다릅니다.

안전 캠페인 1시간 하는 것과 이런 예찰 활동, 예찰 활동은 미리 예방을 위해서 순찰하는 거를 예찰 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동 지역에서 예찰 활동을 한 사람이 이 폭염에, 8월 6일인데요.

4시간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관리 기관이 어디입니까?

○김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이 8시간 활동한 확인은 누가 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이분들이 1시간에,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김현옥 위원 수당이 1시간에 얼마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이 활동을 이 여름의 폭염 아래서 그 넓은 지역을 이렇게 계속 다닌다는 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 오히려 단원님들의 안전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서 온도가 몇 도 이상일 때 1인 활동 시간을 조금 제한적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김현옥 위원 사실 8시간 이 활동을 하면 다른, 가정의 일도 참 어려우실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김현옥 위원 실장님 나중에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느 동에 굉장히, 특정 동이······.

○김현옥 위원 네, 그 시간대를 가장 많이 일을 하고 계셔서 이게 맞나, 아니면 규정으로 조금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줘야 하지 않겠나 우려스러움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륜차 안전문화 캠페인이 조금 더 다각화시키면 좋겠습니다.

물론 띠를 두르고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다니면서 계도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보받은 거는 학생들이 학원에 많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10시, 10시 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폭주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로 다녀서 학습에 불편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고등학생들의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 계도 활동을 누가 하냐 했었을 때 약간 명시적으로 오후 7~8시 정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셨다가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그래서 시간대를 좀 탄력적으로, 야간 시간에 오히려 폭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성숙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아이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어른들도 가져야 하고 이랬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효숙 위원님께서 어쩜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게 유관기관 비상 연락 체계도였거든요.

저도 자료를 다른 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포천인데요.

비상 연락 체계도가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로 나오고,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보이면 약간의 부정적인, 장난성 어떤 그런 전화, 이게 굉장히 긴급 전화인데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QR코드를 띄워서 바로 연결되면 이 화면이 떠서 본인이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 보호차, 요즘 공무원분들도 홈페이지에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에 보호, 여러 가지 악성 민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라는 말씀이고요.

○김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고민 때문에 아마 노출 부분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서 제가 QR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병원이나 교육청이 빠져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은 산입이 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젊은 도시고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쪽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다음은 이어서 다른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민원과 관련인데요.

자료 269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혹시 미교부 여권 직권 폐기하고 계시나요?

○김현옥 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김현옥 위원 통계가 나오면 말씀 주시고, 그러면 개명을 신고하잖아요, 개명 신고.

지금 우리 시 체제가 1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것은 평균 몇 건 정도가······.

○김현옥 위원 개명이요?

○김현옥 위원 그것도 그럼 같이 통계 자료를 주시고.

○김현옥 위원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실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어제 민원 콜센터에 한번 전화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유형 중에 세종시는 어떤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현옥 위원 감성 멘트, 상담사 보호 조치, 그다음에 아래가 공공기관 책임감이거든요.

혹시 전화를 직접 걸어 보······.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전화를 걸어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원 응대 친절도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다 등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통화 녹음이 되고 있고 폭언이나 수치심이, 상담이 종료될 수 있다고 멘트가 나오면서 민원은 아니지만 이게 약간 전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위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멘트가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면 3번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공공기관 책임감 강조형이거든요.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상담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뭐랄까, 전화 거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유하면서도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데 두 번째, 물론 당연히 상담사 보호 조치하는 거는 기본이기는 하나 상담사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한다는 멘트가 바로 나오게 되면 사실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바뀌기까지에는 아마 많은 고심과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하셔서 그렇게 바뀌기는 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민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올립니다.

어떨까요?

○김현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신일 홍나영 위원님 준비로 제가 짧게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민 제보 사항이 있어서요.

저도 자료 요구를 했고 시민께서 함께해서 짧게 이거를 하나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감전 사고 후속 조치 결과 자료 요구를 드렸고 그다음에 시민 제보 사항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용 설명도 조금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과실치사?

○위원장 안신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위원장 안신일 그런 부분들은 잘 준비하셨고, 전반적으로 무섭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오래된 목욕탕, 신규 목욕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목욕탕 가도 되냐.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7월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 조치를 할 건데 사실은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도 되냐, 말하자면 가도 안심하고 가도 되냐 안 되냐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신일 장려하기도 어렵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주셔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신일 홍나영 위원님 어떻게 계속, 준비되셨나요?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안신일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하고 시민안전과 여러분들, 맛점 하셨어요?

○홍나영 위원 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93페이지······.

○홍나영 위원 아까 안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지역안전지수 등급 현황을 2021년부터 2023년을 살펴보면 여기 보면 화재 3등급, 자살 2등급, 다 1등급 했었고 교통사고가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생활안전이 5등급이었다가 2020년도에 1등급 한 단계 높아졌다가 다시 5등급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등급이 5등급까지 있나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5등급까지 있으면 5등급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밑에 원인 및 개선 대책 읽어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작년 감사 자료를 살펴봤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통사고라든지 생활안전은 정말 예방이 중요하니까 교통사고 안전의식 제고라든지 정기적 안전점검이라든지 예방대처교육 실시 등도 꼼꼼하게 살펴서 다음에는 단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95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그 안에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시민안심보험입니다.

시민안심보험이란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고 등록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보험료는 세종시청에서 일괄 납부합니다.

제가 시민안심보험에 관심이 많아서 5년 동안 자료를 살펴봤어요,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봤는데 2022년도에는 4월 29일부터 21일까지, 4월 28일까지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4253만 9000원을 입금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NH농협 손해보험에서 4924만 2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5499만 2000원을 납부하셨고, 2023년은 메리츠화재해상(주)에 1억 5057만 1000원을 납부하셨고, 이 자료는 2024년도 이상으로 되어 있고 1억 8400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메리츠화재해상에 1억 8159만 2000원에 계약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까지는 2019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4월까지.

아, 여기에도 있더라고요.

보시면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시민안심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보시면 2019년도에 2건이 발생했는데요.

폭발·화재·붕괴, 교통사고 상해 후유장애로 1050만 원을 지급해 줬고요.

2020년도에는 1건이 발생해서 뺑소니·무보험 상해 후유장애로 90만 원 지급됐습니다.

2021년도 2건 해서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로 2000만 원이 2건이니까 지급됐고, 2022년도에 10건 해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로 9건 180만 원,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 1건 150만 원 해서 총 3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 37건에서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22건 중 7건 140만 원, 15건 1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로 50만 원이 2건으로 해서 40만 원, 10만 원 지급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사망으로 2건 2000만 원 지급되었고, 사회재난 사망에서 9건이 돼서 감전 쪽으로 9000만 원이, 목욕탕 사건이랑 감전 사고가 많았나 봐요.

폭발·화재·붕괴 사망 사건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됐고, 상해 후유장애 건으로 1건 해서 150만 원, 총 1억 249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2024년 4월까지는 개물림 사고 응급 내원 치료비를 총 40만 원까지 해서 1억 600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혹시 실장님, 2019년도에 보험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제가 조사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홍나영 위원 2019년도도요?

○홍나영 위원 그럼 5억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까지 지급된 게 1억 600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밤새도록 만든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홍나영 위원 저는 비단,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에 들어 놨는데 암에 걸리지 않거나 죽지 않아서 안 받아 가면 다행이에요.

제가 그거를 질의하려고 이걸 나열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보험금으로 5년간 지급됐고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건으로 1억 6000을 가져갔나 이걸 보았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험 설계가.

○홍나영 위원 5억씩이나 들여서 5년간 1억 6000을 가져갔는데 정말 다행인 거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만 하신 게 아니라 5년간 시민안심보험 개선을 위한 시민 만족도를 충실히 5년간 다 하셨더라고요.

4년이지요, 아직 1년 안 나왔을 테니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분석 자료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만족도 조사를 다 꼼꼼히 살펴보고 항목도 보고 다 했거든요, 밤새.

그런데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왜냐하면 취지가 시민 체감형 안전 사업 강화하셔 가지고 시민 안전의식 변화 추이와 시기별 맞춤형 주제로 해서 여기 보시면 (책을 들어 보이며)아까 같이 하려고 일부러 안 여쭤본 건데 여기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마약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이게 2024년에 사이버불링이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험금에 수락됐다는 얘기십니까?

○홍나영 위원 없지요?

○홍나영 위원 없는데, 그 옆에 보면 시민안심보험 그 란에 개인형 이동장치, 마약류, 사이버불링이라고 쓰셨는데 이 란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물어본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그게 1·2·3위를 합니다, 시민들이 말하는 게.

PM이라든지 사이버불링, 성폭력 같은 거는 계속 물어보셨을 때 5·6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만족도 조사는 충실하게 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충실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95년, 아니, 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페이지를 펴시면 2022년 가입 내용, 보장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96페이지 2023년 보험이 나옵니다.

그러면 충실하게 그거를 시민들한테 하시고 분석 자료도 내셨는데 여기에서 뺑소니·무보험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 상해 후유장애, 95페이지입니다.

의료사고 법률 지원,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후유장애가 다 빠진 상태로 뒤에 갔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뺑소니·무보험 상해 차량은 290명 중, 2091명 중 445명이 대답해서 15.3%로 1위 했고요.

그다음에 의사 진단의 의료사고 법률 지원은 2020년도 설문조사에서 471명 중 1위를 했어요, 당당히.

그다음에 강도 2건도 2020년도랑 2021년도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 빠졌더라고요.

다 빠진 상태에서 2023년도에 개물림 사고, 이 개물림 사고 응급 내원이 2022년부터 급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타 가셨는데 사실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 개물림 사고가 이렇게 많았나.’ 저는 놀라웠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서 갑자기 4000만 원씩 내시다가 1억 5000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개물림 사고는 슬쩍 1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는 게 있는데 사회재난 사망하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이걸 넣으신 거예요.

거기는 2021년 4위를 하고 있었는데, 넣으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니즈는 다 빠지고 또 그거를 넣으시고 개물림 사고에서 이렇게 많이 당해서 20만 원이 큰돈이 아닌데 1억 5000이나, 4000에서 늘었는데 개물림 사고를 10만 원으로 살짝 줄이는 게 저는 너무너무 속상하고요.

‘시민들이 개에 이렇게 많이 물리는데 개물림 사고로 20만 원 받아서 응급 치료를 받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1억 5000의, 3배가 늘었는데.

그리고 여기 사회재난 사망을 보시면 ‘감염병 제외’라고 쓰여 있는데 메리츠해상 할 때 2023년 4월 29일이면 코로나가 다 끝날 시기라 감염병 제외를 안 하셔도 여기 사망, 굳이 감염병 제외를 여기에 이렇게 다 넣으시고, 또 이번에 2024년도 걸 보면, 오늘 제가, 아까 왔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항목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PM이나 그런 니즈를 발표했을 때, 아까 거기 책에도 분명히 사이버불링, 개인이동, 마약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항목에.

왜 이렇게 열심히 니즈를 반영하고 그렇게 시민들은 열심히 400명으로 시작해서 2000명이 다 만족도 조사를 해 줬는데 니즈를 반영 안 하고, 또 야생 피해 치료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덜렁 이게 들어가면서 자부담이 또 왜 5만 원입니까.

이런 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니즈를 반영하고 정말 사회에,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여기에 이렇게 또 막, 잘하고 계신데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난 선거 때 제가 열심히 하면서 후보자가 사거리에 있었거든요.

사거리에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시민이 가다가 응원해 주려고, 그게 사거리에서 턱이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그냥 올라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셨다가 되게, 그분이 몸이 약해 가지고 그게 다 퍼져 가지고 온몸이 엄청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되게, 충대, 아니 NK에 모셨는데 제가 그냥 멀리멀리 아시는 분이라 저희 당 의원님하고 시민안심보험 이게 있는 걸 알고 사실은 그 과는 아닌데 그거를 알 만한 직원하고 같이 나갔어요, 현장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쪽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과는 대면하려고 안 갔고, 그분은 또 시의원님하고 잘 알고 계셔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 봐도 여기에서 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NK에서도 안 돼서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의원님이 워낙 못사시니까, 못사는 걸로 해 가지고 어떻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이 또 따님이 잘사는 거예요.

그런데 따님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자식이 둘이 있고 잘사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돈이 나올 수 없다고 진단된 거예요, 저희들끼리 시민안전과는 아니었지만 그분하고 그거를 알아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못사시고 자식은 있지만 자식들이 그거를 챙기지도 않고, 그분도 자식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개인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심보험이 있어서 어떻게든 맞춰 보려고 해도 안 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그때 시민안심보험이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식은 있지만 특별 이런 과목이 있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됐거든요, 그냥 있으시다가.

그래 가지고 큰 병원으로 가서 그게 염증이 잘못돼서 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놀란 사고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5년 동안 열심히 하셨고 분석도 하셨고 니즈도 살피시고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개물림 사고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그런 안전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거는 거기에서 마련해 놓은 거는 있을까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 항목에서 그거를 빼셔야지요, 시민들이 혼동이 안 되게.

시민들은 그 항목에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나영 위원 아니, 줄어든 게 아니라 돈이 줄어······.

○홍나영 위원 네, 보장 금액.

○홍나영 위원 제가 4개 만족도 조사를 꼼꼼히 살핀 것처럼 시민들이 정말, 사실은 PM이 심각한 게, 또 작년 얘기인데 세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지인인데 중학생 친구고 고등학생 형제인데 PM을 타고 가다가 어떤 아줌마를 쳤어요.

그런데 그 아빠가 보험설계사고 실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보험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애들한테요.

그런데 PM 사고가 났는데 그 어머님이 안타깝게도 많이 다치셨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누우셔서 정말 구천팔 그 정도로, 억대에 가까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인 지인 알아보고, 그런데 그 아버님이 아까 보험실장이라 애들 보험을 들어 놨는데 그 PM에 대한 거는 아직 보험회사에도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동원하고 그 사람 설득해 가지고 그거를 몇 천으로 깎아 가지고 그분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위험하잖아요.

위험천만하고 아직 그거에 대한 그런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에 PM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번졌을 때 아까 그런 법률단을 자문해 준다든지 아이들 이런 식으로 정말 현실감 있는, 그런데 아까 생활밀착형으로 나가신다고 앞에 보면 자료에도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답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험 설계를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좀 더 현실감 있는, 정말 꼼꼼히 그 내용까지, 그리고 아까 감전사고 나 가지고 그 내용으로 감전 더 하셔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갑자기 정말, 목욕탕 사건도 일어났고 그래서 타 가신 건 맞잖아요.

그래서 좀 더, 돌아가셨을 때 타는 것도 있지만 살고 계신, 그러니까 이런 시민 안전하고 생활밀착형으로 찾아내셔서 정말 우리 세종의 시민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말 안심될 수 있는 보험으로, 돈은 보험회사가 만약에, 저희가 그때 1억 5000, 그때 천 얼마 남으셨더라고요.

그 사고 후 다 가지고 가셔서, 다 남긴 남으셨는데 그래도 그 설계를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이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났지만 위로금이 된 것처럼 꼼꼼히 더 살피셔서 시민들이 또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말 그런 안심보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나영 위원 네, 58페이지 (책을 들어 보이며)여기 아까 말씀 안 드렸어요, 안전 하면서 같이 하려고.

거기에 안전점검의 날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칭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모니터링단도 있고 방청객도 있는데 시민안전교실을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또 제가 페이지를 아까도 나열, 지금 나열해도 되지만,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도 5.4회였고 그다음에 그거 받고 안전 감소가 5.3 나올 정도로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시민 안전의 날’ 그걸 제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맨 처음에 안전의 날을 그래서 정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그래서 15일 동안 정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안전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사진을 하고 안전의 날 행사를 뭐 했냐고 저희가 시청에 넣는데 그게 또 걸린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사진하고 날짜하고 똑같아야 한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들이 이제는 그냥 막 마구잡이로 갖고 계셨던 거, 교육은 했으니까 이렇게 내셨다가 정말 똑같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진도 정말로 들어가고 날짜도 충실히 들어가고, 또 사회서비스원 같은 데는 20군데가 넘는 센터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공개가, ‘시민 안전의 날’ 해 가지고 공개되니까 저희 자료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경각심이 없었다가 관리해 주시고 계속 보완해 주시니까, 그렇게 시민안전실에서 보완해 주시고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까 ‘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진을 예전에는 4명만 있었다면 애들 더 막 와 가지고 10명 있는 거, 센터장님이 10명 있을 때 안전교실 하려고 노력하고, 또 거기에 맞는 행사도 계획을 안 했다가 찾아내요.

이렇게 경쟁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시민안전교실,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에서 하나하나가 사실은 새싹을 뿌리고, 아까도 제가 5등급이냐고 뭐라고 하고 지금 왜 안심보험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니즈를 살피지 못하냐고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의 날 지정하셔서 서류를 그렇게 사실화하고 검사하고 리더가 돼 주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면 경각심이 없다가도 각 센터에서, 학교에서 그거를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서로 학교 간에, 센터별로 그 사진을 보면서 반성도 하게 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잘해야지.’ ‘아이들하고 어떤 안전 행사를 해 볼까.’ 아니면 그 안전을 거기에서 동장님이라도 초대해서, 거기 행사 내역이 있어요, 실적이.

그러면 동장님과, 모든 주민이 할 수 있는 안전 행사의 날을 저도 참여하게 되고 또 동장님도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도 더 만들게 되고, 그래서 안전의식에 대한 그런 리더가 돼 주셔서 저희한테 새싹을 뿌리게 하시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도 더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이 정말, 안심보험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68쪽인데요.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회의 실적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 저희가 행사 조례에 따라서 굉장히 밀집된 곳에서, 굉장히 다중 운집되면 계획을 수립하셔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하셔야 해서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실무조정위원회에서 2차로 해서 개최하시는 것 같아요.

계획을 통해서 이걸 반영해서 행사를 하시려고 안전정책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김효숙 위원 아, 먼저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무조정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료 요구한 걸 쭉 보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좋은 말씀들을 쭉 해 주시는데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좀 보시면 2페이지에 저는 낙화축제 관련해서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여기는 주요 발언들이 일단 나오지 않아서 별 주요 발언이 많이 없으셨나 보네요?

○김효숙 위원 있으셨고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가 이렇게 안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매해 안전적인 부분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 같은 경우가 저희가 낙화축제 처음 중앙공원에서 할 때 휴대폰이 먹통이 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김효숙 위원 불꽃이 튀는 부분들을 점검을 다시 하셔서 또다시 개선하셨는데 행사가 점점점 커지면서 사실 조금 더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 것을 저도 감안하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행사 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거기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셔서 그다음에 행사에 반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매해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갖고서 다시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보통 1년 단위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음 해 행사를 위해서 보니까 행사 시작 전에 2주일, 한 달, 2~3주 내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전년도 축제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이 조정위원회에 충분히 담길까라는 조금의 우려가 있거든요.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부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진 알겠는데요.

다만 1년 전의 행사가 조금 더 보완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의 행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돼서 다시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몇 주 전에 이렇게 그해 행사를 준비하고 명확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회의가 한 번에 그치는 게 맞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행사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건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 피드백이 필요한 행사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갖고서 다음 해에 행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김효숙 위원 하고 계세요?

○김효숙 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김효숙 위원 매해 나오는 상황들이 부서가 보면 저희가 몇 개 주요 행사가 있는데 주최가 각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안전점검도 해야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임박해서 하게 되다 보면 너무 어려움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할 때, 주무 부서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사실 안전하게 체크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게 명시화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현실하고 좀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닥쳐서 되지 않고 조금 더 절대적으로 준비하고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도 재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저도 인지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번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한 절대 시간의 담보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부분 말씀드렸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93쪽 보시면 아까 홍나영 위원님께서도 지역안전지수 말씀하셨는데 저는 AED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안전지수 때문에 총괄하시기는 하시지만 보건정책과에서 AED 설치부터 이 부분 관련 짓고 있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우리 관내에 개수가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지역안전지수를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이 돼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러니까 표준화, 기준 변경 등을 꾸준히 행안부에 건의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게 우리 시의 현실하고는 약간은 달라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현황을 받아 보니까 총 774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구비 의무 기관 외에, 구비 의무 기관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치원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설치된 것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오산시 교통약자 이동 지원 해서 전 차량에, 이 자료로는 보이기가 명확치 않아서 여기에서는, 공동주택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철도나 시청사 이렇게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교통약자 이동 지원되는 차량에는 AED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무 부서가 아니시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차피 AED가 잘 설치되고 잘 운영되어야지만 우리 안전정책과 이런 점수,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김효숙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체육관에는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야외에서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심정지가 오거나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야외 테니스장이기는 한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도 테니스장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치가 요건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심정지······.

○김효숙 위원 네, 연결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관내 체육시설, 관외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번에 지수도 높이시고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내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설치되고 있는지를 한번 톺아봐 주시기를 이 부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대형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설치 후에 이용 방법, 이게 경로당에 설치된다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이용 방법을 잘 모르시면, 사실 이거는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거기 가이드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된 이후로, 아마 잘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일단은 그것도 섬세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요.

131쪽부터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인데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신데요.

쭉 내용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잘 설치되어서 운영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도시상징광장 이번에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도시상징광장 지하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효숙 위원 여기도 다중 이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인수했으니까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요.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28쪽입니다.

보셨을까요?

○김효숙 위원 지진 관련해서인데요.

지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여쭤보았습니다.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고한 자료를 보면 총 6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잠시만요.

2020년도에 3건이 되었고 2021년에 두 곳 그리고 2022년도에 한 건,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곳인데 다 금남면이라든가 장군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지진 인증에 있어서 조금 취약 지구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인증제가 운영 중이다 사실 작년에는 1건도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답보된 상황으로 보여서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에 시민안전실 보조금 감사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인증 지원이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했던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이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미비해 보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효숙 위원 맞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10%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크지 않아 보여도 여기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노유자 시설이라든가 그분들이 평균 100만 원 정도 부담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방금 말씀드렸던 인증 취득 시설물 현황인데요.

저희가 많은 곳은, 경기도는 워낙 큰 곳이니까요.

우리랑 비슷하게 보는 울산 같은 경우도 21곳이 취득되었고 그리고 대구나 인천 이렇게 해서 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지방비 지원이 상이했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구나 인천, 경북은 국비 60, 지방비가 40으로 민간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부담이 없는 것도 이렇게 활성화의 이유가 될 거라고 보이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6개 해서 자부담이 600밖에 안 들어서 자부담을 없애면서 더 많은 시설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도 사실은 홍보나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질 않아서 인증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상지 자체가 노유자 시설이나 아니면 읍·면 지역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곳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저도 받아 보니까 정말 읍·면 지역의 취약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라든가, 왜냐하면 제가 세종시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 지진 내진 보강을 몇 년에 걸쳐서 올해 마무리돼서 전 학교가 지진 관련해서 다 보완됐거든요.

그만큼 더 촘촘하게 안전에 있어서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제가 조금, 관련된 질의라 얼른 하고 다음 위원님 말씀 이어 가도록 할게요.

131페이지 공중 안심비상벨 저도 자료 요구해서 온 거라 같은 거라 지금 함께 말씀드릴게요.

최근 3년 이내 점검 일지 자료를 요청드렸고 이게 유지·관리는 일단 환경정책과로 이관됐더라 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한 번도 안 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이 간 데가 있어요.

그거를 지적하기보다는 사실 공중화장실 비상 안심벨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가시는 건가요?

갔다, 안 갔다 들쑥날쑥하니까.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어차피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추가 질의하는 이유는. 실장님이 지금 시민안전실 언제부터 발령해서 함께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사실 세종시의 최고 인재 중의 한 분인데 그분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면 약간 그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최고 리더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총괄하시고 더 나은 제도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업무 과중으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안심벨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시민안전실의, 이건 지금 일례예요.

이런 것들이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이런 분들은 마을을 계속 도는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안신일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좀 했으면 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앞에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도 같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도 어떤 분들이 참석하면, 거기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분들의 대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제도적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분들도 법적인 단체로 상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소통과 적당한 임무와 적당한 권한을 주셔야 그분들도 만족도가 상승하는데 시민 비상 안심벨 이런 부분은 매일 도는 부분이거든요.

마을은 역시 마을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그러면 업무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은 그런 제복을 입은 분이나 주민들의 가까운 분들이 한 바퀴 돌 때 체크만 해 주셔도 굉장히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온라인 이런 부분보다.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 행감이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관 안전관리위원회나 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할 때 꼭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만약에 원하는 단체가 있으시면 그거는 꼭 피드백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위원장 안신일 맞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렇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시민 참여가,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들은 되게 쉬운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서 일삼아서 하려면 일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거는 사후 보고로 해서, 나중에 위원회가 열릴 때 반드시 체크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리고 그때 안건 하실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마을 전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전체 수요 파악도 하시고 그런 걸 포지션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136페이지 (마이크 켜짐)펴 주실래요, 136페이지.

2023년 안전 감찰 활동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 실태 대상·내용·지적 쭉 내려가면서 자동심장충격기, 그다음에 또 여름철 야영장 뭐 쭉 내려가면 있거든요.

지적 사항은 밑에까지 쭉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어떤 체크·점검 항목도 정해진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 여름철 야영장 하면 야영장의 표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고······.

○김학서 위원 다중이용시설에도 표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걸 기획 안전 감찰로 해서 집중 호우 시기에는 점검하는 항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표준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보면 137페이지에 안전감찰 처분심의회 개최는 6회라고 돼있는데 연 6회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매년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주로 체크 항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상태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안전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S가 UL이나 이런 거보다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목욕탕 감전 사고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예를 든다면 쭉 국제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를 보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표준 방법은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보는 것 같아서.

○김학서 위원 그런데 시에서 어떤 전체를 관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요청도 할 수 있고?

○김학서 위원 밑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가 있거든요.

몇 년간 데이터를 누적 관리하다 보면 “A라는 운동기구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더라.” 그리고 “B라는 운동기구에서는 나면 골절사고나 뭐가 나더라.” 그랬을 때 운동기구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신설되거나 교체 시기에는 이 부분, 위험한 부분은 조언을 해서 설계가 바뀌어서 안 다치고 편리하도록 자꾸 바뀌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도 혹시 하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2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지금은 여기 리스트에 안 올라왔지만 어린아이 골절 이런 거 나오는 장비는 뻔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데이터가 누적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기구 바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아니면 수정할 수도 있고.

○김학서 위원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김학서 위원 다음 138페이지 보면 방독면이 나오고 있어요.

읍·면·동별 화생방 방독면 비치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면이나 읍을 보면 100%가 넘어가는 데가 있고 또 부족한 데가 보니까 동쪽이에요.

86%, 그다음에 72.5% 밑에 쪽으로 보면, 85.4.

여기가 뭐 특별나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비치 현황이 딸리는 건가요, 아니면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학서 위원 아니면 조금 남는 데서 하면······.

○김학서 위원 다른 데는 넘어간 데가 많아서 그래요.

조치원읍 같은 데 지금 보면 107%, 108%거든요.

개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도 불량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이야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심각성이 없지만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래도 화생방이 간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랜덤하게라도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방독면에 대해서?

○김학서 위원 언젠가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다 불량이라고.

그럼 전쟁 나서 쓰고 나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방독면의 역할을 못 한다,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수입 검사, 입고 당시에도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지, 기준에 따라서.

○김학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 보실래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중대재해라는 거는 관리라는 거는 산업 업체만 포함되는가요, 공직 사회에 있는 여기 쓰여 있는 부서들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이것도 TV에 나온 것처럼 잘못됐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게 프로세스상 매일 위험 교육을 시키고 작업자한테 매일 교육을 받았다는 사인을 받고 그럴 경우에는 큰 처벌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교육을 실시 안 하고 그런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세종시에도 그런 프로세스 시스템 구성이 돼 있나요?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풍수해 최근 3년간 누적 데이터를 아까 요청했거든요.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금액으로 피해액으로 나온 것 같은데 2023년 작년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실장님이 재해지도,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이 있겠는데 지금 한 번 났던 데가 또 한 번 반복해서 나는 부분도 체크되나요?

만약에 문제가 한 번 있었어, 올해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졌거나 했을 때 그걸 다 체크해 나갈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그러다 보면 그 문제되는 부분을 한꺼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매해 줄여 가면 풍수해 피해도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도 재해지도를 그려서 표시된 부분도 연차적으로 위험이 되지 않도록,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줄이지 못하면 건수는 줄어들지 않겠네요.

○김학서 위원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올 건데요.

앞으로 뭐랄까, 좀 그래도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은데 세종시에는 단기 계획만 가지고 계신가요, 중·장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데이터를 주신 거 보면 거의 마지막 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 같은데요.

2023년 재해복구사업 추진 현황으로 돼 있고 2021년에서 2022년 공공시설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복구율이 78%거든요.

아직도 여기도 보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75% 수리시설, 그다음에 국가하천은 57%,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50.9%, 이렇게 쭉 보면 밑에 가면 또 100% 달성된 부분도 있는데 이 복구율이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뭔가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작년에 실장님한테 전의면 북암천, 내가 여기다 사진을 찍어 갖고 올렸거든요.

○김학서 위원 북암천 앞에 감리교회 앞에 거기는 차단기가 있고 그러지만 거기 쭉 올라가면 천주교에서 더 올라가고 저쪽 한참 올라가면 거기도 하상도로가 있거든요.

표지판이라도 한번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가 본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아니, 된 거는 상관없는데 안 된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김학서 위원 그때 부서가 이관되면서 저쪽으로 다 가지고 간 건가요?

○김학서 위원 하여튼 몇 가지 더 얘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마치고 다음 분을 위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네, 다음 분을 위해 주신 김현옥 위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드실 건데요, 자료 요구했던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우리 시 시설물 세부 현황을 받아 보았습니다.

주요 시설물의 등급과 종에 대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보였는데요.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D등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교량이네요?

○김현옥 위원 D등급이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정도인데 이 교량이 어딥니까?

○김현옥 위원 D등급이라서, 그러면 정기 안전 점검은 연 몇 회 하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D등급이면 연 3회 이상 정기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교량은 사용 중지라고 보면 될까요?

○김현옥 위원 일반인은 금지면 또 사용자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D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긴급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김현옥 위원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요구 자료 드렸던 것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계획 부분입니다.

요구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검 대상이 세종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835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8페이지 보시면.

○김현옥 위원 하단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2단계 38개소가 키즈카페가 28, 자체 점검 미흡이 8건, 전년도 사고가 2건 있는데요, 하단에.

○김현옥 위원 2단계라고 하면 관리·감독 지도·점검이 들어갔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 키즈카페는 다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김현옥 위원 점검이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이 38개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지시나 이런 게 내려지면 해당, 만약에 키즈카페라고 하면 키즈카페 자체에 표기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홈페이지나 어떤 다른 데 따로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고는 재발이 나지 않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용자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이곳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도·점검이나 과태료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럼 따로 시에서 별도로 관리는 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부모님들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디가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시설일까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밖으로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거를 알기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네요, 어쨌든.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인데요.

점검 기간이 올해 7월부터 8월까지로 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제출하셨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혼용돼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설 점검만 하십니까, 아니면 수질 검사까지 다 같이 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같이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수질 검사?

○김현옥 위원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 여름철 아이 방학이 되면 자체 물놀이 시설 외 추가로 외부에서 물놀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아이들한테 물놀이할 수 있게끔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예를 들면 고복저수지 쪽에 수영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거기도 일정 기간 계속 수질 검사를 해 주시고 계시나요?

○김현옥 위원 그거 중요할 것 같고, 끝으로 10페이지 보시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이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아마 지정해서 이분들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또 이것도 별도 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11월과 12월 중에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항상 이 시기에 하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이 시기에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가장 외부의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절성을 보았는데요.

11, 12월은 겨울이라 좀 춥기도 하고 사실 실내 쪽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실외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교육의 효과성을 본다고 하면 계획 수립하실 때 시기를 조금 면밀하게 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훨씬 효과성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의원급·병원급 집단 휴진 시에 우리 시 대비·대응 계획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발령이 됐지요?

○김현옥 위원 2월에.

○김현옥 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심각 단계로 쭉 그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이고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집단 휴진 상황이나,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말 빠르게 대처가 돼야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미교부 여권 직권 폐기 현황을 요청드렸더니 6개월 경과 직후에 바로 폐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을 두고 계신다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그게 민원 때문인가요?

○김현옥 위원 크로스체크 하시면서.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540건이고 2023년도에 454건이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제가 누누이 느끼지만 민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명 신고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옥 위원 처리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338건, 2023년도에 296건이거든요.

현재 2024년도 5월 말인데 143건이고 이것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어서 민원과에서 상당히 업무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보입니다.

물론 지금 워낙 잘해 주고 계시지만.

○김현옥 위원 다음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 방문을 해서, 그전에 손석남 과장님께서 저하고 업무 협의를 해 주시러 방문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인명구조함 관련해서 한번 현장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고복저수지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마 햇볕에 많이 노출돼서, 원래 문구들이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대시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햇볕에 바래서 전혀 표식이 보이지 않는데 지난번에 한번 쭉 전수조사 하셨고 여러 가지 자리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정리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지금 체크는 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보시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이게 스티커 작업으로 똑같이 하시면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빛바래서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뭔가 다른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하시는 게······.

○김현옥 위원 해야 하지 똑같은 방법은,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7쪽 보시겠습니다.

비상 상태 시 조치 사항인데요.

비상시 업무 담당자별로 임무를 한번 쭉 보니까 급수 안내요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비상급수 안내요원인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유사시에 급수시설 출입 통제 그다음에 지정된 장소에서 급수, 그리고 급수 시설 이상 발생이 됐을 때 시에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록을 쭉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 동에 근무하는 담당자분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읍·면·동의?

○김현옥 위원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추가로 네 분씩 지정한 게 있더라고요.

지하도 침수 예방을 위해서 관리자를 시민분들로 해서 네 분씩 지정해 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일반인들도.

○김현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적 있습니까?

실제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김현옥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하차도 관리자도 그렇게 하시나요?

일반인분들.

○김현옥 위원 몽땅 다 부를 필요는 없지만 관리자의 역할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지하차도가.

그런데 제가 한번 무작위로 연락을 드려 봤는데 본인이 관리자인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뭔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어디 지하차도의 관리를 맡고 있는지조차도 인식이 안 돼 있으면 정말 비상사태 때 그분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인지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한 그분만 해당, 전반적으로 다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런 허점이 있어서 작년에 지정하셨으면 올해 또 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지정했을 때는 정확하게 미션을 주셔야 하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가서 봐야 하는 건지 그냥 이름만, 명단만 계속 올려놓고 정작 본인의 역할을 잘 인식 못하고 있으면 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호우 전에 챙겨봐 주시고 그래야지 그분들도 본인이 거기까지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이분이 이쪽 분한테 연락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251쪽 보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역별 민방위 경보 가청률인데요.

주로 가청률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곳이 연동면·금남면·장군면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소정면 58.2%인데요.

민방위 경보 전파 계획 수립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다 재난·재해라 다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조금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01쪽입니다.

○김현옥 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인데요.

적립 내역이랑 25-2를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 예산이 집행되려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김현옥 위원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모두 심의가 끝난 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심의를 다 받으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2022년도 금남대평시장 노후 CCTV 교체의 건도 그렇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쪽의 CCTV는 다 어느 정도 교체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2022년도의 금남대평시장이고 예를 들면 조치원이나 이런 쪽의 전통시장도 설치된 지가 아마 꽤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김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현옥 위원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것들은 소관 부서가 아닐 경우에는 사실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받아 보는 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서로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행감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말씀 주신 거니까 혹시 자료가 공유될 수 있으면 저도 공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거기에 해당하는 목적 외에는 쓸 수 없기는 한데.

○김현옥 위원 약간의 융통성을 지자체에 부여한 부분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능한 범위가 있어서 한번 체크해 본 부분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힘드시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홍나영 위원 자료 주신 거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인데요.

제가 그때 결산할 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홍나영 위원 네.

○위원장 안신일 준비되셨습니까?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이 연간 8500만 원?

○홍나영 위원 2700 별도로?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168페이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이 하셔서 구호 담당 직원 1명, 센터 전담 인력 1명 해서 상담 활동가 인력풀 38명이 우리 친구들을 상담해 주시고 있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럼 이 상담활동가 인력은 누가 뽑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168, 169를 살펴보면, 2020년도하고 2023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641개 상담, 10대 이하 아동들이 감염병 99명, 교통사고 230명 해서 329명을 받았고요.

2023년에는 772개 상담 중 10대 이하 아동들이 감염병 301명, 교통사고 329명 총 630명, 10대 이하가 무려 81.6%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만족도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10대 이하들이 81.6%인데 2022년에는 종합 만족도가 85% 나왔고, 2023년도에는 89.6%인데 거의 같은 항목이 상담사의 역량, 상담 진행 절차, 내용, 시간 충분 여부, 사후 지원 해서 거의 87.5인데 이게 지금 만족도조사가 10대들도 한 건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홍나영 위원 대상을 해서 10대들한테 물어본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걸 10대들한테 보여 주는 거예요?

이 항목, 아까 제가 불러 준.

○홍나영 위원 너무 어렵잖아요.

10대 이하가 이거를 이해한다는 게, 제가 볼 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상담 지원할 때는 상담 점수가 굉장히, 10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 거의 1억 1000 정도 쓰시고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저기 관리하고 있고 여기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만족도조사가 10대가 81.6%인데 이런 만족도로 아이들한테 물어본다면 애들이 이해가 가능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지금 81.6%가 10대고 20·30대부터 80대까지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대 따로, 20·30·40대 따로, 60·70·80대 따로 만족도조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르잖아요.

받았던 것도 그렇고 이거를 아이들이 10대 이하가 이해한다는 만족도는, 이건 아니지요.

누가 봐도,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해가 너무 힘들어요.

○홍나영 위원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만약에 오히려 이렇게 조사 안 하셨으면 만족도가 다른 부분에서 70·80대, 100 또 다른 기관처럼 나올 수 있고 저희가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거의 아이들이 하는 건데 이런 만족도를 갖고, 만족도조사 결과를 하고 이거를 갖다 다음 해에 반영하신다는 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시 이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현황에서 2022년 없으셨다고 했고 2023년, 취약계층은 잘 알아서 해 주셨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2월 15일 921개소에 40만 원 해서 돈을 지급하셨고, 난방비에서 지급하셨고 14억을 지급하셨네요.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냉방비에서 2억 9000을 지급하셨어요.

○홍나영 위원 저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센터도 있더라고요.

받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난방비 지원에서 14억을 하셨고 냉방비 지원에서 2억 9000 하신 이유가 예산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렇게 구분하셨던 거지요?

○홍나영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명단은 너무 많아서 요구를 안 드렸고 사회복지 계층 했는데 혹시 여기 반납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회복지시설에서요.

○홍나영 위원 반납이 연간 몇 건 정도 돼요?

○홍나영 위원 저도 반납을 해야 하더라고요, 저희 센터에서도.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센터가 다돌센터만 그때 7개였는데 두 군데가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 예산하고 결산을 맞추는 것처럼 저희 센터는 굉장히 엄격해서 다달이 점수를 줘요.

일정 부분을 해 가지고 1등에서 25등까지 나눠서 센터를 관리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40만 원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난방비잖아요, 그리고 냉방비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시기가 다 지났는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따로 관리비가 나와요.

그러면 그 관리비 안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전기를 틀면 난방도 다 되고 따로 기계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천장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따로 냉·난방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40만 원씩이 계속 누적되는 거지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12월에,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하는데 그때까지 남아 있어서 제가 아청과에, 저는 이게 아청과에서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 돈이, 그런데 저희도 주셨군요.

왜냐하면 두 군데 빼놓고 다섯 군데는 잘 쓰셨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냉·난방비를 왜 그렇게 지원을 다르게 했나.

또 저처럼 반납해야 하는데 12월에 그러면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결산을 싹 하고 싶어 가지고 몇 번을 전화드렸는데 서류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때, 3월 6일에 나왔거든요.

그때까지 서류를, 제가 세 번, 네 번을 전화해도, 반납 그거를 만드셔서 저한테 놔야지 거기 항목이 생겨서 반납할 텐데 그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작은 기관이지만, 그래 가지고 제가 순위에서도 밀리지요, 3월까지 또 안 됐지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납이 안 된 1, 2년 묵은 것도 많고 공무원이 가기 전에 반납은 처리해 주셔야 하는데 안 하고 그다음 담당자한테 밀고 그래서, 그 담당자 또 몰라 가지고 몇 개월이 가고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는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바뀌게 되면 조사표라도 담당자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반납을 해서 아청과에 제안드린 게 뭐냐 하면 두 센터는 돈이 남았고요, 두 센터는 모자랐어요, 일곱 개에서 나머지는 충분했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이 나냐면 냉방을 떼다 보면 저희 센터는 좀 작은데 크게 지어진 데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40만 원 지급할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분들도 일이 너무 많은데 반납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항목에서도 주신 돈을 빨리 뺐으면 좋겠는데 안 돼 가지고 혹시 냉난방비를 그냥 냉방비·난방비 하지 말고 냉난방비로 주실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쓰실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면적 대비 주시든지 이렇게 방법을, 아이디어를 달리해 주시면 주시는 분도 행복하고 또 저희도 이 소중한 돈을 반납하지 않고, 또 이렇게 반납하려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 가지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분들 수고스럽지만 그 자리를 떠나실 때는 그것 좀 체크해서 그다음 분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수고하십니다.

실례하지만 홍나영 위원님, 아청과가 아동청소년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아동청소년, 아청과.

○위원장 안신일 이게 기록에 또 남는 게 있어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거기에서 주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소중한 저의 이름이 쓰여 있어서 여기에서 받았······.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아청과는 아동청소년과를, 기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3페이지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274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월별로 쭉 해 주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사용 빈도수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니까 홍보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래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거니까 빈도수를 어느 정도 한도치가 넘어가면 1대 더 설치를 시나 적당한 장소에 하는 방법도 꼭 한번 체크를 면밀하게, 초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리고 자료 요청을 제가 자율방범대 차량 가입 증명 현황을 했던 것들은 보통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정도더라고요, 연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 보면 이번에는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안신일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를 보면서 역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해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신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도 꼭 챙겨 주시고, 아까 안심벨 말씀드렸던 것도 시민들이 납득해야 하잖아요.

그 조직이 잘되기 위해서는 돈도, 예산도 초창기에는 우리가 처음에 자리를 잡아 놓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매년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도 그분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적정한 권한과 적정한 업무에 대한 것도 꼭 이렇게, 예산적인 지원도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 우리 실장님 전공 아니신가요?

우리 세종시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셨는데.

○위원장 안신일 지금은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자율방재단 쪽인가요?

○위원장 안신일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실장님이 사실은 세종시 브레인이니까 업무가 줄어들어야 한다고 봐요, 실장님 업무는 종합 사고를 하셔야 하고 종합 판단을 하셔야 하니까.

하여튼 작년에 쓰러진 것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총책임자가 사실은 더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할 줄이야.

그런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혼자의 몸이 아니니까 조금 더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오토바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난 행감 때 저희가 같이 얘기해서 소방이냐, 시민안전실이냐 해서 결국은 지하주차장 공동주택, 세종시는 대부분 공통주택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전기차나 여러 가지 오토바이 또 단지 내에서 하고, 택배 이런 거를 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그래도 소방 쪽에서 일차로 공통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 편람이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위원장 안신일 이렇게 대한민국 최초로 나온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고도화하고 이거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아까 오토바이, 배달의 민족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다니는데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아파트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지상으로는 가면 안 되고 지하로 가라고 하는데 지하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게 소방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안전실에서는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이거를 전파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차적인 부분이 나온 것들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소방 쪽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것도 나중에 행감 이후에 활용 방안, 아까 얘기한 다각도로, 교통 문제도 오늘 굉장히 많은 거를 짚어 봤잖아요.

그 부분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 편람을 이용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다음에 마무리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게 그늘막 설치를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도 그늘막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BRT 정류장 주변인데 마침 한두리대교부터 다정동까지인데 사실은 서쪽 편은 다 나성동입니다.

그러니까 나성동에서 관할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BRT 정류장 인근이니까 세종시민이 다 쓰는 자리거든요.

말하자면 포인트를 하나 찍자면 환승주차장 인근 이런 데는 자전거도 더 많고 한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약간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위치에 대해서 피드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여러분,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142쪽입니다.

보셨나요?

○김효숙 위원 작년에, 잠시만요.

작년에 소방본부 소방장비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고요.

소방본부에서는 자료를 내셨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소관 물품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소방차 기관원의 차량 점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 혹시 하셨어요?

○김효숙 위원 언제 어떻게 하셨나요?

○김효숙 위원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을 하셨어요?

○김효숙 위원 그거 혹시 하셨으면 자료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 보도 자료로 개선 및 조치 사항을 하시겠다고 설명 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단독 경보감지기를 청사 내에 추가 설치하고, 이건 하셨고, 그리고 차량 내에도 비치하겠으며 또한 소방차 기관원의 차량 점검 능력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하셨는데 그게 지켜졌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료로 일단······.

○김효숙 위원 그러면 ‘단독 경보감지기를 차량 내에 배치하겠으며’ 이 부분도 확인해서 주세요.

두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청사 내에 추가 설치하고 차량 내에도 비치하겠으며’라고 명시하셨거든요.

차량 내에도 비치하셨는지가 궁금하니까 그 두 부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서 위원 348페이지하고 349페이지거든요.

세종이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면 좀······.

헷갈렸네요, 좀 이따가······.

○위원장 안신일 잠시 후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별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348~349페이지거든요.

거기 쭉 보면, 여성 소방공무원 채용 현황에 보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없었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비율을 보면 여기도 그렇고 2024년에는 좀 높았는데 이게 왜 평균적으로 채용이 안 되고 이렇게 2024년에 많이 된 건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성 비율?

○김학서 위원 아, 그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그게 법제화도 안 되어 있고 관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관례상으로 해도 어차피 법이 다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는 맞추라는 어떤 명령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선출직에서도 여성은 몇 프로 이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했을 경우 제재나 그런 저기는 없나요?

○김학서 위원 거기는 이상이고요.

356페이지요.

여기 보면 인사 고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인사는, 조직에서 고충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건수가 6건이나 있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더, 인사는 만사라고 잘 처리해서 줄여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김학서 위원 그리고 보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가 있을 테고, 거의 대다수가, 또 가기 싫어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김학서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사실은 소방본부를, 본서에 근무해야 진급이 더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거기 1번 사항인데요, 356페이지에.

조직에 근무해 본 사람은 제일로 힘들 때가 갈등이거든요, 갈등.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퇴직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이 와해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갈등이 나왔을 때 본부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삼백······.

○김학서 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지요.

이번에 우리가 독일에 견학을 갔었잖아요.

소방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더,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선진국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본부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계장님들 항상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력 관련된 거라서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46쪽인데요.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본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고 소방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적거든요.

보이시지요?

○김효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효숙 위원 소방본부장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3명은 많고 조치원소방서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은요?

○김효숙 위원 그 사항은 왜 그런 거지요?

○김효숙 위원 지금 소방사·소방교를 보면, 그런데 일단은 궁금한 게 다 계산해 보면 현원하고 정원이 좀 숫자가 맞지 않는 게 있는데 일단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소방교랑 소방사를 놓고 보면 소방교·소방사가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셔야 하는 분들이신데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소방교 같은 경우 정원 77명인데 현원이 47명이에요, 소방사는 78명 중에 46명이고요.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김효숙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까 설명하셨고, 그럼 세종만 이런 상황이에요?

세종만 이렇게 소방교·소방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김효숙 위원 지금 상후하박적인 구조입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세종만 놓고 봤을 때, 아까 세종의 특성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종이 그렇다.

○김효숙 위원 그럼 전국은 소방교·소방사가 그래도 충분한 피라미드 구조예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까 전에 세종에 근속 연수가 쌓여서 우리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이렇게 현원 대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김효숙 위원 심하다, 알겠습니다.

많이 심해요.

보면 정원 대비해서 30명 정도 차이가 나는, 36명 아까 소방교는.

이 정도 차이가, 전체적으로 합계를 놓고 보면 소방교는 36명, 소방사는 65명이 차이가 나요.

아무리 그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더라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그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혹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김효숙 위원 그건 우리의 풀어 나갈 숙제인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깊이 가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 2021년, 2023년 소방정 승진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받아 보니까 지금 소방정에 대한, 아마 하반기에는 있겠지요.

자리가 2개 정도 생기나요?

○김효숙 위원 직급, 그렇지요.

어쨌든 직급 상향이 두 자리 정도, 소방정이 두 자리가 생기나요?

○김효숙 위원 두 자리가 생기지요?

예상되시지요?

○김효숙 위원 최근에 3년간 2021년 두 자리, 그러니까 소방정이 2명밖에 승진을 못 했고, 이번에 승진 직급 상향이 될 건데 본부에서만 2명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게 본부 중심으로, 아까도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본부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냐는 우려를 하셨고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승진 같은 경우에도 일선 소방서가 아니라 본부 위주로 승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김효숙 위원 그 어려운 부서는 누가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기준으로 더 어려운 게 소방본부인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는데요.

○김효숙 위원 일단은 일선 소방서든 소방본부든 일의 경중은, 힘듦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제가 다른 행감 자료를 보더라도 소방본부에 대해 요청하는 부분들이 “본부나 소방서나 승진할 때 조금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갖고 가라.”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 어쨌든 직급 상향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게 승진이 2명밖에 없어서 데이터가 뭔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또다시 본부에서 승진자가 만약에 2명이 나오면 결국에는 본부 중심으로 승진이 돌아가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일선 소방서의 박탈감이라든가 그런 걸 또 따져 보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피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자료가 있으니까요.

○김효숙 위원 일단 자료를 뽑아 보시지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은······.

○김효숙 위원 일단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고요.

다만 인사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시민분들 대표해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인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저희가 교육청부터 했던 부분들이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인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소방본부든 소방서든 일이 힘듦의 경중은 비슷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다만 이번에 승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두루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혹시 자료가 왔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요.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72쪽 보시겠습니다.

보셨을까요?

○김현옥 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소방기본법」에 소방 대상물로 취약한 구조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다양한 화재 발생을 지니고 있고 특히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 상인분들이 많이 생계를 꾸려 가고 계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로도 좁고 또 점포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현재 소방청에서는 상인회 중심의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라고 지난달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김현옥 위원 보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제가 자료 화면에도 띄웠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 자료에 보시면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최근 5년간 총 289건의 화재가 발생했었고, 또 약 8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거를 분석해 보면 전통시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야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심야 시간대에 전통시장 화재 예방 순찰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야지 초기에 진압해서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다른 소방청 자료도 그렇지만 한번 보시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화재 취약 전통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인을 중심으로 한 자율소방대를 추진했고요.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김현옥 위원 알고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세종시는, 11개 광역시·도에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세종시에도 전통시장에 상시, 거주하시면서 상주하시면서 상시적으로 예방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뭐랄까요, 자율소방대 이런 게 만들어지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그래서 세종시도 빠르게 자율소방대 전통시장 이런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390쪽 보겠습니다.

소방차량 운전요원 면허 정지·취소 현황을 봤거든요, 본부장님.

390쪽 하단에.

그런데 우리 시 세종소방 음주 징계자가 2022년에 2명, 2023년에 2명 이렇게 나왔어요.

소방차량 운전요원이 음주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안일한 태도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전 직원에게 보내는······.

○김현옥 위원 2023년에도 2명 있다고 나오고······.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 더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감봉 1월로 조치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런 거는 일벌백계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소방본부 쪽은 24시간이 어떻게 보면 비상 시간입니다, 일반인들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2회 이상 나왔다는 거 자체는 기강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현옥 위원 이어서 392쪽 보시면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결과 현황을 보면 이게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제성 음주 부분이 전국 1위예요, 1위, 세종소방이.

○김현옥 위원 그리고 수면 장애도 2022년도에는 156명 4위였고, PTSD가 지금 5위네요.

○김현옥 위원 상반기 4·5월 중에 2024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자료에 제출돼 있는데요.

지금 실시됐겠네요?

○김현옥 위원 실시 중입니까, 미실시입니까?

○김현옥 위원 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10월.』 하는 공무원 있음)

2024년 10월에 나와요?

(『10월 10일.』 하는 공무원 있음)

○김현옥 위원 우리 시가 인구 대비 굉장히, 저는 또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밖에서, 외부에서 보는 거랑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관님들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요즘 갈등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펌뷸런스(pumbulance) 펌프 구조대원 구조·구급활동 그게 지급이 되지요?

이게 수당이 있지요, 수당이?

○김현옥 위원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료 한번 보시면 같이 출동해도 소방활동비를 못 받으니까 소외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수당이 생긴 업무는 상위 계급이 담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김현옥 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소방관들에게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펌뷸런스 구조 활동에도 지급됩니까?

○김현옥 위원 얼마씩 지급하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출동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김현옥 위원 네, 제가 예산이랑 봐야 하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359쪽에 소방활동 차량 사고·고장 내역을 한번 쭉 봤거든요.

359쪽입니다.

(공무원석을 향해)뒤에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폰 빨리 정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혹시 무전인가요?

긴급 무전인가요?

본부장님, 긴급 무전인가요?

○김현옥 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소방활동 중 소방차량 사고·고장 내역을 보니까 쭉 세종소방서 또 소방서별로도 집계해 놓은, 조치원소방서도 있고 무상 수리도 하셨고 자체 수리까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가처럼 애써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세종소방서 관련 다 포함해서 대원 부상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차량 고장도 중요하지만.

○김현옥 위원 자료 366쪽에 45번 구조버스 보시면 구조버스는 대원이 아마 부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건은 뭡니까?

2024년 1월 4일인데.

○김현옥 위원 38중 추돌사고 시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소방차량 운전 경력 미보유자가 있습니까?

소방차량 운전 경력 미보유자

○김현옥 위원 당연하지요.

○김현옥 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매뉴얼인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소방차량을 전혀 운전해 보지 않은 직원은 단 1명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관련해서 전문 자격증을 다, 1종을 다 취득하고 계시는데······.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차량 수리비 평균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업무 보시는 분한테 지금 뽑아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자료가 오면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살펴봤거든요,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관리.

그랬는데 문제성 음주도 있었고 수면 장애도 있었는데 비율을 보면 수면 장애에서 37.8, 그다음에 2023년에도 32.2, 그다음에 음주도 꾸준히 하시는데 거기다가 체크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356 보면 인사 고충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건데 거기 인사 고충 상담반이 있습니까, 소방서에?

만약에 이렇게 인사 고충을 신청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담반이 있는지.

○홍나영 위원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다 앎에도 불구하고 음주할 수밖에 없고 수면 장애를 37.8%가 겪고 계시는 게, 아까 효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결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인사 고충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남고 싶은데 어떤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과의 그런 거 업무 분담에 이런 거를 소방관님들이, 아까 여기 뒤에도 마음 건강 심리센터 이런 거 말고 그 회사 내에서 제가 이런 거를 상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고충을.

○홍나영 위원 근데 분위기가 그런 거를 말했을 때 인사 고과에 그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분위기가 저는······.

○홍나영 위원 그래 가지고 저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소방관님들이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이 발생하면서 결원이 너무 많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세종만의 특별한 사항인데 이렇게 음주를 할 수밖에 없고 수면 장애를 겪고 있고 안타까운 것 같아서, 그러면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중점 추진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아까 봤을 때 수목원하고 같이 오감체험도 하고 계시는데 소방관님을 위해서 따로 해 주시는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곳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것도 보시고, 세종에 왔는데 바로 인원도 충족을 못 시켜 주시는 상사라든지 리더의 마음을 이해가 충분하신 것 같아서 안심은 놓이지만, 오감체험을 보니까 7일에 걸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몇 분 정도 참석하셨고 이렇게 7회를 가실 수 있나요?

마음 놓고 신청하실 수······.

○홍나영 위원 선배님으로서 상사로서 우리 소방관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 좋은 프로그램, 정말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홍나영 위원 마지막인데 프로그램 보니까 다양하게 소방서에서 포스터 그리기대회랑 동요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종 동요대회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세종 119소방동요 이게 세종에서 하는 주최하는······.

○홍나영 위원 그럼 보통 몇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참가하나요, 세종시?

○홍나영 위원 많이 참여하네요.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대회 저도 어렸을 때 했는데 소방서에서 이렇게 불조심 경연대회도 하고 소방 동요대회도 하고 포스터대회도 해서 안전문화행사 개최를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번에 제가 안전교육에 1300밖에 투자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하니까 그쪽에 더 투자하셔서 시민의 안전 쪽에, 아까도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쪽에 신경 쓰셔 가지고 더 좋은 세종소방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21쪽 보시면 홍보 물품 제작 현황 해서 3년 치가 나오거든요.

쭉 보니까 대략만 따져 봐도 예산이 한 6000만 원 넘게 사용됐더라고요, 대략 따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사업명이 똑같이 ‘안전문화 확산 홍보’고 배부처가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행사·캠페인 등’ 이렇게만 명시돼 있어요.

○김효숙 위원 제가 교육청 거랑 다른 세종시 홍보 물품 관련해서 쭉 자료를 봤지만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한 거고 굉장히 다양하게 제작했고 수량도 많게는 한 번에 1000개라든가 1200개 이렇게 하는데 다 잘 사용됐겠지만 명시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정도는 표기가 돼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김효숙 위원 알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배부를, 만약 어떤 행사에 가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에 가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작성해 주셔야지요.

어디 어디, 앞에 없으시겠지만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 보온컵을 하셨어요.

주소, 업무, 유공행사, 뭐 뭐 초등학교 체험교실 이런 식으로 명시해서 일단 써야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적절하게 잘 배부되는지 알 수 있겠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수량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지만 배부처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정확히 어디 초등학교다, 아니면 어떤 행사라고 명기해 주셔야지만 이게 잘 사용되는지 저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하시기엔 내용이 좀 허술합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 저는 행사 물품의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은 당연히 정말 좋지요.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배부처를 정확하게 명시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다음번에 행감 자료 하실 때, 왜냐하면 행감 같은 경우가 저희가 어떤 행사에 물품들이 잘 사용됐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하는데 사업명하고 배부처가 다 똑같잖아요.

어떤 캠페인, 어떤 행사, 어떤 교육에 명확하게 사용됐는지 명기해서 다음번 행감 때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1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의용소방대 피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소방서마다 예산이 책정돼서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면 조금 뒤로 더 넘기면, 418쪽, 419쪽 이렇게 보시면 개인 사정에 따라서 사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사직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아니면 두 달, 세 달, 네 달.

짧은 기간만 활동하시고 개인적인 사유라든가 어떤 사유로 해서 그만두실 텐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피복을 받으시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시겠지요.

○김효숙 위원 개인당 피복비가 얼마인가요?

○김효숙 위원 인당이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한 달 하신 분이 이 피복을 반납 안 하세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효숙 위원 의무적 기준이 없으면 의무적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80만 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의용소방대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부분인 건데 너무 꽤 많은 분들이, 날짜를 보면 한 달도 안 돼서 사직하신 분들이 꽤 많고 두 달, 네 달, 그러니까 짧은 기간만 복무하시고 그만두신 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80만 원짜리 정복이······.

○김효숙 위원 활동복, 어쨌든.

어쨌든 모자 풀세트로, 그게 반납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시민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되는 부분인 건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건데요.

○김효숙 위원 지금은요?

○김효숙 위원 아니, 한 달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해서 한 달 안에 어떤 많은 활동이 있길래 그게 착용해서······ 본부장님,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김효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김효숙 위원 다른 분야 어떤 분야요?

○김효숙 위원 우리나라 대부분이, 저는 일단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피복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8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거를 반납하지 않고 그만두신다?

이게 예산이 만약 개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면 그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다만 이거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입고 다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 그거는 원칙을 세우셔야지요.

그거는 만드셔야지요, 그 기준을.

그러면 이거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옷만 갖고 나가는 부분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김효숙 위원 소방공무원 한 달 하고 퇴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김효숙 위원 아니, 그러면 타 시·도 소방본부 의용소방대 기준을 한번 조사해 보시지요.

○김효숙 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김효숙 위원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한 달이면 거의 입지 않은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상황이 있는데 한 달, 일단 살펴봐 주시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장기 근무자도 되게 많으세요.

418쪽 보시면 세 번째 금남면 남성의용소방대 3번 분은 1995년도부터 시작하셨다가 2023년까지 근무하십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정말 20년, 30년 근무하실 때 노고가 치하되나요?

그만두실 때 뭔가 장기근속 감사패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김효숙 위원 저희도 그렇게 해서 잘 주고 계세요?

○김효숙 위원 그 부분 잘하고 계시네요.

○김효숙 위원 일단 잘하셨고요.

○김효숙 위원 잘하셨고 그렇게 잘하시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세우라는 말씀인 겁니다.

장기 근무자에게는 그렇게 해서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되게 짧게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아까 예산을 봤더니만 2024년에만 해도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5000만 원 넘게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김효숙 위원 지금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준을 안 세운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될 거로 봅니다.

잠깐만 보더라도 한 달 근무하신 분이 6명 이상인데.

○김효숙 위원 그 부분을······.

○김효숙 위원 저는 그 준칙을 일단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아니고 자료 오면 그것까지 하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는 좀 다른 걸 봤습니다.

보면 여러모로 되게 애써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2022년 4월 13일, 359쪽 보시면 연석에 접촉돼서 타이어가 파손되었고 그다음 날도 연석에 접촉돼서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361쪽에 16번 보면 차고 밖으로 차량 점검을 위해 다목적 구조 펌프와 충돌했고, 17번 보면 구급차 출발 중 구조물, 이것도 어쨌든 대리석 나무 의자를 인지하지 못해서 범퍼가 파손됐고, 그리고 19번도 후진하다가 충돌했고, 한 장 넘겨 보세요.

21쪽 이것도 현장으로 진입하다가 하부의 사이드스텝이 지면에 닿아서 파손.

뭐랄까요, 여러모로 정말 고생 많으신데 약간 너무 부주의적인 부분들도 보여서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아까 훈련을 말씀하셔서 이게 또 인명하고 관계가 있고 운전하시는 분의 그것도 굉장히 관계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훈련을 좀 더 명확하게, 잘하시겠지만 더 필요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잦게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또 출동 중이 아닌 경우도 착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 갖고 가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한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보시면요, 방금 왔거든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랑 연동형 감지기 해서 설치한다고 하셨고 청사는 됐는데 차량은 없네요.

차량 내 비치는 안 되나 봐요.

○김효숙 위원 아니, 저는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비치하겠으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효숙 위원 이거를 보도 자료를 내시는 거고 그때 입장을 내셨던 건데 그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잖아요.

크게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입장문을 내셨어요.

입장문에 냈을 경우는 그건 잘 지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명인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숙 위원 그럼 그때는 이거를 모르셨던 거예요?

○김효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초빙 특별교육 실시하겠다고 이게 작년 10월 18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이고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났고요.

그런데 지금 차량 관리 외부 전문가 초빙 교육을 7월에 하겠다고 이걸 주셨어요.

지금 제가 체크하니까 갑자기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 진작에 하셨어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월에 있었던 거고 상반기 중에는 하셔야지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명확하게 갖고 가실 텐데.

○김효숙 위원 아니, 본부장님, 보도 자료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저는 이 보도 자료가 어떻게 보면 그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각오를 다지고 하겠다는 소방본부의 의지였는데 그러면 그거를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면피용으로 하실 게 아니었고 제대로 지킬 거를 하셨어야 하는 건데 초빙 교육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우리 안에 있고······.”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하실 거였으면 명확하게 찾으셔서 상반기에 하고 아까 전에 여기로 내셨어야지요, 추진 실적이나 계획으로 내셨어야지요.

이게 그러면 되게 중요했던 사항이었던 건데.

이거 하나도, 지금 뭐 반성이나 아니면 쇄신하겠다 그런 거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들립니다.

○김효숙 위원 아니, 그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그거는 루틴화된 거고요.

이거는 그때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본부 차원에서 특별히 강구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보도 자료 입장문을 내셨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로 해서 지켜 나가셨어야지요.

이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담아내셨어야 하고요.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6월 안에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얘기하셨어야지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은 그거를 중대하게 생각 안 하셨다는 반증인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너무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김효숙 위원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하셔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계속해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457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김현옥 위원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자·관리자 피난 행동 요령 매뉴얼 부분인데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보면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 표시와 사용법을 기재한 표시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맞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옥내 소화전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 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습니다, 2020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모 아파트에 사진 촬영이랑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소화전 사용 방법이 이렇게 밖에 있잖아요.

이해되시지요?

밖에 있다 보면 여기를 잡고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그러면 이거를 볼 수가 없겠지요, 소화전 사용.

○김현옥 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문을 열면 이곳에도 표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소방청에.

그런데 제가 세종 어느 곳에서도 사실 이 소화전을 열었을 때 이 표시가 있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보신 적 있나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소방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일정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챙기셨어야 하는데 못 챙기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그게 2020년도에 권고했기 때문에 벌써 공람이 왔어야 하고 어느 정도 우리도 협조 요청이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 사전에 나가야 하는 거고, 기이 설치된 곳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모든 아파트의 소화전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소화전이 밖에만 저렇게 표식이 있고 안쪽에는 표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김현옥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그리고 이렇게 “불 나면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나요?”라고 해서 화재 시 장애인 대피 요령을 이렇게, 소방청 통계 자료에 보면 화재로 인해서 장애인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가 96명이고요, 또 부상이 144명이라고 나오잖아요.

비장애인 화재 사상자보다 약 2.2배만큼 더 높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화재 대피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겠지요, 당연히?

사망자나 사상자가 2배나 많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시,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소방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자주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이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없습니다.

뭐랄까요, 안내가 잘 없어요.

화재 예방,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영상도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자면, 우리가 영어로 탑재도 했고 동영상 확인해 보니까 제가 요청드린 부분 수어로도 탑재해 주셔서 그 부분은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이왕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대피, 화재 시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노출되도록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김현옥 위원 거의 위험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잘하셨네요.

○김현옥 위원 교류가 있어야 하겠지요.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력자도 잘 교육받고 하셔야겠지만 평상시에 비장애인이신 분들이 화재 났을 때 장애인을 어떻게 대피시키는지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꼭 활동보조인이 아니어도 ‘아, 어디로 대피시키고 해야 한다.’라는 것에 노출되려면 적어도 홈페이지가 됐든지 이런 데 화재 시 장애인 대피 방법 정도는 탑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김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이더라고요.

이 훈련을 계속하고 계시고 캠페인에 참여할 모집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분들은?

○김현옥 위원 그게 자료 463쪽인데요.

훈련 구간을 제가 한번 검토해 봤거든요.

보십시오.

훈련 구간이 조치원소방서하고 세종소방서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본부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어디냐면 아마 조치원소방서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현장점검을 나갔었지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아파트입니다.

조치원 쪽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이 사진을, 밑에를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중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화재를 위한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방 진압을 위한 활동이 불가한 상황이에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가 담장인데요.

이렇게 표시된 데 이거는 바로 옆에 길입니다.

골목길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불법 주차 차량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어서 사실상은, 이 길이에요, 여기도 소방차가 진압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대로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게 낮 시간에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밤에 우리 시민분들이 퇴근 이후에 아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이중 주차, 이거는 제가 낮에 찍은 거지만 밤에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중 주차가 더 심각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도 없는데 이런 이중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완전 대형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장소를 보면서 한 번씩은 순환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김현옥 위원 바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요양시설 중에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시설이 있지요?

○김현옥 위원 요양시설 중에.

○김현옥 위원 이랬을 때 수용자 대피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소방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김현옥 위원 요양시설은 아무래도······.

○김현옥 위원 노약자가 가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김현옥 위원 저도 즉시성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거고, 이 요양시설 중에 자력 대피 곤란 시설은 왜 더 제가 말씀을 올렸냐면 훈련 코스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야 해요, 실은.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다 그분들을 모시고 나오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곳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다만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에 이런 요양시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0여 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 자료도 지금 요청······.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받은 걸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할 건데요.

저도 요청했던 자료가 왔는데 소방차량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한번 받아 보았는데요.

지금 세종소방서나 조치원소방서나 약간의 미미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1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현옥 위원 단위를 1년으로 주셨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각각 나옵니다, 평균, 그렇지요?

수리비만.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미보유자를 여쭤본 것도 이런 겁니다.

차량 운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숙하고 다루는 것들이 이러면 사고나 이런 것들을, 차량수리비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본부장님 지하공동구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렸었잖아요.

우리 시 공동구 현황, 화재 대응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받아 봤는데요.

그 자료 19쪽에 보시면 공동구 화재사고 전용 상황판이 있습니다, 상황판.

자료 안 보셔도 되겠어요?

받은 자료 19쪽.

이 상황판에는 공동구에 있는 것들이 다 적히게 될 건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공개되는 겁니까, 이게?

○김현옥 위원 아니, 내용이.

○김현옥 위원 공개할 수 없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우리 시의 심장입니다.

안전이 다 달려 있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환기구라고 해야 할까요, 이쪽으로도 사실은 도상훈련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여기 지하공동구에?

○김현옥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는 화재가 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절대로.

○김현옥 위원 우리가 최후 보루로 지켜야 할 장소가 바로 지하공동구인데요.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중요 시설이기 때문에 상시로 AI 로봇이 무인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보내지요, 본부로.

그래서 굳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탑재된 AI 로봇이 계속 일정 시간으로 순찰하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세종은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될 도시이고 행정도시로서 굉장히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은데 실은 저는 이런 쪽에는 예산이 굉장히 투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뭐든지 안심하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타깃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쪽이 뚫리면 사실 도시 기능이 거의 마비되거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는 말씀보다는 차라리 인력으로 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바꿔서 강화하고 이상이 있나 없나 점검하는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집결지 지정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현옥 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동훈련 할 때도 필요합니다, 여기는.

종합훈련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김현옥 위원 몇 군데 있어요?

○김현옥 위원 장소는 그런 넓은 곳을 원래 택하는데 우리 시는 어디에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일곱 곳인가요?

○김현옥 위원 일곱 곳이 확실합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종합훈련이 세종뿐만 아니라 합으로 같이, 지역이 같이 이루어지는 훈련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전쟁 내지나 비상 상황 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본부장님께서는 또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자원집결지 지정 장소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드립니다.

그거를 지금 나열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부장님께서도 여덟 곳인지 일곱 곳인지 조금 애매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행감 이후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받아 본 것 중에 제가 아까 펌뷸런스(pumbulance) 구조활동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사고종별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화재이고요.

혹시 본부장님, 자료 이거 보시나요?

저 주신 거, 제가 요구한 거, 펌뷸런스 구조활동, 생활안전 활동 출동 건수.

○김현옥 위원 보시면 화재 그다음에 위치 확인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굉장히 높게 나오네요, 104.

그리고 그다음이 교통, 승강기고 사고 장소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과 도로, 승강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사고종별 처리 건수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생활안전에서 출동 현황이 굉장히 높은 게 비화재보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1235, 1227, 2021년도만 해도 1044건인데요.

이게 좀 줄어들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그닥 비화재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활동들하고 계세요, 비화재보 관련해서?

○김현옥 위원 장소로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가 많네요, 이 수치상으로 본다면?

○김현옥 위원 그래서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펼치고 계세요, 줄이기 위해서?

○김현옥 위원 없어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연기 감지기를 많이 없앴지 않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질의를 바꿔서 이런 비화재보였 을 때 즉시 출동이 아니고 실제로 화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출동한다는 말씀이세요?

○김현옥 위원 출동은 하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갔는데 화재가 아닌 거잖아요, 말하자면.

○김현옥 위원 철저를 기하시는 거는 맞는데.

○김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나 인력 낭비잖아요, 이게.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파트 관리하는 측에 안내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여름철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거의, 날씨가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요.

그러다 보면 에어컨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지요.

조금처럼 우리 시에 아파트가 가장 많은데 그 아파트 내에 실외기가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이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왕왕 발생합니다.

○김현옥 위원 혹시 그거 별도로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조금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아마 이게 밖에 있는 실외기라서 문을 다 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로 이어지니까 그 점은 주의하셔서 되도록 실외기 화재 줄이는 데 집중해 주시고요.

끝으로 시민 제보가 하나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반곡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상가인데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옥외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분양가 자체가 높아졌다.

지상 1층에 있는 상가인데 왜 이거를 지하 1층으로 지정해서 과다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 현장에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지상이 아니라 지하 1층이 맞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누가 확인하셨어요?

소방본부 확인하셨고 또?

○김현옥 위원 주택과 내지는 누군가 또 시에서······.

○김현옥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는 기준상 지하 1층으로 봐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 지하 1층의 기준으로 이 소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게 마땅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상가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셨나요?

알려 드렸나요, 이 상황을?

○김현옥 위원 누가 언제 설명하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답변만 하셨어요?

○김현옥 위원 현장에 가셔서?

○김현옥 위원 잘하셨습니다.

국민신문고라도 우리 시 일이기 때문에, 반곡동이면 멀지도 않은데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것은 적극행정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제보해 주신 시민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추후라도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이런 건이 처음이 아니라 차후에 들어올 건물에도 이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잘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마 분양됐으니까 상가를 운영하실 거고, 다만 아직 상가관리단이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는 아파트가 앞으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도 언급했지만, 같은 말이지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민원이 왔을 때 똑같은 걸로 고민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분양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의 기준으로, 눈높이로 워딩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51페이지 소방활동 방해 행위 근절 및 현장활동 지원 강화 대책,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분석을 해서 지금 화면에 자료를 띄워 놨거든요.

자료가 발표됐는데 굉장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대원들께서 어려운, 억울한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자료에 올라오는 것보다 자료에 수집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을 텐데 이 부분 짧게 세종의 사례를 가지고, 전국적인 사례보다 세종의 사례를 가지고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인원이나 실제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현장대응단이 본서에?

○위원장 안신일 몇 분 정도, 혹시?

○위원장 안신일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소방을 담당하는 많은 분들의 대표 선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세종,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세종형이라는 그런 부분을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올해 업무 보고도 세종형 소방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급대원이나 여러 소방대원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도 조금 더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바탐방주 해외 업무 교류 현황에 대해서 소방장비 지원 현황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올해도 구급차 1대를 준비하셨네요?

○위원장 안신일 교류 현황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신일 아무래도 다각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긴 있겠네요.

○위원장 안신일 바탐방주가 아니라 그동안 교류를 잘했던 것들을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받을 분들을 다른 주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협력하는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동안 잘해 왔던 것들을 잘 이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이 또, 전국적으로도 세종소방이 잘 교류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잘 협업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협업하는 이유가 교육청도 굉장히 수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업데이트를 계속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써야 할 자원이 꼭 소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여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강요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아무래도 우리가 주는 입장이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인연의 끈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신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끝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 대안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3일, 14일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