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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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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6월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 관련하여 본 위원이 본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건설교통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및 추진 과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8분)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이월사업비 최소화, 공영주차장 관리 부서 통합, 대중교통 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재검토 등 시정 요구 15건, 주의 요구 30건, 개선 요구 87건, 권고 요구 113건으로 총 245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하실 사항이나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위원회안)

(14시1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7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청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4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2년 동안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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