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8월19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크린넷 운영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차 회의)
2.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되는 폭염 너무너무 많이 지치실 텐데요.
힘들지만 건강 관리에 특히 유의하시면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 집행부의 크린넷 운영 관련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청취하고,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위원장 김현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크린넷 운영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일단 자동크린넷 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모두, 다들 아시고는 계시겠지만 일단 짚어 가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의 차량 수집·운반을 하는 대신에 설치하는 시설로 투입시설과 관로시설, 집하장시설로 구분됩니다.
투입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해서 수거해서 집하장에서 수집한 후에 위탁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인력 방식은 배출원에서 쓰레기통이나 차량, 인력을 통한 차량 수거를 통해서 처분장으로 간다면 관로 수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투입구에 투입하면 그 공기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집하장으로 모이고 그거를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크린넷 원리 및 구성은 이 자료로 갈음하고요.
관련 근거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해당되는 근거로는 「도시개발법」이 모법이 되겠고, 거기에 행복도시법이 있습니다.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행복도시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건설기본계획에 관로수송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설치의, 폐기물관로수송계획의 설치 주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과는 별개로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 세종시 조례에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의무 사항이라든지 자동집하시설의 사업 주체나 입주민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돼 있습니다.
자동크린넷 설치 현황입니다.
자동크린넷은 지금 8개 집하장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투입······.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위원님들, 화면도, 죄송해요.
화면도 참고로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운영 현황입니다.
8개 집하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입구는 4687개소가 있고 246㎞의 관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3·5·12집하장은 엔백, 6·7·8집하장은 브니엘네이처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9집하장, 10집하장, 4집하장, 11집하장 해서 4개의 집하장이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까지 저희가 운영해 봤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운영해 보니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제일 큽니다.
사업 시행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시설 운영 시간이나 인력 수거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서 그 시설 운영과 별도로 부대 업무 증가에 따른 적정 인원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양자분 아파트·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투입구 수리비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겨서 부품 가격 안정화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악취나 수거 민원 발생 문제입니다.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집하장과 투입구 주변 악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악취 방지시설의 효율성이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투입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의 이용 문화 정착이나 투입구 수에 대한 검토, 한군데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투입구 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수거 업무 같은 경우에는 불량 폐기물이나 노후화에 의해서 저희가 수거 막힘 현상이 생겨서 자동크린넷 관련 구체적으로 투입구에 투입하면 안 되는 또는 관리·운영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요.
노후화 관련해서는 기술진단 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4개의 집하장이 더 운영되기 때문, 설치해서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 시설에 대한 문제 발생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금은 더 많이 관여하려고 합니다.
신규 집하장의 설치 계획에 저희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송 관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개의 관으로, 생활권별로 1개의 관으로 와서 그 1개가 막히면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새로 하는 데는 2개, 3개의 관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개선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 문제는 투입구 수리비 절감 방안으로 공동주택 및 상가 관리자에 대한 경정비 교육을 작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입구 주요 부품을 공개하고 있고 크린넷 인양 장비는 8대를 자체 제작해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분양자분 투입구 수리 비용에 대한 조사도 한 바가 있고요.
자동크린넷 설치 업체에 대해서 AS센터의 설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생활권 같은 경우 엔백인데요.
엔백의 경우에 지정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단가는 세종시에 한해서 10%를 지금 인하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3·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직영 AS센터, 유로파인데요.
직영 AS센터가 4생활권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5·6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 했는데 저희가 AS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 수거 발생, 민원 발생 문제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개선, 악취 저감 개선을 위해서 활성탄 흡착이 기존에 인수할 때는 없던 시설을 신규로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즈마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작년에 2집하장에 6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8월에 3집하장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추이를 봐서 1집하장과 5집하장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송풍기 배관 공기 온도 때문에 악취 저감에 조금 저해되는 것 같아서 그 공기 온도를 강화하는 설비를 LH하고 협의해서 LH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저희 것을 삽입해서 그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 용역에 태워서 시범으로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사업 시행자 투입구 청소 용역은 저희가 주 1회, 상습적인 데는 주 2회 청소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 적치 구역이 네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는 야간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크린넷 정상 운영 관련해서는 위탁업체에 청소장비를 5대 확보하고 있고 그 시설 운영하는 사람 외에 수거나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현상이 생기거나 고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인력을 그때그때 투입해서 인력 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집하시설도 매월 1일 점검일을 정해서 막히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아까 LH에서 설치한 거는 저희가 송풍기 배관에 직접 설치하는 거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거는 배출 공기에 분무해 가지고 냉각하는 그런 시설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하고 7월 동안 50ℓ에 대해서 대형 투입구를 제한해 봤습니다.
제한해 본 이유는 막힘 현상이 50ℓ 때문인가 싶어 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해 봤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침수 맨홀이 생기, 중간중간에 침수되는 맨홀이 있어서 맨홀 52개소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이 장마가, 비 오는 기간에도 쓰레기 성상이 작년만큼 나쁘진 않았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외에도 개선 사항은 저희가 관계 기관 회의도 개최하고 관련 지자체하고도 했지만 LH·환경부 직원까지도 불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습니다.
환경부도 공감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환경부를 부른 이유는 “이 시설이 문제점이 이렇게 많으니 환경부에서 제대로 무슨 지침을 만들든 규정을 만들어라. 아니면 법에 포함시켜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사실 환경부 입장은 이 시설이 앞으로 계속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반영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자동집하시설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진단 용역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이 시설을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잘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그런 거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신규 집하장의 경우에는 하여튼 AS센터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 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과하는 관, BRT 도로를 통과하든 하천을 통과하든 그 관로를 여러 관로를 넣어야 저희가 나중에 대응이 되거든요.
한 군데가 막히면 거기만 막혀야 하는데 넘어오는 관로가 하나일 경우에는 전체 동네가 다 막혀 버리니까 저희는 그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게 장점일지 단점일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거를, 위탁 기간이 지금 다릅니다.
1년 차이가 나는데 그 위탁 기간을 조정해서 한 군데로 하는 것이 타당할지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이게 시설 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지금대로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 우리 같은 경우에 자동크린넷에 투입하면 안 되는 제품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은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 순서인데요.
그 전에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에서 준비해 오신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까지 다 보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혹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최근에 관로 막힘 현상이 있었던 공동주택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크린넷 관로입니다.
보시면 음식물쓰레기도 보이고 일반쓰레기도 보일 건데요.
굉장히 좁은 입구에 있는데 이게 위치가 애매해서 지금 사용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압을 넣어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끌어당겨도 전혀 해결책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지금 왜 화면이 두 개가 겹쳤나요?
제 걸로 보는 걸로 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
됐나요?
○주무관 박상수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혹시······.
○위원장 김현옥 다시 누를까요?
○주무관 박상수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김현옥 보시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계단처럼 생긴 곳을 들어가서 수리해야 하는데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 밑에 보시면 물이 차 있는, 옆에 오른쪽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양수기라든지 해서 센서 주변이라든지 기기 주변에 있는 물을 빼내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가 말씀드리자면 가온 1단지 상황입니다, 다정동이고요.
지금 막힌 위치가 나오는데 지하 33m 지점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보셨지요?
좁아서 끌어낼 수가 없어서 로봇이나 기타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끌어내야 하는데 한 업체에서 “사람이 끌어내겠다.” 했대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 보니 약 39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얘기돼서 가동을 중단한 채로 이쪽 관로를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보십시오.
이렇게 좁습니다.
이거는 일부 직선 부분이 있고요.
지하에는 곡관부라고 그래서 곡선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곡선 부분이, 한솔동에서 했었던 곡관부가 사실 구멍이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압이 계속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가 나가면서 거기가 구멍이 조금 더 쉽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금 보시면 땅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은 당연히 이게, 글씨를 잘 보면 모를까 크린넷에 들어가는 투입구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멍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나무 뿌리가 구멍 속으로 물 때문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뿌리가 이쪽을 파고들어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수리하러 들어가시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쓰레기가 나가지 못하고 관로에 막혀 있는 거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 주십사 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고, 지난 금요일에 또 여기 자리해 계시는 주택관리사협회 시회장님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관리소장님들의 고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파트에 보시면 관리사무소에도 관리과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관리과장님들이 실제로 이 작업을 한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그날 가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3일 동안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악취랑, 또 이리 잘못 들어가면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하긴 했어요.
“거기가 어디인 줄 알고 막 들어가시냐. 큰일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입주민분들께서 워낙 원성이, 여름에 악취도 너무 나고 그런데 쓰레기를 못 버리니 “대책을 세워 달라.”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들어가셨던가 봐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전문가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김은희 과장님께서 발표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터널로 따지면 차가 고장이 나면 중간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터널 안에도 차를 수리하려.
크린넷의 가장 큰 문제는 모니터할 수 있는 집하장은 있지만 어느 지점에서 막히거나 했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점검구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옥 네, 점검구 자체가 없어서, 더군다나 이게 지하 1~2m에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3m, 4m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밑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인력으로 고치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김판영 (마이크 꺼짐)다 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옥 자기소개 좀, 인사 좀 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김판영 시작하기 전에 나중에 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뭐가 있는데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시입주자대표연합회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판영입니다.
저희가 크린넷 관련해서 회의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도 제가 많이 뵀었고 집행기관도 늘 싸울 때도 있고 동의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항상 보면 저희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관로나 그다음에 집하장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회의에 굳이 연합회장을 불렀을까?
그리고 오늘 회의에 주택관리사협회는 또 왜 불렀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신도시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아파트 중심에서 크린넷에 대한 기반들이 아파트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은 굳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왜 자꾸 민원을 넣고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가를 짚어 봐야 되겠다.
여지껏 제가 각종 위원회 할 때는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문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연합회장의 입장으로 왔기 때문에 아파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두 번째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크린넷을 많이 자랑했습니다, 사실.
행복도시는 다섯 가지가 없는 쾌적한 도시라고 해서,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를 놓고 그냥 앉아서······.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김판영 (마이크 꺼짐)아, 그렇게 할까요?
이걸로 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시지요.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김판영 감사합니다.
세종시는 다섯 가지가 없는 도시라고 해서 항상 기사를 보면 쓰레기 수송관 그다음에 폐기물 자동수송시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 건설사들도 분양,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장 넘겨 주세요.
건설사들도 실제 분양 홍보를 합니다.
보면 하단에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인데 자동크린넷 시스템이 있다.
최근에 분양되는 곳들도 세종시는 자동크린넷을 하고 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세종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내가 편하겠구나.’ 생각하고 분양을 받고 세종으로 이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실상을 보고 싶다는 건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그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크린넷의 현실입니다.
시설 고장이 잦아요.
당연히 유지·보수가 증가하고요.
사유 시설로 인정되는데 임의 처리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위탁관리를 합니다.
수리 불가, 되게 불안한 부분들이 존재하지요.
실제 첫마을은 시공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형평성 문제 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데 시설 설치비도 그렇고 봉투 구입비도 들고 있고 유지보수비도 내고 있는데다가 사실 몇 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토지분양가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들을 입주민들이 내고 있는데 그 대표 사례가 예전에 한번 발표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한솔동이 2012년도에 입주해서 지금 딱 10년이 지났는데요.
연간 유지보수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품도 특정 부품이 계속 오류가 납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실린더 리미트 센서라고 해서 실린더와 관련된 센서 부분입니다.
매년 서너 개씩 고쳐야 해요.
다음 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아마 듣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으실 수도 있는데 분양가에 크린넷 설치비 들어가 있지요, 고장 잦지요, 사실상 시설 교체도 불가능합니다.
쓰레기봉투 외에 수리비 등의 추가 부담도 생겨서 이중 부담이지요.
고장 시 문전 수거 병행해야 하니까 수거 비용도 이중 부담입니다.
법정기반시설이 아닌데 저희 사용의 선택권도 없습니다.
입주민 비용 부담 거부 시에 대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명절 등 혼합 시간대에 쓰레기 쌓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장 가시면 안 돼요.
이전 장 가 주세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설치·운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물론 그게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저게 제가 한 얘기면 문제 제기고 “저 아저씨가 왜 저러냐.” 할 수 있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약간 워딩을 바꿨습니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라고 해서 2012년 감사원 결과 보고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12개소 중에 3개소는 완료됐고 9개소는 추진 중이니 “하지 마라. 재검토하라.”고 안내했고요.
심지어 LH도 사실, 공범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H도 법적 근거가 없는 기반시설로 인정했기 때문에 미설치하는 지침을 2010년 4월에 만들고 그다음에 신규 도입 지양 방침을 2010년 5월에 만들어서 지자체한테 보냅니다.
행복청에도 보냈어요.
감사원 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행복청은 추진했습니다, 그대로.
그게 감사원 결과지요, 그런데도 추진하더라.
안 했어야 할 사업이에요, 10년 전에 어찌 보면.
그런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문 닫을 거냐?
다른 문제지요.
이제 조금 아파트 위주로 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장이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료가 안 보일 텐테 ‘법 제도 미비’라는 단어는 보이시지요?
아파트는 공동주택법에 담보책임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공주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보책임기간이 바뀌는데 이것도 최근에 신법으로 바뀌면서 10년 하자보증은 또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최대 5년까지 하자보증을 하라고 법에 적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설은,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장입니다.
크린넷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요.
시행령에도 없고, 최근에 판결 난 거를 보니까 국토부 분쟁위에서는 “금속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3년을 제한했고요.
또 신법 기준으로는 잡공사라고 해서 “잡공사에 근거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3년입니다.
그 말은 아파트는 이 시설을 가지고 오면 3년 뒤부터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3년 후에는 하자 처리가 불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하자보증도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관리 체계도 불분명하지요.
아까 잠깐 보여 드렸던 화면의 반복입니다마는 부품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치하는 기준 외에 관리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품별 내구연한도 없고요, 관리연한도 없고요, 소모품이 뭔지의 기준도 없습니다.
센서가 소모품인지 실린더가 소모품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으니 고장 나면 고쳐야 합니다.
언제부터?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관계 공무원을 향해)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저는 의회에, 특히 특위이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그러면 저 아파트 납품받은 제품의 신뢰도가 있느냐?
제품의 신뢰성을 보통 신뢰성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서를 받는데요.
제품 인증서 없고요, 시험성적표로 대체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테스트합니다, 한 번.
시료 하나 넣고 한 번 테스트해서 통과하면 끝입니다.
그걸 LH가 확인하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확인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집행부든 시의 어떤 누구도 이게 10년을 혹은 5년을 담보하는지를 확인 안 합니다.
왜? 아파트의 부속 시설이니까.
그냥 3년까지는 죽으나 업체가 알아서 해결할 거고 3년이 지나면 “입주민 너희 편의시설이니까 너희들이 해결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예시를 들면 TV 같은 경우나 냉장고 구매하시잖아요.
업체가 메인 제품 중의, 아니, 메인 부품은 10년 보증보험을 합니다.
냉장고 살 때 DD모터 10년 보증 괜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제품은 보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통상 혹한시험을 하거나 가속수명시험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논란이 됐던 부정 부품 사건, 그거 혹한시험 기준도 없습니다, 사실.
영하에서 이 시험을, 이 장비를 설치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LH의 시공서에 따르면.
그런 제품이 지금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실 기타도 있긴 한데, 네 번째 항목을 보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공동주택인데 지자체는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시설인데도.
크린넷 설치는 LH가 시공 지침서를 냅니다.
거기에 근거하고요.
민간 사업자는 LH에 확인만 받으면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예를 들어 사용 승인 시에 이 제품이 우리, 특히 세종은 10년 이상 써야 하는 기반시설이니까 검수하느냐? 없습니다.
LH에서 이미 발주 다 나갔기 때문에 건물 잘 지어진 것만 확인하고 사용승인 내면 끝나는 거지 크린넷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른 하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집 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현재 세종시의 기반시설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이전의 이 많은 회의들의 기반이 되는 건 ‘아파트에서 크린넷을 지속적으로 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 말은 기반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아무런 팩트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제품을, 인증도 못 받은 제품을 아파트에 설치해 놓고, 지금 관로 그다음에 집하장 그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용승인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조례로.
물론 법에서, 공주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사용 승인 단계에서 우리 세종시는 얘를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업체에 물어봤어요, 그 투입구 업체에.
“이거 혹한 시험, 가혹 시험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다음 장이 예시인데 사실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LH의 시공 지침인데, 투입구 및 배관 설치 방법에 관한 지침인데 “투입구는 빗물의 투입으로부터 내부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동결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게 다입니다.
동결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배출밸브 이건 사실 저희랑 관계없고요, 아래쪽이지요.
배출밸브에 가서는 사실 이건 시설 공사를 하는 기반시설자의 문제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LH의 문제입니다.
LH에 가면 배출밸브 건에서 외부 온도 –20℃에서 70℃가 동작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빠져나갈 거는 다 있는데 사용자 쪽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저희가 “동작 모니터링이라든가 수리 업체에 대한 입찰도 불가능하고 제품에 대한 변경도 불가능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러한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제안 드리면서 마쳐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전에 제가 특위는 아니고 이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자료 중에 이 화면이 있었는데요.
그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공공적인 시설을 빼고 나면 민간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를 하자면 ‘세종시만의 크린넷 건설 기준하고 관리 체계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LH에 요구해야 되고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사업 준공 승인 때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주택 크린넷에 대해서 공공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게 너희 거다.”라고 할 거면 “저희는 내일 당장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도 조금 관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5생활권에 관로가 2개는 만들어진다는 것도 이력을 찾아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몇 년도 이후 건설물은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분리하여야 된다.”
그런데 그전에는 “동시 투입 시에는 병행해서 번갈아 가면서 수거해야 된다.”는 지침이 지금은 “분리해야 된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5생활권은 어차피 투 관로로 갑니다.
투 관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1·2·3·4생활권의 원 관로가 돼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은 문제가 뭐냐?
침출수, 염분이 많은 쓰레기.
관로 보호를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의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저거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공동주택 크린넷이 사유지에 있는 사유시설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 기반시설이라는 거하에서 만약에 관로가 다 문 닫는다, 그럼 저희도 문 닫는 거지요.
저희는 못 쓰니까 저희가 문 닫는다.
관로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기반시설이라는 인식하에서 공동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혹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봉투 하나 나눠 드렸지요.
위원님들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들고 온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이시나요?
참고로 저는 외판원 아닙니다.
이 회사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데,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구매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종도 2024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공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사항인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싱크대에 설치하는 방식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다 걸러냅니다.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세종시는 기왕 할 거면, 뭐 추후에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미생물처리기를 보급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양을 줄이는 것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거의 안 버립니다.
저거를 1년 반 이상 쓰고 있는데, 어제 놓고 오늘 아침인데 저 정도이고요.
염분기가 약간 있긴 한데 결국은 흙입니다.
흙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저걸 종량제 봉투에 그대로 넣고 버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진공으로 빨아들여도 흙 입자이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것도 더 쉽습니다.
그게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린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다음 장에 있습니다.
가정에만 할 거냐.
1·4생활에 제가 찾아보니까 음식물 처리기 중에, 미생물 처리기 중에 또 대형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을 시 차원에서 한번, 결국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공동체에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업체들, 미생물 관련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린클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특수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미생물 처리기는 결국 마지막에 흙이 나오기 때문에 뒤처리가 편하다는 게 있어요.
침출수도 어차피 흙이기 때문에 거기서 드라잉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 저는 방법론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음식물을 줄여야 관이 보호가 될 거 아닙니까?
관건이거든요, 지금.
그 방법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개선 제안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두 장만 넘겨 주십시오.
이거 예전에 세종시닷컴에서 올라왔던 민원입니다.
투입구 종량제 봉투에 대한 얘기인데 답변이 이겁니다.
“종량제 봉투 규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어 15ℓ 제작 판매 불가”
이게 무슨 얘기냐.
“20ℓ를 꾹꾹 눌러 담았더니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가 뭐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조례까지는 안 찾아봤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조례를 찾아볼 필요가 없었던 게 조례는 지침에 근거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 시행 지침을 봤습니다.
시행 지침에 봤더니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용량을 조정하여 가능하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위에서 다르게 보시면 “20ℓ 쓰레기통을 15ℓ로 줄여 달라.”라는 단순히 이런 접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성남시 우수 사례입니다.
정부 혁신 사례에 떠 있는 기사입니다.
똑같은 20ℓ 봉투인데요.
좁게 만들고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1생활권부터 크린넷 설치가 되어 있는 단지에 구멍을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런 형태로, 디자인도 요즘 좀 변경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다가 사실 디자인 변경해서 “이러이러한 제품들만 넣어서 버려 주세요.”라고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조례로 가능한 범위라고 하고 그걸로 시행했더니 정부 혁신 사례로 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종량제 봉투도 좀 검토해 주십사라는 거를 기타 사항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는 읽어 드릴게요.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은 잠깐 빼고요.
“세부 항목별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할 항목은 거의 없지만 거주자들이 사용자 친화적인 개선 요구, 악취, 투입 과정의 간소화, 투입구 규모, 이 요구가 더 강하다. 그래서 거주자 모두, 절대 다수의 거주자들은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환경 보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확대 보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016년 LH에서 발주 내서 대한환경공학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결론이고요.
위의 디테일한 자료는 안 보일 것 같아서 뺐습니다.
추가로 오른쪽은 세종시닷컴에서 크린넷 관련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발표하실 때마다 댓글입니다.
“이 편한 시설,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을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문제에 대한 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만 문제에 대한 현상을 개선해 달라고 당연히 의회나 시에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부터 진짜 기반시설, 여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까지 전체가 다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아직은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내일 당장 문 닫기 어렵다.’는 현실을 파악할 때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들을 이 특위에서 좀 제안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면서 저의 전체적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판영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직장에 연가를 냈다고 합니다, 이 특위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희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일부 먼저 배부해 드렸었는데요.
발표하신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거수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크린넷에서요.
고장의 종류가 뭐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제일 많은 거는, 공동주택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투입구 고장, 투입구 개폐가 안 된다든지 투입구에서 밑에 있는 적환장까지 내려가는 거기 막, 아까 사진 보여 주셨듯이 막힘 현상이고요.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건, 주 관로는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주 관로의 투입구를 통과해서 주 관로까지는 왔는데 주 관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안 넣어야 되는 물건,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서 거기에 막히면 저희가 하는 작업이 커지고 어렵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중간중간에 점검구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100m, 한 100~200m 사이에 아까 보시는 맨홀 정도의 그런 점검구는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위에서 들어가서 보나요, 위에서 들어가 내려가서 옆에서 보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옆에서까지는 아니고요.
투입구를 확인을 하였,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에 막혔냐를 볼 수 있는 거는 집하장에서 보면 이게 당겨지면서 막히는 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00m마다 있는 투입구에서 작업할 수 있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막히는 장소가 일직선은 아닐 거잖아요.
아마 휘어지는 데서 코너라든지 그런 모습에서 많이 막힐 건데.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런 데가 걸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일직선에서도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 관로에 물이 많이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물이 그동안, 작년에 제가 없을 때지만 한솔동에 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거를 못 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관에 물이 투입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침수가 예측되는 데는 52개소에 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는, 올해는 사실 그렇게 막혀서 누수돼서 문제가 되는 관은 없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약간의 물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관로가 철이에요, 콘크리트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철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철에는 있잖아요, 염기가 들어가면 철에서 녹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녹이 바늘같이 삐죽삐죽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니까 얘가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물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물기, 결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이 파이프를 잡고 있는 관은 콘크리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관······.
○김충식 위원 파이프가 그냥 흙에 묻혀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콘크리트를 하고 관을 놓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그냥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냥 묻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충식 위원 제가 이거 공사할 때, 봤을 때는 땅을 3~4m 계속 팠거든요.
파 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치고 아마 나는 그 속으로 배관이 들어가지 않았나.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게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그거는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까 입주자대표 회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진짜 음식물이 문제입니다.
음식물을······.
○김충식 위원 음식물도 문제지만, 음식물은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로가 안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밖에는 흙에다가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는 바람을, 에어로 뽑아 나가니까 여기는 차가워요.
밖에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물, 결로가 생기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투입구에서는 주로 실린더 고장 같고요.
투입구에서는 실린더 고장 같고 밑에서 막히는 것은 아마 결로에 대한 그것 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꼭 많이 쓰는 시간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고 무조건 막 집어넣으면 다 빨려 나가들 못 하거든요.
“1단지에서는 1시에 내보낸다.” 이런 간격별로 내보내는 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시간차는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요, 못 당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시간차를 두어서 당기고는 있고요.
다만 아파트별로도 관리소장님이나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게 같은 아파트지만 집중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하시면서 놓고 가는 데라든지 어디는 한적하고 거기는 투입이 가능한데 한 군데 몰리는 데는 계속 쌓이고 하니까 관리소장님들, 관리과장님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한 군데를 한꺼번에 당기지는 않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당기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파트에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파트 내부에 있는 투입구나 관은 아파트 내부에서 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나온 관부터 주 관, 집하장 문제까지는 관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결로 때문에 이게 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연합회장님, 사실 소담동 회장님이 이 내용을 다 주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공감되는 부분이 혹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러니까요.
○김영현 위원 그리고 당시에 자원순환과장님이었던 진익호 과장님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10% 할인을 받아 오셨는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베어링 하나만 고치면 5만 원이면 끝날 문제가 통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라,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가 할인해 봐야 5만 원 쓸 걸 45만 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조금씩 조금씩 해결은 해 나가고 있어요.
금액적으로 당연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중기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구비하고 있고 AS팀도 전담이 됐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총체적인 난국이거든요.
아마 입주자대표분들이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건 분양가에는 다 태워 놓고서는 “너희 거니까 너희가 관리해라.”라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다행히 1생, 2생의 오래된 동 같은 경우에는 터지기 시작했지요.
한솔동부터 해서 새롬동, 다정동,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아직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안 그래도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아직 큰 고장들은 안 나고 있는데 저희도 고장 나는 게 실린더라고 하더라고요.
뚜껑 열리고 안 열리고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행감 전에 아름동에 한번 찾아갔을 때 또 악취에 대한 문제들.
저희도, 반곡동도 8집하인가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김영현 위원 저희도 아직 개소는 안 했는데 아마 그 주변에 공장들 들어오고 주거가, 주거는 다행히 없어요.
학교랑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서 저희는 악취는 조금 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투 관로로 가면 고장도 조금 덜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거에 공감됐던 게 1·2·3·4, 1·2·3생활권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던 원 관로로 가는 데는 사실 새롬동도 못 찾은, 찾는 데 한참 걸렸잖아요, 침출수 나오는 데.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그게 한솔동.
○김영현 위원 한솔동, 한솔동도 한참 걸려서.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한참 걸렸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지하 공동구만 내려가 봐도 부분마다 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카메라가 주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큰 관로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없다라는 게 사실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산건위에서 싱가포르를 한번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 공무원이 나와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뭘 자랑하나 들어 봤더니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다 빨려간다.”고 하길래 저희가 “세종시는 전 지역에 그게 다 깔려 있다.” 이랬더니 싱가포르 공무원이 엄청 놀라서 그 뒤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자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세종시는 전 관로가 있다.” 이랬더니 놀래 가지고 말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산건위 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가 봅시다.”라고 했더니 세종이 선진지더라고요.
저희만큼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잡음도 많고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떡하지요?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 비용적으로 수거가 더 싸지요, 과장님?
비용적으로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옛날 방식이 좀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또 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한 번씩 참석을 해 보면 반대하세요.
왜 반대하시냐 물어봤더니 일단 아이들 안전 때문에 싫대요.
돈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은 “돈이 들어가도 지금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소장님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은 눈에 보이는 돈이 자꾸 나가니까 “이걸 차라리 수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되게 팽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의원은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 보면 이분들이 말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수거가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입주자대표 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대두가 되는데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한 큰 관심도가 떨어져 있으세요.
이게 회의하고 공문을 붙여 놓으면 그제서야 ‘아, 이게 우리 수입으로 나가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대승적으로 시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홍보라고 해야 되나요?
광고도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음식물 처리기 정도만 해도 사실은 배관이 삭는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자원순환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이게 관로 삭으면 사실은 큰 공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럼요.
○김영현 위원 이제 10년 돼서 이렇게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20년, 30년이 되면 사실 다 드러내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제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사실은 아까 대표자 회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은 2022년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받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도 조금 건의가 된 게 있어서 수용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도 차츰 해 보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용역을 해 봐서 음식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용량의 그런 시설을 단지별로, 지금 있는 투입구 있는 데다 설치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무슨, 그러니까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겠지만 옛날 방식으로 수거를 한다든지 종량제로 해서 종량, 요즘 제가 가 봤는데 종량제 투입구 같은 경우 놔도 냄새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투입구를 놔서 그거를 그냥 인력 수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진짜 독과점이 무서운 건데, 저희 독과점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10% 깎았다고 해서 이게 사실 대안도 아니고요.
사실은 경쟁업체가 있어야 단가도 자꾸 내려가는데 없어요.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는 10% 깎아 준 거에 대한 생색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봤을 때는 베어링 하나만 고치면 되는 그런 상황을 통으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 내용에 다 담겨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엔백이 있고 다 있는데 “다른 회사가 해.” 했는데 또 없잖아요.
차선책이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지금 설치하는 데는 또 다른 시공사더라고요.
지금 LH에 설치하는 데는 마리메틱이라고 다른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시는 분도, 저희도 걱정하는 사항이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설치,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개선을 조금씩, 악취 나는 것 집하, 이제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집하장의 악취가 최우선이었어요, 그동안 역점·중점을 두는 게.
집하장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고 투자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투입,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어떻게 경감할 건가에 대한 거는 저도 고민이 많고 앞으로는 그거에 역점을 두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위원님들 중에는 거의 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고 김충식 위원님은 조치원이니까 크린넷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연합회장님도 자리해 계시고 또 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회장님도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집행기관도 많이 참석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대안을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잘했네, 못했네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을 쭉 나열해서 먼저 긴급한 것부터 대안을 마련해서 바꿔 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고, 다만 발표 자료에서 나왔던 것처럼 큰 건이잖아요.
감사원에서 이미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많이 깔려 있잖아요.
우리가 246㎞면 엄청난 길이거든요.
세종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만약에 LH가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 LH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고통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다 겪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풀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 있어서 특위가 구성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받아 보시고 조금 꼼꼼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질의를 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셔야 되는 말씀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질의가 아니어도 좋고요.
또는 질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처리기 지원사업 국비가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이걸 신청을 못 하신 거예요, 계속?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니요, 시비가 매칭이······.
○이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는 거지요.
얼마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거는 개수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이현정 위원 전에 하셨던 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개당 50% 지원이긴 한데 저희는 시범으로라도 몇 군데 해 봐서 좋으면 이거를 확대할까 해서 지금, 일단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됐으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현정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시비로 할 수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이나 주민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요구를······.
○이현정 위원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다른 데도 할 게 많은 예산인데, 그렇지요?
시에서 사실 해 줘야 하는 예산인데 그걸 좀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항상 아쉽게 느껴졌고요.
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상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위탁 처리하잖아요, 다중이용업소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고 사업장 폐기물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까지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생활 폐기물······.
○이현정 위원 생활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래도 홍보는 가능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럼요, 홍보는 가능합니다.
○이현정 위원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이게 여름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업장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밖에 적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초반에 김현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크린넷 검수부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일반인들.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한 번 났었지요.
○이현정 위원 기계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다 보니 100%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절대 전문가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고 안내문이라든지.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저는 일단, 아, 그리고 회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 텐데 실린더 리밋 센서가 고장이 잘 난다고 했는데 아까 단가를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얼마 정도 받으시나요?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김판영 (마이크 꺼짐)한 몇만 원대······.
○위원장 김현옥 (마이크 꺼짐)마이크로······.
○이현정 위원 몇만 원대?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김판영 (마이크 꺼짐)네.
아, 그냥 크게······.
○이현정 위원 네.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김판영 (마이크 꺼짐)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평균 10만 원 언더이고요.
다만 빈도가 자꾸 늘어나고, 그게 실린더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그 제품의 명칭은 센서입니다, 센서.
○이현정 위원 실린더 리밋 센서.
○세종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 김판영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피스톤 부분에 대한 고장이면 소모성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 동작이 잘하는지에 대한 센서입니다.
그런데 센서가 2년마다 교체가 이루어지고 6개월마다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과하다.
그래서 제가 “소모품의 정의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최우선일 거라고 저는 전부터 생각을 해 왔었고요.
앞으로 특위에서 그런 점들 오늘 말씀하신 점 위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한공동주택관리사협회세종시회장 박상희 (마이크 꺼짐)요새는 뭐 이 크린넷에 대한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 다 인지를 할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 시행자본과 (마이크 켜짐)분양자본으로 이원화해서 사업 설계를 했다는 그 자체가 궁금한 거고요.
그 점은 참 풀기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만 그걸 풀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목표는, 하나의 목표 아래 기능과 역할의 분담이라고 보는데요.
문제점이 시설상의 문제점, 운영상의 문제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건 이미 다 인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특별위원회 임기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이렇게 가다가는 인력 수거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인력 수거하는 현장입니다.
아파트인데요.
관로에 넣지를 못하니까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플라스틱 용기에 쓰레기를 담아 놨다가 차량이 오면 다시 옮겨서 싣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크린넷 구간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직원분이 다시 또, 차량 진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좁아 가지고.
그래서 차량 있는 데까지 다시 끌고 나가서 차량에 옮겨 실어야 되는, 굉장히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다가 날씨는 폭염이지요.
그래서 크린넷 투입구가 지금 원활하지 않은 단지의 고충은 아마 상상하기 힘드실 만큼 굉장히 고충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정해진 인력과 차량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횟수만큼 다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시의 현실이.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는 하나 해결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음식물 감량기를 시범 운영해서, 아마 1∼2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 번씩 통화는 해 봅니다, 그 담당자랑.
전기료까지도 다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장이 줄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은희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 부서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세진 팀장님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5시04분)
○위원장 김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부위원장께서 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외부 일정 중으로 오늘은 윤지성 부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위원님께서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김충식 위원입니다.
당초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별도 일정으로 늦어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개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 방향과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핵심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쾌적한 도시 환경 유지에 필요한 크린넷 시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원인을 규명하여 쾌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LH 등 유관 기관과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이 사용하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크린넷특위 회의는 6회, 간담회 및 토론회 2회, 현장방문 1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활동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특위 활동에 있어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발전적인 특위 활동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언제든지 개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김충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은 올해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린넷의 문제를 모두가 인지하시고 있는 만큼 지적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크린넷의 좋은 시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등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 의지를 결집하는 데에 우리 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세아연 연합회장님과 그다음에 박상희 시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