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결의안 1건과 조례안 4건 등 총 1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지방 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란희 의원님 외 세 분이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제3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91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실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네 분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은 제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최근 충남도 및 공주시와의 협약에 따라 세종시에서 공주시로 이전하게 된 축산환경관리원과 관련한 세종시의 대응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이와 같은 공공기관 유출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수도로서 행정 기능의 집적화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전략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관련하여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경제부시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란희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요구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이응패스 도입 관련 현안 진단과 개선안 마련 촉구에 관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의 주된 이유는 세종시가 제안하는 이응패스 도입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을 짚어 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안을 질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했으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본 의원이 요구한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이응패스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경제부시장, 교통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시기로 협의되셨나요?

○위원장 김영현 일문일답으로 하게 됐고요.

원래는 시장님이 답변을 서시게 했는데 총론적인 부분은 시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교통국장님이 올라오셔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님이 다시 올라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현 네,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위원 아닌 의원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에 관한 것으로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 행정수도 기능과 자족 기능 강화 등 행정수도로서 지위 확보와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부개정이 시 집행부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과 향후 계획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짚어 보고 이에 맞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에 관하여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에게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김재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형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은 제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이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세종시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의 주된 이유는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및 안전실태를 짚어 보고 방안 마련을 위해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세종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및 대책 마련에 대하여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김현옥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옥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박란희 의원님의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시 이전’과 본 위원장의 ‘대중교통중심도시 세종으로의 도약, ‘이응패스’는 필요한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는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김재형 의원님의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및 김현옥 의원님의 ‘세종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실태점검 및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김재형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김현옥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5일 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정부 및 제22대 국회에게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의 형태로 규정해 온전한 지방의회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의회법을 즉시 제정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