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3월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협의의 건
2.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09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은일 전문위원은 빙부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9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건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협의의 건과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09시31분)
○위원장 김영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순서에 대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은 총 3건으로 김현옥·안신일·유인호 의원께서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5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32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15일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및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일정도 굉장히 팍팍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지원관, 약간 병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지금 복귀했는지, 현장에?
이번에 5분 발언은 몇 건이 접수됐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책지원관 병가 직원은 직무에 복귀했고요.
제97회 임시회에 5분 발언이 제3차에 걸친 본회의가 있어서 총 열여덟 분의 5분 발언이 있고, 결의안 3개, 시정질문 3개 그리고 조례안 이런 안건을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18건이 접수된 거예요, 5분 발언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접수됐고 이번 세 번의 본회의가 있어서 각 여섯 분씩 해서 18개의 5분 발언이 진행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여기에서 중복되신 분 있나요?
이 열여덟 분 중에 중복해서 5분 발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 기억에 열여덟 분 중에 세 번 하시는 분이 한 분······.
○김현옥 위원 저희가 제1차, 제2차, 제3차가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여기에 세 번 다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때 한번 정리했을 때 세 분······ 제 기억에 세 번 신청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두 번 신청하신 분이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의원의 의사발언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은 당연히 회의 규칙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할 분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 이 영향력은 다른 의원님들께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업무 로드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병가가, 우리가 지금 열 분의 정책지원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이 중의 한두 분이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8명의 정책지원관이 20명의 의원님들을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이 있고 또 행복위에, 의안 중심으로, 행복위에 4명, 산건위에 4명, 교안위에 2명 이렇게 소관 안건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데 정책지원관이 병가라든지 개인 연가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상임위에, 예를 들어서 4명이 하는데 1명이 빠지면 3명이 수행해야 하는데 혹시 그 상임위에 안건이 집중될 수 있을 때 너무 폭증하기 때문에 3명이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는 저희가 산건위 직원이라든지 교안위 직원에게도 좀 분산해서, 또 이번에 갑자기 아파서 들어갈 경우에는 임박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도 들어가신 분이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머지 정책지원관들이 그 시기가 되게 바쁠 때기 때문에 그런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정책지원관 분들이 이번 회기에 그걸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환 보직을 시킨 이유가 정책지원관들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누수가 생겼을 때 다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순환 보직 중인데요.
다만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나 정책지원관님들이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운영위원과 우리 의회사무처와의 어떤 협의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 말부터 이 관련돼서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업무가 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좋은 의견이시고.
말이 안 됩니다, 사실.
한 회기에 세 번을 동시에 들어간다는 게 그 신청하신 의원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그게 실효성 있냐.’라는 문제가 사실 계속 대두되어 왔었거든요.
우리 의회의 문제점은 6명이 꽉 차지 않으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의회사무처 잘못이 아니고요.
의원님들끼리의 경쟁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되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의원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사실은 암묵적으로 한 2주 전에 주제를 결정해서 지원관들한테 알려 주고 준비하는 기간을 조금, 시간을 줬었는데요.
업무 이런 간담회라든지, 그리고 저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시간이 다가오면서 주제가 바뀌다 보면 지원관님들도 2주 내지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고 통계가 나와야 하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질적인 내용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지양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처럼 병가 한두 명이, 사실 1명이라도 병가에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배분된 양들이 타 지원관님들한테 또 가중되는 상황이 될 거고.
서로 이런 부분들을 지켜 가면서, 지금 어찌 됐건 두 번 하시는 의원님이 네다섯 분 되신다고 하는 거 보면 어렵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6명이 안 차면 닫으면 돼요.
그 회기에 굳이 6명을 꽉꽉 채워서 가지 않아도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준비해서 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꼭 6명이 맥시멈으로 차야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차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마감해 버리면 또 그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하지만 이거는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저는 다음 회기부터는, 이거는 운영위원회뿐만 아니고요, 의원님들,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내놓고 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공유하고 이 부분들이 한 회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하셔야지요.
당연히 입법기관이고 해야 하는 부분들을 하시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여러 형태로 지원관님들의 업무 가중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가 보니까, 제가 우리 의회를 한번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놀라시더라고요.
“5분 발언 18건에 시정질문 3건, 조례는 한 회기에 최소 100건 이상은 나온다.”라고 했더니 다들 놀라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의회가 거의 의원 정수가 50명 내지 60명 있으신 의회에서 놀라시더라고요.
우리보다도 한 3배 정도 규모가 있는 의회도 “이렇게까지 가중되어 있진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의정 생활에 제가 깊숙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이해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