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업무 실태와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요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정책국 소관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6월 5일 목요일은 행정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6월 9일 월요일은 교육국과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제4일 차 6월 10일 화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감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덕 소통담당······.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업무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통담당관 하면 제일 먼저 홍보 영상이지요?

○김동빈 위원 홍보 영상인데 지금 공동체 학생들이라든가 흥미가 어떻게, 지금 많이 만족도가 높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청률이 제일 높았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라고?

○김동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보자문단이 있지요?

○김동빈 위원 홍보자문단을 설립하시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이, 책자로 본 위원이 보니까 다 교수님들이셔.

○김동빈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58쪽을 봐 주세요.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자문단 구성을 다양하게,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좀 다양한 분들이 홍보에 참여해 줬으면, 하면 더 흥미로운 홍보 영상 제작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교수님은 전문가분들이시라고 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가분들 속에서도 이왕이면 다양하게 자문 구성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니까 홍보는 중요한데 어떻게 다가가느냐, 학부형이나 학생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안책이 홍보 영상 제작인데 이왕이면 학부모를 비롯해서 같이 모든 사람이 분야가 골고루, 분야를 많이 참여해서 흥미를 더 증진시키면 좋겠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영상 홍보 제작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홍보지원단이라고 하면 거의 보면 교사, 학생, 그렇지요?

행정실, 행정7급·9급 이런 “전문직 기관인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해야 된다.”는 제 뜻이에요.

전문직은 교수님이나 직원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다각적으로 같이 참여해 줬으면 감사하겠다.

그래야 홍보 영상에 대한 제작률이 높다.

다방면으로 시청을 드려야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이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7쪽이고요.

2024년도 각종 홍보에 따른 만족도 조사 현황 표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자체적으로 실시하세요?

○박란희 위원 그 뒤에 보면 자세하게 문항들을 넣어 주셨더라고요.

전체적인 만족도가 80%대로 해서 84%, 83% 나왔는데요.

제가 홍보 만족도 조사 세부 결과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주관식에 대한 거는 25개 주셨고 답변이 “객관식 결과는 기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며 이외의 별도의 분석자료는 없습니다.”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어떤 답변을 했고 가장 많은 답변을 준 건 어떤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평가된다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으시는······.

○박란희 위원 네, 저는 그 분석 자료를 원했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했던 자료에는 “다른 분석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조금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만족도는 84, 83으로 나오고요.

주요 소식 매체가 SNS가 23%대로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얻고 싶은 정보에서 교육정책 정보가 가장 높은 걸로 38% 정도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분석한 건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적용을, 왜냐하면 저희가, 저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나온 것이 뭐가 있었냐면 “설문 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한 결과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혹시 지금 이렇게 나온 설문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거나 어디 게시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를?

○박란희 위원 요약본을.

일단 저는 요약본 자체를 받아 보지 못한 건 조금 유감스럽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결과들은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예를 들어 보시겠어요.

여기 2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설문 조사 결과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다행입니다.

일단 반영이 된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고 확인하신 것처럼 유튜브 영상 매체에 조회수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거는 3000회가 넘고 어떤 거는 50회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조회수에 변화가 많은 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고정 구독자가 없구나.’ 그때그때 그냥 보고 싶은 영상, 예를 들면 아이들이 춤추는 영상이라든지 학교 축제라든지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만한 거는 그냥 잠깐 가서 소문을 듣거나 누가 영상을 올려 줘서 보는 거지 고정 구독자, 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교육청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얻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고정 구독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래서 보편적인 숫자를 늘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교육청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집중된 매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숏츠 같은 짧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가.

○박란희 위원 다른,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도 다르고 세종교육청의 규모 안에서 각종 다양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도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세종시교육청 홍보 매체별 활용 현황표는 갖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어느 매체가 구독자 수가 가장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네, SNS 중에서.

○박란희 위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정도로 봤을 때.

○박란희 위원 요즘 보통 페이스북은 조금 더 40대 정도의 중년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히, 특별히 학생들의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카카오톡이 거의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독보적인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살펴본 결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이나 블로그나 거의 모든 복붙, 그냥 같은 주제를 다른 매체에 올려 놓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했어요.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력이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홍보 매체별 차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고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노력은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문지에 그렇게 박하게 쓰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보통’이라고 쓰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83%가 나왔다는 건 교육청의 홍보 전략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70쪽이고요.

국어책임관 업무 추진 실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보도자료 감수 부분.

보도자료 감수 부분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계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란희 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이?

○박란희 위원 1200만 원.

○박란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자료 하나 받았습니다, 수정하셨던.

국어문화연구원에서 수정하셨던 자료인데요.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조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게 맞지요?

○박란희 위원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 저렇게 메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메모가 되어 있는데, 누구를 폄하하거나 어떤 평가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첫째는 수정한 내용이 너무 비전문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 조금 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감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멘토링”이라든지 저런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에 따르는’으로 고쳐라”, “‘증인교육’으로 해라”, “‘교육을 진행한다’를 ‘지도한다’로 해라” 이런 정도의 수정은 이거를 1년에 1200만 원이나 주고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할 일인가.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 언어의 수준을 높이고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감수도 할 수 없을 조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청 내에서는 이 정도의 감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보도자료는 좀 내려 주시겠어요, 여기 특정 과가 나와 가지고, 샘플일 뿐이라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500건 넘게, 보도자료 화면은 좀 꺼 주세요.

500건 넘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계속 감수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문서 등 평가 결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2023년부터?

○박란희 위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시범 평가했고요.

2024년에 본 평가 진행되는데 제가 놀란 또 다른 하나는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고 그쪽에서 감수를 하고 그거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메모 형태로 가지고 오면 그 메모를 일일이 보면서 다시 문장을 바꾸고.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교육청의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육청이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정보, 가치관 그다음에 방향성 등을 담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나 방향성, 기조를 외부에서 감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주면 소통담당관에서 그 직을 맡은 사람이 감수를 하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도자료에서 아로 쓰느냐 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전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감수를 하는 건데 그 외부 감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내적인 실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게 조금 더 실효성이 높고 행정력 소모를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시켜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여기, 사실은 통계 자료에는 보도자료만 나오고 카드 뉴스를 얼마나 감수했는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보도자료만······.

○박란희 위원 보도자료만 감수하는 데 1200만 원을······.

○박란희 위원 제가 시청하고 의회에 알아봤는데 세종시만 해도 그런 용역비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63쪽에 보면 교육기사단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기사 콘텐츠 제작 실적인데요.

교육청에서 쓰는 보도자료는 외주에 용역을 주고 기자단들이 쓰는 거에 대한 틀린 언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감수를 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그냥 카피 여부만 본다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사고가 일어났던 적은 없었던 거지요?

지금까지 뭔가 기사 정정을 요구한다거나······.

○박란희 위원 올라간 기사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초상권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항의 이런 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교육청에서 담아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안전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쓰는 보도자료도 감수를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쓰는 보도자료를 감수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지금 하고 있는 소통담당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굳건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어떻게, 행감 준비 많이 해 오셨어요?

○유인호 위원 저도 홍보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누리집에 각종 동영상들이라든지 각종 정책들 홍보하시지요?

○유인호 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어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유보통합 관련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됐지요?

○유인호 위원 2024년도까지는 특교세만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자체 예산도 투여를 해서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금액적인 범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유보통합이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홍보 같은 것들 계획하고 계시나요?

○유인호 위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홍보 영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다양한 것들의 정책들이라든지 온소식, 정책들을 담고 있는 온소식들을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공동 캠페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보통합은 유초등과겠지요?

그쪽에서 진행하는 홍보들을 담고 있는데 공동 캠페인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도 12월 10일 이렇게 유보통합 관련된 모델을 만들겠다고 사진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주신 거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6월 1일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려 놓은 자료인데 이 세종정희어린이집이 유보통합 시범학교 중의 하나예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잠깐만 보실까요?

(영상 자료 상영)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요, 그렇지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되게 높은데, 물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곳이라서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리기는 하지만 최소한 ‘예산을 투여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부서의 예산을 갖고 사용하시든 아니면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알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유인호 위원 그 공유하는 것들을 좀 누리집에 탑재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스북 혹시 들어가셔서 최근 글이나 조회수 한번 보셨어요, 좋아요 나오는 숫자?

아예 없는 것고 있고요.

○이현정 위원 너무 미진한데 이게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별로 재미나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초등학교 아이들 나오는 축제 영상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본인 나오는 거 아니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도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다양한 친구들이 화면에 잡힐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학부모, 학생기자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기자단.

63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꾸준히 쓰고 있는데 제가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봐서 보니까 팩트 체크를 학부모기자단 본인들한테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유의 사항에.

그렇게 해야 해요?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민감한 사항도 많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들을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팩트 체크를 하는 교정 절차나 검증 절차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기사 쓰기 전에 어떤 교육은 하시잖아요.

미디어 교육이나 그런 거는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특정 종교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면 오해를 괜히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하시는데 이런 거는 확실히 교육청에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취재 교육은 그렇고 취재 윤리 교육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강화를 해 주시고요.

카페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대기가 좀 있더라고요.

관리자 승인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혹시 이 기자단 소식 같은 거, 제가 지금 이게 준비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공식 카페 홈에 보시면 기자단 소식이 여기도 조회수가 3건, 9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혹시 다른 데로 배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냥 올려 놓고 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전초 기지로 여기를 활용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 놨다가 그쪽으로 퍼가는 거.

○이현정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몇 년째······ 참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저번에 행감 지적 사항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다양하게 실용적인 거 만들어서 배포해라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교육청도 예산이 안심할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거의, 굉장히 하향 곡선이 가파른 편이고.

정말 실용적인 거, 꼭 필요한 거, 사실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효과를 어떻게, 줄 때는 다 좋게 받아가지요.

줬을 때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산이 좀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잘 조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71쪽입니다.

교육청 업무 협약 관련해서 대상자를 쭉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대부분이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의원 같은 곳, 병원 이런 곳하고도 협약을 맺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협약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협약 내용에서 병원이 담당할 역할들에 대한 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요, 여기 보면 지금 협약 기관과 협약명 이런 게 있는데 담당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박란희 위원 어느 과에서 이거를 진행했는지 그것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소통담당관에서는 총괄을 하는구나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병원하고 이런 거는 복지나 이런 쪽, 안전이나 이쪽일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좀 더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조직예산과에 부탁을 하는 건데 2023년도, 2024년도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예산 변경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관련 연차별 실시 계획 심의를 위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 명단하고 2023, 2024년도 회의 개최 실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소통과에서 홍보 쪽 파트로 진행됐을 때 굉장히 잘된 부분도 있고 조금 보탰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44페이지에 보면 97, 98, 99번에서 학교 소개 보러가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330번하고 188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런 학부모님들이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회수는 학교 학생 수, 재학생과 입학생 대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서 보면 이게 또 작은 인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학교 전체 학생 수가 20여 명, 10여 명에 불과한데 300명, 500명 가까이 봤다는 거는 이 조회수에 그 학교 형성 과정에서 보면 그거에 비하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쌍류초등학교, 연남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소개해 보러 갈 때 뭐가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냐면 학교 소개에서 전반적인 시설 과정도 있지만 거기에서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교육 과정의 차별화에 대한 부분도 약간 추가가 돼 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97번부터 99번까지는 조회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 대칭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 거기에 추가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다만 그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교육 과정이 다 소개되면 흥미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소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점이 신입생이 한 4명 정도, 아니, 3명인가 있다가 소통과에서 한번, 그때 홍보 한번 하고 나서 올해인가 11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몇 배가 늘어나요.

전체 인원은 11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배가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됐다 이렇게 보고 교육 과정의 소개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가 올 2025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런 거를 찾기는 어려울 거로는 그래도 알지만 곳곳에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선생님들, 이런 부분을 시간을 좀 오래 잡더라도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한번 반영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민분들하고 이런 부분, ‘아, 선생님들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라고 아무래도 접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봉사하는 거 다 감추면서 하시니까.

그래도 시간을 잡고 그렇게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보면 부서별 기념품하고 홍보 용품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있어서.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기념품이 좀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데 소통담당관은 그래도 거의 그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이 몇 개 항목은 고려를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념품을 할 때는 상한선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고려해서 지정해서 보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교육청 기념품 할 때 너무 상반된 기념품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런데 소통담당관은 거의 맞게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업무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지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김동빈 위원 감사자문위원의 활동 내역하고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이라는 게 또 있지요?

○김동빈 위원 시민감사관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시민감사관께서 제일 중요한 활동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활동 내용.

○김동빈 위원 그럼 청렴시민감시단이라는 게 또 있지요?

○김동빈 위원 감사관.

○김동빈 위원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내용은 지금 제가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본 위원들이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종합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면 학업 성적 관리, 평가 계획, 변경 관리 업무 부적정, 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학업 성적 평가 계획 변경이잖아요.

선생님이 기록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이때 이 기준 강화가 있다라고 했지요?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학업 성적 관리 평가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학교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든가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하고 강화된 것 조항이나 자료가 있지요?

○김동빈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학업 성적 관리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확도가 있게끔, 학부형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는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업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잖아요.

두 가지가 겸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관님, 이거만큼은 아이들에게 제일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108쪽입니다.

주요 평가 결과 및 수상 실적 나오잖아요.

○박란희 위원 2023년도에 성과 향상 최우수 기관 포상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전에는 몇 등급이었나요?

○박란희 위원 2022년.

○박란희 위원 처음 시작했는데 성과 향상 최우수 기관 포상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향상한 거 아닌가요?

○박란희 위원 포상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박란희 위원 성과 향상 최우수 기관이면 그래도 그전에는 시범 실시였으면 등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향상을 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2024년에 다시 B등급이 됐어요, 4위.

그전에 성과가 향상됐다고 나왔는데 다시 평가가 떨어진 거지요.

그러면 2023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아니면 감사관 자체적으로는 이런 등급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관 측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미래기획관인가 다른 부서에서도 하루 입력 늦어 가지고 평가가 미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기간을 지키는 것, 기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긴 하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감사원이 B등급, 4위를 받은 건 감사관의 역할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될지도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평가와 등급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효율적인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평가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평가지수가 낮은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박란희 위원 기사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2024년 2월에 났던 기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박란희 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박란희 위원 제가 이게 공무원의 징계 양성,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감사관 측에 요청해서 징계기준표를 받았습니다.

징계기준표에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퇴직불만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퇴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불문인가요?

○박란희 위원 불문경고라고 하면 구두로 경고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저기에 보면 근평 순위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평 순위에 따라서 인사 조치가 됐었나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 거지요?

기사는 2024년 2월에 났거든요.

○박란희 위원 감사원 적발이면 감사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거네요, 2023년까지.

○박란희 위원 그래서 조작된 근평에 의해서 인사 조치는 벌써 일어났고 그 조작을 명령했던 사람은 퇴직했고 그거를 시행했던 사람은 불문경고만 받았고, 그러고 끝이 났네요.

○박란희 위원 경징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러면 불문경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주의 촉구 정도······.

○박란희 위원 감봉이나 정직이나 어떠한 불이익은 없이?

○박란희 위원 인사 관련해 가지고 감사관에서 실시한 조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제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

○박란희 위원 제보를 받는 거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박란희 위원 아니, 제보받는 시스템은 언제 도입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비리신고센터는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리집에도 게시하게 되어 있고 접근성을 편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제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비리신고센터는 사실은 존재할 때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사와 관련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

그러면 신고는 없었어, 제보는 없었지만 감사관에서 제보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체검사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동향 파악도 하고.

그런 동향 파악으로 감지된 게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감사관님,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에게는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는 조사를 해 달라.”, “조치를 해 달라.”는 편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 올해 또 왔거든요.

이번에 또 왔는데 감사관에서는 제보조차 받지 못하고 한다면, 아무런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인사는 늘 불만이 많은데.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이 건을 어떻게 인지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 생각은 누구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박란희 위원 발령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발령 시점, 그 장학사가 파견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 대상자가 파견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다각도로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 한 건을 가지고 검토하신 겁니까?

언제 원서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해당 과와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고요.

과와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감사관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1번, 위원회에서······.

○박란희 위원 위원회에서 이첩되기 전까지는.

○박란희 위원 이첩하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저는 지금 답변으로만 봐서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문제없다라고 봤던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살펴봐야겠지만 감사관의 존재 이유가 사실 외부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내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박란희 위원 외부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믿고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접수된 적이 없고, 제보도 온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감찰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외부에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열린 감사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비리신고센터에 3년 동안 접수된 내용을 받아보고 싶고요.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받아보고 싶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현재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내부의 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관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파트가 다르게 다 조사하시고.

○박란희 위원 감찰팀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질 신고가 들어왔는데 갑질 신고에 “해당없음”이라고 조치 결과가 있어요.

사실 무고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다 들어왔다고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냉철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신뢰는 당사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박란희 위원 결국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나 이런 거를 높이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믿어달라.”는 말씀을 종합 청렴도 평가를 높여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주요 업무 질의를 마친 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8페이지에서요, 공직 기강 확립 및 책무성 제고 부분에 신규로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의견 수렴 3월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일리지 운영 의견이 어떻게 수렴됐나요?

○위원장 윤지성 마일리지가 상품권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이게 2025년도 거지만.

아, 이게 2025년도에 이번에 새로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성 9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상황 점검 및 지원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부서별에서 적극행정을 할 때는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청년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페이지 상단에요.

여기에서 청년시민감사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이런 청년시민감사를 진행했을 때 사전에 미리 감사관분들한테 파트에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질의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물이라도 그런 걸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면 학교, 아니면 다른 곳이면 다른 곳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니 그런 거를 설명 같은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연수 과정에서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모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범 사례 중에 136페이지에 연동중학교 종합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거듭나다” 여기에서 모범 사례로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소규모로 학교별로 이렇게 있나 보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교육과정으로 연관돼서 나타난 게 연서중학교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자율시간 활용을 통해서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상으로 모범 사례가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이런 학교가 조금 더 많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모범 사례가 되면 어떠한 부분을, 포상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로 하나요?

○위원장 윤지성 하지만 좀 차등, 운영상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발굴되는 곳 같은 곳 같은 것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 자체 하거나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감사관님, 124페이지 보실게요.

중간쯤에 보면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됐는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이현정 위원 이게 좀 된 일이지요, 2023년에.

○이현정 위원 2023년 일인데 처분이 2024년 나온 거 아니에요?

○이현정 위원 유치원 교사분이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 벌금을 받으셨어요, 1심에서, 그렇지요?

지금 상황이 1심까지 나온 거지요?

○이현정 위원 이 사안 말고 다른 건인가요, 이게?

○이현정 위원 수감 자료에 나와 있으면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124페이지 이거 사건 설명하고 정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학대인데 불문경고가 나온 게······.

○이현정 위원 지난달에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나왔다고, 아니, 지난달이 아니구나.

1심에서 500만 원 벌금이 선고됐는데 최종심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하신 건가요?

○이현정 위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가 됐어요.

○이현정 위원 교사들의 요구도 있었지요?

○이현정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아동학대 신고 기준이나 교원 행위 판단 기준에서 세부적인 매뉴얼 같은 거는 혹시 있는지.

○이현정 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이현정 위원 내부 징계 여부에서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이게 정당하게 제대로 수업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한 건데 학대랑 굉장히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경계가.

예를 들면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애들 분리하게 만들었잖아요, 수업 방해 학생을.

그런데 「유아교육법」에는 아직 그런 개정 사항은 없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잘못하면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아이가 멍들어 가지고 왔을 때.

저는 무엇보다 요새 이슈가 되는 게 교원들의 교권 보호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거의 벼랑 끝까지 몰려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거나 상담받을 수 있게 교육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이현정 위원 이분도 받으셨어요?

○이현정 위원 강원도에서 버스 때문에 사고 나서 아이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교사분들도 지금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현정 위원 거기도 최종심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현정 위원 고소·고발이나 어떤 신고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바로바로 대응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어쨌든 구축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다퉜을 때 무혐의나 경미한 판결이 나면 그분 회복 지원을 위해서 또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에서?

심리 상담이나 명예 회복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상담만 제공할 뿐이지 수입을 정식으로 해야지 변호사분은 진술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런 사건이, 어쨌든 아동학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건이 생겼는데 징계가 미뤄진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사례를 봤을 때나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같은 거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징계를 보류한 처분은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일단 드렸고요.

아동학대 매뉴얼이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거는 다른 부서를 통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감사자문위원회 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위원이 일곱 분으로 돼 있네요.

일곱 분인데 당연직이 세 분이고 민간인이 네 분이세요.

그래서 1년에 지금 보통 활동하시는 게 6회를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해요?

연 2회?

○김동빈 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거의,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청렴적극행정 추진 계획 이런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직장 내 갑질, 다 갑질에 관한 예방에만 집중하셨거든요, 이게.

감사자문위원회 그렇게 해 가지고 민간인이 네 분으로 구성됐는데 네 분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 추천을 받으세요?

○김동빈 위원 그냥 교육감님이 지정한다?

○김동빈 위원 보니까 지금 민간위원이나 당연직이나 볼 때 이분들 활동 내역이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하신다는 것 같고 내용도 거의 보면, 하는 행위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 그렇지요?

적극 행정,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좀 말 그대로 자문, 감사자문위원회를 정말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김동빈 위원 감사관님도 많이 늘으셨네, 그렇지요?

답변도 잘하고 말도 많이 늘으셨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옛날하고는 완전 틀려지셨는데 그 답변대로 시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왔을 때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진행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돼요.

말씀 잘하시네, 이제.

많이 늘었어요, 실력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옛날만 해도 답변을 잘 못하시더니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답변하신 만큼 이것도 그렇게 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사관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고는 지금 다 형식적이에요, 자료가,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아이고, 1년에 두 번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1년에 두 번을 하시는데다가 민간위원이, 사실 당연직 위원이 세 분이세요, 일곱 분 중에.

그런데 민간위원을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려서 다방면으로, 학부형이라든지.

이 민간위원도 명단을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아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명단을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좀 그렇다.’라는 걸 느껴요.

이러지 말고 이것도 포괄적으로 넓히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문위원답게, 그렇지요?

말 그대로 이 학생들하고 관련 있는 분들, 학부형이라든지.

학부형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체가 지금 민간위원도, 그렇지요?

다방면으로 좀 넓히시라는 얘기예요.

○김동빈 위원 넓히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민간위원에 대한 말도 좀 경청을 들어셔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갑질 내, 괴롭힘 이것만 가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 내용이에요, 작장 내 괴롭힘, 그렇지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 이왕이면 민간위원도 학부형이라든가 학생에 관련된 분들도 영입을 하셔서 좀 추천을 받으셔야 돼.

직접적으로 교육감님이 지정하는 거보다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넓게, 학교에 교육청에 말 그대로 도움이 되고 자문을 받을 만한 분들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일반 형식적인 걸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서류를 보니까.

○김동빈 위원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조금 넓게 가지세요, 넓게.

이거 형식적으로 당연직이신 분들이 뭐, 다 보시면 알잖아.

교원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예산과장 이런 분들을 형식적으로 무슨, 여기에 관여를 못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들어오셔서?

그런데다가 또 민간위원도 아이들하고 관련 있게 포괄적으로 교육청에 관련 있는 자문위원을 하셔야지 이거는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김동빈 위원 내용만 이거, 자료 요청을 받은 거 보니까 좀 그렇다.

이왕이면 감사위원회가 교육청에 좀 폭넓게 같이 이해 관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또 교직원분들에게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김동빈 위원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자료를 보니까 새삼 느꼈어요.

감사관님도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답변도 잘해 주시는데 답변하는 내용에 맞게 이런 거 구성을, 편성을 바꿔 주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업무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 보고드렸는데 17쪽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ESD국제청소년캠프 운영을 하셨어요.

여기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평가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17개 중에 통과가 된 게 15개, 그다음에 미통과된 게 2개 그리고 2024년도에는 평가지표 1개가 늘었네요.

18개인데 통과가 16개, 미통과가 2개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2023년도 미통과 지표 중 1건은 드라이비트 제거가 제때 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사유가 내진 보강 문제 때문에 지연된 건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 주셨고 그리고 학업 중단 예방 노력 부분도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초·중 대안교육 학생 수도 증가하고 고등학생 검정고시로 인한 자퇴 학생 수 증가,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그 내용이라 그러시면서 심층 분석 진단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해소가 좀 됐나요?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2023년도 거 제가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 거인데 지금 2025년도니 2024년도에는 충분히 심층 분석 결과를, 진단 결과를 대상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을 것 같아요, 미통과된 거는 미통과된 거고.

그 부분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해소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다 인정하기는 어려웠겠지요.

거꾸로 사실은 평가 기준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지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거든요.

이의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요청이기는 하겠지만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한 6일 정도면 충분히 사전에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사실 이 지표도 달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2023년도나 2024년도 시설 관련돼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표 관리 자체는, 지표의 기준 자체는 항상 사전적으로 연초에 나오잖아요.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을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미래기획관님은 계속 부서가 바뀌고 이러면서 업무 자체도 사실,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측면들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핑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재평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유인호 위원 2023년도에는 2개, 2024년도에도 2개.

그런데 2023년도에는 우수, 2024년도에는 보통이에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재정 지원 받지요?

○유인호 위원 보통과 우수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수는 얼마 받았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7억이나 떨어진 거네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수와 보통은 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관리를, 이게 지금 미래기획관에서 물론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이 업무들 세부 업무는 부서에서들 하고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지표 관리하실 때 어렵지 않으세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미통과된 지표 2개가, 2024년도 겁니다.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하고 교육환경시설 개선 이행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대책을 제출을, 그러니까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게는 미래기획관에서 작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유인호 위원 부서에서 한 거지요?

○유인호 위원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에 대한 대책이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유인 등 또 심층 분석 진단 결과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게 실체가 조금, ‘덜 실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 대책안을 받으시고서 이 대책안에 대해서 미래기획관에서 같이 협의하시거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미래기획관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하신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 범주만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유인호 위원 아니, 그 협의의 주체가.

○유인호 위원 사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제안을 하기 전에 사교육 참여 증가 원인에 대해서 조사나 또는 분석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교육 참여 증가가 방과후 학교 운영 부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지 아니면 진로·진학을 위한 학력 수준과 공교육에 대한 괴리감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그 안에서만 그 협의제 안에서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내용들이 분석이 될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거는, 이게 울산에서 사교육비 현황 관련돼 가지고, 사교육 관련돼서 설문 조사를 한 현황입니다, 울산에서.

그리고는 충북에서 또 사교육 관련돼서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학부모한테, 학부모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과정이라는 거지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담당 부서와 그다음에 미래기획관에 계시는, 사실 주무 부서분들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다음에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열이 낫잖아요.

실질적으로 사교육의 범주 안에서 어떤 역할,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사실 많이 반영되면 공교육도 조금 더 사교육을 많이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책만 갖고 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들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더불어서 2025년도 평가 지표도, 결국 지금 평가 지료가 이제 21개로 늘은 거네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내용들도 조금 바뀌었을 테고.

○유인호 위원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는 최우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유인호 위원 더불어서 관계되는 부처에 부서에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미래기획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저도 비슷한 주제로 사교육 관련된 걸 준비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적은 교육감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3대 과제를 내고 계세요.

2024년도에는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2025년에는 또 기초학력 책임 교육 강화, 생활·정서·학습 통합 지원, 교육활동 중심 구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올해는 좀 과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지적되고 미통과된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들이 생기는 거는 그냥 이게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최교진 교육감님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순위 아세요?

작년 9월에 7위였는데 2025년 1월에 9위로 떨어졌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반복되는 기초학력 강화가 학부모님들하고 좀 생각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탈세종 현상이 진짜 매해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하고 최소 학력 보장하는 거 중요한데요,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면 다른 부분에 기대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랄까, 진로·진학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교육 의존이 증가하고 탈세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늘어날 전망이고 매해마다 늘고 있어요.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시 다음인 거 아시지요, 저희가?

○이현정 위원 사교육 참여율이······.

○이현정 위원 전국 2위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위예요, 47만.

엄청납니다.

평균보다 높네요.

사교육 같은 게 애들한테 얼마나 또 압박을 주냐면 강남구나 그런 데 4세 고시 아시지요, 무슨 말이지?

○이현정 위원 정신과 진료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윤은혜 의원실인가 거기서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도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대안교육 위탁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이나 탈선, 급우들 간에 불안정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데 저희는 정서·심리 위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업에 대한 압력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냥 우습게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 아니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현정 위원 교육감님의 평가에도 달린 문제고 애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말 교육청 잘못은 아닌데 창피한 일이에요, 조금.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학부모들하고 너무 괴리가 나는 정책을 펼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 세종시교육청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행감 보고서 읽으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쪽 교육부에서 주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족이 특정 그룹이 아니라 학생, 교원, 학부모 다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평균에도.

저는 이 교육 동정체 만족도 조사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가장 낮은 부분은 뭡니까?

전국 지표에서 교육부가 아무리 정부 정책에 의한 판단을 하고 세종시교육청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높은 부분이 있고 너무 낮은 부분이 있다는 거는 교육의 불균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미달이 되는 부분은 뭐였습니까?

○박란희 위원 어느 층에서 낮게 나온 겁니까, 그게?

○박란희 위원 취업률이 상위권이라고요?

○박란희 위원 대학 진학률이 대부분이지요.

○박란희 위원 제가 받아 보기로는 저희 직업계고 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대였던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네, 진로 교육 쪽은 좀 상쇄가 된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2023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요, 미흡하다.

2024년 행감에서도 지표가 굉장히 낮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오던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의 여부보다는 좀 더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조금 제가 마음이 쓰이는 건 206쪽에 보면 교육감 공약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거기에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금 지원 보류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표도 계속 안 좋게 나오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교육감이 공약까지 했는데 보류돼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박란희 위원 대학 진학이 높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업률보다는 학교 대학 진학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높았던 것 같고 정말 취업이 필요하고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된 지원들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약간 부러워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세종시청 같은 경우도 사실 전면 무료 교통이 공약이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불허가 되면서 이응패스로 전환해서 공약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금 지원이 불허되었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공약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같은 공약의 주제가 나와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행감 사항에서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학교 이탈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 지표로만 본다면.

지표로만 본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에도 재정 확보율이 37.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재정 확보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5.3%이고요, 교육감님이 초선도 아니고 삼선 교육감이시면 최소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있으셨을 텐데 재정 확보가 55.3%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박란희 위원 다른 것도요, 206쪽에 보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재정 확보율 0.1%입니다.

○박란희 위원 공약 이행이 사실 설계만 들어가도 공약 이행이니까 공약 이행률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 저희가 학교 이탈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공적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도 언급도 많이 하셨고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게 준비된 시간부터 시작하면 언제 건립 예정이지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겨우 TF팀 구성하고 추진했다는 사실이 좀 유감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직 투자 심사도 거치지 못한 상태인 것 아닙니까?

○박란희 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 밖의 아이들이나 직업계고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표들입니다.

○박란희 위원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실질적인 정책들도 마련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201쪽에 영역별 대표지표 우수 사례 우수 보고서 미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의 보고서를 냅니까?

○박란희 위원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2년 연속 안 된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만큼 ‘사업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우수 사례가 없었다?

‘보고서를 잘못썼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우수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여당이고 어제까지 야당이었는데.(웃음)

야당 소속이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기조들이 세종시 교육감님이나 교육청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예산은 그쪽으로 다 투입되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우수 보고서 전국 지표가 나옵니까, 전국에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는지?

○박란희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ESD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저조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조회수가 저조하고 활용 방안에 이용률을 높이셔야 되는데 이용률 조치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저조해요.

10회나 35회 저조한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이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김동빈 위원 이용 방안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간 거지요?

○김동빈 위원 늘렸어요?

○김동빈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책을 꼭 모색하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꼭 방안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율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취업 달성이 0%예요.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원에 따른 현 학생 지금 대응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교육감님에 대한 공약이지요?

○김동빈 위원 교육감님 공약이 0%인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승인 안 해 준다?

○김동빈 위원 그럼 다른 복지 정책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대응책은 뭐를 갖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지금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다른 방비책을 찾아서 이 학생들에게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게끔 꼭 대책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김동빈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 돼요.

○김동빈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있지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공간 특성화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됐어요?

시민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됐다고 굉장히 불만족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성을 하셨어요?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김동빈 위원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시민에 대한 반영을 드려야 된다.

시민에 대한 운영, 평생교육원이니까 평생교육원의 교육 공간을 특성화를 시키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돼요.

시민이 참여하는 속에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돼요.

시민 참여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키셨어요?

○김동빈 위원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시민들의 불만적인 욕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이 꼭 참여해야 하는 평생교육원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4페이지요, 여기를 보시면 스마트학교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부분을 우선적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서 프로그램 쪽으로는 사실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신체활동에서 AR, VR 활용 가능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AR, VR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학교에다 이렇게 됐으면 프로그램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돼야 하지 않나.

우리가 스마트 강의실, 토론실, 미디어실 이렇게 이름은 쭉 있지만 프로그램 쪽으로 연동되거나 거기에서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보이고 마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 쪽을 다 이렇게 깊게 해서 담당 부서랑 그렇게 상의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윤지성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아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교육 경감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어차피 담당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방과후학교 활성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면 그동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사안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부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경청하셔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당연히 공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체능보다는 교육과정 부분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줘야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나.

그러려면 교육청에서,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그 제한적인 부분에서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과 중심의 형태로, 수학·과학·정보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공교육 우수성을 세우고, 그 이외에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방과후 종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사교육은 줄어들 수 없어요.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나지요.

방과후가 종류가 너무 많아버리면 거기서 만족하는 부분이 없고, 다만 이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준비해야 할 부분이 원래 학교지원본부, 읍·면 지역은 학교지원본부이고 그다음 나머지 동 지역은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을 때 ‘방과후 수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가지 수가 30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가지 수는 좀 줄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교육을 중심적으로 듣는 형성되어 있는 파트, 그쪽을 레벨별로 교실을 한두 개 A, B등급만 나누어도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는 것이고, 관리 체계 부분이나 좋은 부분, 학습적인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매뉴얼 같은 걸로 해서 공유해 주시고, 어차피 읍·면 지역은 학교지원본부에 얘기하겠지만 제안서를 받을 때,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제안서를 받으면 그 제안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답변을 해요.

뭐냐면 “개별적인 거로 운영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분들은 학교에서 제안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학교와 학교지원본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파트별로 다 제안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제안서에다가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체계적인 수업, 선생님들한테 도움 드릴 방법, 이런 거를 얼마든지 적어서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찾으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시도를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이름만 이렇게 계속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아, 우리 사교육 경감했다, 관심 있다, 이 정도로 외부에 표출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조율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교육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파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 담당 부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질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실무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신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끌고 가시는 거니까 아까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ESD 플랫폼 관련해서요.

잠시만요, 자료를.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교육 자료 게시판이거든요.

플랫폼에 교육자료 게시판인데 쭉 보시면 게시물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벌써 운영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나요?

올해 초부터 했으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낮은 거예요?

○이현정 위원 아직 이 플랫폼 사용자 만족도 조사나 그런 거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현정 위원 자료 제공 대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이현정 위원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 이 자료를 제공할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확대해서 해야 될 건데 제가 이거 조회수나 오늘 소통담당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플랫폼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요.

해마다 계속 똑같은 지적이 반복,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교안위가 아닌 시절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기획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부서별로 해서 플랫폼 같은 것 홍보나 운영하는 것 싹 모아서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기획을 다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됐을 때 또 이런 질의가 나오면 “아,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여 주실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새로 만든 플랫폼도 올해 보니까 작년에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능 개선 용역도 하셨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현정 위원 한데 모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것도 조회수 한 건도 없는 것도 있어요.

좋아요 한 건도 안 나오는 곳도 있고 한 군데 모아서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해도 앱은 또 만드는데 앱 개발 비용 따로 들지, 뭐하지, 관리 또 해야 되지, 그것도 따로 홍보를 해야 되지, 계속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계획을, 기획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현정 위원 ESD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은 아카이브로 운영을 해 가지고 교사들 연수할 때 연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보시고, 서울시교육청 환경교육 포털 연계해서 환경 주간 체험 캠페인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의 플랫폼 활용이나 그런 것도 잘 보시고요.

플랫폼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 전반적인 플랫폼의 홍보, SNS 포함해서 다시 한번 다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이어서 220페이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성장 지원 관련 외부 위탁 급식 계약 현황 및 안전 확보 방안입니다.

계약 기간에 보면 정확히 말해서 방학 중 성장 지원인가요, 방학 돌봄교실 운영 기간인가요?

○이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가 있는 거네요, 지금?

○이현정 위원 15번, 16번 보람초랑 부강초 같은 경우에는, 보람초의 경우에는 방학 중 성장 지원이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돌봄교실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6일에서 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록된 거는 2월 28일이면 돌봄교실 운영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방학 중 중식이 돌봄이나 그 외 학교별 대상 학생에게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 돌봄 중식하고 방학 중 성장 지원이 중식 지원 예산도 별도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일부 학교에는 계약 기간이 달라요.

돌봄에 중식 제공 기간까지 포함해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현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리해서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료를.

오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묶어서 계약한 학교나 그런 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 ‘예산이 별도로 구분되더라도 계약은 일괄로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병기해 주셨어야지요.

○이현정 위원 자료 작성에 유의 좀 부탁드리고요.

○이현정 위원 이게 또 학교별 성장 지원 추진 계획을 배포하시잖아요.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는데 운영일수 15일짜리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 격차가 또 상당해요.

○이현정 위원 짧게는 9일, 길게는 36일, 9일은 한결초, 36일은 아마 오기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돌봄교실을 같이 묶어서 계약한 걸 쓰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요?

○이현정 위원 대상 학년도 전학년이나 1·3학년, 3·6학년 이런 식으로 다 다르잖아요.

○이현정 위원 예산 사정이나 이게 지원 기간 대상 달리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요.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이현정 위원 갔었지요, 교안위 위원님들 다 같이 가서······.

○이현정 위원 봤는데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프로그램인데 꼭 필요하긴 해요.

꼭 필요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학교 간의 협의랄까 그런 거를 맞춰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별 자율성이나 어떠한 사정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학교끼리도 협의해서 “우리 이 정도 선에는 한번 맞춰봅시다.” 하는 그런 논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도 잘하고 계세요?

어때요, 만족도가?

○이현정 위원 각자 학교에서?

○이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말씀드린 사항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받았습니다.

(마이크 켜짐)이 책자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결과보고서 잘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을 항목별로 분류를 해 놔서 사실 세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말씀으로는 정리가 된 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박란희 위원 만약 없다면 항목별 세종시 지표와 평균 지표 비교해서 도표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조치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책자를 교육청 내부에 많이 배포했다고 들었는데 별도 지표도 같이 배포가 됐나요?

○박란희 위원 같이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약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이고요.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서 10번 체육중·고 설립, 재정 확보율 0.1%, 최종 목표 대비 달성률 20%.

언제 생기는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205쪽입니다.

○박란희 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중점 추진 과제도 아닌데 이제 공약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체육중·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니까 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박란희 위원 세종시에서 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지만 다른 시도의 항의로 인해서 전국으로 풀렸습니다.

전국으로 풀려서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물 건너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교육청하고 시청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고요.

‘이게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 하면 되지.’라고 대응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아니시니까 공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사실은 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이 다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약에서도 ‘지킬 수 없는 것은 뺀다.’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 주시고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공약을 내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박란희 위원 이번 4기 임기에서 평가가 몇 번 더 남았습니까?

○박란희 위원 저희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원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의하면 3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박란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두 명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냥 다······.

○박란희 위원 인심이 좋으시네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방식을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인천광역시하고 서울, 부산, 울산, 세종입니다.

30명 내외로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시민과 학부모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세종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 당사자인 대상이 평가하는 구성에서 빠져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서 당사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평가 결과를 할 때 관계 부서에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좀 더 객관적이고 평가, 한번 거친, 각 부서에서 한 번 평가한 것들을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부악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안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마이크 꺼짐)그럼 이어서 (마이크 켜짐)정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업무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세종교육 관련 법규 노동조합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노조법에 의해서 몇 개가 구성돼 있어요, 교육청에?

○김동빈 위원 네, 지금 통틀어서 몇 종류지요?

네 종류예요?

○김동빈 위원 교원 노조만.

○김동빈 위원 그러면 총 8개네요, 노조가?

○김동빈 위원 8개를 가지고 현재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보조금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8개 노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 편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련원 증축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증축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대상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자격 그건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교직원, 현재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 파견 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리기가 뭐 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2024년도 해양수련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안전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요.

자살이 높은 것을 낮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 하시는 것 없어요?

자살예방위원회가 있지요?

○김동빈 위원 예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연 1회 운영하셔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자살예방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연 1회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사망 사건이 나왔지요.

김하늘양 사망사건 나오신 것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면서, 또 청주고등학교에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뭐, 기준 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거기가 경찰관이 있잖아요, 학교 전담,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뭐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환교······.

○김동빈 위원 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질환?

○김동빈 위원 심의위원회.

○김동빈 위원 여기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질환심의교육위원회에 대한 현황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향후 방법이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혹시 학생들을, 예를 들면 금속탐지기로 해서 아이들의 대한, 가방을 조사는 할 수 없지요?

금속탐지기, 흉기를 갖고 다닌다든가 했을 때 위험성이 발생할까 봐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어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자살률도 예방해야 되고 사건·사고, 선생님들로 인해서 사건·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구강 검사 개선하고 있지요, 이?

○김동빈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시행하고 있는 게 개선할 방법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운영을?

○김동빈 위원 저희가 유난히 세종시가 또 학생들이 구강 실태가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양치 교실을 설치해 운영한다든지 양치 교육 방법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 없어요?

○김동빈 위원 구강 검사 치료 후 사후 관리는 담당하고 있으나 학교의 양치 교실이 연계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는 게 있어요.

○김동빈 위원 양치 교실을 연계한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양치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물어봤나요?

○김동빈 위원 자료를 주셔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아니, 이 자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종시 아이들에 대한 구강 실태가 안 좋다는 게 연계되는 수업, 예를 들어서 양치 습관화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치 않느냐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러면 끝으로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건강증진센터 구강 진료 서비스를 연계하신다는 건 다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학년 위주로 구강 양치 교실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이들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양치 교실이 없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보충해 주셔 가지고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잘하고 있는지 서로 한번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보도자료 말씀하셨지요, 학생 자살 관련돼서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올해 31개 학교를 시작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2027년도까지 모든 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학생 정서나 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1:1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2025년에 처음 진행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하시고?

○유인호 위원 보도자료에 내신 그대로?

○유인호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원을, 단위별로 지원하지는 않았고 새로운 신규로 하시는 거네요?

○유인호 위원 2022년도에 5명, 2023년도에 3명이에요,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게.

사실 그때만 해도, 아니, 일단 1명이 잃어도 되게 안타까운 일이 거잖아요.

사실 관심을 그냥 갖는 수준 아니라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2024년도에 8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 2023년도, 2022년도에 5명, 3명, 2개 연도에 사실은 안타까움보다 2024년도 한 해에 안타까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별로 하게끔 그냥 맡겨 놓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유인호 위원 심각성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2025년도 현재도 아시지요?

2명이에요, 벌써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친구들이.

유형이야 다양하겠지만 지금 사실 5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이들 3, 4, 5월 와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명이라는 거지요.

학업 스트레스가 지금 아직 최고점 쪽으로 받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게 긴장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다수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인데 너무 대응책들이, 너무······ 아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지금 학생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줘서 아이들 정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고.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 단위별 진행하는 사업들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위탁 주는 것 이외에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다양한 정책들 다시 한번 효과 분석도 좀 하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교 정책보다 사실은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441쪽이요.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정신건강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박란희 위원 2023년하고 2024년을 봤을 때 그 횟수가 굉장히 줄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보수교육이 8회에서 2회로 줄고 워크숍은 2회에서 3회,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22회에서 8회로 줄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프로그램에 맞춰서 역량 강화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너무 들쭉날쭉해서 기준 없이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란희 위원 408쪽에 보면 학교안전과 2024년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교장, 교감 연수 위탁 용역에서 200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 교장, 교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이라든지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십니까?

○박란희 위원 지금은 운영 중에 있고, 교사 대상으로 해서.

○박란희 위원 신청하는 건가요, 필수 프로그램인가요?

○박란희 위원 관리자가 먼저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체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연이어서 같이 여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41쪽에 지역사회 병·의원 및 전문기관 연계가 있어요, 441쪽.

○박란희 위원 보면 2023년 16개 기관과 했고 그다음에 2024년에 총 1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3개하고 4개 기관인데 이게 여기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소통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여러 단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75쪽 잠깐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병원들, 정신 상담이나 정신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과의 MOU가 있어요.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시잖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또 상호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협력기관 총 16개 기관 중에 지금 4개 기관만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기관들은 어디입니까?

○박란희 위원 2024년에는 19개 기관 중에 4개만······.

○박란희 위원 아, 누적된 숫자.

○박란희 위원 기한 없이 그러면 다 업무 협약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앞에 소통담당관에서 낸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을 보면 기한 지나서 만료되었다, 재계약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책국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한 거 없이 기한 없이 그냥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거고?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19개 기관을 74쪽 인방에 있는 그 서류에 맞춰서 서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하나만 더,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나 하고.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실래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다며.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에 해도 돼.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자료 28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283페이지요.

○유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예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매년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면서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고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84페이지, 그다음 장 보시면 2023년도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전 부서 예산 변경 방지 대책 당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조치 완료했다고 추진 사항에 정리해 주셨네요.

이 건이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건은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적 사항이 2023년도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나오고 사실 본 위원이 지금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 가지고.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변경 건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지적을 했더라고요, 행감때.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서장 전결 사항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 시 동일 세세부 사업 동일 목 내 세목 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산 변경할 수 있어요, 부서장이 결재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 변경 건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한 내부 결재 시 예산 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을 시켜서 교차 검증을 함과 동시에 현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하자, 유도를 하자라는 발언으로 당시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2023년도 겁니다.

2023년도에 자료 요청을 해서 행감 결과 보고받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회계연도에는 551건이었어요.

상당히 많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기준이니까 2021년도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을 받고 나서 2021년도에는 284건으로 줄어들고 2022년도에는 301건으로 줄어, 소폭 상향했지만 어쨌든 2020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이번에 제출해 주신 거 있지요?

2023년도에는 268건, 2024년도에는 212건이에요.

금액적으로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별반 차이 없이 거의 엇비슷하거나 균등해요, 지금은 예산 변경을 하는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예산 전용도 단체장의 사후 결재까지, 사전적 결재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건 사실 통제의 범위가 되게 빡빡한 거고 예산 변경은 부서장이 어쨌든 결재를 하니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현황도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500건이든 200건이든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비목별 정리하고 세세목별 정리를 할 때는 부서에서 받을 때는 정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받는 거고.

가능하면 불용 처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세세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유롭게 변경시키는 금액들이 100~200만 원도 아니고 보시는 단위처럼 40억, 50억 결코 적지 않은 금액들이더라는 얘기지요.

2024년도에도 28억, 약 30억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고 가능하면 예산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보고를 받으니 보고받기 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시든 사전적 아니면 내부 결재를 통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결재 라인은 아니더라도 참고나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자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더라.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거는 제가 2021년도부터 자료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이거 5월 3일 기준이니까 엊그제 자료 기준이에요.

예산의 변경 사항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부서가 그렇게 많이 하나 봤어요, 어느 부서가 많이 하나.

특정한 과에서 특정하게 계속 이루어져요.

거꾸로 특정한 과에서 특정하게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직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말 왜 이렇게 루틴하게 계속 벌어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변경 건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2023년도에 56건이지요.

주신 자료 보면 하반기에 214건이에요.

2020년도부터 쭉 봐 오시면 상반기에 벌어지는 것들은 되게 적어.

그런데 사업을 1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특정하게, 어떻게 상반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되게 의아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절차 자체는, 변경 요구는 사업 부서 담당자가 하고 변경 사항 결정은 사업 부서 부서장이 하고 사업 부서 내에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면 현재는 예산 부서에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일어나지 말고 5년간 추이를 봐도 별반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가능하면 조직예산과 차원에서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 관계 공무원을 결재 라인을 줘서 진행하시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지금 개선 안 되면 매번 반복돼요.

2021년도에 저희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저희들.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유인호 위원 답변하세요.

○유인호 위원 허용의 범위, 예산 집행 허용의 범위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규정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어요,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니까 믿으니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청소년 자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금 Wee프로젝트나 심리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 YSR 그런 거 하면서 위기 징후 학생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이 몇 명이에요?

520명인가요, 420명인가요?

제가 자료를······.

○이현정 위원 네.

○이현정 위원 그 결과로 나타난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 수.

○이현정 위원 네, 작년에 157명?

○이현정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학생들 중에 312명이, 520명 정도가 확인이 됐대요, 고위험군 학생이.

그런데 이들 중에서 312명이 상담 교사 상담도 받았고 152명은 치료비 지원도 받았는데 전체 고위험 학생 가운데 297명이나 여전히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전문 의료기관 연계 치료도 못 받고 있고요.

국장님이 보신 자료랑 제가 본 자료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 몇 명인지 인원수 확인해 주세요.

아니, 확인 뒤에서 해 주시고요.

○이현정 위원 420명이 맞지요?

○이현정 위원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으로 다 묶이는 건 맞지요?

○이현정 위원 현재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420명도 작년에 2023년 통계에서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 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일부 학교는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해서 학생 정서 위기에 공백이 발생할 때도 있고 상담 교사는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좀 과중한 편이지요.

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후 관리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장기적인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장기적인 대응이.

꾸준하게 치료랑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적인 대응이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조기 발견도 조금 미흡합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시행은 하는데 학년별로 3년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현정 위원 일상에서 3년 안에 생길 수 있는 일상의 징후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교원 대응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문기관 연계가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고위험 학생들이 병원이나 상담센터, 전문기관 치료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297명이나, 거의 절반 이상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학부모의 치료 거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군 학생 중 통계를 보면 23.7%에 달하는 연평균 4만 3000명이 2차 기관에 연계가 안 됐어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특히 작년에 미연계 사례 중에 80% 이상이 학부모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기초학력 미달 아동들도 그렇고 정서·심리 위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보호자 동의 확보가 어려워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살률 증가나 이런 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현정 위원 여학생이나 중학생 특정 집단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지요.

○이현정 위원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자살 예방 계획 그거 보니까 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이고,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계속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가지고 내내 표정이 안 좋았는데 위기 학생 조기 발견 후에 전문기관 연계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세요?

국장님도 저랑 같은 원인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이현정 위원 부모님들.

○이현정 위원 그게 제일 큰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현정 위원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을 그냥 설득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분들은 교육도 안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이현정 위원 강제성을 띨 수 있게?

○이현정 위원 부모님들이나 그런······.

○이현정 위원 동의 없이도?

○이현정 위원 뭐 답변해 주실래요?

○이현정 위원 초기 개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예방 프로그램, 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할지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질의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작년에 나온 건데 이 채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앱이거든요, 라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홍보나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 없음)

처음 보세요?

(대답 없음)

이게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 상담 채널이에요.

어른은 가입을 못 해요.

9살~24살까지밖에 가입할 수 없고 교육부에서 삼성금융네트웍스, 한국생명의전화 이렇게 기업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아까 앱을 보니까, 준비하면서 보니까 평점이 4.3 정도로 나오고 평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냥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건데 뭐든 다 하셔야지요.

24시간 쓸 수 있는 건데.

○이현정 위원 앱으로 하다가 실시간 채팅하고 전화·화상으로도 갔다가 대면까지도 가고 이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교육부의 가이드나 그런 거 받아 보시면서 좋을 것 같아요.

제안을 좀 드릴게요.

라임입니다, 라임.

그리고 제가 결산 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정신건강 관련 예산 운용 실태가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단순히 상담 건수나 산출 지표 그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닌데 그걸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다른 학생들이 재발이 안 됐는지, 위기에서 얼마나 극복이 됐는지 그런 주관적인 지표를 객관화시켜서 지표를 다시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교육부가 2024년 1월에 ”마음이지(EASY)”라고 정신건강 선별 검사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이현정 위원 네, 3년에 1번씩 하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고요.

고위험군 학생 발견되면 좀 신속하게 전문기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인력하고 예산 얘기하려면 또 죄송한데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전담 인력 필요합니다.

애들이 일단 살아야지요

○이현정 위원 예를 들어 위기학생지원전담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 같은 데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 디딤돌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가지는 않았고 살짝 가서 뒤에서 보고 왔는데 굉장히 정서나 심리적으로 우울한 친구들은 뒷모습에서도 보이더라고요.

부모랑 같이 앉아 있는데 그 관계에서도 보이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갔었는데 그 많은 교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정서·심리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이었거든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자살이나 고위험군 학생들이 되는 거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교육청도 뭘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센터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이현정 위원 네, 그것도 임대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현정 위원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지원청별로 만들거든요, 푸른마음센터라고.

그런 것처럼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정 위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고위험군 학생들이 복약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원이나 복약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담 지원 체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병원학교”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현정 위원 애들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입원이나 복약 지도를 받으면서 낮에는 수업을 채우고 밤에는 치료를 받고 이런 형태인데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중이라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이현정 위원 마땅치가 않아서······.

○이현정 위원 무엇보다도 대안학교랑 비슷한 게 원적교로 애들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과에서도 협력 체계 잘 구축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현정 위원 학부모 설득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진짜.

자료를 찾으면서도 힘들었고.

잘해 주시리라 믿고 그 두 가지, 아까 라임 사용 적극적으로 하는 거랑 낮 병원 개념의 병원학교 잘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이 되고 장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457쪽.

2025년도 안전사고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화학물질 노출 초등학교 1건 있어요.

뭘까요?

왜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화학물질을 접할 수 있는······.

○박란희 위원 그때 일어난 사고예요?

어느 정도였어요?

○박란희 위원 안전사고는 그거는 초등학교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됐었고요.

46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을 대비해 보면 조리 직종 분야에서 사고가 많이 증가했어요.

특별히 물체에 부딪힘, 무리한 동작이 그전에 물체에 부딪힘이 없다가 8건이 생겼고요

그다음 무리한 동작은는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혹시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박란희 위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게 되면 위험성 평가 같은 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481쪽에 보면 그리스트랩 덮개를 열고 작업하다가 미끄러졌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이런 사고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를 실시한다든지 같은 상황이, 전체 학교에 같은 상황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조치를 하나요?

○박란희 위원 점검을 해도 사고가 나니까 정기적인 점검 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치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안전 조치라는 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 맞춰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처럼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때 단순 처리에 그치는지 아니면 확장해서 전체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대체 인력 있잖아요.

○박란희 위원 대체 인력, 조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조리원 대체 인력 같은 경우는 교육을 따로 하나요?

○박란희 위원 별도로?

○박란희 위원 대체 인력은 신청할 때 2주 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나요?

○박란희 위원 대체 인력을, 학교에서 이제 대체 인력을 신청하잖아요.

○박란희 위원 신청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체 인력이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급식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가 잘······.

○박란희 위원 2주, 아,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리원 대체 인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리원 대체 인력이 2주 전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서 돌발 상황 시에는 대체 인력 지원이 어렵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한 누리콜 같은 경우에도 2일 전에 신청을 한다든지 며칠 전에 신청해서 바로바로 탑승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콜로 고치면서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대폭 줄였거든요.

당일 호출도 가능하게 했는데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2주 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위급 상황이 딱 발생하고 학교가 또 인력을 구하기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그 기간이 있어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정말 2주 전에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란희 위원 정책국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하고 인력 배치는 복지과에서······.

○박란희 위원 노사정책과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던데 그러면 노사정책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 관련해서는 복지과에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쭈보면 노사 관계가 나왔으니까 523쪽에 보면 3-3 교육공무지원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25년 1월 22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합격 취소 요구안이 있어서 합격 취소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입사 전에 성 관련 비위 등의 채용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다.

이런 거는 사실 취소가 돼서 다행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놓친 이유가 뭐지요?

○박란희 위원 남겨져 있었다는 건 문서로 보관이 됐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했다는 말씀인가요?

○박란희 위원 처분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박란희 위원 이분이 언제,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박란희 위원 세종시교육청이 배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박란희 위원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박란희 위원 관련 사건이······.

○박란희 위원 얼마 되지 않았네요.

○박란희 위원 사건 발생이 명확한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만약에 이분은,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 정책국에서는 어떻게 행정 조치를 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다른 시도를 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알려진 곳이 아니라······.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취업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성 비위 관련, 성 관련 비위가 얼마나 중대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구두 경고만 하고 처분을 계속 안 하신 거예요?

○박란희 위원 오늘 아침에 감사관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2022년에 퇴직하신 분도 행정 처리를 남겨서 다른 유사 기관이나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길들을 막았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이분은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감사관 쪽에, 아,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추후에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논의해서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40페이지 전출금 교부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이 상반기에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윤지성 지금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일반원칙에 학교회계전출금은 가급적 상반기에 교부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 전출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2024년 11월에 2025년 2월까지 보면 한 115억 정도의 규모가 아주 큰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이게 지금 우리가 페이퍼로 보게 되면 현재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교부 시기 이런 부분이 오인할 수 있고, 물론 교육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지요,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기재해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 ‘어, 이거 시기가 틀린데 이렇게 사용하면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여기다가 기록하셔서 해야 되고, 만약에 현재 세종시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 말에 전출금 교부를 지양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학교운영비로 전환될 사업 이런 게 학교회계전출금 교부하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설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페이퍼만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종류로 제외되어 있는 부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인데 학교운영비하고, 거기 보면 341페이지 재정결함보조로 되어 있어요, 41, 42번이.

그러면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 판단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이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실무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위원장 윤지성 이거는 재정결함보조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사립은?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런 부분 내용도 하단에 표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 실무자 아니면 모를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은 모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보완을 두 가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학교회계전출금 교부에 관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진단평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전출금 교부 현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확인 체크나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 거는 언제쯤 나오나요?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행감 내용은 아닌데요.

요즘 학생들 공통인 것 같아요.

유치, 초중고로 갈수록 안경 쓴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잖아요.

이건 다분히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 현상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종시 내용을 보니까 1학년이 27.7%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2배 이상 뛰더라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 65%가량 나오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73%까지 나타난대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력이 굉장히 많이 나빠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은 혹시, 물론 가정이나, 교외, 바깥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지금 타 지자체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세종은 없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시력 보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다만 세종시교육청은 건강검진 항목 중 일부로 포함시켜서 그냥 시력 정도만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교정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력이 나빠지면 교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면 다시 좋아지거든요,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성인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하나 봤더니 그냥 건강검진, 정밀 건강검진 중의 하나 시력 체크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인천교육청을 한번 참고하셔서 세종교육청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31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행정협의회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구성원은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서······.

○유인호 위원 네, 지역 의원 두 분을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유인호 위원 저희가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었어요.

만들어야 돼서, 그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회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회의하는데 주로 안건들을 상정해요, 기관별로.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주신 자료를 제가 띄우면 좋겠다 싶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갖고 계시니까.

처음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합의 이행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양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합의합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신 거고, 추진 실적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시청에서 준 것들, 안건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 협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원안 가결해서 종료가 됐는데 시청 안건들은 지속 협력 추진 2023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협력을 협조하고 계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럼 계속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지요?

이게 사실 양이 많고 국장님이 일일이 파악하기에 어려우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시청에서, 여긴 시청이라고만 하셨지만 이건 시청에서 제안한, 건의한 사업들이고요, 협의 건들.

그런데 하나도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 건은 교육청에서 여기서는 ‘시청’이라고 표기를 하셨지만 교육청 건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정책국은 사업별 사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또한 해당 주무 부서에서 진행하셔야 할 사업들이니.

하지만 컨트롤타워 생활을 하는 건 결국 정책국이잖아요.

그럼 정책국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파악 안 되고 계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건 2024년도 거고요.

2022, 2023년도 거는요?

○유인호 위원 이게 한 시점에 한 구간에서······.

○유인호 위원 완결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논의는 자주 하세요, 지속적으로?

○유인호 위원 2023년도 과제를 보시면 말씀 주시는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협력 이거 관련돼서 사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뭐를 요구했냐면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성과를 달라.” 그랬더니 답변을 주시는 게 “이거는 교육청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건 시가 구성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의회를 운영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 안건들 상정만 하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주제만 올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가지고, 컨트롤 역할을 어쨌든 하고 계시니까 잘 챙겨봐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안건 중에 보면 이건 교육청 안건인데요.

2023년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관계 기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중 시청 시청자체사례판단회의에 제가 교육청 담당자 참석 여부를 물어봤더니, 참석했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대전 교원 사망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판단회의를 의무적으로 지금은 참석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 어떤 의미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고,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교육행정협의회 회의가 언제하는지 아세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상임위, 아까 우리 시에서도 의원 두 분이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저도 그리고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도 교안위가 아닐 때 참석은 했어요.

그런데 기억을 돌아보고 자료를 봐도 저희가 참석했던 시점이 10월이더라고.

그런데 조례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7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인호 위원 ‘조례에 9월에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매번 10월에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챙겨 주시지 않는구나.

○유인호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어쨌든 꼭 10월에 해야 할 정말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조례는 좀 조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자료로만 제출하지 마시고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회의 구성원들이 모인 회의잖아요.

그런 데서 논의가 되는 것들은 사실 중요한 안건들이 올라오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들을, 계속적인 관리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하나 좀 더 질의를 드릴까요?

421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난치병 학생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점점 늘어나네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60명대에서 430명대까지 거의 160, 170%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이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시교육청에서 소아청소년 당뇨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혹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유인호 위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지원 체계에 금전적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별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1형 당뇨가 난치병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럼 명단 안에 들어가 있나요?

○유인호 위원 432명 안에?

○유인호 위원 들어가 있어요?

○유인호 위원 어떤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431명이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형 당뇨, 최근에 율하 아빠가 어려운 걸음을 또 한번 아이하고 같이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저희는 이런 난치병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살펴봤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난치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유인호 위원 1형 당뇨 말고, 1형 당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1형 당뇨는 캠프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번에 7월 11일에 진행하는 캠프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1형 당뇨.

○유인호 위원 세종충대병원에서 공공의료과가 지원해서.

○유인호 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셨지요?

○유인호 위원 1형 당뇨 아이들과 함께, 1형 당뇨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는 캠프를 진행한대요.

그런데 충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외래에 있는 일반 가정들이 있답니다, 30가정.

같이 병행해 가지고 비용도 지원하고 해서 한답니다.

저는 그것도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말씀을 하시길래.

○유인호 위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지요.

전국 17개 시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난치병 지원 관련된 조례.

알고 계셨어요, 혹시?

처음 보세요?

○유인호 위원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곳들도 많아요.

대상 수는 저희들보다 많겠지요, 절대 수가 많으니까.

몇 명인지는 제가 그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비례하면 저희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많이 공감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향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1형 당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 난치병 다?

○유인호 위원 아니,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갖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인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제정이든, 물론 상황별로 다르니까 서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다르고 하다 보니 획일적으로 같아질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유인호 위원 업무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 이해하고 있을 수가 없지요.

알고 인지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도 서로 확인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교육청의 내용도 들여다보시고, 타 교육청의 내용에 꼭 준용해서도 아니라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세종시교육청에서 출현하는 세종교육장학회 장학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난치병 학생 전용 장학금이라는 트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좀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알고 가는 거니까······.

○유인호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게 네 가지가 왔습니다.

네 가지가 왔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김동빈 위원 공무원 노조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온 게 합쳐서 총 8000만 원이네요.

○김동빈 위원 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덟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답변이 여덟 곳이 있다고 했는데 네 곳만 지원을 받는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여덟 곳이 받는다는 제가 알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덟 곳인가 그랬더니 열 곳이래, 이게.

○김동빈 위원 단체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여덟 곳이에요?

아까 여덟 곳이라고 하셨거든요.

○김동빈 위원 단체까지 포함하면 총 10개네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받는 곳은 10개인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단체까지 포함하면 국장님은 8개라고 했는데 보니까 10개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개네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단체까지 포함해서 열 곳.

○김동빈 위원 10개, 8개가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련원 운영실태 대상자를 갖고 왔어요.

보셨어요?

국장님도 보셔야지.

○김동빈 위원 국장님도 말씀하면 답변을 잘하셔야 해.

학생이,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교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신 게.

주로 교직원 어떤 분들이 많이 가세요?

이용하신 분들이 교직원분들이 제일 많아, 학생보다.

오히려 이름은 학생해양수련원이에요.

그런데 교직원이 많고 타 시도 교직원도 있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련원 운영실태 대상자 자료를 받아 보니 학생보다 교직원과, 쉽게 얘기하면 심지어 퇴직자도 있어요, 시의원도 한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타 시도 교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교직원과 타 시도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학생이 오히려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해양수련원이라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시설로 알고 있잖아요, 맞지요?

○김동빈 위원 제가 보니까 교직원과 타 시도 교직원까지 있어요, 더군다나.

숫자도 꽤 많아요.

오히려 프로티지가 학생보다 교직원과 타 시도의 교직원이 이용하는 게 더 많다.

그러면 해양수련원이라는 운영실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냐.

심지어 직원만 해도 지금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열한 분이에요.

열한 분씩이나 종사자가 하고 해양수련원은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활용 방안을 학생 위주로 더 많은 걸 지원 정책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교직원과 타 시도 교직원, 교직원수련원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빈 위원 빨리 뭘 해소하시려고 그러는데.

○김동빈 위원 활성화 잘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김동빈 위원 ‘학생해양수련원’으로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세요.

‘교직원수련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오히려 교직원과 타 시도 교직원이 활용을 더 많이 했다, 프로티지가.

자료를 보세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자꾸 증축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까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소속 직위가 있잖아요.

전문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이 자료도 보셔 봐요

○김동빈 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라는 걸 느껴요, 전문의가 빠져 있다는 거고.

이것도 자살예방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 전문의, 상담사라든지 자살 예방이니까 상담사, 심리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느껴요.

구성에 보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센터장 그런 분들이거든요.

건강 쪽에 이쪽에도 관련은 있지만 이왕이면 자살 예방이니까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문의로 구성돼 있으면 좋겠다, 한 분 정도라도.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온 게 네 가지가 왔는데 보니까 조금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자료 네 가지를 받아 봤어요.

받았는데 보완할 점을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제정해야 될 것은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자살예방위원회 같은 경우 실속 있게 거기에 맞는 위원이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심도 깊게 봐달라고 하신 김동빈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에 보면 교원공무원, 공무직 보조금 지원 현황 네 곳이, 교원단체 보조금 사업이 네 곳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을, 보조금 금액도 다르고 자부담 비율도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걸까요?

○박란희 위원 아까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박란희 위원 자부담 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하면 단체마다 사업하고 싶은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대로 그냥 심의를 해서 규정도 없이 주는 건지,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같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이 같거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다른 데서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서로 알고 있어요?

○박란희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사무실 임대료 관련해서 단체 협약하고 계시다고, 사무실 임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노조 단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무진하고 계속해서 얘기해 오고 있지만 단체 협약에서 새로 생긴 신설된 노조가 들어갈 수 없는 여지가 없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2년 걸린 것도 아닌데 벌써 2020년부터 2025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에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처음에 교섭할 때 이 단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좀 심도 깊게 고려를 해야 봐야 될 것으로 생각 들고, 필요하다면 법제처나 법률 자문을 얻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너무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협회가 너무 많이 난립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건강한 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협회로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지라도 받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도 나왔던 얘기일 텐데 규정에 맞게 활용하고 계세요, 두 개의 기금을.

그런데 2026년 이후에는 대부분 소진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재정결손액 충당하기 위해서 의존도가 지금 지나치게 높아요.

가파르게 진짜 고갈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교육청 재정결손액이 보통교부금 미배정 예상 금액하고 법정 전입금 미전출 금액 포함해서 644억 원 규모였어요.

지방재정교부금 축소로 세입예산이 감소해서 이렇게 된 건데 좋아질 거라는, 지금 당장 좋아질 거라는 거는 없잖아요.

세출예산은 인건비나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출예산 연평균 6.8% 증가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재정, 아이고, 이거 큰일, 2023년 280억 원에 이어서 2024년에 1744억 원을 집행하셨고, 2025년은 1100억 규모 지출 예정이시지요.

○이현정 위원 올해 연말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대 미치는 1676억 원 규모로 추산하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혹시 잠깐 설명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현정 위원 조금은 달라져야 할 텐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교안위 들어와서 제일 놀랐던 게 교육부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중요한 유·보 통합도 상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협의도 뭐고 구성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돈도 안 주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 또 교부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대비하고 계신 것은 없으시지요?

○이현정 위원 빠르게 잘 대응하시고 보정액이 5년 평균치 수준으로 계획 행정 가능하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고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굉장히 선방하셨어요.

교부금 배정 받는 것을 선방하셔 가지고 타 시도 기초학력 지연된 것도 세종시는 다 지켜서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 목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행정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