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 차인 오늘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신용보증재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5개 국, 1개 보좌기관, 1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와 6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6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인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현장 및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금일 수감 대상 전 기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일괄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테크노파크에 요청드리는 자료는요.

기업 실습 ICT 관련 관내 기업 교육생 실습형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요.

이거 추진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종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 부분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 또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테크노파크 이후에 진행될 부서에 미리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자료 요구합니다.

야간 경제 활성화 대상 기업 현황, 세종사랑 실천 기업 현황, 녹색·문화·정원산업 등 특화 기업 현황, 세종 달빛상권 현황, 이것도 자료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소상공인과에 요청드립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공모 이게 두 번 미선정되셨는데요.

미선정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한글사랑거리 이미 진행이 됐었는데요.

추진 현황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행사 진행 현황, 전년도 거, 그다음에 예산 내역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 현황 조사한 내용하고요, 기술사업화 성장 저해 요인 및 성공 사례 분석한 내용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단에서는 투자유치자문단 활동 19건 제출하셨는데 그 19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로컬 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 올해 1차 통과 기업 관련돼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그리고 서류 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양현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봉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인데요.

보시면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이에요.

우리가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걸쳐서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주로 매칭사업들은 선정이 됐고 국비 전액 사업들이 선정이 안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광운 위원 작년도 있고 2023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매칭사업들은 거의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사업들이, 전액 국비사업들이 선정이 거의 안 됐거든요.

○김광운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네, 선정된 사업이 14개 사업이고 미선정된 게 12개 사업이에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재정 상태가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굳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는데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칭사업들만 선정이 되고 전액 국비사업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재정이 어려울 때면 서로 협력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해 갖고 재정을 충당하고 하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고 공공기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매칭사업들이 아니고 전액 국비사업이 다 됐다고 하면 우리 시도 재정이 굉장히, 말하자면 확보가 됐을 테고, 그러면 그 재정을 갖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거의 매칭사업에만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계속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뭐 매칭사업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보면 8 대 2라든지 9 대 1이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이 정도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액 국비사업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원장님, 어쨌든 원장님이 테크노파크의 최고 수장으로서 해 주실 일이 잘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보다는 주로 국비사업에 신경을 더 쓰셔서 국비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조금 지원 기업 현황을 저도 좀 봤는데요.

페이지를 보시면 55쪽 그다음에 육십, 죄송합니다, 56쪽.

쭉 보면 세종 지역이 아닌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소지가요.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 매칭한 주소지가 꽤 많은 곳들이, 특히 64쪽 보시면 인천과 대전, 경기도 파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김효숙 위원 주소지가 세종 관내가 아니라 국비·시비 매칭된 사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곳이 다른 지역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에 국비를 내려보내고 시비를 매칭시키는 것은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매칭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산업군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소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좀 세종테크노파크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할일 수 있는 것이 발굴해 내는 것도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다수가 그런 게 보여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세종시긴 하지만 몇 곳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면 56쪽 보시면, 56·57쪽에 시군구 연고 사업 육성사업 해서 2024년도에 많은 농업회사 법인들이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선정됐는데요.

농업회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련된 예산들이 있거든요.

이거랑 관계없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대상이 이렇게 농업회사 법인을 위주로 하셨나 보네요, 시군구 연고 사업이 어떻게 보면.

○김효숙 위원 저희는 여기 있으니까 좀 보이는 거지요.

예산들이 그런 보조 예산들이 있는데 농업회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구 연고 육성사업이 다른 업종도 있을 텐데 농업회사 법인들이 이때쯤에 많이, 56쪽·57쪽 보면 다수가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효숙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여기에서 보니까, 농기센터도 예산들을 보잖아요.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김효숙 위원 다시 이어서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원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앞에 보시면 자료 작성 및 확인자 해 가지고 원장님이랑 실장님, 단장님, 센터장님들이 다 최종 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입주 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여기 기준일이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없다면, 여기 사용 호실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공실이라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22개 기업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최원석 위원 3월 이후, 이 기준일 이후로 계약 체결을 한 거고요?

○최원석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사진 하나를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여기 각 호실별로 기업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테크노파크에서 자체적으로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화면 보이시지요?

안 나와요?

화면을 띄워야 진행이 되는, 보시면 일단 멀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사진의 정보를 보시면 이게 제가 언제 촬영한 거냐면 4월 10일에, 이게 사진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4월 10일에 촬영한 겁니다.

자료 제출 기준일 이후인데 여기 실제로 다른 게 세종리서치데이터연구소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215호가 ‘뮤○로’로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는.

215호, 연번 17번에.

○최원석 위원 이것도 다르고, 제가 하나 사실 여기를 간 목적은 이 111호실 보고 싶어서였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최원석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88페이지에 제출한 내용이랑 좀 상이한 거지요?

화면이 안 보이나요, 저기서?

○최원석 위원 푯말만 업데이트를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215호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215호·111호 제가 두 호실을 일단 언급했는데 푯말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푯말만 안 되면 다행이지만 사실 혹시라도 그 안에, 호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경우, 우리 TP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본청사의 공실 관리 및 임대차 계약 관리 의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이 내용은 조례가 아니고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서 진행되는 거고, TP의 의무는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 없이 점유 사용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TP의 의무입니다.

방금 팻말만 교체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111호실을 가 봤습니다, 내부를.

○최원석 위원 네, 111호실, 지금 쪽지로 정보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111호실 원래 어떻게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까?

○최원석 위원 원래 공실이었다고요?

○최원석 위원 아닙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서 주관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주관한 사업이었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는······ (관계 주무관에게)지금 이거 안 되나요?

안 보이시니까, 글씨가.

거기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자료 화면을 보며)이 메타버스 기반 스포츠 플레이 트위닝 및 실감화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실이라고 하셨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4월 10일에 이때 내부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하던 장비며 시설이며 그대로 있습니다.

공실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활용을 했었던 거였고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거기를 공실로 원복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어떤 팀을 이전 배치했다는 것입니까?

○최원석 위원 지금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종료가 됐는데 그 팀이 왜 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리고 제가 거기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반은 사용, 일단 회의실이나 그런, 회의실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직원 사무 공간으로 쓰이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나머지 절반인, 제가 지금 여기서 질의드리는 이유인데요.

거기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천막으로 덮어 놓고 그때 했던 골프 장비들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종료됐으면 거기 공간을 비워 놔야지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왜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질의를 추후에 드릴 건데 지금 공간 활용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인정합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후속 계획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 김재형 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일단 팀장님······.

○최원석 위원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질의를 계속 드릴 거예요.

○위원장 김재형 잠시만요.

○최원석 위원 지금 공간 사용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은 후속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들으실 건가요?

○최원석 위원 일단 공간에 대해서, 네, 그 부분 간략하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용도가 현재 창고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종료된 사업의 그 비품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청사 관리를 해야 하는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말······.

○위원장 김재형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기획을 하고 있다 하면,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 지금 세종에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혹시 그 기업들 다른,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원석 위원 아마 세종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후속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최원석 위원 인프라요?

그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이 원래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는데 지금 기술 개발하던 회사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까?

우리 테크노파크가 자체적으로 그걸 추진할 역량이 됩니까?

○최원석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다음 질의로 드릴 건데요.

저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계획이나 근거가 있어서 그 공간을 지금, 그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 시에서 테크노파크가 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지금 그런 창고의 형태로,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낭비이지만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청사를 공실 관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어떤 후속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도 자료겠지만.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원장님.

팀장님 답변 끝나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팀장님이 지금 답변 중이니까요.

○최원석 위원 아니, 공고도 지금 뭐 나온 것도 없고, 그럼 당연히 우리 시가 공모에 참여한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요?

○최원석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3년짜리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작년에 종료가 됐고요.

지금 거기 있는 장비나 기술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거를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나 기술에 대한 특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 기업이 참여 안 하면 그러면 그 장비들은 결국 우리가 사용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려면 그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장비 활용도 못 하고 기술 개발도 못 하는 거지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런 공모사업을 낼 때, 보통 지자체가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는 우리 시에 적합하고 우리 시에 어떻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위주로 가 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기업을 골라야 하는 게 정상적인 방향인데 거꾸로가 되네요, 그러면.

그 기업이 안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나 비용이나 이런 거 활용을 못 하는 거네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 활용을 못 하는 거네요.

○최원석 위원 논의를 거치고 계세요?

○최원석 위원 논의 중인데 그 기업들이 권리·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유나 양도나 이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같이’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 같이지,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저는 이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기업이 작년에 중간발표회를 했거든요.

했었습니다.

원장님도 거기 계셨고요.

거기 기업 대표들이 한 발언 알고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세종시에서 지금 지원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러면 사업 진행이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돈을 주는 다른 지자체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잠시만요, 절차에 거쳐서 답변을 하셔야 하니까, 그럼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팀장님께서는 답변 다 하신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최원석 위원님은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최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갈까 하는데.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그러면 팀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최원석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 김재형 위원장님도 오셨지요.

○최원석 위원 먹거리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소관을 했던, 문화체육관광국 분류로 되던 사업이어서 질의를 짤막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사인 테크노파크가 없어서 심도 있게는 못 했는데요.

이게 안 보이실 텐데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작년에 제가 했던 그 내용의 기사인데요.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특정 업체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비견될 만한 신성장 사업 분야를 발굴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성화 산업에 투자해야지, 이미 활성화된 시장에 후발 주자로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TP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 부분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세종시에 과연 어떠한 적합성이 있는지, 왜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 사업의 종료는 이미 그때도 예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해의 사업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상한 결과는 못 얻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이겁니다.

이 사업이 총 51억짜리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세종시의 예산이 10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지금 이 주관, 주요 사업을 수행하는 두 개의 본사 모두 서울에 있고 돈 더 주는 지자체 찾아서 떠난다고 이거를 중간발표회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의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다 참석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참석했는데 이거는 거의 반 협박입니다.

“지원금 더 안 주면 우리 떠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업들이 기술 개발 성공적으로 완성하더라도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떤 성과를, 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습니다, 기업의 성과고.

우리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도 없고 방금 답변도 해 주셨지만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약 11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결국 2개의 기업을 기술 투자를 하는 데 돈을 대주고 그마저도 마지막에 원하는 예산 지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지적하니까 바로 테크노파크에서 후속 사업을 준비하긴 하시더라고요.

시민 체험 행사를 4기수에 나누어서 총 약 30명 정도, 그 정도 참여 인원으로 무슨 체험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그게 10월에 종료되고 그 이후로 후속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나면 총 51억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이 결국, 이거 고용 창출이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고용 창출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는 작년까지 혹시 통계 아십니까?

세종시 관내 취업자 수.

○최원석 위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도 없고, 지금 진행 중인 단계에도 없고, 51억 투자해 가지고 그때 채용 인원이 7명으로 발표했는데 그나마 2명은 또 퇴사했어요.

5명 채용됐고 세종시에 남는 게 없어요.

○최원석 위원 그 시스템이 있느냐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일단 주요 사업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쟁사업,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이미 시장 개척한 데 있고 거기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형성된 시장에 우리 후발 주자로 참여하는 기업에 왜 투자를 하나, 이거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최원석 위원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4년 차에서 약간 투자가 좀, 예산 투자가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결국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됐는데 만약에 4년 차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그 회사 본사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강제성 없지요, 구속력도 없고.

그냥 거기에 말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4년 차 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거 사업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최원석 위원 아니, 원장님, 4년 차가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끝났을 거다, 그러면 본사 이전이고 뭐고 잘 추진됐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 사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4년 차 사업, 4년짜리 사업이고 이 기업이 생각하는 사업은 몇 년짜리 사업인지 아십니까?

○최원석 위원 아니, 저는 그런 대승적인 얘기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4년짜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4년짜리 사업 맞냐고요.

○최원석 위원 좀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설명회 때 나온 건데요.

2027년 이후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4년 따로 했으면 2025년이 종료됐는데 이 나머지 3년 어떻게 합니까?

2년도, 3년도 이후에는?

여기 회사는 더 돈 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최원석 위원 원장님, 지금 기업 입장을 편들어 주실 게 아니라 TP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왜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이걸 아직도요?

○최원석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거든요.

소통 한 번도 안 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중간발표로 소통이 된 건데, 아니, 이게 지금 앞에 이미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 회사가 퍼스트무버가 됐으면 당연히 저는 동의할 겁니다.

기존에 형성된 시장의 후발 주자입니다, 이 기업은.

○최원석 위원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필드에 안 나가고 어쨌든 실내 골프장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골프를 치는 거 아닙니까?

이 큰 테마 부분 보면 지금 형성된 시장이지, 거기에 메타버스라는 약간 색다른 점이 포함이 됐지만, 메타버스 기술은 뭡니까?

메타버스 기술이 요즘에 효용성이 있습니까?

일부 주제 말고는 거의 사장됐잖아요.

코로나 때 그때 잠깐 반짝한 기술인데.

○최원석 위원 그거 2년 아니고 3년 차까지는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 4년 차에 예산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다년차 사업을 할 때는 플랜B나 플랜C를 당연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긍정적인 상황만 보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종료된 사업의 성적표는 고용 창출 지금 뭐 추적도 안 되겠지요, 고용 그 이력이.

작년 기준은 다섯 분 취업되셨던 그분들 추적도 안 되고 우리 세종시에 기술적으로 유무형의 가치 남은 게 없어요.

물론 유형 가치는 지금 창고처럼 쓰이고 있는 공간은 있지만 사용 권한도 없습니다.

총 51억 투자됐습니다, 우리 시의.

결국 이 사업으로 이득을 본 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그 혜택을 받은 2개 주요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TP도 혜택을 봤다고 봐요.

사업량이 늘어났지요.

사업 총매출이 늘어났지요.

반면에 이득을 보지 못한 거는 우리 세종시민들 혈세가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5명 취업됐다고 하는데 51억 5명으로 나누어 보세요.

1명당 10억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계속 이게 정당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TP 원장님이면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TP가 2025년도 기준으로 37개 육성·지원·운영사업을 실시하시거든요.

많은 사업 중에서 우리가 고르고 골라서 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에 적합하고 우리 세종시에 와서 해야 하고 세종시 아니면 안 되는 이런 분야들 발굴하고 계속해야 하는데 그런 선구안을 원장님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육성·지원·운영사업들 TP에서 대부분이 주력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런 사업들 보면 전액 국비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시비가 일정 부분 매칭되거나 상당수 투입되는 사업들 많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데 이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같은 사례처럼 세종에 결국 환원이나 환류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띤 제도적 장치를, 우리 TP 내에서는 투자를 받거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세종시에 환원이나 환류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진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 혹시 그거 검토하시는 건 있으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꼭 들어갔으면 하는 게.

예산에 비례해서 세종시 거주자 의무 채용 인원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으로 몇 명,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에 비례해서, 그런 걸 내부 기준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받은 기업에 사업 종료 후에도 의무 체류 기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최원석 위원 쉽진 않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 공감을 안 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업 종료 후에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게 세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실시를 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TP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요청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TP 사업이 기업에 대해서 운영 자금이나 지원 그다음에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껏해서 이렇게 기업 키워 주고 매출 신장시켜 주고 이랬는데 결국 돈 더 많이 주는 지자체를 찾아 떠나가면, 그중의 기준이, 여건이 안 됐을 때는 돈을 많이 주는 지자체의 요건에 안 돼 가지고 참여를 못 하고, 세종시에서 성장은 하고, 성장한 후에 또 다른 대도시로 간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살 수 있도록 이런 강제성을 띤 제도적 장치 꼭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청사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근거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청사 관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김현옥 위원 여러모로 고생이 많았는데요.

벌써 행감이 또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행감 자료 90쪽부터 91쪽 보시겠습니다.

보십니까?

○김현옥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 자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90쪽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 정보 접근 매체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라든지 정보 접근도 좋은데 기타에서는 대부분 홍보 현수막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물 제작을 통한 홍보 효과도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적시를 해 주셨는데 91쪽 하단에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 홍보 현수막 게시가 있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주로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현수막을 설치하여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홍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 보면 어디 어디에 설치했는지 그 설치 장소와 위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치원 그다음에 전의면, 전동면, 한두리대교 등등이 있는데요.

이 현수막을 한번 확인하신 적은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김현옥 위원 봤어요, 지나다니면서?

○김현옥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된 현수막입니까?

○김현옥 위원 작년 몇 월쯤인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테크노파크에서 관할했다라고 보면 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자료 화면을 한번 띄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선 지난 지 얼마, 사실 따끈따끈한데요.

아마 길거리 지나면서 현수막 무지하게 많이 보셨을 거고, 우리 시민분들 눈살을 많이 찌푸리신 경우도 많이 계셨을 텐데 제가 전년도에 세종시청과 교육청에 현수막 재활용을 위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현수막들이 친환경으로 제작된 게 있었습니까?

전년도 기준입니다, 테크노파크가 관할했을 때.

○김현옥 위원 이렇게 저희가 앞, 우리 시민분들이 결론적으로 거꾸로 가는 거지요.

세금들을 많이 내고 계시고 또 환경을 위해서 환경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투여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이건 협업, 제가 봤을 때 부서 간 협업의 문제인 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게 2574t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보를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현수막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꼭 우리 테크노파크가 아니어도, 시청 그다음에 교육청은 이미 많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 유념하셔서 제작에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어서 93쪽입니다, 바로.

경영 실적 평가 부분인데요, 중기부.

우리 세종시가 경영 실적 평가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B, 점수 평가가 좀 낮아졌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원인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관장 평가도 있었고 기관 평가도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는 어떤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또 평가를 받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나 대안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어요.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를 지금 막 받아 봤는데요.

세종 ICT 실습형 프로그램 추진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종 인공지능 연계 기업 협력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AI하고 네트워크 해서 총 240시간의 수업을 받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분야의 민간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트업 수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세종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8명이 수료 목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양성된 인재들이 실제로 세종에 취업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갖고 있어요?

○김현옥 위원 누가 취업하고, 어디에 취업됐고?

○김현옥 위원 취업 이후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추적을 하십니까,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김현옥 위원 그러면 8명이 수료하고 예를 들어 3명이 취업했다면 그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아닌 지역에 취업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비용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교육도 충분히 시키는데 이 원인이, 그러니까 기업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이 수료생이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그래요?

○김현옥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어제부로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거 관련해서 공약은 살펴보셨어요?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테크노파크에 지금 질의가 많아지는 이유가 대통령께서 지역 거점이라든지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키고 지원을 하겠다고 공약 사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종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나를 저는 지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 타이틀이 세종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예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굉장히 기업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수요와 공급이 지금 잘 안맞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 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웹자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베네핏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영상도 제작하고 웹자보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종시의 특장점이 나와줘야 돼요, 그 웹자보나 영상 자체에.

그런데 굉장히 비슷비슷한, 비일비재한 부분이 좀 안타깝게 여겨졌고, 우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하니까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지금 이 두꺼운 책은 37페이지고요, 작은 세세 설명 나온 건 10페이지인데 지역 특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펴셨을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두꺼운 책 37페이지요.

적은 거는, 이거 펴세요, 이거.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하반기 추진 실적 37쪽.

○김학서 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큰 항목만 나왔는데 여기 각자 소 항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과를 뭐 뭐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잠깐만요, 질의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성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어떤 실적 같은 것도 보고를 받나요?

○김학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묻는 말은 투입 대비 효과, 실적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 수치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김학서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TP는 어떤 시보다는, 시에서 지원받지만 기업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이나 국비가 투입됐을 때 효과 창출이라는 효과가 눈으로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표시가 안 날 때는 그 문제점이 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원인 분석을 해서 향후 계획에, 밑에 향후 추진 계획 했잖아요.

○김학서 위원 뭐 뭐를 보강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고, 몇 년 후에는 이렇게 해서 시에서 법인세도 거둬들일 수도 있고,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표기가 여기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 보고, 저는 이제 물어보는데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지요.

○김학서 위원 정말 간략한 부분이 들어가야 저기 방청석에 나와 계신 두 분도 이걸 보고 알 거란 말이예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내가 지적한 내용이 여기에서는 나오나요?

여기 지금까지 성과 나왔고, 성과 중에 또 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하나도 없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효과가 제일 많았던 데는 어느 업체라고 생각합니까?

○김학서 위원 잠깐만 끊어 주세요.

거기에서 지원 전에 매출액이 얼마였고, 회사 이익이······.

○김학서 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다음에 지원 후에 고용 창출이 몇 프로가 일어났고······.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고요.

○김학서 위원 그 업체는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가요, 아니면 해외까지 수출하는 업체인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해외 수출을 하면 거기는 인증받는, 인증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외의 여러 가지, ISO9001이나 연구소의 TS16949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럽 인증이라든지 UL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체크해 보시나요?

○김학서 위원 2차 법인이면 협력사잖아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모기업에 부품을 부품을 납품하려면, 그 모기업에서 만약에 미국의 IBM에 납품한다면 IBM에서 나와서 인증을 하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런 인증 절차도 다 마쳤나요?

○김학서 위원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된 사례에 들어가는 거고, 그중에서 또 지원한 업체 중에 문제점이 있어서 취약했던 업체 하나만 말씀해 주실래요?

○김학서 위원 중소기업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할 때 내 아이템,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데를 할 때 그 어떤 효과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 불황하고 관계없이 자기 아이템이 있는 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장을 해 나간단 말이지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지금 매출이 많아, 2차 벤더라서.

그런데 모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나는 자동으로 죽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에 견적을 보내서 또 견적 싼 데에서 부품을 납품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이제, 뭐라 그럴까, 무역장벽이 심해져 갖고 관세가 많이 붙으면 더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때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김학서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쨌든 이걸 갖다가 2차 벤더 같은 경우는 임가공이거든요.

○김학서 위원 다 도면 주고, 나는 기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작업 능력만 가지고 있는 거란 거지요.

그랬을 때 그 기업은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도산할 수가 있어요.

모기업에서 너 말고 얘가 더 싸고 더 잘 만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물건을 줄 거야.

산업법에 따라서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겠지요, 너 6개월 후부터는 납품 안 받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기업을 육성할 때 정말 특허를 가지고, 중소기업이지만 미래가 보이는 어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거하고 2차 벤더를 육성하는 부분은 굉장한, 미래를 봤을 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일본에 갔을 때, 견학을 갔어요, 산업을.

그런데 공장이 굉장히 작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당당해.

내가 이 부품을 안 보내면 장비가 다 멈춘다 이거예요, 세계에 있는 장비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모기업이 있고 다 임가공이란 말이에요.

임가공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부피를 늘리려면 2차 벤더도 필요하지만 거기의 몇 분의 1 정도는 정말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특화돼 있는 어떤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지?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기술 개발할 때 그 기업에 줬을 때 R&D 메인파워가 적어서 돈을 투입해도 안 될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그 물건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아까 최원석 위원도 질의했지만 여기에 항목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 질의할 수 없고 샘플로 한 가지만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여기 체크해야 될 점이 많아요.

정말 우리 세종시가 연필을 하나 생산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냐, 아니냐.

세계에서 최고냐, 연필만큼은.

이건 뭐냐 하면 자동차를 하나 만드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나는 바퀴만큼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 최고야,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남들이 다 특화시킨 데 가서 내가 그 기술 개발해서 맨 꼴찌면 그 기업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특화라는 부분은 무슨 한 가지를 내가 세계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는 최고다라는 그런 아이템을 선발할 때 우리 시 기업이 발전하는 것이지 남 하는 거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비도 낭비하고 시비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건 발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초기·중기·장기 우리 전략, 테크노파크 전략에서 여기까지는 set up plan인데 2차 벤더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찾았을 때 2차 계획은 여기에서 또 선별해서 자구적으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가고, 또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시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같이해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매출액도 올리고 세금도 많이 내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워 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센터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양자 육성, 83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TP,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데 세종시의 현재 현황 자체가, 오늘 또 21대 대통령 출범일과 동시에 이렇게 행감이 시작됐는데 앞선 위원님들 말씀들을 들어 보면 사실은 이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세종시의.

그런 의미에서 양자 육성 마스트터플랜 수립 현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일단 수립을 했거든요.

이거 짧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안신일 위원 네, 짧게, 그냥 원장님이 해 주세요, 짧게만.

○안신일 위원 5+1.

○안신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세종시의 이게 채택이 된 게 있어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공약화된 게 있어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안신일 위원 후보에서 공약이 안 올라가면 공약이 아니잖아요.

○안신일 위원 두 번째 줄의 수립 방법에 양자 분야 산학연 전문가 중심의 과제 발굴 및 기획을 해서 이게 마스터플랜이 온 거잖아요.

전문가가 그러면 어떤 분들하고 이 수립을 했든지, 전문가를 설명해 줘 보세요.

○안신일 위원 어디의 어떤 분야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뭐 세종에 살아요?

○안신일 위원 세종협회가 세종에 있나요?

○안신일 위원 네, 또.

○안신일 위원 그 전문가들 혹시 세종에서 기업활동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아니요, 그냥 빨리 짧게 말씀하세요.

제가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신일 위원 그리고 또 전문가 누구세요?

전문가 중심으로 과제 발굴해서 기획을 지금 올리신 거니까.

이건 다 한 거예요.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8개월 동안 지난 10월까지 플랜을 해서 밑에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단기 2025년에서 2027년까지가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게 가능해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21대 대통령,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추진 계획이 단계별, 이게 1단계가 2027년이고 중기가 2031년이고 장기가 203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 기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선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랑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이런 플랜이든 뭐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거지요.

세종시에 이게 적용 가능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 계획 세울 때 그럼 과연 세종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같이 맥락상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려서 AI 중심으로 간다.

AI 중심하고 양자산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공약화가 됐는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단기 사업부터 당장 올해부터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기반 조성하다가 2027년이면 끝나버리냐.

지금 TP 사업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 앞에 질의한 내용들하고 사업은 다르지만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되는데 그게 왜 세종시어야 하는 거지요.

세종이어야 하는 이유가 그게 예산의 지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지속 가능한, 우리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잖아요.

한 페이지 넘겨서 83, 자료 제출하신 거예요, 이게.

84페이지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양자컴퓨터 기반 미래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충청권 대학 양자 융합학과 개설,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전문가들로 들어왔고, 지금 우리 RISE 사업을 통해서 우리 RISE센터도 개소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하고 연계했잖아요.

학과가 개발돼야 인력 양성이 되고, 거기에서,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이 땅에 결국 취업해야 세종시의 목적이 되는데 이게 원스톱으로 될 수가 있냐,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되냐.

RISE센터는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학교하고, 말하자면 학생들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지난해에 8개월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거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 너무 급변한 거예요.

이걸 지금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갑자기 이런 변수가, 큰 변수가 생긴 거예요.

5+1도 우리가 주요 추진 계획에서 27페이지에, 말하자면 5+1 미래전략산업 분야하고 RISE센터 개소가 올해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대학별로.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그 시작하기 전에 이미 국가적으로 변수가, 너무 큰 변수가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또 추진을 하다가 보면 좌초될 위기가 벌써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게 왜 세종이었냐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왜 세종이 이게 이걸로······.

○안신일 위원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세종에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자료가 있냐고요.

지금 이거 아까 말씀하신 8개월 동안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잖아요.

저는 세종시의원이잖아요.

제가 대전시의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이게 세종시에서 어떤 플랜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냐.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늘 말씀했던 것들이 결국은 효과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우리는 세종심으로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몰을 할 것인지,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힘을 쏟아서, 원장님께 더 힘을 실어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힘을 실어 줘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리를 빨리 안 하면 앞서 위원님처럼 5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결국에 가서는 또다시 다른 도시를, 아니면 다른 지역을 이롭게 하는 일들은 사실은 정리를 빨리해야지요.

○안신일 위원 거기까지 원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종시에 이게 어떻게 됐냐.

제가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다른 위원님 갔다가 다시 와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셨다가 옆에 다른 센터장님이나 실장님들께서 준비해 가지고, 좀 끊어야 할 테니까.

이게 중요한 건 지금 8개월간 해서 플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아까 얘기한 중장기, 단기, 중기, 장기 계획 했는데 이게 세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잠시 후에 제가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이고요.

2022년, 2023년, 2024년도, 2025년도도 있으면 포함해서 해외 수출 기업 현황, 수출 계약 체결 업체 및 계약 금액 리스트 주시고, 그리고 수출 계약 체결 내역, 이후에 후속 지원 현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36쪽 좀 보시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직원이 지금 몇 명인가요?

○김효숙 위원 73명이요?

○김효숙 위원 그럼 7명이 지금 공백인 상황이네요?

○김효숙 위원 단기 계약직?

○김효숙 위원 지금 직원 퇴사 현황을 보니까 2024년 7월 1일 5급 한 분, 6급 두 분이 근로 계약이 만료되셨고, 그다음에 2024년 7월 10일하고 7월 23일에 각각 개인 사유로 이직을 희망하면서 공석인,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혹시 조직에서 5급과 6급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김효숙 위원 일단 7월 한 달 동안 6급 두 분이 그만두시면서 이게 개인 사유면 자리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봤더니만 7월 11일에 바로 공고를 내셨고 8월에 채용해서 8월 26일에 최종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잠시만요.

인원이 이때 다 채워졌나요, 5급·6급이?

비어 있던, 공백 했던 그 자리가?

○김효숙 위원 이것만 놓고 봐서는 퇴사가 잦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원이 충분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구조인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김효숙 위원 알지요,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김효숙 위원 맞아요.

○김효숙 위원 그럼 테크노파크가 어쨌든 세종 외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테크노파크도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구조적으로 당연히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서 사업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알고 있으나 직원분들이 근무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부분이 지난번에 면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얘기하셔서 안정화된 업무 구조, 직원 구조를 갖고 가셨으면, 가셨어야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되짚은 거거든요.

○김효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언론보도,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한 언론보도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내놓은 지·산·학·연 협력 실태와 발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과제 선정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대학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여러모로, 쭉 내용을 보니까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진 지 저희가 됐긴 됐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역사도 짧고 지금 과도기적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의 결과를 보면 지역 거점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하는 지속 가능 전담 조직 지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언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효숙 위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런 플랫폼화를 시켜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구조를 모델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구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잘, 문제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상황을 잘 진단하시고 판단하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원장님,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이고요, 저는 45쪽 보겠습니다.

이번에 종합감사 받으셨어요, 테크노파크?

○김현옥 위원 끝났다는 게 4월 11일까지 아마 시민 제보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종합감사 전에 시민 제보도 받으셨지요?

○김현옥 위원 없어요?

시민 제보 접수받은 적이 전혀 없어요?

접수 안내는 되어 있는데.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서 시민 제보 접수를 받았고 테크노파크 쪽에 자료 요청이나 그거 관련해서 했던 거는 전혀 들어온 게 없었나요?

○김현옥 위원 없었고요, 요구 자료는?

○김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준비는 다 하고 계신 거지요?

○김현옥 위원 대비하고 있고, 지금 감사팀에 몇 분이 구성되어 계세요?

○김현옥 위원 지금 한 분이 이 업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분 혹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가요, 감사팀장님?

○김현옥 위원 혼자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지 의아스러운데요.

워낙 이게 하는 사업도 많고 가능할지 조금 의문이 들고.

○김현옥 위원 아니, 그렇게 업무 로드가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준비 중이니까 지난번에 종합감사 지적 나왔던 것들 있지요?

○김현옥 위원 네, 이 앞에.

○김현옥 위원 2022년도 종합감사에서.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는 갖고 있잖아요.

어떤 어떤 지적을 받았고, 감사에서, 권고나 개선 사항 내려온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 완료했다는 것은 다 개선이 됐거나 주의 조치나 이런 것들도 다 해결했다는 얘기인가요?

○김현옥 위원 가장 문제로 나왔던 게 뭐였어요?

○김현옥 위원 지적 사항이 나오면 전 직원한테 공유가 됩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 나왔던 게 이번 종합감사에서 재발 안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종료가 안 됐는데 지난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것들을 다 처리가 완료됐다고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김현옥 위원 같은 건으로 이번 종합감사에서 똑같이 지적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김현옥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그전 거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안 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지금쯤이면 나왔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하나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조금 전에 감사위원회에서 테크노파크 종합감사 전에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 안내 문구이고, 혹시 보이십니까?

이제 화면 나오니까.

○김현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날짜가 나와 있지만 신청서가 있어요.

제보 신청서가,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시민 제보 신청서인데 여기 성명,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설명은 일반 전화번호가 있을 시에는 일반 전화를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휴대 전화번호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 설명에?

○김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칸에 보시면 전화번호·휴대폰 이렇게 했었을 때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의원이지만 이걸 휴대폰 전화번호를 쓰라고 인지가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감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시민분들한테 개인정보를 되도록 노출 안 시키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전화가 없으신 경우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워딩을 쓸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감사위원회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팀장님께 지적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 시간이나 했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업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팀장님께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형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그다음에 짧게 원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이라고 우리가 세종시 미래전략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5개, 6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잖아요.

○김현옥 위원 원장님만큼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세종시 미래전략산업이 뭔지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김현옥 위원 현재 상용화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차치하고라도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이 뭔지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시민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겉도는 느낌이라는 거지요.

여기가 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어떤 걸 주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파격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분들도 ‘아, 우리 시가 이걸 미래전략산업으로 주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뭐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세종시 홈페이지라든지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정도에 가야 찾아서, 그걸 목적을 찾아서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노출이 잘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시작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고 우리 시만의 특장점을 잘 보여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목만, 타이틀만 ‘세종시 미래전략산업’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민분들한테도 많이 노출되고 홍보시키고 그 역할도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요구한 세종에 관한 양자산업, 그래서 전문가 명단을 주셨어요.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그다음에 지역 업체, 이름을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서 일단 얘기를 안 할게요.

관내 업체 이렇게 해서 딱 세 군데예요.

이렇게 해서 총 12명으로 마스터플랜 전략을 짰어요.

이렇게 짜서 우리 세종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아까 오전에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네, 잘 이해가 됐고, 또 선도적인 부분에서 선점을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 마스터플랜을 일단 이렇게 짜는 비용이 8개월 동안 얼마 정도가 들어간 거지요?

○안신일 위원 자체에서?

○안신일 위원 자체 인력으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일단 전체적인 흐름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로 봐야겠네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것들을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만든 건 잘하셨고 나오신 김에, 라이즈센터장도 같이 맡고 계시잖아요.

○안신일 위원 여기에 함께 했던 관대 대학이 고대하고 홍대잖아요.

이번에 라이즈도 배분했잖아요, 예산을.

라이즈에서 총 배분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라이즈로 16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고대나 홍대에서는 이 양자산업에 관련된 학문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관내 기업이 사실은 저도 정확하게 이름 자체도 처음 들어 본 업체고, 언급은 안 하지만, 방송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고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세종시가 진짜 꼭 필요한 산업이고 지속 가능하고, 아까 지·산·학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수십억, 수백억이 나중에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세종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그래요, 일단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말씀도 잘 들었고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마스터플랜까지 잘 나왔는데 이거를 세종시에 맞게 우리가 적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하고, 왜냐하면 마스터플랜까지는 그래도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수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적용되면 그때부터는 시의 많은 부분들이 에너지가 거꾸로 얘기하면 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부분이 지역 인재 채용이나, 우리 세종시는 이번에 대통령 후보 공약 중에서 도시 이름,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이름이 언급된, 도시 이름 자체가, 세종시 자체가 언급이 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거기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나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게 방향성이거든요.

그다음에 양자라는 단어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양자 안에 AI도 들어갔고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유연하게 대처해서 앞으로 세종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해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수도에 맞는 산업들,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부분들 이런 거를 잘해 주지 않으면 또 예산 낭비가 시작되거든요.

짧게 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다시 한번 드디어 21대 대통령이 출범하고 그 첫날에 했는데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세종시 과도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

수고하는 부분들도 알고요.

그렇지만 이런 연구들이 세종시에 밑거름이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정 감사 자료 87페이지부터 일단 88페이지까지고요.

입주 계약이, 그 공간이 총 40실이 있어요.

그렇지요, 원장님?

○김광운 위원 40실 중에 현재 26실만 사용하고 있지요?

○김광운 위원 27실이요?

그런데 여기는 26실로 되어 있는데, 2024년 거에.

○김광운 위원 그러면 27개, 그러면 지금 아직도 13개는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13개 뭐, 저는 수시로 듣긴 들었는데 좋은 기업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비워 놓는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맞지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공실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장님이 생각할 때?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를 채우든 90%를 채우든 그건 좋은데 공실이 너무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입주 계약 현황을 한번 보세요.

원장님께서 보시면 세종시 업체는 지금 세종여성기업인협회까지 해서 6개 소재로 되어 있는 업체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지 업체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모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편에 보면, 87페이지 보시면 가점 부분, 아니, 정성 부분에 보시면 고용 창출 청년 및 신규 인력 채용에 배점이 20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다 보면 소재지가 세종이 아니고 다른 데예요.

그런데 무슨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 그건 아는데 현재 보시면 소재지가 다 세종을 빼고, 세종에서도 지금 세종인재교육평생진흥원은 제가 알기로는, 강의실인가 이걸로 쓰는 거지요, 2개?

○김광운 위원 2개 쓰시고, 여성기업인협의회도 마찬가지일 테고 나머지 기업들이 쭉 있는데 여기가 소재지로 해서 사무실만 여기 두고 나머지 공장이나 본사가 이리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략산업이 되는데 14개 업체 중에서, 지금 이 14개 업체가 아니고 6개 빼고, 22개사에서 6개 빼니까 16개 업체지요?

16개 업체에서 세종으로 본사를 옮겼다든지 아니면 지사를 옮겼다든지 공장을 옮겼다든지 하는 업체 있습니까, 여기?

○김광운 위원 네, 단장님.

○위원장 김재형 기업지원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로 들어와 있는데 인원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같이.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 심사에 대한 고용 창출 계획에 대한 채용 평가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본사가 옮겨 온다든지 아니면 공장이 옮겨온다든지 해서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데 지사 해 갖고 사업자등록증 내고 두 명, 세 명 지사로 이리로 넘어오는 거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공고는 그렇게 해서 세종에서 인재를 뽑는다고 쳐요.

그럼 지금 공장이라든지 본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공장도 만들어진 거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 봐도 볼트, 테크, 뭐 이렇게 기술 대부분 그런 회사예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AI라든지 이런 첨단산업을 하는 회사들인데 문제는 앞으로도 첨단산업이 주 먹거리가 되겠지만 그런 기업이, 지금 소재지만, 아니, 그러니까 소재지만 여기 보면 대전, 충남, 서울, 뭐 대전, 서울, 광주, 대전, 서울, 충북, 전부 다 여기 소재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업체들이 여기서 과연 얼마나 해서 공장을 짓고 이리로 넘어와서 사업을 할 건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지금.

얼마나 넘어, 지금 이 업체들 중에 얼마나 넘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말하자면 보조금이나 이런 건 들어가고 결론은 여기 정착 안 하고 사무실만 쓰고 있다가 그냥 나가 버리면······.

○김광운 위원 제가 관외 기업이 들어오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관외 기업 넘어와야지요.

넘어와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지요.

그게 당연한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있는 거고 테크노파크에 이 심사 평가를 해서 안에 공실을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김광운 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 계속 입주를 하고 있지만 공장 한 개라도 지어진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업체들이 그만한 의지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광운 위원 그런 의지가 있는지.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 어쨌든 업체들이 세종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세종에 뿌리를 박고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데 두세 분만 사무실에 있다가 가고, 자, 세종에 와 보니 테크노파크가 자기들의 조건이 맞고 임대료도 싸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 만하다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자격 요건을 갖춰서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고용 창출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단숨에, 한 번에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차근차근해도 좋은데 지금 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사 두세 명만 들어와 있고 공장이라도 하나라도 넘어와 있는, 뭐 오폐수 문제는, 참, 오폐수 문제는 어디가 문제 있어요?

어느 산단이 오폐수 문제가 있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산단에, 세종시에 있는 산단에 오폐수 문제가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니, 본관동은 당연히, 아니, 사무실 공간인데 거기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단장님, 다시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관동에 그러면, 본관동에 어떻게 공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40개 실에 공장용으로 돼 있는 용도 있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무실 공간에서, 나는 본관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만약에 이 대전 업체라든지 충북·충남 업체들인지 서울 업체들이 여기 와서 지금 사무실 쓰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과연 앞으로 공장을 지어서 넘어오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산단에 오폐수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오폐수 문제가 있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아까 본관동 얘기하신 거잖아요.

○김광운 위원 사무실 공간을 무슨 공장을, 오폐수 얘기를 하시고.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재형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네.

○김광운 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용 허가 기간이 세 번째 주식회사 무슨 볼트인데 볼트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사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 분명히 볼트를 만들면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남에.

○김광운 위원 그런데 그 충남에 있는 공장이 세종으로 옮겨올 의지가 있느냐?

○김광운 위원 예를 내가 드는 겁니다.

지금 벌써, 2023년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5년이에요.

2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는 2026년이면 저기가 끝나고, 사용 기간이 끝나고.

만약에 2026년에 사용 기간 끝나고 그냥 사무실만 쓰다가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한테 실익이 뭐냐는 얘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입주 기간 내에, 허간 기간 내에 공장이 이전할 계획이 있어요?

○김광운 위원 투자 협약했어요?

○김광운 위원 세종테크밸리에?

○김광운 위원 또 다른 기업은요?

○김광운 위원 아니, 닦달(웃음)······.

○김광운 위원 원장님, 저는 닦달하는 게 아니라······.

○김광운 위원 지금 2023년에, 여기 보시면 사용 허가 기간이 2023년에 허가 난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3년 차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투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뭔가의 성과가, 그래야지 고용 창출을 하는, 뒤에 여기 심사, 말하자면 정성평가의 80점짜리에 무려 20점을 차지하는 고용 창출에 대한 창출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10번······.

○김광운 위원 만약에 앞으로 입주할 때 투자계약서 아예 받고 입주시키면 안 돼요, 원장님?

○김광운 위원 아니, 정말, 지금 그러면 이번에 4개 업체 나가고 다시 새로운 업체, 나간 업체들은 그냥 나갔습니까, 아니면 세종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김광운 위원 최소한 이 업체 중에서 50% 이상은 여기에 머무르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김광운 위원 넘어오게끔 해 주시고요.

○김광운 위원 아니, 목표를 이렇게 잡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실망감이 더 크니까요.

일단 조금이라도, 반이라도 넘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목표를 잡고 하시자고요.

하여튼 원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시고 하는 건 제가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게 성과로 나타나잖아요, 그 표로.

결과표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보면.

○김광운 위원 결과표에서 16개 업체 중에서 2개, 앞으로 몇 개가 더 넘어올지 모르지만 그 노력을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북부권은 자꾸 줄고 조치원도 3000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자꾸 줄고, 그다음에 신도시하고 세종시 전체는 39만 8000 정도에서 아예 머물러 있어서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타 지자체에 일단, 뭐 우리가 많이 출산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공장을 입주시키고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이주를 하고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게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80만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테크노파크가 일조를 하시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요.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2923년도, 2924년도 지적 사항이 10건인데 모두 조치 완료가 되었네요.

보고 계시는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셨던데 2023년도에는 10건, 2024년도는 8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10건이라고 조치 완료돼 있는데 그 두 가지 조치 건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이거 작성하실 때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재형 아니, 이거 10건이 조치 완료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앞에 5페이지 보면 작성자 및 확인자 이거 다 직인 찍으셨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10건이 조치됐으면 어떤 게 조치 완료됐거나 이런 거를 지금 파악하고 못 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보셨을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는 다른 서류를 올린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럼 파악을 하시고 작성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10건이 다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2023년도 8번에 보면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노력 해 가지고 개선돼 있는 부분이 조치가 완료된 거지요, 2023년도에?

○위원장 김재형 2024년도에도 또 지적 사항으로 나온 게 조치한 내용 건설공사 추진 시 지역 업체 우선 참여, 또 지적 사항이 반복된 게 조치가 완료된 겁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노력이, 지금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치가 완료되었으면 이와 같은 지적 사항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게 조치가 완료된 거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똑같이 지적 사항이 나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형 일단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 가지고요.

지적 사항 10건, 10건이 도대체 이게 왜 수치가 다른지, 지적 사항이 동일한, 왜 반복 사항인지 지금 현황 빨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그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페이지.

원장님,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지금 제출하신, 제가 오늘 자료 요구했던 부분 그 자료 보고 계시지요?

제가 기술사업화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위원장 김재형 자료를 보셔야 제가 질의를······.

○위원장 김재형 그럼 사업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그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요.

○위원장 김재형 현황이라고 하면 지금 R&D 관련된 기술사업화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사업화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 현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마디로 계획성 있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재형 대부분 다요?

○위원장 김재형 자, 그러면 기술사업화 성공, 성장 저해 요인 및 성공 사례 분석 자료 제출을 제가 요구했는데 여기엔 실제 사례 해 가지고 관내 기업 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충남대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이게 성공 사례 하나인가요?

○위원장 김재형 자, 제가 이걸 왜 자료 요구를 했느냐면 원장님께서, 2023년도지요.

1월에 취임하시면서 거기에서 “기술사업화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지역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겠다.” 강조하시면서 “이 센터를 신설해서 기술사업화 현황 조사 및 기술사업화 성장 저해 요인 및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수 기업 창업과 성장에 힘을 싣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셔 가지고, 지금 연임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사례나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하신 말씀들이 잘 지키고 계셨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세종TP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 출연금을 지급하는 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대부분이 인건비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 17억에서 거의 12억 정도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 건물 운영비 이런 거에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장님 급여하고 행정지원실 인력들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위원장 김재형 그만큼 뭐냐?

그럼 원장님께서 시의 출연금 가지고 급여를 받으시면서 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원장님께서 최초 취임하면서 하고자 했던 계획들, 이런 신설 팀을 조직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종시에 기여하겠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뭐가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씀보다는, 원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를 이끌고 가는 리더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성실히 지켜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짧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제가 이걸 원장님의 사유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원장님께서 직접 앞으로 내가 취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각오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키셔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현황 조사 이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이 자료를 보시고 이게 과연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그걸 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판단하신 다음에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기부 및 세종시 경영실적 평가를 받으셨어요.

2024년도에 평가받은 건 2023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으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일단은 전년도 실적보다는 하락을 했습니다.

중기부 평가도 그렇고 우리 시 평가도 그렇고 일단 전년도보다는 하락을 했어요.

알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래서 중기부 경영실적 평가지표 및 점수지표를 보면 지금 보고 있는 89점은, 이건 총평가 점수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서 받은 게 우리가 70.06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형 89점 만점 중에 70.06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총점 89점의 한 79%를 받으신 건데 각 항목별 보면 그 평균 79% 이하인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게 뭐 뭐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지금 여기 93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거기에 주요 사업과 기관 관리 분야로 나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 항목별로 지금 총점의 79%의 미만, 평균 점수 밑으로 받았던 항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항목들이 계속 저조하게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떤 항목들을 지금 알고 계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질의드릴게요.

이건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이 14점 만점에 10.66점을 받으셨어요.

그럼 한 76%의 퍼센티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의 어떠한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점수를 좀 낮게 받았나요?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재형 그게 스마트팩토리예요?

○위원장 김재형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의 어떤 점이 부족했다.” 이걸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이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거고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제가 하나씩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재형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그건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TP 운영 사업 8점 만점 중에 4.5점 받아서 56%밖에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셨어요.

이거 점수 적게 받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것도 패스?

지역 주력 산업 육성 12점 만점에 8.2점을 받아서 68%의 점수를 획득하셨어요.

○위원장 김재형 이것도 패스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럼 TP 보유 자원 활용 재고 4점 만점 중에 2.8점을 받으셨어요.

이건 70%밖에 확보를 못하셨어요.

이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리더십 및 윤리인권 경영 11점 만점 중에 8.1점을 받으셨어요.

74%밖에 획득을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이 분야에서는 뭐가 부족했고, 지금 뭐를 보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형 자, 그러면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영 실적 평가를 받고 나면 그걸 분석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분석하게 되면 앞으로의 보완·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시지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그거 저희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위원장 김재형 무엇보다 평가를 받았으면 그걸 분석해서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런 거를 지금 저희는 말로만 들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미리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올해 또 연임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고, TP의 원장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옮기셔야 한다고 보이고, 또 TP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이런 평가 같은 것도 당연히 잘 받으셔야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효명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명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04페이지고요.

보시면 맨 위쪽에 신보재단 방문 없이 가까운 은행을 통한 보증 신청 확대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협약 기관하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출범하면서 바로 시작한 업무예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신보를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업무를?

아니면 신보에 안 들어오고 은행에서 처리하고 대행을 해 갖고 넘겨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장 김재형 그럼 담당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은행에서 위탁 업무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위원장 김재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또 하나, 어쨌든 보증 신청을 하면서 은행 통해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질의도 했었고 저한테도 얘기가 됐어요.

조치원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 보면 신용보증재단까지 오는 게 힘들어서 북부출장소 설치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하고 이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경제국하고 협약을, 상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먼, 일단은 제가 볼 때도 인원이 분명히 출장소가 있으면 두 분 내지 세 분, 아니면 소장님까지 해서 몇 분이 넘어가셔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인원이 확충되려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출연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따로 용역을 줘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신 건지?

○김광운 위원 이게 그러면 이사장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시 생각이에요?

○김광운 위원 현장 방문?

○김광운 위원 소정까지.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 분을, 그 인원을 출장소에 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출장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김광운 위원 충남보증재단에 있는 보증은 얼마나 갖고 왔어요?

이제 몇 프로 남았습니까?

○김광운 위원 한 거지요.

○김광운 위원 지금 1806건을, 385억을 2년에 걸쳐서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김광운 위원 아, 작년 한 해에?

○김광운 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1700건 갖고 오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올해도.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보증보험 포함해서 신보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고루 경험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출장소라든지 지금 또다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갖고 오는 거 마무리 잘하고 잘 추진해 주셔 갖고 문제 없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그나마 보증료라도 싸고 또 할인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많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안신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대출이 증가하는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한테는 고맙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수고가 참 많습니다.

145페이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관해서 조금,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었고, 이 효능감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센터 개소 이후에 우리······.

○안신일 위원 네, 효능감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효능감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민들 다 아시다시피 정말 최고로 힘든 그런 구간을 지나고 계시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부족하더라도 뭐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아마 소상공인들한테는 희망이 될 거예요.

그중에서, 골목형 상가 육성 지원 중에서 조직화가 3개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3개 조직화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3개 조직화가 진행 중입니까?

○안신일 위원 좀 구체적이면 뭐······.

○안신일 위원 어디 어디인지 혹시 설명 가능하시면······.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효능감을 여쭤봤던 게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다른 것보다,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아마 어려운 분들이 있으려면 이렇게 조직화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정보 교류나, 예를 들어서 당장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든지 연장을 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옆에 있는 상인들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들이 마음을 제일 잘 아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조직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게 조직화를 할 때 상인들 동의받는 거나 여러 가지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잡아서 지원을 해 주는 팀들이 있고, 그게 사례가 되면 전파가 될 텐데 싶어서 집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누가 이렇게 전문가가 계시면 사실은 직접 지원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어려울 때일수록 조직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전문가를 초빙했으면 그 세 군데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네,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걸 자료 요청을 해서, 행감이지만 그걸 대체해서 저희도 공유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행감인데 사실은 하반기 주요 추진 계획으로 보면 무엇보다 1순위로,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사실은 제도권에서 힘을 좀, 더 힘을 줘야 하고, 업무가 지금 과도한 것도 소식은 계속 듣고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우리 세종시에서, 어쨌든 세종시 경제를 굴러가는 데에 직접적인 역할은 안 하지만 윤활유적인 역할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상인들에게 신용보증 이 부분도 진행하고 경제적 지원이나 아니면 이차 보전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요.

올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됐잖아요.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이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4월부터 실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목표는 3개소라 하고 3개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지금, 어쨌든 실적은 달성했어요.

어쨌든 우리 목표치는 달성했는데 혹시 이거 신청이나 접수받은 총내역이 몇 건 정도인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6건이요?

○최원석 위원 좀 심도 있게 여쭤보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본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올해부터 시작한 거지요.

○최원석 위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개소랑 맞물려서 진행한 거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혹시 그거 관련 업무를 하신다니까, 혹시 이 업무가, 지금 경제산업국에도 소상공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거기에서도 혹시 여기랑 연계가 되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아, 맞아요?

○최원석 위원 사실 소상공인과 쪽에 원래 질의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일부를 여기에서 좀 여줘볼게요.

혹시 지금 4개소가 추가되면, 우리 지금 상인회가 총 몇 개인지 아시나요?

지금 총개수는 21개입니다.

그런데 이걸, 총 21개고요.

세종시에 21개 상인회가 있는데 이걸 또 읍·면·동별로 나눠 보면 지금 24개 세종시 전체 읍·면·동 중에서 상인회가 조직되는 데는 1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라고 하지만 이게 조직 잘 구성되는 데는 1개 동에 5개, 6개씩 있고, 1개 이상의, 다수의 상인회가 조직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집중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상인회 조직으로 인한 그 상권에 대한 혜택은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온누리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마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행사들 이런 데 공모 자격 자체가 상인회를 통해서만 응모를 했던 지금까지의 과정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중기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공모하는 사업들도 다 상인회를 통해서만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상인회 구성이 중요한데 제가 어쨌든 지금 일단 목표로 하셨던 실적을 달성하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그중에서 또 안 된, 그중에서 4개만 됐다는 건 2개는 어쨌든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어쨌든 지금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공통된 의견이 나올 겁니다.

조직이 만약 구성되지 않는다면 공통된 의견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 소상공인과 쪽으로 잘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컨설팅을 도담동에서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셨던 의견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소상공인 때 질의를 드릴 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규제를 완화하고, 어쨌든 소상공인분들께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 사업이나 국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취지로써 우리 상인회가 더더욱 많이 조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앞으로 더욱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긴 건가요?

○최원석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심이 많으실 걸로 보여요.

가장 협업이 많이 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김현옥 위원 네.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도 아마 소상공인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가 오면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추진 계획 부분 75쪽인데요.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페이퍼리스 심사 도입을 하신다고 지금, 그래서 사실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상쇄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장점으로 본다고 하면 주로 서류 심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속도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평가 또한 객관성이 있을 것 같고.

○김현옥 위원 그리고 일관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류 심사기 때문에.

이게 장점으로 보이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업자의 어떤 개개인의 상황,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 보일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김현옥 위원 그리고 요청했던 서류가 만약에 미비하게 되면 심사 자체가 지연돼서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개별 개별의 맞춤 지원 또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단점으로 보여서 그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이게 연령대가 디지털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조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익숙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세종시가 폐업 신고률이 전국에서 거의 1~2위를 오고 갈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폐업하고 또 새로 업체가 생겨나고 하는데 가장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현옥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답을 달라.”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니었고요.

가장 큰 주요한 건 일단은 분양가가 워낙에 LH에서 비싸게 받았습니다, 세종시 자체의.

상가 같은 건 평당 거의 1억 원을 웃도는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임대료 부분이 당연히 낮아져야 다른 물가 상승 부분이 상쇄되는데 임대료가 안 낮아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또 물가 또한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기 때문에 저는 폐업 요인 중의 하나다.

굉장히 주요 요인 중의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요 부분을 터치 안 하고 계속 우리가 대출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대출금을 올린라든지 이걸로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신증보증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팝업창으로 뜨는 것들 중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중의 지금 이게 푸른세종 특별보증이라고 총금액이 약 15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2억 원 이내에서 지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가 2.0%인가요?

○김현옥 위원 3%대까지 갑니까?

○김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대상에 보니까 세종사랑실천기업이라고 해서 세종시 소재에 있는 구매 물품을 활용 중인 기업이거나 정원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업체에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올린 건데, 그리고 보증 요율이 밑에 보니까 1.0%예요.

그러면 굉장히 우대되는 조건인 건 맞아요.

제가 왜 자료 요청을 드렸냐면 우리 세종시에 정원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도······.

○김현옥 위원 모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상품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기업에 대한 데이터가 없이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받지 못하는,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사랑 특별보증 해 가지고 여기는 또 대상 기업이 공실률 높은 상가에 입점한 기업이거든요.

공실률이 높은데 상가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는 취지는 너무나 감사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세종 달빛상권 특별보증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대상 기업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야간 경제 활성화 대상 기업 추천서를 받은 기업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어떤 평가적인 부분에서 주관적인 부분이 일부 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달빛상권이 운송, 숙박, 음식, 도소매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공연·이벤트업 다 들어가지요.

○김현옥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이 이건 150억 원 안이고 지원 규모가 45억 한도 내에서 2억 원씩 준다고 해서 지금 제가 팝업창을 보면서 느낀 건, 통계 자료를 지금 제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드린다는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시고, 특정, 그러니까 이게 고루고루 받는 게 아니고 특정한테로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거고요.

어느 누구 하나 지금 어렵지 않은 분이 없다라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왜 아직도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현옥 위원 일단은 우선······.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우선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이 두꺼운 책 73페이지요.

여기 보면 제목이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리스크 대응 체계 고도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종시, 중앙정부, 금융회사 등에서 보면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성률.

이걸 뭘 나타내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이게 세종시에서도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금융회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김학서 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에서 그 보증을 써 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돈이 나가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돈을 빌려 갔을 거 아니에요?

갚으면 괜찮은데 안 갚고 이자를 연체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개인한테 청구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돈을 안 갚았을 때에는 우리 재단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돈을 물어 주는데 손실률은 얼마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 은행들이 다 포함되는 게 신용금고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농협 지역은행이나 1금융 은행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요즘 지역의 2금융권들이 굉장히 경영난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2억의 이자가 안 들어오면 2억 원의 또, 중앙회가 있잖아요, 각자.

손실충당금을 또 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5%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으로 따지면.

이런 부분의 어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그 사업 투자 목적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정말 보증을 잘해 줬을 때 망하지 않고 성공률을 높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김학서 위원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모든 1금융 은행도 어렵고 2금융권도 어렵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돈에 대한 관리를 못 하면 제2의 IMF가 안 온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서류 부분이, 어느 분은 서류의 달인이야.

잘 써 갖고 서류만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사실 실사를 해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건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실사는 꼭 나가시나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돈을 빌려줬을 때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건 또 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하거되는 요.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필요한 분한테 꼭 가야 하지만 그 돈에 대한 걸, 초기 서류로 검토해서 합격을 해서 돈이 나갔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중간에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손실률이 높아진다는 거지요.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이거 아니면 중간에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고 놓다 보면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고가 나기 전에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랜덤하게라도, 다는 못 하더라도 했을 때 그 사고율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학서 위원 없다고 하는 건 좀 말씀이 그런 것 같고, 단계적으로 해서 시에도 건의하고 어디도 건의를 해서 시스템을 보강해 나갈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학서 위원 지금도 제2금융권의, 세종시만 보더라도 선집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데는 몇 군데 정도는 오히려 배당금을 줬거든요.

그걸 관리를 못 한 데는 배당금을 한 푼도 못 줬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시도 마찬가지고, 보증재단도.

기금이 있어야 물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손해가 나면.

그게 커지고 리스크가 커지면 세금은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랏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몇 프로 줄었을 때 사람을 뽑아서 썼을 때 인건비보다도 훨씬 몇 배를 더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사후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김학서 위원 인건비가 더 들어가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하는데 인건비 100원 들어갔는데 이 100원 들여서 500원, 1000원의 효과가 있다면 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됐는데 대답을 할 때 보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투자를 이 만큼 해, 사람이 더 늘어나, 돈이 더 들어갔을 때 얼마까지 했을 때는 본전이 나고 얼마를 줄여서 관리했을 때 얼마 이익금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세금을 걷어서 하기 때문에 공직이나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TP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돈이 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지하게 많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고 시스템이 개선됐으면 하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답변하실 건 없으시고요?

○위원장 김재형 (마이크 꺼짐)짧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셨지요?

○위원장 김재형 현재 저희가,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 보니까 현재까지 101명이 신청이 완료됐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그 목표가 보시면 연 150명 내외인데 그럼 올해는 그 목표를 달성하시겠네요?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이게 대상자가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재형 소상공인 전체?

○위원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고용보험료 지원료가 원래 그전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재형 그때는 1인 소상공인 업체에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전체로 확대를 했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거든요.

세종시의 소상공인분들께서 좀 더 이 센터를 통해서 활력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 맞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돈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홍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 업무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67페이지이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작년에 출범했잖아요.

○김광운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시 우리 권고 사항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김광운 위원 우리가 건설 업체라든지 지역 업체 아니면 지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권고를 70%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관내 비율이 51.2% 정도 돼요, 2025년 3월 말 기준.

보니까 권고로 떠 있고 하기 때문에 권고는 제가 볼 때 다른 쪽에서 넘어온 것 같아요.

○김광운 위원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세종시 지역 업체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저희마저도, 말 그대로 공공기관마저도 다른 데서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면 공공기관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권고 사항, 70%가 권고 사항이지만 70% 이상을 우리 지역 업체나 물품도 구입하고 용역도 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최근에 설립되면서 여러 가지 부서의 업무들이 많이 이관됐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가 기존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원석 위원 원래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의 업무였잖아요.

○최원석 위원 아니, 애초에 진흥원이라는 게 아니고요, 진흥원이 있기 전에요.

진흥원이 설립되기 전에요.

○최원석 위원 하긴 했었는데 주무 부서는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협력을 한 건 맞는데요.

경제산업국에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그 일자리 소관이 다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이동됐고 그 이후에 청년정책 관련된 주요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청년센터까지 이관이 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원장님께서는 청년정책이라 하면 대충 어느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생각하시기를.

○최원석 위원 아니, 청년정책이 무슨 무슨 분야가······.

○최원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이라 하면 대충 무슨 무슨 분야가 있는지.

○최원석 위원 저도 조합을 해 보면 일자리도 있고 주거에 관한 것도 있고······.

○최원석 위원 교육도 복지, 문화, 권리, 신장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세종시에서 가장 부족하고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청년정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실 아까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조직개편 의회에서 허락을 했다곤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원석 위원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시청의 주관으로 조직개편이 이미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 저희 역할은 이제 일자리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응원하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서론이, 답변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주셔 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서부터 청년일자리팀, 지금 청년 관련 업무를 하시는 거는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청년일자리팀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업무를 여쭤볼게요.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청년일자리팀 업무로 분류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이 부분이 왜 청년일자리팀으로 분류가 돼 있나요?

이 내용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이게 왜 청년일자리팀의 업무로 되어 있나요?

○최원석 위원 아니, 왜 분류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왜 청년일자리팀에서 하는 걸로 분류가 된 건지.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이거든요.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CES 2025 전시회 통합관 조성·운영 사업의 효율적 추진 해 가지고 진행 사항 보시면 세종시 3개 기업 참가 지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청년일자리팀에서 진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왜 청년일자리팀에서 진행한 걸로 돼 있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청년일자리팀으로 분배가 됐나요?

○최원석 위원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하셨는데 그걸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최원석 위원 경제혁신팀이 청년일자리팀으로 바뀐 건가요?

○최원석 위원 경제혁신팀이?

○최원석 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경제혁신팀이 청년일자리팀으로 바뀌는 그 기간이 혹시 청년센터가 이관되는 기간과 일치하나요?

○최원석 위원 일치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청년센터입니다.

마지막에 소관 부서 청년센터로 되어 있는데 새활용센터 자원순환 실천 및 새활용문화 확산 이 부분은 왜 또 청년센터에서 진행하나요?

○최원석 위원 일부가 참여되기 때문에, 청년이?

○최원석 위원 혹시 원장님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청년정책에 관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같은 행정복지 쪽에 계셨었는데.

○최원석 위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최원석 위원 우리 시 청년정책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청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걸 청년정책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걸 청년정책으로 구분한다는 건데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이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청년센터나 청년일자리팀이나 이쪽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분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최원석 위원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또 볼 게 원래는 일자리팀이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 관련 업무만 하는 걸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일자리팀에서 주거 임대료를 지원까지 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원석 위원 잠시만요.

그럼 지금 기획조정실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이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주거임대료 지원 사업 및 청년 주택 임대 보증금 이자 사업 등, 월세······.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직 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줬다고 하시는데 그거 잘······.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일자리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일자리팀으로 있지만 복지 주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옥상달빛 그거까지 하고 그다음에 마음건강 프로젝트까지, 그럼 복지 주거, 문화까지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분명히 의회에서 허락을 했다고 하시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청년정책담당관이 조직을 재개편하려고 했었어요.

각각의 부서로 청년에 맞춰서 경제산업국으로 이관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선 의회가 반대를 했어요,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저 같은 경우는 5분 발언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걸 기습적으로 어쨌든 일자리 부분만 경제산업국 쪽으로 이관을 한 건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 원장님 말씀으로는 분류를 당한 거라고 하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하겠다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부서 간의 협력 과정에 의해 하다 보니까······.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부분은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승인이 난 건데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문화, 복지 주거까지 살살 넘어오고, 그럼 추후에 다른 부분까지 넘어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걸 우회적으로 편법으로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점점 넓혀 가면서.

○최원석 위원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전체적인 청년정책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있는 청년 업무를 하는 소관의 그 팀 이름이 뭡니까?

○최원석 위원 청년일자리팀이잖아요.

소관 부서 이름이 청년일자리팀이잖아요.

○최원석 위원 원래 취지는 경제 쪽에 일자리 부분만 가져간다는 게 취지였고 그 부분에 동의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센터 이관까지는 그거는 사실 전체 의회가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랑만, 지금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랑만 논의가 되고 진행이 돼서 승인이 된 건데 지금 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의 존재 의미가 점점 옅어지는 거 아닙니까?

○최원석 위원 청년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청년정책담당관이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점점 문화, 복지 주거까지 넘어가잖아요, 그 부서로.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고 말씀드리면 원래 집행부의 초안이 그거였다니까요.

초안이 초안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의회에서 반대됐던, 반대되어서 무산되었던 그 초안대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원장님께서는 그게 좀 억측이란 듯이 말씀하시지만 결국 초안대로 흘러가요.

○최원석 위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받아들이면서 점점 이거 진행 사항이나 사업의 확정이나 이런 걸 보면 결국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편법으로 우회적으로 부서 간에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최원석 위원 있겠지요.

그런데 세종시는 안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거를 계속, 그 조직에 대해서 중요성과 더 점점 조직의 확대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종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시 행정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전국에 있는 중앙부처들 한곳에 모여서 행정의 효율성과 협력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런 취지로 청년정책담당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각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각 부서의 맞춤으로 해 가지고 실적 올리기용 분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간 이유 사실 아시잖아요.

청년 취업이라는 그게 어쨌든 평가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경제산업국 쪽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원래 그전에는 국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최원석 위원 같이 논의하신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청년센터가 이관되어 있고 또 갑자기 문화산업도 들어가 있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지금 논의를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조직이 지금 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최원석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어쨌든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맡는 업무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만 진행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우리 쪽으로 통보가 된 거 아닙니까?

청년센터가 이관됐다는 거를.

○최원석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물론 그 부서의 취지에 맞게 일자리 관련 업무도 하시지만 청년센터까지 왔습니다.

원래 그 취지대로, 청년정책담당관의 취지대로 흘러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사업들이 넘어온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만큼 분류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도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이고요,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김현옥 위원 보니까 2024년도부터 2025년도 현재까지 MOU라든지 합의 각서, 협력 각서 등 체결 현황이 굉장히 많은 여러 기관 단체들과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김현옥 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훈련 과정, 훈련생 모집 홍보 부분이 이행 실적에 들어 있는 기관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홍익대, 과학기술대학교, 여성플라자, 주택관리사협회 그다음에 한국경제인협회 세종시 외 여기도 훈련생 모집 홍보인데요.

이런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기관들이 이행 실적으로 진행 사항을 보면 훈련생들 모집하는 거에 대한 홍보에 중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을 그렇게 했었을 때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홍보해 주는 것인지.

○김현옥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과학기술대라든지, 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 그렇습니까?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기관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적극적인 시너지가 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가족센터랑 다시보다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환경 업사이클링 교육이랑 똑같은 이행 실적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장난감 수리 봉사활동과 신중년 강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현옥 위원 육아나눔터에서요?

○김현옥 위원 어떤 업사이클링 교육을 하는 강사이고, 그러면 장난감 수리 봉사활동을 하시는 10명은 누구인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용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봉사활동만 하시는 겁니까?

○김현옥 위원 이 열 분이 장난감 수리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김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지역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공동육아나눔터인데 아이들을 뭔가 케어하거나 돌봐 줄 수 있는 공간이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으면 젊은 주부님이나 직장을 둔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이거하고 장난감 수리하고 묶여서 신중년이랑 있는 게 좀 의아해서 여쭤본 부분이고, 그와 이어서 질의 짧게 드리면 행감 자료 20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거기 보면 세종신중년센터 운영 현황에서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신중년 50에서 64세까지, 그렇지요?

그리고 과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33개 과정에 569명이 수강을 하셨고 출석률도 거의 다 80% 이상인데요.

인기가, 그러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여기 나온 퍼센트로만 본다면,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세종에 주소지를 둔 분들인가요, 이 강사분들도?

○김현옥 위원 외부에서 오신?

○김현옥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현옥 위원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실제로 취업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김현옥 위원 그 퍼센트는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네, 이거 한번 꼭 챙겨 봐 주시고, 그 뒤 페이지 한번 보시면, 원장님.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에서도 참여자 대상을 보면 세종시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70세 미만이라고 나와요.

앞에는 64세고,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신중년 64세까지고, 뒤에는 굳이 70세 미만으로 이렇게 편차가 있는 원인이나 이유, 이렇게 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김현옥 위원 몇 분 정도가 하고 계십니까, 이 활동을?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조례상에 64세까지 가능한 범위지만······.

○김현옥 위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70세 미만까지도 조금 확장을 했다라고 보이는데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건 잘 확장하셨는데 그러면 규정을 바꾸든지, 조례를 조금 범위를 확장하든지 해서 추후에 감사 지적 사항이 되면 안 돼요.

그때그때 고무줄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적용하고, 나이를 64세를 적용하고 또 수요가 있을 때는 70세로 적용하는 게 어떤 근거로 하느냐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뭔가 명확한 근거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필요하면······.

○김현옥 위원 이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되고, 수요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있다고 하면.

○김현옥 위원 상충되나요?

○김현옥 위원 그렇긴 한데 워딩이 신중년이라는 범위 자체를 사실은 64세까지 정도로 뒀잖아요.

그러면 네이밍을 바꿔도 되는 거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명확하게 기준점을 만들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학서 위원 두꺼운 책 100페이지요.

○김학서 위원 여기 보면 마을기업 지원 기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발굴·육성해서 지원금이 나간 데가 여기 적혀 있는 건 두 군데잖아요.

○김학서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떤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행안부에서?

○김학서 위원 그러면 서류를 마을기업에서 만들어서 일자리경제······.

○김학서 위원 혹시나 원장님은 내가 왜 이런 질의하는지 감 잡으세요?

제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옆에도 질의하겠지만 돌아다니면 상태가 안 좋아요.

뭐라 그럴까, 보조금만 이렇게 딱 해 먹고 마는 데가 많은데 전의 지역만 해도 한 200억을 투자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 놨는데 그중의 한 군데 게스트하우스 빼고 나머지는 다, 역전도 홍보관 이런 것들 지금 다 적자거든요.

문 닫기 일보직전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조금이 정말 혈세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돼서 돈을 타면 그걸 가지고 발전이 돼야 하는데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나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에서 정말 잘 써서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하는지 체크하는 시스템, 사후 관리 시스템은 있는 건지요?

○김학서 위원 저희 같은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조금 타려고 하고, 뭐 하고.

그런데 그게 주는 순간 행사나 뭐 한 번 하고 나면 끝이거든.

그러면 내년에 또 줘야 되는 거더든.

제가 원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계획서를 지금 받았잖아요.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을 받고 나서 5년 후에, 3년 후에는 독자적으로 가서 정말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원장님한테 그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떤 사회적 이익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어, 그러면 본전이라도 되면 되는데 주면 먹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끝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자,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가 있냐.

사실 이제 6차 산업을 하는 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망하지 않아.

내가 보면 이익이 발생하고 점점 커져 간단 말이에요.

이건 내 거란 말이야.

내가 투자한 돈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망하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야.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마을기업을 형성했든지 사회적기업을 했는데 나는 망해 봐야 본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면, 때만 되면 보조금 받으려는 하는 거야.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물 새는 것도 돈을 못 줄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못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돈을 100원을 투자해서 계획서를 제대로 받아서 3년, 5년 후에는 혼자 독자적으로 가면서 일자리도 창출해서 정말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겠지요.

십중팔구는 보조금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먹었어, 밥을, 먹었으면 소화돼서 화장실 갔다 오면 내년에 또 손을 내미는 거야.

그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정말 기업 같으면 “야, 너 보고서 갖고 와라.” 그랬을 때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언제부터는 이익을 얼마까지 창출하고, 그다음에 회수는 몇 년도 안에 하겠다.

이걸 보고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고 나라에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로 본인은 관리비,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인건비, 최소한의 범위는, 전기세, 수도세는 벌어서 써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맨 보조금으로 갖고 한다고 하면 계속 생기고, 그럼 시는 계속 늘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김학서 위원 아니,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3년 아니면 5년 계획서를 받아서 그만큼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서 운영했는지, 아니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5년 동안 그냥 돈만 준 건지 내가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 시간에도 제가 이 사후 관리 얘기를 했거든요.

전혀 안 돼요, 사후 관리가.

○김학서 위원 아니, 원장님이 지금 내가 말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 듣는데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 걷지도 못하고 업치지도 못하잖아요.

업치고, 기고, 걷고 하잖아.

걸음마를 떼고 젖도 떼고 성인이 되면 독자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끝까지 정부의 보조금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해를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 이거지요.

딱 잘라서 얘기한 거, 한마디잖아요.

물론 어렵고 한 신생 기업에 대해서 주는 거 맞아요.

다만······.

○김학서 위원 끊겼어요?

○김학서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취지도 뭔지,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못사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서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배워서 내가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몇 년 지나서는 사회적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쓰는데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돈을 거기에 쏟았으면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 나 오늘 우리 아들 결혼해서 못 나가.”

회의라고 하면 안 와, 그렇지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서 우리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정말 그 못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또 더 못한 사람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빨리빨리 좀 할게요, 시간이.

177페이지 아까 장난감 업사이클링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동육아나눔터 내에 장난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도 장난감도서관 초대 관장도 해 보고 했는데 민간 영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또 혹시 더 늘어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은, 이건 부탁이라 봉사활동이 이렇게 원활하게 또 활동자가 좀 늘어나면 그런 부분도 확산할 수 있도록 챙겨 봐 주시길 이건 하나 부탁드릴게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라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민간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민간 쪽에 있는······.

○안신일 위원 네, 그쪽도 좀 한번, 몇 군데 이거 딱 하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건 아실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195페이지 직원 현황인데요.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인데 여기는 56명으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60명이 넘었던 게 또 그 사이에 직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원장님이 아니면 못 하는 일들 같아요.

앞에서도 질의가 굉장히 길었던 이유가, 사실 업무를 이관하는 건 원장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자꾸 일을 주는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동의는 하지요.

급여나 늘어나나요?

○안신일 위원 네.

(장내 웃음)

진짜로 여쭤보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일이 늘어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요, 누구나.

그런데 1년새 너무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직원 부분을 여쭤본 이유도 직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팽창되는 부분이나 또 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급여인데 갑자기 너무 많이 쓰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7페이지를 보니까 이번에는, 업무 추진 계획 107페이지 보니까 키오스크 얘기했어요.

○안신일 위원 행복누림터는 복컴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제 공식 용어를 행복누림터로 바꿔 쓰는 거잖아요, 복컴에서.

○안신일 위원 이것도 사실 합의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인쇄는 행복누림터로 계속되네요.

키오스크는 보통 1대당 얼마 정도 해요, 6대 살 때?

○안신일 위원 그러면 26대면 벌써 6000~7000만 원은······.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아니요, 그건 그냥 이용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26대는 그냥 공짜로 한 거잖아요, 기계가 있으니까.

○안신일 위원 1대당, 아까 6대는 수천만 원씩 하는데.

○안신일 위원 그러요.

아, 6대를 1500으로?

○안신일 위원 아, 대당 300만 원?

○안신일 위원 그러면 26개면 300만 원만 해도······.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게 확산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시민들께 굉장히 서비스를 준 거잖아요.

○안신일 위원 이건 우수사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행감이지만.

○안신일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아예 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확산 방향을 지금처럼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중앙부처도 많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늘어나면 서로 좋지요.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산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이니까.

이런 일은 행감이긴 하지만 우수사례 행감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확산 방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이게 꼭 그런 게 예산을 지금 없다 없다 하는데 지혜를 나눠서, 또 세종시의, 사실 시간이 굉장히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는데 길어졌던 이유는 원장님이 10년 전 시청 일까지 사실은 다 답변하셔서 그런 거지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세종시에 많지 않지요.

그만큼 자원이지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지금처럼 이런 우수사례를 많이 발굴하는, 그러면서도 직원이 늘어났지만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다음 원장님까지는 믿음이 가는데 다음 원장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까지는 시스템 좀 잘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안신일 위원 그러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인데요, “내 일에서 내일로” 포럼.

그게 올해 하나는 못 했고 하나는 하반기에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사실 여기 이 지역에서 나서 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미래세대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계속 이어 가고 있거든요.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21대 대통령이 오늘 출범하는 날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에서 도시 이름은 딱 한 군데가 들어간 거지요, 세종시.

공약집에 들어간 딱 하나가 세종시가 들어가 있지요.

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걸 이름에 박아 놨잖아요.

사실은 이 내일로 포럼을 준비할 때 아까 AI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걸, 일자리 확산을 사실은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가 진짜 됐을 때, 국회세종의사당이 왔을 때, 대통령 집무실이 일을 했을 때 그런 희망을 주는 일자리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당장은 일자리가 안 생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아이들이 “그래, 세종에서 희망이 있구나.”

안 그러면 다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몇 년 후부터는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공부 잘해서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행시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자리들이 늘어날까.

이런 포럼도 좀 여기에 추가해 주셔 가지고 그동안의 지혜를 좀 모아서 비전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포럼을, 말 그대로 그런 포럼을, 내일로, 내일을 진짜 멋진 내일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안신일 위원 진짜 짧네요.

그렇게 기대하고 포럼 날은 저도 꼭 공유해 주셔서 참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 132쪽인데요.

청년친화 문화관광콘텐츠 옥상달빛 세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갈 곳이 세종에서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놀 거리를 촘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면서요, 일단 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옥상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특색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찾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뭐 한다거나 이럴 때는 눈에 띄니까 많이 가시겠지만 옥상이라는 그런 공간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을 잘 살리되, 단점은 워낙 청년 전문가가 또 여기 담당하고 계시니까 홍보를 좀 재미있게 하는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저희가 시의 특성상 밀집돼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최근에 나성동에서도, 얼마 전에 당선되셨지만 대통령 후보가 왔을 때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만큼의 가능성을 본 곳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살피시겠지만 청년들이 가 볼 만한 곳, 그리고 갔을 때 옥상달빛 세종과 연결해서 추후에 또 다른 상업, 활용,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창출한다거나 연결, 연결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선정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정말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김효숙 위원 첫 출발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세종에서 즐길거리의 시작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115페이지인데 신중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중년이 나이 50에서 64세잖아요.

○김광운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불만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게 쌀하자면 20세에서 40세는 청년이라고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41세에서 49세까지는······.

○김광운 위원 네, 낀세대.

거기는 아무 지원도 없고, 뭐 “당최 왜 우리만 이렇게 홀대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말하자면, 아니, 여기도 분명히 41세부터 49세까지가 분명히 이분들도 실직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도 경제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들도 뭘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아우성이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일자리진흥원에서 검토를 좀 하셔 갖고 이분들도, 아니, 이분들은 뭐 그냥, 청년들은 혜택받고, 또 위에서도 혜택 받고, 가운데, 지금 얘기한 대로 낀 세대는 아무것도 혜택 안 받으면, 경제 활동해서 돈만, 나라에 세금만 꼬박꼬박 내 갖고서는 나라 살리는 것만 합니까?

애국자만 하라는 얘기예요?

○김광운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서 낀 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김광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민 제보 사항이에요.

「청년기본법」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나이가 있지만 조례로 다시 정할 수가 있고, 신중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없지만 우리가 50·60 세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를 살펴보면 세종, 경남, 부산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신중년을 50세에서 64세로 보고 있지만 논산 같은 경우에 46세에서 64세로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 18세에서 45세, 그러니까 여기는 공백 세대가 없어요, 지원받는 부분의.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40세에서 49세, 46세에서 49세, 공백 세대가 있지요.

그래서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최근에 제가 확인한 자료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40대는 어디 가냐.

저도 평상시 잘 못 느꼈다가 시민의 이런 제보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낀 세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일자리도 포함되고 다른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텐데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40대도, “요즘 조기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꼼꼼히 살펴보셔 가지고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 봅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리고 신중년 관련돼서 신중년센터 홈페이지 보면 지금 교육 공고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혹시 이 교육을 받고 나간 신중년 대상자분들은 혹시 이후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의 어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와 관련된 곳에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위원장 김재형 제가 이 내용을, 강좌를 봤을 때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어떠한 분야로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것,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디, 어느 공공이든 어디 기업이든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마련해 줘서 그런 연결할 수 있는 중간고리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예산이 좀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역할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어떠한 기업, 공공기관, 어떠한 분야라든지 이런 필요한 곳에 우리 신중년, 또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자격증을 따서 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현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먼저 아침에 시작할 때 요구 자료를 했었거든요.

한글사랑거리 야외음악회 행사 추진 현황하고 2024년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행사 진행 현황 및 예산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거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같이 굉장히 잘 살펴봤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안신일 위원 183페이지 주요 추진 계획, 그다음에 행감은 308페이지부터 상점가 전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나 대출에 관련된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것들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어떻게, 체감을 하시거나 이렇게 함께 만나 보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안신일 위원 대출만, 앞선 시간에도 이렇게 보니까 올 상반기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사금융권까지 사실은 계속 연쇄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을 정도로 상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십니다.

대출 건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해서, 사실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조직화를 통해서, 사실 아픈 사람들의 마음은 아픈 사람들이제일 잘 알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은 서로 서로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직화를 한 부분들도 굉장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원래 목표가 3개였는데 네 군데나 상반기에 벌써 했고, 앞으로 두 군데 정도 더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더 점차 확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신일 위원 네,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안신일 위원 조례상으로 지원을 좀 줘야 할 부분이 있나요, 변경이나?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 하여튼 지혜롭게 해 주셔서, 한솔동 같은 경우도 첫 상인회 출범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가 분할해서 여러 군데로 나눠지고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사실은 지금은 관 입장이 아니라 진짜로 상인들 입장에서 뭔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사랑거리 야외음악회 먼저 보면 여기도 야외음악회가, 184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상가 공실 공동 대응 전략회의도 같은 건데 한글사랑, 이번에 사실은 세종대왕 나신 날하고 5월 15일하고 16일하고 연대해 가지고 그 자원들을 같이 쓰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행사도 보니까 중기부 사업을 또 따 왔더라고요.

이런 게 좋은 협업 사례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면 다른 데 걸 따 오고.

그런데 시비가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금액을 한번, 시에서 좀 협조가 미미했다.

이런 얘기를 보니까, 10%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 확대할, 예를 들어서 한글, 세종대왕 나신날 한글사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엮어서, 좋았던 부분은 음악회만 하고 끝났으면 사실은 제가 이걸 안 여쭤봤는데 거기에 테이블을 쭉 깔아 가지고 인근 가게들이 장사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앞에 지켜본 것처럼 상품권이나 여민전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혼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살려 줘야 될 텐데, 잘된 건 잘된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신일 위원 그러시지요.

어차피 이건 1년 남은 사업이라, 이걸 하는 건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 골목상권 상인회가 하면 좀 확산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의날 행사를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지금 얘기가 왔어요.

○안신일 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상가공실박람회나 이런 것도, 없는 예산을 예비비까지 집행을 해 가지고 공실박람회를 했는데 이건 있는 행사도 이렇게 사실 지금 어려운데 금액을 줄이면 어떻게 하나 싶더라고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네요, 11월이니까.

○안신일 위원 재작년 사업이요?

○안신일 위원 아, 이번 추경에도 지금······.

○안신일 위원 이 부분은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도 상권 공실박람회부터 없는 것도 행사도 만들고 예산도 지원한 사례가 있잖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지혜를 모아 주셔서 여기에서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행사를 해서 이 행사하고 협업을 하든지, 11월 8일, 9일이면 시간이 좀 많잖아요.

가을 행사에 지역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것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신일 위원 추경까지도 아직은, 지금 다음 주니까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를 연합을 하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건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는 시간도,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면 추경 전에 한번 좋은 아이, 추경 때 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 협업할 수 있도록 얘기를 주시고,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 행사 전까지는 뭔가 한번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시면 어떨까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상인분들이나 상인연합회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시나 의회나 함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방금 질의 앞서 해 주신 안신일 위원님의 질의랑 겹치는 내용인데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중에서 소상공인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사업 중의 하나가 여민전 발행하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요 정책인데 또 시민분들에게도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여민전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제한된 재원으로 인해서 매년 운용도 불안정하고 혜택도 불규칙적이고, 또한 예산이 선착순 방식으로 조기 소진되는 게 빈번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3일 전에도 약간 이슈도 있었지요.

여민전 충전하는데 많은 분들이 몰려서 시스템 장애가 6시간 동안 해서 불편이 발생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계속해서 해야 하지만, 앞서 질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여민전은 여민전대로 가고 우리 시가 또 이에 대안으로 할만 한 게 온누리상품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저는 이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민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소상공인 지원 수단이자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오늘 신용보증재단 때 질의 혹시 보셨나요?

○최원석 위원 보셨지요.

온누리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여민전보다 혜택도 더 많고 더 큰 혜택이 있는데도 제일 큰 문제점은 바로 상점가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사업도 진행해서 소상공인과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부서의 소상공인과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한 적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현재 우리 세종시가 24개 읍·면·동이 있는 총개수로 따지면 약 20개가 조금 넘는 상인회가 있지만 동별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서 확대를 하려면 현재 구성 요건, 아까 말씀도 해 주셨지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 2000㎡에 상업지 기준 25개사 이상의 점포가 가입돼 있어야 상인회가 조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지금 상인회를 조직하는 데 가장 큰 허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최원석 위원 기본 10%에 또 캐시북이 붙으면 20%까지 됩니다.

○최원석 위원 네, 전체 개수를 파악하면 그렇게 되지요.

○최원석 위원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명시된 그 구성 요건은 세종시가 우리 세종시의 기준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건가요?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표준 조례안이 있고 일반적인 표준 조례안은 그걸 좀 파악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 상권 형성을 전제로 설계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좀 역사가 돼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상권이 집중된 그런 형태를,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잖아요.

중형 상권들이 분산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0㎡에 총개수로 따지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구조가 약간 표준 조례안의 대상으로 했던 그 상권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럼 상인회가 많아지면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냥 제 지역구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나 또 다른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어쨌든 상인회가 조직이 됨으로써 얻는 이점들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온누리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리트지만 사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모 사업들, 그렇지요?

상인회가 있어야지만 공모 자격이 되고 나아가서 중기부나 벤처사업이나 이런 데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조건 또한 상인회로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상권 활성화 취지에 있는 공모 사업도 기회조차도 생기지 않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상인회가 가진 긍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상인분들이 직접 모여서 자율적으로 내부 규율을 만들고, 예를 들어 환경미화라든지 내부의 질서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들은 대로.

상인회가 많아지면 공무원분들이 일 처리할 게 많아지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오히려 컨설팅을 받으니까 “면적을 좀 더 넓히십시오. 더 많은 구간을 해서 하십시오.” 하는데 이게 도담동 같은 곳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 상권이다 보니까 ‘상인회 조직이 되기 쉽겠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만큼 임대료가 비싸니까 폐업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분들이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상인회가 조직하기가 더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상인회 조직을 해서 이런 거를 상권 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 비슷한 유형에 있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이런 제한 요건을 조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말 그대로 진짜 정말 물리적인 숫자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대평동 같은 곳은 구역 내 상권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완화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자체가 상인회 조직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자 의지가 있으면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됨에도 안 된다는 것은 그 허들을 낮춰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 2000㎡에 25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서 15개 점포가 있으면 가능해지도록 허들을 낮춘 것,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거와 유사하지만 2000㎡에 기존 30개 밀집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54개가 이미 밀접돼 있지만 잘 안되다 보니까 2000㎡로 한 게 아니라 지역을 아예, 그냥 제한을 풀고 지역으로 지정을 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제한 면적 이내 점포 수가 아닌 도로 등 특정 구역 내 점포 수로 범위를 아예 조정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상인회를 조직으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에서 나아가서 시민들도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년 불안정한 여민전 운영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온누리 상품권을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해 주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검토를 어떻게, 다음 회기에 가능할까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면적 내, 예를 들어 2000㎡ 면적 내 그 개수를 조정해 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지역으로 해 가지고 좀 조정해 주는 방안을 해 주시면,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시 특례식으로 잠깐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점점 키워 나가야지, 현재 상황으로 보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상인회가 잘되는 데는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렇게 가는 구조예요.

안 되는 데는 몇 년 동안, 10년 넘게 동안 계속 0개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여민전 말씀하셔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민전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 보니까 2021년도에 가맹점 수가 1만 건에서 불과 4년 만에 1만 7000개수로 해서 매년 많으면 2300개, 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만큼 여민전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 상황에서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는 거 봤거든요.

오류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는데 오픈뱅킹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효숙 위원 수수료 경감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잖아요.

신원 정보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보다 더 하다는 그런, 자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혹시 지역화폐 같은 경우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런 오픈뱅킹 형식을 취하는 걸까요?

○김효숙 위원 다 그렇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추세를 반영해서 오픈뱅킹화로 했지만 저도 문자를 받았거든요.

6월 1일부터 오픈뱅킹화되니 관련된 정보를 하라고 안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서버가 다운되고 이럴 정도면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하루 동안 계속, 오전에도 그렇고 한 세 번에 걸쳐서 접속이 다운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그런 게 접속이 있을 거란 준비가 안 될 거란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숙 위원 KT가 운영 대행사잖아요.

KT에서 여민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분들이 또 이득이 있잖아요.

○김효숙 위원 일단 KT에서 당연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을 가려야 하고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여민전을 정말 오픈런하다시피 대기하고 있다가 또 오픈뱅킹으로 바뀐다고 해서 또 그렇게 바뀌어서 그 일련의 과정이 지났는데 하루 동안 그런 걸 감내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KT도 분명한 거, 사과문도 내고 했겠지만 거기 내부에서도 분명하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해 보입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사업 추진 실적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얼마 전의 보도 자료인데요.

2025년 올해도 4개 기업이 베트남 바이어와 563만 달러 수출 계약에 이르렀다 보도 자료가 있었고, 이게 제가 보니까 한 7년 정도 된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김효숙 위원 매년 4000만 원 정도 드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요?

○김효숙 위원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답변을 어떻게 아세요.

○김효숙 위원 지금 보니까 2022년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었고 매년 세 곳에서 네 곳 정도로 나가서 참여 기업이 있어서 잠깐 보면 매년 꽤 많은 금액의 MOU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게, 잠시만요.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달러인가요?

○김효숙 위원 4만 9000달러인가요?

○김효숙 위원 네, 일단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대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고 아니면 되게 작은 기업도 많이 가서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를 내지만 MOU는 말 그대로 가계약이잖아요.

가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컨테이너 박스에 물건이 수주가 돼서 가야지만 이분들도 이득이 있는 거고 우리도 정말 실적으로 잡히는데 제가 봐서는 MOU 체결 이후로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이게 7년 차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단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효숙 위원 39억 원.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1~2년을 말씀, 이게 보니까 7년 됐더라고요.

충청권이 베트남 가서······.

○김효숙 위원 같이하는, 대전이, 충청권이.

세종도 아마 그때쯤부터 참여를 하면서 이게 제가 아쉬운 건 어떤 거냐면 MOU를 체결했다고 항상 언론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몇억, 몇십억 이렇게 해 냈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정말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에 다다르기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출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이 MOU를 이 정도만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과로 다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구조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보여 주기식은 더 이상은 안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수출해서 성적이 오르고 정말 우리 시에 이득이 될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시의 역할일 수 있겠지만 시에서 다할 수 없으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수출을 경험한 기업들을 정말 연계해 줘서 선배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까지 가야지만 이 비즈니스 매칭데이가 굉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김효숙 위원 네, 지금 자료를 요청한 거고, 공감하실 테니까 일단 올해도 총 보니까 79억 원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 자료 나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도화협동조합, 스위트바이오, 대영연마, 에스와이코리아, 에스와이코리아는 또 계속 나오는 기업인 것 같은데 좀 잘, 신생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 판로도 작지만 세종시엔 더더욱 작잖아요.

그걸 뚫기 위해서 해외에 갔었던 그런 심정을 잘 생각하셔서 연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 다리를 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앞서 여민전 얘기들 쭉 하셨는데 서버가 초당 250건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몰렸길래 그렇게 된 거예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서버 자체가 1초에 250건 처리한다면서요.

○김광운 위원 이게 결론은 6월 1일에 캐시백이 5에서 7로 바뀌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잘 관리해 주세요, 그게 첫째지요, 뭐.

다음 거는 어디냐면 305페이지거든요.

배달앱 얘기 좀 할게요.

이거는 지적 사항도 아니고 건의 좀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하 고생하신 거 알고, 일단은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이 2023년까지 4개가 있다가 땡겨요 1개로 다 통합을 했잖아요, 2024년 1월에.

지난 1년 반 동안 시 집행부 그다음에 땡겨요 영업부, 소상공인들이 모두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기존 공공 배달앱에서 여민전 결제가 됐었는데 갑자기 안 되면서 다시 2025년에 결제가, 결제가 되지 않았다가 수정하는 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매출 하락이 좀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그 과정에서 다시 2025년엔 40%에 가까울 정도로 여민전이 결제되고 있고.

다른 건 아니고요, 노력들 하셔서 가맹점 수가 484개였다가 2025년 4월에는 1464개까지 늘어났고, 그다음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최혜 대우 등 해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고 수백억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두 회사가 시정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절차 개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부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의 픽업 수수료 소상공인들 압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땡겨요를 점주분들이 나서서, 또 침산리 쪽의 상권에서 점주분들이 나서 갖고 배달하는 라이더분들하고 선제적으로 대형 배달앱 횡포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땡겨요 사용 운동을 했어요.

○김광운 위원 중요한 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라이더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말하자면.

시에서 혹시 땡겨요 홍보 관련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김광운 위원 여기 보면 홍보영상도 제작했고 승강기 모니터 광고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광고적으로 더 해 줄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보다 수수료 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고 해서 이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획기적인 걸 뭐 좀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우리가 대응해 주고 대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김광운 위원 홍보영상 제작하고 승강기 모니터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시에 많이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해서 배달앱을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앱이잖아요.

그러면 꼭 이거 제작만 해서 어디에, 그런데 홍보영상물 제작하면 어디다가 홍보해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강기에 나오는 건 알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강제적으로요?

○김광운 위원 계속 강제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티앱 있잖아요.

시티앱 말고 또 밴드도 있지요?

○김광운 위원 그다음에 시티앱 말고 앱이 또 하나 있는데.

○김광운 위원 네, 세종엔.

그 앱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한다든지, 지금 예산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지만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광운 위원 살자고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우리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김광운 위원 그러면 라이더들도 살고 소상공인도 살고 서로, 수수료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저도 직접 제가 식당을 해 보고 라이더도 잠깐 배달하느라고 직접 해 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솔직히 말해서 2만 원어치 배달하면서 배달료를 4000원, 많게는 5000원, 6000원 내는데 갖고 갈 게 없어요, 점주는, 배달료 다 주고.

본인들이 못 가니까 라이더들을 이용해서 가는 건데 수수료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두꺼운 책 145페이지요.

폈을까요?

○김학서 위원 미래 전략산업 혁신 성장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규제 해소 및 신기술 실증 지원을 위해서 규제 특례가 적용된 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전략산업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세종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뭘 하려고 하면 허가 나기도 힘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학서 위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풀어 갈 생각은 없어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쪽의 연기면에, 아니, 와촌리에 있는, 연서면에 있는 국가산단은 그런대로 됐는데 북부 지역은 우후죽순으로 기업이 들어왔잖아요.

소멸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대체가 안 되고, 그렇다고 공장이 떳떳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땅이 얼마 안 되는 세종에서 앞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난 43만까지는 봤는데 43만까지도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더 안 빠져나가면 다행인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에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콘텐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중장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이 표지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로드맵, 실행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없으니까, 제목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김학서 위원 말로 하시는 건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일에는 계획 대비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는데 또 효과는 뭐냐, 그리고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수나 고용 창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도미노 현상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어필이 돼야 하는데 한 번도 없다는 얘기지요.

매일 똑같고 하다못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30년 거나 40년 거나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거지요.

○김학서 위원 참고 기다리면 나는 국장님 못 볼지도 모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뭐예요?

○김학서 위원 의학이잖아요.

의학 계통의 그런 건데 바로 옆에 오송 같은 데가 의학 바이오 산업단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걸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김학서 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서 취약 부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 나름대로 뽑아서 쟤 하니까 나 하는 겁니까?

○김학서 위원 그래서 그 아이템은 고른 건가요?

○김학서 위원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 의학 쪽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이거 끝나면 나중에······.

○김학서 위원 미래모빌리티 산업은 어떤 건가요?

○김학서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수원이나 각 전국에 자율주행이 우리보다 굉장히 앞서간 데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김학서 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올림픽에 가면 메달을 못 땄어요.

그랬더니 쭉 쳐다보니까 체력적인 한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걸 우리가 다 빼내 가지고 지금 금메달 따서 항상 세계 10위권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상이나 수영, 요즘 하긴 하는데 걔들이 잘하는 거 하면 우리는 못 하지요, 축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도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적절하게 골라내서 산업화시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분야에, 어느 한 분야에 남들이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을 1등 한다면 남들이 잘하는 거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콘텐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학연 클러스터, 아까 앞에서도 질의한 것 같은데 학교하고 다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김학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졸업하는 아이들이 지금 학교 들어와 있나요?

○김학서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세종에서 흡수할 수 있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서 여기 학과에 맞는 기업들, 연구소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이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으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직업 최적화 뭐 나오는데 여기에서······.

○김학서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건 잘하고 있네요.

내가 교안위 할 때 교육청 국장님한테 시청하고도 협업해서 반드시 하라고 했거든요.

○김학서 위원 내가 투자하는 게 있으면 여기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 돼.

갈 데가 없으면 내가 돈 들여서 길러 가지고 경상북도로 보내든지 서울로 보내든지 나가면 우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제일 걱정이 10년 후에는 세종시가 중년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일자리가 없으면.

사실 공무원 일자리 빼놓고는 특별한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가도 공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또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하나하나, 한꺼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계셔야 하는데 2년 있으면 또 다른 데 갈 거 아니에요?

○김학서 위원 열심히 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잘해야지.

○김학서 위원 공부 잘해서 행정고시 돼 가지고 국장님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행정고시 되는 거 아니잖아, 잘해야지.

○김학서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인데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네.

○김학서 위원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디지털 헬스케어로 산업단지가 되면 그 업체를 보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여긴 그건 활성화됐는데 내가 뭐가 고장 났다든지 뭐를 사올 때 서울까지 가야 돼, 부산까지 가야 돼,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기업이 정말 하기 좋아야 돼요.

세종시에 잘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들어오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다 다른 데서 불러와야 하고.

그렇다고 협력사 하나 개발하려고 해도 이건 뭐 국제 인증을 받아야 2차 벤더를 개발하는데 여기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가 제가 차 타고 돌아다니면 거의 없어요.

국장님도 국제 인증 규격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했는데 잘 모르시잖아.

전혀 감이 없는 거야, 어떻게 키워 나갈지.

세종시의 기업을 어떻게 키워 나갈지 감이 없는 거라고.

그거까지 감이 잡히면 같이 시하고 협력해서 세일즈도 하고 박람회도 여기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뒤에 보면.

그게 이제 가야 하거든요.

단계적인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아침에, 내년, 후년까지 하라는 게 아니야.

좀 늦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10년 후, 제가 볼 때는 20년 후에 기반이 구축된다고요.

저는 못 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중요하다.

○김학서 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혹시 국장님 힘드시면 물 한 잔 드셔도 되고요.

괜찮을까요?

○김현옥 위원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이고요, 행감 자료 55쪽.

○김현옥 위원 제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해서 현황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부정 수급에 따른 취소인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법 부당한 행위잖아요.

○김현옥 위원 말하자면 피의자하고 근로자가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급여를 부풀려 가지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일부 금액을 법인 계좌로 돌려받은 거잖아요.

○김현옥 위원 이게 바로 위법 부당한 행위인 거고, 그래서 보니까 판결 결과를 보면 법인 대표는 기소유예 처분 결과고요.

법인 이사분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전문인력 근로자가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결국 이게 제가 봤을 때 경고라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구형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김현옥 위원 그렇지요, 경고를 준 건데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는 데는 굉장히 많이 노력이 들어가고 어려워요, 이거 한 번 지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사회적인 서비스 제공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목적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고, 또 한 번 지정되면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환수하고 나서?

○김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했던 분이 추후에 같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걸로,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거 이후에 어떤 전수조사나 이런 걸 했습니까?

○김현옥 위원 언제부터 점검하셨어요?

이 사건 있은 지가 지난······.

○김현옥 위원 그거는 말하자면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다는 걸로 보이고, 이 예비사회적기업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가 컨설팅도 제가 알기로 여러 번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행정력도 이렇게 되면 낭비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뭔가 강력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7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요청드린 바도 있고 지적도 했었고 조례의 부분도 필요하다고 했어서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자료 화면 저도 한번 띄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법무부에서 보도 자료 나온 부분인데요.

이게 수요자 맞춤형 비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알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알고 계시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숙련공들에 대해서 약 3만 5000명 쿼터를 할당했고요.

이 중에서 5500명을 광역 지자체의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는 2023년, 2024년 이렇게 배정을 받았는데 2023년에 2명, 2024년에는 전혀 없어요.

올해 현재까지도 0명이네요.

○김현옥 위원 왜 그런 거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현옥 위원 이게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 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게 시범 사업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요.

○김현옥 위원 네, 알고는 계신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조업 분야라든지,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산업이다 이러면서 계속 띄우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전문인력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 간의 칸막이 때문인지 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김현옥 위원 원인 분석을 하시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국가적으로 시범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 세종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입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김현옥 위원 이게 세종시와 대전시가 같이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이에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 경제자유구역이.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구 추가 반영으로 해서 대전에서 계속,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계속 연기,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추진되는 현황이나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김현옥 위원 더딘 이유가 있었잖아요.

○김현옥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옥 위원 이 절차가 처음부터 까다로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강화된 걸 저는 알고 있고요.

1차가 2024년, 그러니까 전년도 1월에 한 번 변경했었고, 또 이번 연도 2025년도 2월에 2차 변경을 모두 다 대전시에서 했어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대전시에서 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김현옥 위원 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2023년도부터 했잖아요.

○김현옥 위원 여기에 우리 세종이 포함된 게 스마트 국가산단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현옥 위원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옥 위원 그래서 딱히 대안이 있는 건 없네요, 그렇지요?

결국 국장님 말씀은.

○김현옥 위원 대책이 없네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어, 계속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김현옥 위원 충청권 메가시티를 저희가 띄운 게 벌써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당선자,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도 보면 충청권 벨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뒷짐 지고 있는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행감 때 꼭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경작 구역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이 실무협의체가 있지요, 그렇지요?

○김현옥 위원 이 실무협의체 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푸시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김현옥 위원 정 안되면 까다롭든 어땠든 간에 단독 신청 방식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입니다.

스마트 국가산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27페이지고요, 주요 추진 계획 195페이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산단, 일단 제일 중요하게 이번에 실시 협약 의회 동의안이 올라오나요?

○안신일 위원 아, 6월에?

준비가 다 됐군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짧게, 일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올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니까 짧게만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보상 시작은 일단 7월 말, 7월 안에는 시작이 된다는 얘기군요.

○안신일 위원 아이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던 건데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는 조율이 다 돼서 많은 에너지가 세종시에 쏟아지겠네요.

늘 지금 굉장히,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통해서 계속해서 저도 몇 년째 지금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시설 복합단지, 지난번에 행감 현장 방문 때도 저희가 의원님들과 함께, 위원장님과 함께 잘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채권 발행하는 거랑 이런 것도 살펴보고 왔는데 그 부분도 잘······.

○안신일 위원 아, 그것도······.

○안신일 위원 절차적으로 다 마무리가 됐나요?

○안신일 위원 채권 발행은 그럼 언제쯤?

○안신일 위원 아, 이미 승인됐어요?

○안신일 위원 거기의 2.3배 해 가지고, 그러면 3300억까지 나오는 건가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채권 발행은 3000억이 넘을 줄 알았는데 일단 2500억 정도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면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 LH하고 저희가 8.5 대 1.5였나요?

○안신일 위원 네, 85%, 15%.

○안신일 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적당하게 오픈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 아직은?

○안신일 위원 이건 내용 올라올 때 그러면 잘 보고가 되나요?

○안신일 위원 대충 잡아도 일단 1조 원은 훨씬 넘는 금액이 보상금으로 풀린다는 건 확실하다고 봐야 하나요?

○안신일 위원 1조 원 정도 전후가 스마트산단을 통해서 보상금으로 뿌려지고, 그러면 바로 착공이 시작되나요?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 철거부터 시작해서.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아까 공공시설 복합단지 그쪽의, 또 인근의 수고했던 분들이나 인근 주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마트산단을 통해서 수고한 분들도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오늘 질의를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늘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건데 지역 업체, 육성 및 지역 건설 업체 활용을 하는 적기가 온 겁니다.

○안신일 위원 이 산단을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지금 인구도 정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 세수도 없잖아요.

○안신일 위원 사실은 예산도, 돈도 올 여름부터 뿌려진다면 하반기부터는 드디어 새로운 전기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지역 업체 육성과 지역 건설 업체의, 이게 진짜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돈이 더 많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오늘 듣고 싶습니다.

○안신일 위원 마구 해야 합니다, 마구, 이런 건.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안신일 위원 지역 업체, 뭐 보도블록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 많이 나온 업체들이 있는데······.

○안신일 위원 그다음에 영세, 말하자면 건설장비도 개인이 그냥 1대, 2대 이렇게 갖고 있는 영세 업체들도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그냥 아주 대 놓고 밀어 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다짐을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이니까.

○안신일 위원 의회에서는 뭘 도와드리면 돼요, 이런 부분은?

○안신일 위원 아, 개별적으로요?

그러면 하여튼 말씀 주시는 대로, 이런 건 진짜 여야도 없고, 시냐 의회나 교육청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한 마음으로 꼭 한 번 에너지를 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여기까지.

○위원장 김재형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네, 최원석입니다.

아까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끊었는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산업국 소상공인과는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각 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사업도 그렇고 다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권 활성화가 세종시에서 지금 남은, 제일 큰 과제 중 하나인데 우리, 이제 과를 넘어서, 국을 넘어서 세종시를, 전체적인 시청의 사업들을 보면 많은 지역 사업들을 하잖아요, 상권 활성화랑 연계해서.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 축제나 아니면 여러 축제, 행사들,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사업들을 보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행사나 축제들이, 행사나 축제나 아니면 또 시의 시책들이 특정 몇몇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최원석 위원 많이 듣고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느낀 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일단 3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행감 자료 308페이지입니다.

거기 지금 우리 시가, 일단 자료 요청이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 앞의 기간은 확인이 어렵지만 2023년부터 지금 3개년 동안, 2025년도까지 실시한 2개의 사업이

위에 있는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어떤 걸 여쭤볼지는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2023년, 2024년, 2025년 여기에 나온 그 항목들, 뭐 기간, 예산, 방법, 수행, 선정, 예산만 조금 변동이 있을 뿐이지 모든 게 똑같지요.

특히 사업 대상 지역, 상점가 4개, 전통시장 하나인데 2023, 2024, 2025가 하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아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동마케팅.

이 사업 같은 경우 2023년, 2024년 똑같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상점가 하나 이렇게 좀 단체나 이 변동만 있을 뿐이지 큰 변화가 없었고, 사실 2025년도 거의 유사하게 흘러갈 뻔했으나, 저도 많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소상공인과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셔 가지고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번 같은 곳만 계속 혜택을 받아요.

또 여러 시책이나 지역 축제나 이런 걸 보면 같은 지역만 혜택을 받으면 어쨌든 여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계시는 상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불균형스럽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도 받질 못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 축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있으면, 물론 혜택을 받는 지역은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세종시의 소비 특성을 보면 대부분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세종시의 인구가, 지역 내 소비량은 정해져 있는데 한 곳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런 상권 활성화와 연계된 행사들이 벌어지면 다른 곳은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지요?

○최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축제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행사 대상 지역이 가진 지역적 특성이나 아니면 문화적 자원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고 치면 소상공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만큼은 사실 문화적 자원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행사들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사업들을 수행한다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수행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제 의견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최원석 위원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최원석 위원 너무 그렇게 흔쾌히 승낙을 하시는데.

○최원석 위원 보시기에도 너무하다 싶으시지요?

3년간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혀 바뀐 게 대상 지역도 바뀐 게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른 부서들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최원석 위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약간 특정 지역만 편애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걸 좀 많이, 내년부터라도 본예산 편성부터 많이 해 주시고요.

○최원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화며를 보며)혹시 이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가 제가, 이 사진이 우리 시청 뒤편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여 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원래 펜스가 있었는데요.

펜스를 다 철거했지요, 지금.

○최원석 위원 이거 혹시 소상공인과, 경제산업국의 의견이 들어간 건가요?

○최원석 위원 교통국에서 했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수행한 게 제가 알기로는 상가 주변 방호울타리 정비·개선 TF 이쪽에서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과 들어가 있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들어가 계시지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 상가랑 인접한 방호울타리, 어떻게 보면 펜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하는 거 많은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아, 나성동에도 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보람동, 나성동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편애가 시작됐네요.

○최원석 위원 살고 계셔서 하신 거예요?

○최원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국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원래 기존에 요청을 많은 지역에서 했는데 교통국에서는 이걸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호울타리의 존재로 인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증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시행이 됐어요, 어느 순간.

그 수많은 요청에도 안 해 주시다.

그런데 또 편애가 시작됐어요, 보람동, 나성동.

○최원석 위원 편애받는 지역들만 또 이 혜택이 와요.

지금 다른 지역도 상인분들이 이거 굉장히 요청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혹시 기준은 정확히 아세요?

○최원석 위원 모르시지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 교통국에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편애로 보이거든요.

○최원석 위원 일단 제가 아까 온누리상품권부터 상인회,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된 시책이나 축제나 이런 거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우리 상인회, 세종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시 도시 구조는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다른 도시처럼 중앙 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상권 구조이고, 이를 반영한 세종시에 적합한 행정 접근이 절실합니다.

이런 단순한 예산 사업 지원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가 보여 줘야 될 모습은 행정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 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세종시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련돼서, 그리고 상인회 조직 지원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 주시고요.

또 온누리상품권 등 국가 기반 지원 정책의 수혜를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지금 일부만 누리고 있는 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균형 있는 상권 활성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라고도 할 수 있고, 주로 148페이지인데 UAM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광역연합에서, 충청광역연합에서 주도로 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나 봐요.

○김광운 위원 보니까 작년 3월에 실무회의를 다 거쳤어요.

○김광운 위원 그런데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그 이후에 했는데 그 전부터 이게 논의가 있었어요?

○김광운 위원 아, 그때부터?

○김광운 위원 예산 안 올라왔던데요.

○김광운 위원 그래요?

○김광운 위원 일단 제가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UAM이 지금 충청권 전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걸 어쨌든 4개 시도가 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거 갖고 계세요, 혹시?

○김광운 위원 여기 보니까 UTK?

○김광운 위원 UAM Team Korea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만들어졌나 봐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전 얘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충청광역연합하고 UTK하고 협약하고 만난 적은 있어요?

○김광운 위원 직접 위원장 와서?

○김광운 위원 실무진들만 협의해서?

○김광운 위원 우리 어차피 조치원 들어가다 보면 연서면에 비행장이 어쨌든 생기는 거고, 군비행장이지만 청주국제공항처럼 어쨌든 우리도 UAM을 선점한다든지 정비까지도 맡아서 전국에서 한다면 미래 먹거리 하나가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국장님이 나서서 이 부분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마다 관심 사항이 있는데 제가 올해, 작년부터 창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가 기술 기반 창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생존율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긴 하나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보육하는 그런 시설이 적고, 그리고 구도심에 집중돼 있어서 균형 있는 창업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신도심 공실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제2의 창업키움센터를 누누이 말씀드려 왔는데, 여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창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창경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산건위 와서 느꼈던 부분이 다른 기관들을 저희가 피감 기관으로 만나는데 창경은 중기부 산하 기관이기도 하고, 저희 9억 정도, 1년에 예산이 이 정도 되지요.

하지만 저희 피감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 봤는데, 올해 4월 기사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서울·세종·경남창경센터, 수천만 원 물품 손실 등 주먹구구 자산관리” 이 부분이 기사가 됐었어요.

세종 같은 경우 취득가 7300만 원 상당 물품 관리 부실로 망실 및 보고서도 미작성한 상태가 있었고, 그리고 2000만 원 초과 일반경쟁 발주 쪼개기 수의계약,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 경고뿐 아니라 기관 경고도 받은 상태가 감사 결과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창경의 홈페이지를 가 봤어요.

지금 나오지요?

잠시만요.

약간 먹통이 됐는데, 창경 홈페이지를 가서, 여기 좀 보여 드려야 하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꺼졌는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오늘 기기가 원활하진 않네요.

어떤 부분이냐면, 홈페이지 보면 저희가 창업 상담, 원스톱 상담, 취업 상담 해서 카테고리가 있어요, 메인화면에,

그래서 눌러봤거든요.

그러면 본 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해서 아예 들어가지질 않아요.

아, 여기 떴네요.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메인 홈페이지라서 여기 원스톱 상담 있잖아요.

누르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래요.

그리고 또 창업 상담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르잖아요, 계속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라고 쭉 이렇게 다 뜨거든요.

결국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저희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아까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테크노파크라든가 여러 기관이 있지만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하물며 이 홈페이지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굉장히 접근이 제한돼 있다는 거지요.

이분들은 좀 막막한 상태에서 어쨌든 접근해야 하고 이런 기관들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로컬브랜드 거리 사업에 선정된 대표가 창경 선임이사였고, 법 위반 소지로 인해서 자진 철회했던 사례가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시민 제보로 밝혀졌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공적인 기관이고 저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창경이 당연히 저희 피감 기관이 될 수는 없으나,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이 주관하셔서 한번 창경을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정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마 여기 경제산업국 내에서 창경과 관련해서 예산도 내리고 또 관리·감독을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통제라기보다는 창경이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이 9억 정도 매년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창경의 역할이 중기부 산하긴 하지만 저희 세종시의 그런, 창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육성하고 그런 역할들을 긴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으로 우리 시와 시의회와의 긴밀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저희가 원래 SK랑 매칭을 했었잖아요.

타 시도 보니까 지원금을 받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게 없지요?

○김효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김효숙 위원 네, 그렇지요.

○김효숙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에서 저희 의회와 창경 간에 어떻게 보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의 중간 다리 역할도 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홈페이지는 개선이 돼야 될것으로 보여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이곳인데 메인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조치원에 있잖아요.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도심에 제2의 그런 기관을 마련해서 좀 더 우리가 창업을 하기 좋은 세종시,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도 말씀하시는 창업과 관련해서는 벤처, 스타트업 많이 키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큰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작은 기업을 잘 키워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몇 페이지냐면 170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이 500만 불이잖아요.

세종시에 500만 불 되는 회사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김학서 위원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김학서 위원 대략 얘기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그런데 여기 인증이나 비즈니스 매칭데이나 이건 목표 대비 달성이 됐는데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는 6건인데 3건밖에 못 하셨네.

○김학서 위원 그러면 이게 올 12월까지예요?

○김학서 위원 내가 볼 때는 시장님이나 해외 출장 나갈 때 기업이 저기한 데는 데리고 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500만 불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있는 기업도 괜찮은 중소기업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적용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 갑자기 수출하려면 인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김학서 위원 그리고 웬만한 기업들은 ISO를 기본적으로, 제조 관련해서는 다 추진해서 기반을 해 놓으면 그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모든 게 다.

그런 계획도 내년에는 좀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