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9월8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3시41분 개의)
○위원장 김동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5개의 과제 중 CTX 등 교통 현안에 대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42분)
○위원장 김동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흥빈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수도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 중 교통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X 세종역 신설입니다.
시민 이동 편의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나 2017년과 2020년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과 안전성 부족, 지역 갈등을 이유로 국토부는 추진 곤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추진 등 변화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자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7만 8000여 명의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KTX 세종역 신설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 급행철도 조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2024년 1월 정부 발표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어 광역 급행철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민간사업자인 대림이엔씨가 국토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금년 내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확정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와 지자체 간 CTX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자 적격성 완료 이후에는 공개되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정거장 신설 필요성, 환승센터 건설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쪽입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2021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작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2026년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대통령 제2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 주요시설의 개원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세종-청주 고속도로 2026년 착공 예상인데 이게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안신일 위원 제2경부고속도로도 추진 상황하고 거기도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지금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1차 구간은 완공이 됐고요.
그래서 2차 안성에서 세종 간에 건설 중에 있고요.
다만 당초 저희들이 목표는 내년까지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 자체 동향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번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내년 말까지를 일단 목표로 하지만 사업 경과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착공은 예상이라는 뜻이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이 없으면 2026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데 다만 안성-세종 간에 고속도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확히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늦어지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제2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연계해서, 꼭 그쪽도 추진 상황이랑 이거랑 연계해서 함께 보고하실 때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 조기 추진인데 조금 달라진 게 일단 민자가 다시 제안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민자투자 방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조금은.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민자는 50%를 말하자면 투자를 하는 건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비 35%, 지방비 15%?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35%에 2조 2400억이라고 써 놨는데 그거는 틀린 거지요?
1조 5680억이고 그 옆에는 6720억이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어디 말씀하시는, 중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4페이지······.
○김광운 위원 참고 자료 4페이지.
○교통국장 천흥빈 이거는 오타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6720억이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3개 시도가 또······.
○김광운 위원 3개 시도가?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광운 위원 아, 대전·세종·충북이 나눈다?
나누어서, 6720 분배해서?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한 2200억 정도 우리가 되겠네요.
그럼 2200억 재원 마련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현재까지는 이 재원도, 총사업비도 지금 KDI 민자 적격성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규모가, 총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당초 우리가 4조 4000억 정도 됐는데 저희는 일단 5조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다만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도 사업 기간이 2034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와 연계해서 시비 확보 방안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5조가 된다고 하면 지방비 또 더 상향되겠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시작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좋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재원 마련이 중요하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시 재정 상태로 생각한다 그러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재정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대전-세종-충북 광역 철도인데요.
이 부분 주요 내용 보니까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가 3분기 예상이면 지금 3분기잖아요.
대략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노선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이 부분을 일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대략 시기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만약에 일부 공개가 된 다음에도 조정이 가능한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당초 국토부 계획은 연말까지라고 잡았는데요.
지금 상황을 볼 때는 다소 빨라질, 10월이나, 12월까지는 안 가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일단 동향 파악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의 노선을, 정거장 말씀하시는데 정거장을 공개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정부세종청사, 조치원은 확실하게 서는 걸로 일단 정거장은 돼 있는데, 다만 그 사이에, 아니면 그 전에 정거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번에 그 부분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노선이 나오고 정거장까지 나왔을 때 저희들이 지자체, 우리 시에서 정거장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전액 시비기 때문에 한 1500억, 2000억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국토부에서는 일부 노선을 공개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략적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10월에는 개략적인 건 발표가 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그 노선을 시에서 여기 여기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 하면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시비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정거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김효숙 위원 필요한, 우리가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효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 노선이 그려지고 나중에 추가로 또 역을, 완공되고 나서는 어렵지요?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을 때 요청을 해서 그 비용을 대야지만 될 수 있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이게 급행이라 일단······.
○김효숙 위원 많을 수는 없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많을 수는 없고, 다만 저번에, 올해 연초에 시장님하고 국토부장관 면담 때는 큰 그림을 일단 정부세종청사, 아니, 조치원역 거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서울과 청주공항으로 가는 걸로 해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KTX 세종역이 당초 우리 시의 목표로 해서 그동안 많이 추진해 왔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못 짓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대안으로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CTX 과제가 저희 행정수도 세종 안에 이게 포함이 돼 있고요.
○김효숙 위원 그러니까 KTX 세종역이라든가 CTX 같은 경우가 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미래전략특위에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기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CTX 같은 경우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방점을 찍게 되면 KTX 세종역은 사실상은 굉장히 먼 미래로 가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가 활성화가 되고 여기가 거점이 될 거니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게 이런 노선 같은 경우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관심 사안이다 보니까 내용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은 미래전략수도 완성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성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나아가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그 과정에서 전략적 제안과 실천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