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0월1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 집행부로부터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는 먼저 기조실장님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서 시 관계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은 소관 과장인데 일본 출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우리 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아 드린 자료의 1쪽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입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 위치는 세종동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약 63만㎡입니다.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및 국회사무처 일부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사업비 협의와 건축설계 공모 관리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2025년 기준 1197억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65억 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제10차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국회와 집무실을 포함하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국제 설계 공모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행복청·시·LH가 참여하는 유관 기관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국회 전부 이전을 고려하여 건축설계를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그리고 세종지방법원 설치입니다.
행정수도의 상징성 확보와 세종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정 운영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사법 기능 완성을 통한 행정수도 위상 제고 그리고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집무실의 경우에는 2025년 기준에 5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6년 내년 정부 예산에는 240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포함된 세종동 일원 210만㎡을 국가상징구역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국제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지방법웝은 현재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상징구역 조성과 관련해서 행복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세종지방법원 사법비 90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현재 중앙부처 23곳과 공공기관 26곳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로 행정 효율화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추가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정부 부처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이전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하반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향후 행복도시법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 이전을 위해 정부 동향 파악과 이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제정 추진입니다.
국가중추시설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행정수도 기틀 완성과 국정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행정수도 특별법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수도 정의와 주요 국가기관 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와 강준현 의원님실 그리고 행복청 간의 실무 협의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고, 특별관리구역 및 공동캠퍼스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법 동향 모니터링과 지속 대응으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입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행정수도로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6월에 세종시법 전면 개편을 추진해서 전부개정법률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법안의 원활한 발의와 상정을 위해 지역구 의원님실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법률안을 공유하고 사전 논의를 추진해 가고 있고 컨설팅의 과정 등을 밟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의되어 논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연계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등의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안의 원활한 발의와 상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차질 없게 법안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 대응입니다.
지난 9월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국정과제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집무실, 국회 등의 완전 이전을 위한 추진 동력이 마련되었고 이를 위한 지원 과제도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중추시설의 경우 설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교통체계 등 인프라 구축은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완성추진특별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해서 필요 시설을 건의하고 행복청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수도권 소재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신속한 입법 추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지금 저희가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2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국정감사가 그동안에는 대전시나 이런 데 가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우리 시에 와서 세종시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2018년도에 하고 나서 이후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국정감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가 오늘 국회에 가서 열한 분의 오시는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우리 시 현안을 설명드리기로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하는 점 양해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질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이나 소관 팀장님들이 답변을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석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정진기 담당하시는 대외협력담당관님께서 오늘 불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장민주 정책기획관님과 함께 원활한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과 남재성 미래수도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설명서 3페이지 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단에 정책 설명 간담회를 9월 24일에 실시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내용 혹시 같이 공유가 가능한가요?
아시는 내용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9월 24일에 저희 시 지역구 의원이신 김종민 의원님이랑 강준현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관련된 설명 했고요.
안건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안건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고 플러스로 현재 저희가 정부 예산안이 발표는 됐습니다만 아직 국회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는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가서 보고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페이퍼로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9쪽에 보면 우리 시 소재 공공기관 현황들이 붙임 자료로 있습니다.
이 중에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어서 현재 관련 부처 중에 결정됐거나 확정된 사안이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수도팀장 남재성 미래수도팀장 남재성입니다.
현재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는 해수부 이전 관련 법안이 발의돼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도 정부 차원에서는 내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아직 대외적으로 뭐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상황이 이럴진대 “해수부 관련 기관들이 싹 다 빠진다더라.”라는 식의, 그것도 시를 대표하시는 분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과 이석해서 좀 아쉽긴 한데 기조실장님께서 정확한 워딩을 하셔야 합니다.
시장님의 말이 곧 세종시민의 신뢰도와, 세종시의 신뢰도와 연관되는데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하고요.
시민들이 같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어떤 사안의 변경이 있다면 변동 사항에 대해서 즉각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같이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인지하셨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수부 이전이야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으니까 확정된다 하더라도 해수부 관련 공공기관도 사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공기관도 이전해서 집적해야 해양 강국이라든지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저희 시장님이나 대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확정돼서 가지 말라는 것도,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논의가 계속 기사를 통해서 나다 보니 “공공기관만은 그래도 이전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계속 건의드리고 있고 말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공공기관만은”이 아니라 시장님은 해수부 자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요.
하시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다만 이게 이전 지시가 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안으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결정된다는 건 결국 정부에서······.
○이순열 위원 대외적으로는 이해하나, 대외적으로는 이해하나 “말씀에 있어서의 정확도를 높이자.”라는 말씀이니 만약 다르게 말씀하시면 또 곁에서 정정도 하시고 이 관련해서 불안을 조장하실, 조장해서는 안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또 굳이 기획관님 앞에서, 품격 있게 논의하고 국정에 대해서도 또한 지방정부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하고요.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정확한 사실 바탕으로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전달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완성추진특별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가 굉장히 이번에 위상이 높아졌고 또 최근에도 굉장히 전국적으로 해서 세종시 입장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나머지 기사들은 보통 세종시에, ‘우리가 세종시 내에서 외침이었는데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하니까 전국적으로 전달이 좀 되는 어떻게 보면 귀한 통로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즘.
그래서 혹시 이런, ‘적극 참여’를 글을 써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되게 다행스럽게도 지방시대위원회에 이게 법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행정수도완성추진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거의 초반기에는 매주 하고 사안에 따라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당연히 행정수도완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최대한 입수해서 모니터링하려고 하고 있고, 또 어제도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위에서 저희 시를 불렀습니다.
교통 인프라 관련된 회의였고요.
교통국장이 참석해서 우리 시 교통 현황이라든지 CTX라든지 첫마을IC라든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이 부분이 행정수도 교통 체계와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위에서 부르시면 가서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저희가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처음 생기자마자 참여하고 싶어서 여러 번 요청했는데 안건이 있을 때만 부르겠다고 하셔 가지고 다만 안건 있을 때는 적극 참여해서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까 시도 소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세종시의회에도 특위가 이름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 준비하고 활동해 왔다.’ 이런 것도 혹시 전달됐을까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사실 그동안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 관련된 회의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달은 못 했는데 추후에는 관련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결정적일 때마다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이렇게 위원회들이 계속 많이 생기면 결국은 어느 창구를 통해서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의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거꾸로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지원하려고 문을 노크하면 사실은 저희도 또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 않으니까 긴급하기 전에 다양한 채널들을 역으로 한번 준비해 놨다가, 우리가 1분 1초가 정말 되게 긴급할 때가 많았잖아요, 행정수도나 대통령집무실이나 국회세종의사당이.
그러면 평소에 소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가장 핵심인 우리 세종시의 대표 기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기구표를 전체적으로 현황표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당연히 시에서도 무슨 긴급한 일들이 있으면 긴급 연락망들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런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전달 체계를 조금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다만 의회에 지금 있는 행정수도특위도 그렇지만 특히 지방시대에 있는 행정수도특위는 사실 시에서 요청한다고 안건이 상정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위원님.
○안신일 위원 그렇겠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전달 체계도 마련하고 거버넌스 씌우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행정수도완성특위에 우리 시의회에도 이런 특위가 있다는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건 상정되고 할 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아니, 핵심을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주도적이지 못했어요.
세종시가 말하자면 국회세종의사당이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역에 있는 대표 주민들인데, 대표적인 주체잖아요.
주체의 한 축인데 그렇게 안 하면 따로 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시도 사실은 우리가 미래전략특별시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달려온 건 아는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집중도 해야 하고 라인을 확실히 굳건하게 해야, 안 그러면 지금도, 지금 시 출범 이후에도 그걸, 나중에는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전달 안 돼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그걸 되돌릴 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이렇게 긴급하게, 또 국가상징구역, 지금 이게 대단히 희망적인 내용들은 많이 했는데 여기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 안 되면 나중에는 사실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지금까지 저희가 반면교사(反面敎師)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의회든 시든 라인을 정확하게 해 놓고 전달 체계,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있는데 시민단체도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또 약간 힘이 빠지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지방시대위원회도 새로 생겼는데, 새로 생겼는데 처음에 말하자면 소통 창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여기도 딱 굳어지면 결국은 시가 배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더 커지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물론 불러야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하면 조금만 움직이셔도 나중보다는 훨씬 역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 쪽은 그동안 흐름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결정적인 시기는 옷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를 조금 더 모으고 에너지도 모으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을 그때그때 안 하면 나중에 다시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말씀, “그게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행정수도 완성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또 시와 상생 협력하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10페이지 봐 주실래요.
10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별법안 제정 추진 관련돼서 건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보고 계시는 거지요?
건의 주요 내용의 주체가 시인 거지요?
시가 건의했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공동캠퍼스 이관 관련돼 가지고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공캠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태우는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공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로 이관한다는 부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또 조성 주체에 세종시장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는 국가, 특히 행복청이 재정 지원 운영비 일부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교육부까지, 왜냐하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형태로 법 개정을 지금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30년 이후에는 시가 이관받겠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지요, 지금?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예결위 부대 의견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제가 사실 제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비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굉장히 회의적이었고 이거는 시로 이관해서 지자체 사무로 하는 걸 전제로 국비를 일부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때 한시적으로 2030년 이후에는 시가 인수하라고 명시한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시기는······.
○유인호 위원 시기 명시하진 않았던 부분인데 부대 의견에 따라서 이관을 받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지금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받는 게 우리 시 소관도 아니고 시에 이관도 안 됐는데 국가사무로 현재 법은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일원화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저희 요청 사항이라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저희는 그렇게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나름 2030년 이후에 받는 것에 대한 로드맵은 갖고 계시겠네요?
받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이요.
그때까지 체력을 어떻게 회복시켜 놓을 건지에 대한 계획들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그런 걸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외국,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장민주 정책기획관님 담당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보면 외국 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입주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저희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의 인재 육성과 관련된 연구모임에서 김종민 의원실을 방문했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네스코 대학의 인증을 받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민주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사실 유네스코 대학은 오늘 처음 들어서 한번 관련 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네, 알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강준현 의원님께서 법안도 발의하셔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추진 과정이라든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민주 제가 알기로는 법안 발의한 시기가, 아직 국회 상임위로는 안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발의하신 김승원 의원님 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준현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발의는 됐으나 현재 논의는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상임위에도 아직?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위원장 박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행정수도는 어쨌든 국가적인 과제고 정책이고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도 되고 국가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한정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궁금한 게 뭐였냐면 ‘국가의 일은 국가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 ‘세종시는 그러면 온전한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했었어요, 늘,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혹시 세종시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연구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민주 그런데 저희도 시의회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는 국가가 완성하는, 세종시의회의 행정수도특위가 매우 중요한 위원회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시도 국가사무지만 항상 아까 지방시대위원회 특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항상 정부 건의안 1번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분원 형태가 아닌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해 달라는 얘기는 시밖에 사실은, 시에서 가장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현재 청와대 그 이상의 영빈관까지 갖춘 온전한 대통령집무실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강준현 의원님께서 어찌 됐든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제외하는 것 법안 발의하셨고, 김승원 의원님께서는 2월에 이미 발의하셔서 소위에 있는데요.
관련해서 8월 1일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강조하셨고, 다행인 건 저희가 답변받은 게 국토부에서, 소관 부처입니다, 국토부가.
국토부에서 이 의원님들의 법안 발의 내용에 대해서 “수용한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의하고 또 부처에서 수용한다는 거는, 정부가 나서서 이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당연히 부처 의견을 들을 때 그거를 수용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국회에서 논의만 된다면 정부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란희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종시가 생기고 나서 계속 행정수도를 추진해 왔고 의견을 내는 거는 맞고요.
그 최일선에서 국회의 완전 이전과 집무실의 온전한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대내적으로는 세종시 안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어떠한 부분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책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연구라든지 추진하는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현재는 세종 행정수도라는 명으로 사실 정책과제 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동안에 많은 교통이라든지 이런 과제에 항상 그 밑바닥에는 대통령집무실이라든지 국회의사당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히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온전하게 연구원으로서 생기게 됐습니다.
시장님이 어제그저께 간부회의에서도 연구원장님이 처음 참여하셨는데 확대 간부회의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행정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하셨고요.
관련해서도 저희도 연구원과 함께 이런 부분 더 치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란희 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돌아간다면 우리 세종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하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꼭 행정수도 완성과는 특별하게 관련 있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모인 김에 금강수목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금강수목원 관련해서 국정위 때부터 저희가 자산화해 달라고 계속 건의드렸고요.
그 이후에 충남도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해서 같이 공동 협약서를 전달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님이라든지 그때 국정위원회에 계시던 조상호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후에 저희가 산림청이라든지 환경부 또 기재부까지 방문해서 관련 내용은 다 설명하고 당위성은 이미 설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부처마다 조금 처한 상황이라든지 입장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분할 매각이라든지 약간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사실은 지금 찾아간 산림청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처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산림자원연구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찌 됐든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뾰족한,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실 딱 이 방법이 맞다고 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직은 확실히는 없습니다.
산림청에서 사는 방법, 행복청에서 예정지 하는 방법, 기재부에서 이 부분 일부 국비 지원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금강수목원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도 행안부에 유권해석 부탁드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받으셨어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절차에 관한 부분 질의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언제쯤 행안부에 의뢰하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딱 날짜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순열 위원 상당히 시일이 지났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이순열 위원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이자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인 제안을 마련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