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0월24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8)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이 10월 23일에 접수되어 10월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88)
(09시34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0월 23일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동빈·김학서·윤지성·최원석·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으로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등 범죄 피해와 관련해 정부의 피해자 중심의 근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청년 고용난과 부채 증가 등 사회적 불안 속에서 발생한 구조적 비극으로 청년들이 불법 해외 취업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예방과 지원 계획가 시급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구출 국민을 신속히 구조하고, 재외공관의 24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해외 취업 사기 근절과 청년 일자리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해외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겠다는 지방의회의 책임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근본적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공감과 동의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캄보디아 사태 한국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