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1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4)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서입니다.
여미전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교육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연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는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교육감의 인사 말씀과 정책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뒤 교육청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필요시 정책국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814)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구연희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구연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구연희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입니다.
이주희 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정책국장입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입니다.
최호열 감사관입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입니다.
정종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강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삼헌 교육인사과장입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입니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구중필 조직예산과장입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여정숙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입니다.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고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문민식 진로원장입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입니다.
송정준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세종교육 공동체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하여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생활·정서·학습 등 통합 지원 강화, 기초학력 책임 교육 강화,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의 3대 핵심 정책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세종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덕분에 지난 11월 13일에 치러진 수능시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13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10억 원 대비 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세출예산 불용 예정액을 감액 조정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교육청 핵심 정책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 변동에 대비한 교육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불가피한 이월 사업을 제외하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하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완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 또는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 소관인 것 같은데요.
현장체험학습 운영 학교 현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초중고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초중고 자퇴·전학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에 지금 추진 중인 아파트 내에 늘봄 공간이 확정된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홍나영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사업설명서 55페이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명단 그다음에 평가한 항목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 책자 4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광운 위원 보시면 증감 내역에서 감하는 게 지금, 10% 이상 넘는 게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공약사업 관리,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그다음에 교육자치 협력 운영 등 이렇게 많은 것들이 50%, 40%, 14%씩 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우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 공약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이 총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차, 2차 운영했던 것들이 26명, 25명 각각 참석하셨는데 참석률은 어느 정도, 83%, 80%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참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세우다 보니 그런 차이들이 좀 발생했고요.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정책협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정책협의회를 여러 학교를 모아서 하다 보니 인근에 있는 찻집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학교를 찾아가면서 운영하면서 그런 예산들이 절감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감액된 형태로 보이는데 실제 목적에 맞게 예산 사업들은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애초에 이런 예산들이 다른 데 쓰일 데가 있을 건데 그 예산 쓰는 데를 못 썼다는 거지요, 저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감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한 자체가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말하자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40%, 51%예요, 보시면.
금액이 얼마 됐든지 떠나서 증감률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는 애초에 세우실 때 뭔가 조금 미스를 하셨다든지 이런 게 있을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가 30명이면 100% 참석하는 인원이 8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70%밖에 안 될 수 있는 게, 100% 참석률은 거의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게끔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만 다른 데 정작 중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감하는 것도 좋지만 목적에 맞게끔 그만큼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2026년 예산 편성에는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참석자 위원 전원이 아니라 일부를 좀 조정해서 부분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교육청 예산을 어쨌든 쓰는 데서, 필요한 데서 꼭 쓰게끔 할 수 있고 만약에 안 쓰는 데서 남는 돈을 그냥 넘기고, 또 보유금으로 남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쭉 살펴보겠는데요.
37페이지 연구회와 함께 통합하여 시설 임차료, 차량 임차료, 여비 등 예산 절감하셨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도 보시면 온라인을 통한 검토와 자문 의견 제출 취합으로 업무추진비를 절감함에 따라 예산 감액을 또 하셨어요.
그다음에 49페이지 봐도 위원회 수에 맞춰 수당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위원의 미참석으로 참석 수당 감액하셨고, 쭉 살펴보면 55페이지까지 감액한 거나 예산 편성을 달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볼 때는 예산을 하실 때 이 위원회라든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게 효율적으로 감액하셨다고 해 가지고 딱 보기에 잘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볼 때.
제대로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을 때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나중에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감액했다, 이거는 그러면 효율적으로 감액했을 그 전에 그걸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위원회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외부 위원들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 외부 위원들이 몇 분이 참석할지 이것들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에는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 지적이 타당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 더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37쪽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연구회 운영 부분들의 시설 임차료라든가 차량 임차료, 여비 등이 감액된 부분들은 미래상상학교라든가 스마트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탐방 횟수는 각 2회와 4회, 전체 6회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학교라든가 상상학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하에 통합하면서 1회 차가 감소되면서 그거에 대한 예산들이 좀 감액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도 계획 단계에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거는 미리 감액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의 참석 수당이 잘 안돼 가지고 그 부분이 또 남았다.
그런데 혹시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높은 위원회가 많은 거 아닐까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대부분이 법정 위원회들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정책실명제평가위원회 이런 부분들하고 공약평가단 이런 것들은 사실 통합할 성격들이 아니라서 각각 위원회는 현재 있는 상황이라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없고 통합 성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꼭 법정인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거에 대한 외부 위원 평가, 외부 위원이 얼마큼 참석할지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100% 참석한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 2026년 예산에는 올해 예산 대비해서 그걸 반영해서 감액된 부분 반영해서, 한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듣고요.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서 보시면 2025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내역이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유치원·어린이집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그다음에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직업교육 등 이런 것들이 여덟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55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하셨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명이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1회만 하셨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절약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그 위원회가 8명인가요, 4명인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이 2명 위원은 외부 위원이 2명이라는 겁니다.
내부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 두 분 중의 한 분이 참석하지 않으셔서 4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중의 한 분 20만 원만 지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내부 위원은 참석수당이 없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내부 위원들은.
저희 교육청······.
○홍나영 위원 그러면 외부 위원 중에 2명만 참석하셔 가지고 이거를 하신 건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뭐야, 그게 외부 위원이 꼭 필요해 가지고 이거를, 아까 보시면 여덟 가지 그 사항을 평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평가하는 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거의 많은 위원도 아니고 꼭 외부 위원이 필요해 가지고 하셨을 텐데 그분들을 다 해 가지고 시간이랑 그런 것들을 맞춰야지, 제가 볼 때 이게 객관적으로 성별영향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또 항목도 많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는 게 맞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 성별영향평가 과제들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과제가 선정된 것을 컨설팅 의뢰를 합니다, 외부 위원들에게.
대개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성별영향평가의 어떤 전문가 교수님들이라 이분들에게 사전 컨설팅 형태로 심사를 의뢰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집합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본청에서 회의해서 이것들을 과제에 대해서 조정할 사항들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을 보완할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해 주는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한 번 회의라고 하고 있지만 재택에서 심사해 주는 부분들도 같이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재택하면 돈을 드리지는 않는 건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자료를 먼저 보내 드리고 심사하고 오셔서 다시 한번 심의······.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런 재택으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게 이 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현장 점검을 나가지는 않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현장 점검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운영하고 운영한 것들이 그 성별영향평가 요소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 평가 결과표를 또다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3번 정책 실명제 운영 이건 어떤 건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정책 실명제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들의 공무원의 주체, 누가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실명제로 운영하게끔 하는 사업 목록들입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것도 내부 위원, 외부 위원 같이 포함해서 운영되고 있고 실명제 그 사업들 목록들을 적정하게 실명제에 맞는 사업들로 선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정책 실명제 운영하는 이런 내용은 여기 안 담으신 거네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내에서 증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려했듯이 유사하거나 연계성 있는 그걸로 통합 운영할 수 없고 법정 운영 위원회다.
그다음에 아까 예산 절감한 사례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평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부정적인 평이 있겠는데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돈을 절감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필요한 그것들은 미리 예산을 담을 때 이런 거 편성 과정에서 절감 사례를 이용해서 제대로 적절하게 효율성을 제고해서 예산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유념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교육청 책자를 보니까 또 굉장히 새롭거든요.
좀 예산 이렇게 보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설명서는 37쪽이고요.
아까 홍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세종미래교육 추진 체계 운영입니다.
앞서서 미래기획관이라는 직책이 전부터 있었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정책기획과였다가 작년 7월 1일 자로 미래기획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효숙 위원 미래기획관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통합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지원본부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 국에 맞는 부서 운영 그리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겠다 하면서 미래기획관을 별도로 조직하였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저희 때는 없었던 것 같아서 여쭤봤고.
예산을 좀 보면 말 그대로 저희가 세종시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리딩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지금 5-1생활권 같은 경우 개교 예정인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 학교들이 우리 세종시교육에 굉장히 다른 점이 공간 구성이라든가 또 학교를 미래학교로 이끌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다만 미래상상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알기로 공립형 대안학교를 꾸리시는 부분인데.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연구회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측면이었는지 아니면 결이 좀 같아서 그러셨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 5-1에 세우는 곳에 3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설립됩니다.
여기에 스마트시티에 맞는 지속 가능한 학교 이것들을 구축하려고, 유·초·중 연계 학교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대안학교는 1년 전환형 대안학교인 상상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2028년, 2029년 개교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공간을 만드는 부분들과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미리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교육과정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운영되어야 하는데 시설·공간이라든가 미래학교 모델에 맞게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보는 부분들은 같이 가도 되었기 때문에 통합 운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왜냐하면 운영 방식은 조금 다를 텐데 공간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좀 비슷할 테니까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약간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세종시의 학교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 오고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도해 나가는 곳 중의 하나잖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효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에 남은 학교들이 또 그런 만큼의 선도적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의 운영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개교가 2028년, 2029년이지만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거잖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효숙 위원 충분히 연구하시고 탐구하셔서 학교를 제대로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저희들도 더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사실은 스마트시티, 이미 조성된 지역에서 학교를 체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있는 학교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서로 연계되면서, 또한 지역을 넘나드는 교육이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해 오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내년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더 보완되고 나면 2027년도에는 개교 TF가 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쪽수는 47쪽입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현옥 위원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전문성, 단체교섭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교······.
○미래기획관 박병관 교육공무직.
○김현옥 위원 교육공무직을, 지원관, 노사관계지원관을 채용하는 게 신설되었고, 이게 그럼으로인해서 시도별 분담금이 아마 이 추경에 700만 원 올리신 것 같은데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언제부터 노사관계지원관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2025년도부터입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2025년도 몇 월부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지금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장점은 아무래도 노사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중재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각 시도교육청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뭔가 획일화된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자율적인 창조같은 게 조금은 더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러니까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주요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혹시 있습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 원래 교육공무직 노조 교섭이, 물론 지역마다 직종도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니까 지역에서 해결할 사항도 있지만 전국 단위에서 같이 공동 사안들을 기준을 잡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시도교육감들, 각 교육청마다 교섭할 수 없으니 위임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충남, 내년에는 어디, 이런 식으로······.
○김현옥 위원 순회로?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이 매번 바뀌다 보니 공무직노조의 어떤, 계속 교섭한 사항들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이 세종교육자치회관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을 두고 노사 전문관이 그런 교섭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렇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이 노사 전문관은 어떻게 호봉 수는 아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전체 봤을 때에는.
대상은 어떻게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 부분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분담금만 보내드리고······.
○김현옥 위원 이분들도 임기가 있으신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어느 타, 그러니까 시도에서 선임하셔서 이 직을 유지하실 거고, 임기가 얼마 정도 보장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 역할이.
아니면 이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쭉 이어서 계속 연임하시면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될지 그런 것도 좀······.
○미래기획관 박병관 사무국이 세종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걸로 봅니다.
저희 교육청도 임기제공무원들 쓰듯이 1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이렇게 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이분들은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충남교육청이 교섭 담당이다 하면 이분들이 그 교육청과 협력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교섭하는 것들 컨설팅해 드리고, 조정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는 그런 역할······.
○김현옥 위원 이게 17개 시도교육청에 한 분씩?
○미래기획관 박병관 아닙니다.
사무국에 한 분을 둡니다.
○김현옥 위원 전체 사무국에 한 분이요?
한 분이 17개 시도교육청의 이 역할을 하신다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그래서 17개 시도가 분담금 이걸 다 주면 이걸 그분 채용한 거에 대한 인건비를 사무국에서 지출하겠다, 이런 취지로 분담금이 요청된 사항입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이게 노사관계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을 걸로는 보이는데요.
어쨌든 시작 단계인 만큼 장단점 잘 모니터링하셔서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래서 교육공무직원분들의 어떤 복리 증진에 좀 기여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발전적인 부분들이 모색돼야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발전하는 데 기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릴까요?
○김현옥 위원 네.
○정책국장 박영신 교육공무직 임금 협상은 17개 시도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년 중심 교육청이 정해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충남이었고, 올해는 인천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17개 시도가 다 같이 모여서 실무협의, 본교섭,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취업지원관, 노사관계지원관을 별도로 채용해서 교육감협의회에 채용된 인원이고, 거기에서 별도로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할 때 교육감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채용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상근직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현옥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저도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번 수학능력시험을 무사고로 잘 끝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47페이지 김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보시면 결산액 같은 경우 2024년에 9800이었고요.
일단 자료 제출 먼저 하겠습니다.
전국시도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하고 총회 해서 예산 쓰신 거 세무 목록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올해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노사관계 지원관 채용에 추경에 700만 원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광운 위원 700만 원을 보내는데 보니까 17개 시도가 다 700만 원씩 나갑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 동일하게 나갈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연봉이 1억 1900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건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로.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세부 내역에 말하자면 이 700만 원이 다 인건비로 가는 건지, 아니면 무슨 거기에 사무나 아니면 비품도 있든지 뭐 이렇게 새로, 이게 정책지원관이 새로 채용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렇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김광운 위원 이번 처음이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서 이게 말하자면 비품,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해서 이게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인건비만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17개 시도가 인건비를 하면 1억 1900이에요.
인건비만, 700만 원씩 하면.
○미래기획관 박병관 인건비하고 출장, 수시로 가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겠고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뭐 세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 그건 저희들이 세부 내역을 파악해서 산출 근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700만 원을 보낸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게 언제 협의가 됐어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이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돼 가지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협의가 됐냐는 얘기예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5월 20일 자라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제1차 추경 하고 지금 제2차 추경 하시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제1차 추경 때는 이 내용이 없었다는 거지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추경안을 제출할 시점에는 없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2차 추경에 제출한 부분이고요.
○미래기획관 박병관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인데요.
교원인사과 부분입니다.
보셨을까요?
일단 많은 액수가 감이 되어서 살펴보니까 일단 교장, 교원·교장 자격연수 경비가 인원이 줄어들면서 감액된 부분인 거잖아요.
궁금한 부분은 연수 전에 이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상 인원이 대략적으로 맞을 텐데 꽤 많은 인원이 줄어서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3명으로 예상했는데 확정 인원이 26명으로 됨에 따른 감액이고요.
당초에 사전 조사는 하긴 하지만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생각보다 부족함에 따라서 생긴 차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사전에 조사할 때 자격을 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효숙 위원 그러면 인원의 수가 예상이 좀 비슷하게 저는 맞아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나 보네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추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또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생각보다, 왜냐하면 증감률이 25% 정도 된 부분은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꽤 많은, 왜냐하면 또 앞서서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저희가 처음에 수립되고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분배하면서 웬만하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 혹시 꼭 필요한 예산에 못 쓰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고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하나 더 여쭤보면 309쪽 넘겨 봐 주시면 교원 명예퇴직수당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아마 사전에 받아 보셨을 텐데 생각과 달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을 신청 안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매년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액수가 남는 사항일까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이 경우도 최근 2년, 3년 정도를 보게 되는데요, 통계를.
2023년도에는 35명 그리고 2024년도에 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을 기반으로 해서, 또 사전 수요 조사도 2회 실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상황이 특이하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동안에 명예퇴직이 좀 많았었던 데에 반해서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충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추계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원인사과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세종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는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그러니까 교원 한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학생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워낙 전에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저학년 같은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굉장히 낮춰 주셨는데, 교원의 부담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사 확보라든가 중장기 계획 이런 것도 다 알지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교사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라고 해서 증감률이 19%, 한 쪽은 91%, 그다음에 또 17%, 57% 이렇습니다.
보시면 마지막 거에 낙찰차액 감액이라고 하셨는데 보면 교육협력국 MOU 최초 체결 방문으로 인한 추가 방문 연수 미시행으로 용역비 및 행사용품비, 교원 초청 연수 낙찰차액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ODA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대해서 교육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건 세종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17개 시도교육청들이 1개 국 또는 2개 국씩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추진되느냐면 해당 국가, 저희가 이번에, 원래는 라오스였다가 라오스가 국내 정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타지키스탄을 새로 배정받았습니다, APEC을 통해서.
그래서 타지키스탄하고 이런 정보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사전 조사하고 MOU 체결하고 초청 연수도 하고 기기 보급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 연수로, 추수 연수로 우리 교사들이 직접 가 가지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교수·학습 활용, 지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초청 연수비에서 저희가 위탁 기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그렇게 발생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광운 위원 낙찰차액이 국장님이 보실 때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충분히 써서 하기는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낙찰차액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77만 원인데요.
○김광운 위원 제가 시청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낙찰차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낙찰차액이라는 게 결론은 보면 다른 데에 쓸 예산을 못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을 이만큼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또 중요한 데로 넘어갈 수 있는 데를 그 예산을 못 쓰고 차액이 돼서 다시 추경에 넘어오고, 이게 결론은 지금 2차 추경에서는 올해는 끝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예산은 결론은 보유금이나 또 잉여금이나 이런 식으로 쓰여야 되는 예산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개발도상국하고 하실 때 보시면, 다른 지역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이 지금 라오스로 했을 때 3억이었던 거였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그건 아니고요
라오스 사업이 중단된 것은 라오스 국내 분쟁이 있었던 2년 정도······.
○김광운 위원 그건 알고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때 중단이 돼서 이 예산은 타지키스탄하고 다시 사업을 하면서 잡은 예산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2024년에, 어쨌든 본예산에 잡았던 예산일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그때는 라오스의 국내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라오스랑 일단 잡았다가······.
○교육국장 백윤희 타지키스······.
○김광운 위원 아니에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라오스 사업은 중단이 됐었고요.
○김광운 위원 애초에 중단됐고······.
○교육국장 백윤희 네, 타지키스탄은······.
○김광운 위원 2024년에도.
○교육국장 백윤희 네, 2024년도에 타지키스탄으로 확정되면서 타지키스탄을 기반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광운 위원 해서 2025년에?
○교육국장 백윤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어디 쓰셨는지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 강화 연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추진 과정이 좀 복잡했거든요.
또 추경에서 4억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감액하셨다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특별교부금이잖아요.
교육 혁신 우수 지차체.
○교육국장 백윤희 네.
○홍나영 위원 이 과정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AIDT를,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저희가 그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초등 전체하고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영어·수학·정보 교과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되기 때문에 영·수·정 교사들을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 연수들이 디지털 전환, AI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해서 그에 관한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3억 9772만 7000원은 저희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추진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 교육청으로 받은 인텐센티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또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교사 역량 강화에 투입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 추진하시는 금액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 내년에 하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2월까지 저희가, 이게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방학 동안에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96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거의 2000명이 넘는 교직원이라든지 관계자가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의 교직원들이라든지 관계자가 그 연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런 점을 짧은, 운영 기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걸 고려할 때 그 추진 계획이 잘되고 있나요, 지금?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정확하게는 12월부터 연수를 시작해서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입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그런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받으셨으면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찾아가는 연수를 했고요
중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과목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별로 연수를 추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작년 같은 경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사용에 방점을 둔 연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제 중심으로 그렇게 연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나영 위원 우리 시가 교육청이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교육 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이런 3900이라는, 700이라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육하는 것 만큼 앞으로 그런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정말 이게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획을 잘 잡아서 이런 좋은 우수 사례들이 잘 이루어져서 평가도 좋게 나오고,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다 받아서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또 특별히 이것들을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라든지 이것들을 계획을 잡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마이크 꺼짐)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01쪽입니다.
시민 역량 함양 부분의 특교 관련해서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 교육 학습 콘텐츠 개발인데요.
지금 아마 초중고 대상으로 개발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교사용이 별도로 자료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교원 연수가 포함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말씀 주신 이, 분담금이거든요.
EBS에 저희가 분담금 580만 원을 보내게 되는데 헌법교육 학습 콘텐츠 개발입니다.
따라서 학생 대상 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번의 개발 계획에는 교사를 위한 개발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있지는 않고?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현옥 위원 학생들 위주로만?
○교육국장 백윤희 네, 학생 대상 영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헌법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을 함양시키는 굉장히 기본적인 토대가 될 콘텐츠로 보이고, 중요한 만큼 이걸 아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교사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꼭 초중고 외에도 학교 밖이라든지 시민사회에도 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다
이걸 쭉 지속성을 가져 가려면 뭔가 체계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언제부터 아이들이 이걸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사업 기간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래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현옥 위원 현재는 이 헌법 교육이 콘텐츠가 개발 중이라고 보면 됩······.
○교육국장 백윤희 네, 개발 중입니다.
○김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현옥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170쪽인데요.
특수교육 쪽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해서 아마 교수·학습 매체 지원인 것 같은데요.
점자 규정 개정으로 지금 이번 추경에 3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아이, 특수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다 포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1학기에 이렇게 신청을, 대체 교과서 있잖아요.
대체 교과서를 신청한 학생이 3명 그리고 2학기 3명 해서 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6명.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현옥 위원 6명이에요?
그래서 총 8권, 밑에 전년도 추진 실적에는 8권 보급인데 그러면 좀 줄었네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현옥 위원 점자 규정 개정이 2024년도에 개정······.
○교육국장 백윤희 2023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2023년도 12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현옥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현옥 위원 당연히 업그레이드는 됐을 것이고.
○교육국장 백윤희 네, 어쨌든 규정에 맞추어서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전면 개편인데도 그렇게 6개 정도밖에는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 신청 학생이 그렇고 그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부분은 교과서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한 장당 단가가 2500원 정도, 2500원을 좀 상회하고 있습니다.
2558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한 장당이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는 적어도 학생이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다 만들어 줘야 하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됐고요.
그리고 출판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출판사에 계약 의뢰를 하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1추에 하지 않고 지금 2추에 이거를 굳이 올리신 이유랄까요, 원인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백윤희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은 파악해 봐야 하는데 최근에 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습에 필요한 매체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 보급을 해 주는 게 그 학생 편의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는 저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어찌 보면 정리 추경인데 이 금액이 올라와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국장님이 파악이 조금 자세하게 안 됐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답변을 조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마이크 꺼짐)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167페이지고요.
이게 성립 전 예산인데 2024년에는 보니까 이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셨다 그랬는데 자체 예산 얼마를 갖고 사업을 운영하셨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잠시 좀 파악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교육국장 백윤희 2024년도 말씀하시는 것······.
○김광운 위원 결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 전 예산은 특교세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벌써 돈은 다 쓰셨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저희가, 총액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이 자료에서는 보기 어렵고요.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1인당 월 1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16만 원 그러면 자체로 하다가······.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번······.
○김광운 위원 특교가, 올해에서부터 그럼 특교가 내려온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교육국장 백윤희 이번에 늘봄학교, 초등1·2학년 늘봄학교 수요 그리고 읍·면 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존에 내부 방과후와 방과후 바우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우처 그걸 중복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부 방과후와 바우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김광운 위원 네,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래서 특교로 일단 견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거는 장애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공립 특수학교에서만 예산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광운 위원 다른 일반 공립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신 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백윤희 바우처.
○김광운 위원 응, 바우처.
○교육국장 백윤희 바우처는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바우처는 밖에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래서 내부에서 같이 사용하······.
○김광운 위원 우리 늘봄학교 시작한 지가 언제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늘봄학교가 저희가 2024년도부터 본격······.
○김광운 위원 작년에서부터 본격으로?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럼 2023년에는 늘봄학교 안 했어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늘봄학교 쓰였던 자체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 올해부터 시행을 앞서서 교육청에서도 안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안착에 대해서는 학부모님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또 교육부라든가 굉장히 의견이 맞닿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을 보면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예산이 감이 반 정도 됐거든요.
49.6% 정도 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교육·연수·홍보 쪽, 홍보 리플릿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산이거든요.
일단 이 예산이 반 가까이 줄었다는 거는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홍보가 잘됐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학부모님들과 현장하고 맞는 건가 싶기는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위원님 말씀처럼 고교학점제는 정책 자체가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사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교학점제가 올해에 전면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과목 선택권 확대 저해 그다음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 그리고 교사 그다음에 시설, 교실 이런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지역 여건이 읍·면이 굉장히 많거나 이동 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데 타 시도보다는 여건이 조금 더 나은 편에 속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학교로 찾아가는, 중 3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 고교학점제정보센터를 통해서 보인다 시리즈를 비롯해서 학교별 영상, 학교별 과목 편재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탑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보인다에?
○교육국장 백윤희 네, 저희가 이제 보인다 시리즈가 1.0부터 12.0까지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진학 자료를 포함해서 과목 관련한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자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숙 위원 보인다 시리즈를 보는 대상이 누군가요?
○교육국장 백윤희 이걸 보는 대상은 우선은 고등학생들이고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중학생들까지도 관심 있는 아이들은 보고 있고······.
○김효숙 위원 이게 그······.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조금 더 역점을 했었던 부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중학생 아이들도 고교학점제를 가서 설명을 하는 사업이 가장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하는 부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보인다 시리즈 같은 경우는 탑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회수라든가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게 또 누적이 되잖아요.
혹시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교육국장 백윤희 그것까지는 최근에 살펴보지 않았고요.
이게 탑재도 되지만 실제 책으로도 인쇄를 해서 나눠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앱으로도 아이들이 볼 수가 있고 그런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도 최근에 시정질문, 교육행정질문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좀 만나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생각하는 시각과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괴리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접 가서 설명도 하시고 책자도 주시고 그리고 보인다 시리즈 탑재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교육청이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 본인들이 좀 관심도 가져야 하고 재미도 느껴야 하고 그래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흥미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홍보를 하셨고 하고 계시나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런 예산이 줄었다는 거가 좀, ‘과연 학생들의 체감하고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교육청에서 최근에 이렇게 수능 응원 영상이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1만 4000뷰를 찍으셨, 기록을 하셨잖아요.
교육청 영상들 보면서 보니까 꽤 많은, 단기간에 굉자히 많은 조회수를 했던 부분들 저도 영상을 보니까 학생들의 마음이라든가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고 하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여기다가 검색을 해 봤거든요.
잠시만요.
고교학점제를 일단 검색해 봤어요.
보인다 시리즈도 있겠지만 또 교육청에서 공식 홈페이지도 학생들이 많이 보거나 학부모님들 접근성이 있잖아요.
보면 일단 영상이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더라고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일단 영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는 홍보 영상들이 말 그대로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좀 더, ‘저희는 항상 저희 시각으로 보지만 학생들도 학생 시각이 있고 또 원하는 방향을 잘 맞추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홍보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릿을 더 이상 제작, 사실 리플릿은 저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 거라고, 학생들한테는, 생각이 드는데 좀 돌려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고 또 가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일단 시행을 했고 꾸준히 갖고 가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고교학점제의 이해도 제고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수월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이게 지금 국고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제가 봤는데 문제는 성립 전 예산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해야 한다는, 제가 왜 그러냐면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을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람초에 탁구, 세종중 육상, 연서중 레슬링, 금남초 테니스, 세종고 씨름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조치원중 같은 경우 육상부가 해체됐지요?
해체 이유를 아세요, 혹시?
○교육국장 백윤희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모르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책의 마인드일 수 있는데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육성하는 거를 자꾸 안 해 주니까 선수들은 여기 안 있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인구도 줄고 하는, 만약에 학생이 빠져나가면 부모도 쫓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저희는 어쨌든 체육고 설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을 지금 이게 국고로만 지급할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도 편성을 해서 합숙 훈련도 하고 전지 훈련도 가고 이렇게 하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게 어쨌든 국고 갖고 오시느라고 또 고생하셨고요.
이런 예산이 정말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없으면 이렇게 계속 보조금이라도 좀 받아서 선수들을 지원해 주고 선수들이 세종시를 떠나지 않게 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 또 체육 관계자들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거는 정말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김현옥 위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운영에서 이번에 7400 감 요청이신데요.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쨌든 연수를 받으실 인원을 애초에 산정하실 것이고 신청자가 원래 계획보다는 계속 감소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좀 감액되는 걸로 보이는데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 원인, 감소 원인을 혹시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을 해마다 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사과 나름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1급 자격 연수 대상자가 교직에 입문한, 입직한 이후 3년이 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3년 전에 발령, 신규 발령을 받은 교사들이 몇 명인가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기간제 교사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들의 수요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타 시도에 전출 가는 부분 또 그다음에 타 시도 전입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3년 전 신규 교원의 1.6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만 말씀드린 그런 변수가 존재하는 부분을 하더라도 지금 조금 많이 감액이 되었다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구조적으로 답변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추계해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본다면 초임기를 지나서 3년 이상 안정이 되면서 그런 자격을 취득하기를 굉장히 신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구조니까, 특히 보니까 휴직 교원도 많이 계시는 구조잖아요, 우리 세종시가.
제가 교안위에 있었을 때도 이건 항상 추경에 올라와서 감을 했던 기억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현장이 변동이 없는 게 단순히 그 이유만일까?’라는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뭔가 파악을 하신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계속 똑같은 이 패턴이 될 거고 결국 어느 정도 불용 예산이 발생할 거여서 진짜 이거는 조금 한 번 정도 면밀하게 보셔야 하지 않나, 파악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교육국장 백윤희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부분을 아까 제가 1.6배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그동안 쭉 해 왔던 추계 평균값을 적용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자 그렇지 않아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학교라는 현장이 또 연수를 일반보다는 방학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교사분들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제1차 추경이라든지 하여튼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강사진이라든지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 중의 또 하나가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니까 그 수요를 파악하기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대학원 진학을 하는 교사들이 어디에, 대학원 진학을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또 미루는 교사들의 변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가외적인 업무가 되기는 할 건데 학기 초에 진학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를 조금 파악해 보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다는······.
○교육국장 백윤희 네, 포함해서 저희가 전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영유아교육원,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아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교육원을 설립하려고 했고 설립 업무는 조직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기관의 성격이나 방향성, 특히 영유아교육원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보통합에 대비해서 유아교육원이 아닌 영유아교육원으로 정체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전문가, 정책 연구 계획에 따라서 전문가 컨설팅비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교육원 설립 자체가 조금, 변동 사항이 좀 있어서 지금 약간 유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감액하고 다시 또 정상 추진이 될 때 활용하려고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가칭이지만 아까 세종형 영유아교육원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
아까 유보통합 이런 거라든지 영유아의 모든 교육의 공공성을 더 확고히하고 또 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이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세종만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려나?’ 하고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면서 제가 약간 속상하고 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있어 가지고 입주 그런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했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라든지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면 다른 데 입지, 그런 선정을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계신지 좀 알고 싶어 가지고.
○교육국장 백윤희 설립 부분인데요.
설립 부분은 조직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국장님이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영유아교육원이 설립될 것을 예상해서 컨설팅 받는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관 설립은 저희가 공약에 있는 대로 3개 기관을 먼저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영유아교육진흥원하고 수련원, 국제교육원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공공시설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시청과 MOU를 맺고 부지 선정에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부지의 시행 주체가 시청에서 도시교통공사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시청과 MOU 내용에는 조성원가로 저희 교육청에 제공을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데 도시교통공사로 이관되면서 조성원가 부분이 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아직 조성원가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립 연구용역 추진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번 추경에도 그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금액을 다 삭감하는 안을 지금 제출해서 심의해 주실 건데요.
이런 변동 사항 때문에 그 여파로 지금 이 컨설팅 비용도 감액이 됐고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동안 사항이 저희가 폐교도 생겼고 또 재정 여건도 열악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까도 유보통합이라든지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든지 교사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영유아 교육지원원이 꼭 생기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입지 선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서 지금 다시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그런 협의 기관과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정책연구가 중단되어서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을 못하게 되어서 많이 아쉽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영유아교육원의 비전, 말씀하신 비전이 구현되고, 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요.
고교학점제가 있는데 지금 진행하면서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보강해야 할 점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기 학업을, ‘본인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듣는 과목 선택권을 확장함으로써 진로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원래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부분이 “잠자는 아이들을 깨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는 장을 펼치겠다.”라는 것이 취지이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프라들을 지금 구축해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 수가 일단, 학교 단위에서 개설해야 되는 과목 수가 확장되기 때문에 교실 수가 부족하고 그리고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에 따른 교사의 확대, 교사 정원의 확대, 그리고 예전에는 출석일수만 3분의 2를 출석하면 졸업이 되었는데 최소 성취 수준, 그러니까 과목별로 40% 정도는 통과를 해야 졸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세세한 부분에서 많은 의견들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보완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원래의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현장에 구현되고 아이들이 진로에 맞는, 아이들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장점에서 단점이 있으면 옛날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학점제를 도입해서 장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얼마큼 좋아졌냐, 정성적인 평가의 데이터가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교육청은 질의하다 보면 정성적인 데이터가 없고 뭐, 뭐 했다, 했다, 추진했다, 뭐 했다, 이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량화,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나오나요?
보통 대학에서는 140학점을 맞으면 졸업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는 골라서 하고 해서 졸업하기 쉽도록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했을 때, 고교학점제를 했을 때 대학 진학률이 더 높아진다든지 아이들이 더 공부에 열중한다든지 이런 개략적인 어떤 요점 포인트가 있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지금 현재 가닥은 아이들을 졸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아이들이 부족한 학업, 미도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예방한다든가 미도달이 생겼을 때 보충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쨌든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달라진 고등학교의 변화들에 대한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각종 정책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뭐라고 할까, 초기·중기·장기로 해서 로드맵이 나오고 여기에서 각 연도별로 뭐, 뭐, 뭐를 실현하고 그 실현하는 과정에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점이 어느 정도, ‘10년, 5년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육정책을 펴겠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책에 보면 목적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백윤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체적인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명심하면서 챙기고 있고요.
이게 예산안이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그거는 목적이 여기 항목이 있고 내용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 줄 들어가도 어떤 키포인트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하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왔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초중고 학생 전학 및 자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별로, 아휴, 전학생도 많고 전입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특히나 자퇴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명 가까이 더 늘었어요.
이게 11월 18일 기준이면 오늘 기준까지인데 제가 그때 교안위에 있었을 때도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 달라고 많은, 여러 당부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퇴 숙려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백윤희 학업중단숙려제가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런 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학업중단숙려제는 저희가 전문기관도 연계하고 그리고 기관들을 이용해서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숙려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자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된 선택적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게 332건이 거의 다 대부분 그 이유입니까?
○교육국장 백윤희 거의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비율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8 고교학점제 올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년도 대입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이 되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이때 주요 골자가 1등급,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되고 있고요.
이런 측면 때문에 조금은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자체 분석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분석······.
○교육국장 백윤희 전체적으로도, 세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자퇴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타 시도 것도 분석을 같이 비교·분석해 보신 거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제가 타 시도하고 우리 거하고를 직접 비교한 분석 자료는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언론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동향은 파악하신다.
우리 휴학 제도도 있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래도 나름의 장치들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세종교육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세종에 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제일 먼저 우선 고려하는 게 교육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치로 보이는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다른 타 시도 거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인구 대비한다고 하면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교육국장 백윤희 전국 대비해서 증가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비하면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증가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전국적으로 작동이 되고, 물론 절대적인······.
○김현옥 위원 우리가 세종시교육청에 지금 소속된 고등학교가 몇 개교예요?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22교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22교에 332명의 자퇴 수치면, 물론 다른 데도 학교 대비해서 그렇겠지만 저는 학교 대비 이게 적은 수치로 보이지는 않고, 물론 여기에 학부모님 영향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게 수치가 너무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아까 바뀌신 과정 때문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정말 그렇게 크게 작동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종시 학부모님들이 어쨌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찾는다든가 진학의 기회를 찾는다든가라는 것에 대한 적극성이 더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김현옥 위원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근접 거리, 그러니까 정주 환경에서 찾을 부분도 있기도 하고 대학이라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른 타 시도 대비해서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아이의 어떤 진학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자퇴를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걸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기는 하나 어쨌든 중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차후에 제가 별도로 조금 챙겨 보도록 하고요.
그때 저한테 주실 자료가 있다고 하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네,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중식은 하신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배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설명 자료 420쪽입니다.
이번에 9288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고 이게 지금 1쪽에 보면 학급당 학생 수, 과밀학급 등등 여러 가지 그동안에 쟁점되는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2026년도 지금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학령, 지금 세종도 살짝 줄고 있다는 추이가 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이주희 주는 거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가 줄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같은 학생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저희가 인원수는 줄지는 않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대로 가는······.
○행정국장 이주희 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여기 올려 주신 거 보니까 학급 증설하고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소요 경비, 비품 구입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2차 추경에 이렇게 한 거는 미리 당연히 수요조사를 했겠지만 주로 어떤 부분에 가장 빈도수가 높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이주희 특히 고등학교에 대해서 학급 증설교 지원이 이번에 2개교인데요.
저희가 세종고는 한 학급, 그다음에 해밀고는 두 학급으로······.
○김현옥 위원 총 3개 학급.
○행정국장 이주희 네, 3개 학급이 증설교 발생을 했습니다.
해밀고는 예전부터 4개 학급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교 상향 평준화 정책에서 학생들에 대한 골고루 배치가 어렵다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특별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급 증설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한 학급에 지금 기준으로 몇 명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지금, 이게 또 어려운 부분으로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공간은 되는데 교원에 대한 배정이······.
○김현옥 위원 그러니까, 녹록지가 않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25명 기준에서 최대 28명까지······.
○김현옥 위원 28명.
○행정국장 이주희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당연히 책걸상 같은 경우는 조달청이나 나라장터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가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글쎄요, 당연히 그쪽에서 구입하시는데 우리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지역업체들이 다양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전년도 추진 실적하고 제가 조금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세종고하고 해밀.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단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1페이지 시설안전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92페이지 지금 1억 9800 추경 요구하셨는데 이게 목적을 보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교육시설물 복구 및 개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소정초랑 전의중으로 돼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가서 그거를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 집중호우가 돼 가지고 1억 9800 정도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건데 어느 정도 온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그때 집중호우가 돼서 일부는 학교가 다리가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서 학교에 직접 현장 방문을 다 했습니다.
저도 그때 부교육감님이랑 같이 갔는데 소정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뒤에 있는 산책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토사들이 학교 쪽으로 넘어오면서 배수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의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토사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 측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 토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거를 하고 사면을 좀 정비공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체 재원으로 해도 되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빨리 교육부에 신청을 했고 교육부에서는 그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이 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굉장히 직접 교육청에서 현장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재원으로 이렇게 큰 돈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끝났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아닙니다.
사업 기간은 저희가 2026년 6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9월부터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실제로 공사 사업 기간은 9개월로 2026년 6월에 마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많은 토사가, 다리도 유실이 되고 많은 토사가 학교에 밀려온다고 했는데 그런 체육 활동이라든지 아이들이 등교하는 데 아니면 수업하는 데 지장은 현재 없는 건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의 운영에는 지장은 없고요.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출입을 저희가 막고요.
지금 관련돼서 장소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하면서 하는 거라서 지금 학교의 운영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안전 문제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지만 아까 공사가 내년 6월 정도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또 집중호우가 그쪽에 예상되는 만큼 그전에 연기라든가 이런 공사가 차질이 없어 가지고 내년 또 비 오기 전에 공사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철저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호우가 다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6월 전에 공사 진행 사항도, 저도 현장점검을 한 번 더 가서 잘 진행되는지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594페이지 학교시설 안전강화 해 가지고 23억 3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명시이월 하셨는데 그러면 쭉 보시면 도담초를 비롯해서 학교가 상당해요, 30교.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필로티 구조라든지 가연성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요구됐었고 그다음에 불연성 그런 천장재 같은 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이게 그전에도, 여기에서 노후 교체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혹시 그런 학교에서 이런 위험한 것들이 남아 있던 거예요?
교체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30교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게 그전에도 막 “위험하다.” 이런 발언들이 저희가 교안위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노후된 거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라도 남아 있었던 거를 같이 교체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이게 이번에 학교시설 안전강화 해서 특교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안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해당 사업장이 많고 하니까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 양해해 주시면 설명해도 될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 좀.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필로티 천장 교체 건은, 필로티가 어떤 구조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필로티가 SMC로 돼 있거든요.
SMC 천장재로 돼 있는데 그게 불연재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차량 같은 데에서 거기다 주차를 했는데 화재가 나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저희에서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서 SMC 천장재를 금속물, 불연천장재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 30개 정도 대상으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세종시의 모든 학교가 다 바뀌게 되는 건가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네, 거의, 신청한 학교들을 다 바꾸고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다 바꾸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홍나영 위원 혹시라도 남아 있는 학교가 있으면 모든 학교에 대해서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 거의 모든 학교가······.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안전, 일단 저희의 목적이 주차해 가지고 불이 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아니면 전기적인 문제 때문에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학교는 전면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 된 건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저희가 설계용역을 거의 완료했고요.
가능하면 방학 중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방학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학교에 협조를 해 주시면 일찍 할 수 있고요.
학생, 공사 기간 동안 학생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요, 가능하면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 필로티라든가 불연성 소재가 아이들의 수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그렇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안전성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에는 굉장히 신경을 면밀하게 써 주셔야 되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방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30개교 되니까 이것들을 잘 분배, 조절 같은 것들을 잘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이,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좀이라도 어떤 문제나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안전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76페이지, 377페이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89%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 2023년 결산액이 1억 1000이고 그다음에 2024년 결산액도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왜 2025년에 이렇게 4억 1600까지 잡았을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1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행정국장 이주희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명예퇴직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저희가 최근에는 명예퇴직에 대한 기존의 어떤 수요들을 이렇게 사전에 구두로 물어보면 “그런 의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나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데도 그거를 하지 못할 때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금액대를 한 4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분들이 퇴직을 바로 앞두게 되면 금액이 적은데 퇴직을 앞두지 않고 10년 이내에 하다 보면 금액이 많은 분들은 1억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한 3개년 결산치를 보면 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이번에는 1억 7000∼8000 정도, 이 정도로 지난번에 예측을 너무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본예산은 편성을 하게 됐는데 전년도 편성할 때는 그거를 미리 예측은 못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지금 중기재정수요액에는 또 2억 7000, 2027년 2억 9000 잡았는데 지금 또 편성은 1억 한 7000밖에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여기 보시면······.
○행정국장 이주희 중기는, 저희가 중기는 2억 7000, 2억 9000 하는데요.
이게 사실 2023년도에는 1억 1900이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6명 해서 6억 2300을 한 적도 있었고 2021년도에는 4명 해서 4억을 한 적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측치를 평균치로 하다 보면 저희가 과하게 하는데 이게 최근의 추세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명퇴를 많이 신청하지 않는 추세는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음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추경을, 만약에 명퇴자가 많다고 하면 추경에, 제1차 추경이나 이때 하셔도 되는 거를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세우고 그거를 추경 때 정리를 안 하고 마지막 추경에 와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아까도 계속, 제가 전부터도 지적을 했지만, 얘기를 드렸지만 다른 데 쓸 돈이 결론은 또 못 쓰고 그냥 잉여금으로 남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차라리 제1차 추경에 명퇴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서 본예산은 지금 평균치로 1억 1000이나 1억 4000∼5000 세우고 나서 명퇴자가 많을 것 같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가서 한 2억을 더 세운다든지 3억을 세운다든지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딱 세워 놓고 연말에 오니까 89%, 거의 90%에, 1명 명퇴 하셨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광운 위원 이러면 예산의 효율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좀 더, 현재의 추세를 반영 못 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명퇴 신청이 1년에 미리 한 번을 받는 건 아니고 1년에 네 번을 나눠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게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본예산을 내년도 편성을 하거나 할 때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 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세로는 많은 부분이 줄고 향후에는 또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하는 방법 등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강구하십시오.
2025년에도 결론은 대충 파악해서 4~5명은 하실 줄 알고 잡았던 건데 당장 사천, 명퇴 수당이 4400만 원밖에 안 나갔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하여튼 재정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결론은 이 재정을 좋은 데다가, 또 더 중요한 데다가 써야 하는데 못 쓴 점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국장님이 면밀히 살펴서 예산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그래서 본예산에는 아무튼 저희가 2명 줄여서 1억 8000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나중에 본예산 심의 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과고요, 보시면 577쪽 학급 증설 쪽 부분인 건데 쭉 보니까 제가 해밀고도 보고 좀 넘겨서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도 보고 더 넘겨서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 예산 대비해서 감액률도 높고, 그리고 원래 당초 계획보다,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금액은 계속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공사 진행이랑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감률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 공사의 진행에는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저희가 늦춰지거나 이렇게, 현재는 공기를 준공을 늦추거나 이러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577쪽 해밀고 같은 경우가 착공 예정일이 아직 도래하기 전인데 다음 달인데 원래 다음 달 착공이 예정일이었어요?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착공일까지 정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바쁘게 이렇게 나오게 해 드려서 죄송한데 578쪽 보면 설계 용역 추진한 게 9월까지라서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12월이면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긴 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교육시설과장 최호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는 절차가 조금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현재쯤이면 착공이 들어갔어야 될 계획은 그렇거든요.
진행 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 됐고요.
내년 2월 정도에 착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효숙 위원 착공 2월이에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아니, 현재 상황으로 2월 정도면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3월······.
○김효숙 위원 지금 577쪽에 12월 예정도 다른 거네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네, 이거보다 조금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당초에는 사전 계획 단계를 거기가 전에 해밀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이 돼 있었어요.
○김효숙 위원 그렇지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돼 있었는데 사전 계획을 간략하게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계획 일정을 수립했는데 사용자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치, 배치가 완전 저희가 사전에 했던 거하고 달라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전계획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 2월에 착공을 하더라도 저희가 연면적이 육천 얼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해밀고 교사 증축하겠다고 한 게 교안위 때부터 얘기가 돼 있었던 거고 계획상으로 연차별로 계획이 있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늦어진 게 사실이고 하나만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신 김에 좀 넘기시면 584쪽 보면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 이 부분도 원래가 공사 기간이 이게 맞는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네, 맞고요, 저희는 원래 이제······.
○김효숙 위원 원래 이렇게 계획이었나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원래 저희가 제1차 추경에 가능하면 12월에 건물을 다 완료하고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오히려 제1차 추경 때는 예산을 더 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건설 경기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시공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 동력을 많이 상실하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추 할 때보다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라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05쪽에 직속기관 세종학생해양수련원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증액이 돼서 다시 투자심사를 받고 나서 심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83%를 감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거잖아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네, 이것도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계획보다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하여튼······.
○김효숙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많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보면 너무 다 지연되고 어려운, 예를 들면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건설 경기라든가 일정 차질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을 저도 하지만 너무 많이 몰려서 지금 다 딜레이가 돼서 감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저희가 많이 지연됐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에 맞춰 가지고 준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모든 시설이 중요하지만 학교시설이잖아요.
학생들이 다니면서 이게 기숙사 증축 같은 경우도 해 놓고 계속 딜레이되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한 피해도 생길 수도 있고 해밀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4학급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증축을 결심하시고 하는 부분이, 이게 맞춘다고 하시더라도 공사에 절대적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늦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해서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학생들 시설이다 보니까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최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좀 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공기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되게 했어야 했는데 일부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당초 약속한 공기는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늦춰지거나 할 때는 감리를 통해서 만회 공정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요청을 하고 그거의 적정성을 보고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장영실고 기숙사 같은 경우 저도 현장을 직접 가 봤는데 최근에 저희가 47% 목표로 했었는데 40% 정도, 한 7% 정도 늦춰져서 만일 공정에 대한 만회 공정에 대한 별도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야 예산안을 보면서 숫자만 보고 현장을 더 보시고 가 보시고 그거를 눈으로 보시고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그렇게 감안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 넘기면서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한눈에 보이니까 저는 교안위 위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임위에도 별도로 각 공기별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저희가 주요 업무 보고 할 때도 챙겨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오늘 우리 시설과장님 계속 거론이 돼서요, 죄송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로 되어 있는 자료 이거 한번 보실게요.
교육시설과이고 자료는 104쪽입니다.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낙찰차액 금액도 다른 부서 대비 굉장히 큰 것은 감안하고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게 냉난방시설 개선 비용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13억 정도가 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학교별로,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해서 냉난방 개선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폐가전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가 있고 또는 e-순환거버넌스라고 방문 와서 직접 그들이 회수해 가거든요, 무료로.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거 별도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계시는 건지 이 지점이 궁금하거든요.
금액도 상당하고, 이 안에는 유해들이 들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냉난방시설에는 냉매가스도 있을 것이고 또 유해물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염려되고 반면에 자원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금속이라든지 구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우선 냉난방시설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 최근에 1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있어서 냉난방시설 교체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냉난방시설이기 때문에 입찰을 거쳐서 하는데 냉난방시설에 대한 그거 자체는 공유재산으로 학교의 재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냉난방시설을 떼어 내고 나서는 온비드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김현옥 위원 전체 다 매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을 학교로 잡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매각 비용을?
○행정국장 이주희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학교에서 별건으로 하고 시설은 교육청 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행정국장 이주희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학교의 재산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됩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김현옥 위원 교실별로 또는 다른 교무실, 교무실도 포함이 됩니까, 냉난방시설 개선도?
학교 전체로 보면 되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학교에 있는 전체에 대한 냉난방시설입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별도로 봐야 할 필요는 있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이들 안전에 당연히 수업 없는 날 방학 때 진행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봐야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수입이 얼마 정도가 잡히는지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당연히 낙찰차액이 2차, 어찌 보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항상 올라오더라고요, 이 낙찰차액 부분이.
○행정국장 이주희 저도 말씀드리면 냉난방시설에 대한 낙찰차액이 워낙 커서 이 부분이 왜 발생하느냐 한번 확인을 했는데 냉난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계에 대한 경쟁이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할 때 해당 금액이 굉장히 낮게 들어와서 이게 저희가 적정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제품은 똑같더라도 굉장히 낮게 들어와서 설비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있는 가격 자체는 예전 가격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낙찰차액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면, 그렇지요?
이렇게 큰 금액의 사이즈면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될 거라는 거는, 더군다나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게 제1회 추경에서 감을 했었으면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워낙 큰 금액이라 이거를 지금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게 사실 예산상에는 이게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이렇게 전체 그걸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정리추경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입찰이 진행되고 했다 그러면 그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하는 추경 때나 이럴 때 낙찰차액만큼 예상을 해서 감액을 하고······.
○김현옥 위원 네, 1추에 감액을 해 주시고.
○행정국장 이주희 이제 2추에는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서 추경의 방식을 1추, 2추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그러면 좀 더 예산의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고맙습니다.
담당자는 업무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있겠지만 불용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곳에, 항목별로 필요하겠지만 그쪽으로 보여 갈 수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린 부분이거든요.
○행정국장 이주희 네, 해당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상임위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혹시 본예산에도 이게 냉난방 개선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몇 개교 정도 올라옵니까?
○행정국장 이주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그건 자료로······.
○김현옥 위원 순차적으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주희 냉난방시설에 대한 노후환경 개선은 학교별로 신청이 오면 냉난방시설도 있고 다른 노후환경 개선도 있기 때문에 노후환경 개선······.
○김현옥 위원 같이 섞여 있군요.
○행정국장 이주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순위에 거쳐서 저희가 당해 연도에 할 공사들을 정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어쨌든 애쓰십니다.
갈수록 기후환경 위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아이들 학습환경이 여름철에 더 많이 신경 쓰일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최적의 상황에서, 환경에서 애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배수로 관련해서 전의초등학교는 전의초등학교에서 물이 민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올여름을 넘어서 서너 채 정도가 침수가 되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배수로 공사나 홍수 방지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좀, 항상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협업 좀 하시냐고요.
거기만 고쳤을 때 피해가 없냐.
그래서 우리 쪽에서 배수로는 이 정도 하면 시에서는 또 이만큼을 밑부분에 나가는 통로를 더 확대를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행정국장 이주희 공사를 하게 되면 해당 공사를 하고 나서 인근에 있는 시청하고 이런 관계까지 면밀하게 하는 사례는 제가 우선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의 요구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그래서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안위에 있을 때도 협업을 강조했는데 한쪽에 구멍을 때웠는데 한쪽에 구멍이 나면 또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협업 좀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주희 그러면 저희가 향후 공사를 할 때 해당 학교에 공사가 다른 배수로와의 연결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학교지원본부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감액이라는 부분, 낙찰차액, 감액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예산하기 전에는 참 몇 푼도 없어서 요청할 것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연말 되면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도 낙찰보다는 정리추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정말로 봄에, 전년도에 정말 하고 싶은 것 못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돈을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정리추경에서 내년도로 넘어간다 아니면 기금으로 빠진다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매년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방지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걷은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마이크 꺼짐)찾았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니까 직속기관 설립에 대한 건데 국제교육원의 얘기인데 제가 교육청 용역심의위원인 건 아시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광운 위원 분명히 이거 돈 달라 할 때 저한테 “잘 쓰겠습니다.” 하고 용역 심의해 드렸는데 결론은 전부 다 돌아왔어요, 돈이.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줘요.
왜 이게 돌아왔는지 더군다나 교육감님 공약 사항인데 왜 하지를 못 하고 용역비까지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해서 돌아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아까 교육국 질의 시에 홍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직속기관 4개 설립하는 게 교육감님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의 부지를 물색하다가 장군면에 복합업무단지 거기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시청과 용지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준공기한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주체가 시청에서 도시교통공사로 올 연초에 이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조성원가에 대한 부분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도시교통공사에서는 우선 ‘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조성원가로 제공될 수 있는가.’ 이거부터 검토를 했고 국토부로부터 그 답변을 받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조성원가 부분에 있어서도 시청과는 달리 부가세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합쳐지기 때문에 상승이 된다고 그러고 아직 조성원가에 대한 답변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연구에 필요한 것은 이 사업에 그 사업비 적정성이라든가 부지에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내용에 담아야 되는데 기초가 되는 조성원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연구용역 추진 자체가 어려워져서 올해는 이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정책국장 박영신 제가 그 자리에······.
○김광운 위원 아니, 어쨌든 안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오셨을 건데 이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정책국장 박영신 그러셨어요?
○김광운 위원 “잘 쓰시기 바란다.”고 하고 이게 “직속기관 설립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하셔라.” 했는데 결론은 돈이 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시면, 제가 아직도 용역심의위원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심의 잘 하겠습니까, 또?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 저희의 요인도 있겠지만 외부 요인이 많이 작용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협약이라든지 시청하고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통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는 감안하는데 그래도 용역비를 세웠으면 최소한 조성원가 때문에 못 쓰더라도 다른 거라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쓰고 다 반납하는 시점이 됐으면 뭔가는 어쨌든 간에 조금 문제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 굉장히 작용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잘 세워 주면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마이크 꺼짐)김광운 위원님, 수고(마이크 켜짐)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효숙 위원 이 부분이 감사하게도 지난번 저희가 교육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확대해 주셔서, 학생 수가 준 부분들은 대상자가 줄었던 거라 어쩔 수 없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효능감을 좀 느끼는 사업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함께 따라 하고 있고 굉장히 잘 반영해 주심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675쪽이거든요.
보셨나요?
○정책국장 박영신 네.
○김효숙 위원 학생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관리인데요.
이거는 전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저희도 같이 고심해서 보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관내 학생들 뭔가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위험한 상황에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26년에도 주안점을 갖고 가셔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책국장 박영신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비관적인 선택을 작년에 많이 해서, 그전부터 물론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작년에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 그리고 또 학교의 그런 생명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에 많은 사업들을 위탁해서 하고 있고, 또 마음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또 다른 트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 작년보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군의 아이들이 여전히 있고 위험은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최우선의 중점을 두어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쭉 보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또 예산이 잘 수반되어야지만 어떤 정책이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당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 김희경 평생교육학습관장, 구혜정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추경에 보니까 시설 보완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강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는 항목이 있던데 그게 감사에서 지적받았었다는 나오는데요.
이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저희가 12개 체험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직업체험관이 감사 2023년도까지 ‘직업체험관의 활용도가 낮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학기 때 직업체험관을 통해서 학생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20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직업체험안전체험관에는 안전모라든가 안전화 체험을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2025학년도 7월부터는 산업재해 유형 11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등 학생도 그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넣었고, 또 최근에는 재정분석특별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496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4500만 원을 직업안전체험관에 VR 체험시설을 보강했고요.
그다음에 안전화에 또한 560만, 아니, 496만 원 정도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안전체험관이 감사 때는 지적을 받았지만 2024학년도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넣었기 때문에 이용도도 높고 체험률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만족도가 높아져서 다행이네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네.
○김현옥 위원 우리 안전환경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 아마 프로그램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안전 쪽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 부분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체험관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이렇게 해 보지만 한번 체험해 본 사람과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세요.
○안전체험교육원장 고혜정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은주 원장님, 김희경 관장님, 고혜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본부, 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 문민식 진로교육원장, 송정순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지원본부, 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김효숙 위원 보면 감액되는 사유들이 일단은 찾아가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신청 수가 좀 감소했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입원비 지원 한도가 증가해서 예산을 좀 올리셨는데 그 인원의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렸던 금액을 감하시는 그런 구조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궁금한 부분이 사실 교원분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조는 아니었던 상황인데······.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지금 이용률이 생각보다 좀 낮다는 거는 이용을 안 하는 거나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임을 현장하고 좀 다른 괴리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는 비슷한 수준으로는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을 보니까 그 이전보다 지금은 집단 상담보다는 개인별 상담 또는 저희가 저희 쪽으로 모셔서 하는 그런 연수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조금 방법을 그때그때 선생님들의 수요에 맞춰서 수요형으로 변화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당 치유 지원비도 저희도 상한액 100만 원, 더 필요할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상향했는데 보니까 이 인원은 현재 제출할 당시에는 101명으로 되어 있지만 9월 말 115명,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로 보면 지난해와 다르지 않게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약 25만 원 정도 선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60명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과 선생님들이 요구하거나 정말 원하는 부분을 찾아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워낙 다르기도 하고, 각각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거를 뭔가 경험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수렴하셔서 담으실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나 더 여쭤보면 929쪽 보시면 컴퓨터 보급이거든요.
시설지원부거든요.
이게 낙찰차액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해 주셨긴 했는데 저도 보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양도 다양하고 브랜드도 있고 뭐랄까요, 편차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이런 루트로 해야 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고사양의 좋은 걸 사지 않으면 고장이라든가 또 워낙 편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데스크탑, 노트북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공기관 입찰로 해서 사게 되는 중소기업 제품이 맞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맞고요.
좋은 사양을 사야 하는 거는 맞고 브랜드는 사실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사양을 정하는 데는 의견을 수렴해서 그 안에 다 담고······.
○김효숙 위원 아, 담긴 담고.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그것을 공고 내용에 넣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필요한 제품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렇군요.
일단 수요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거네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찰차액은 많이 발생했네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김효숙 위원 최저가 입찰하신······.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본예산 때는 1학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했고, 추경 때는 2학기 때 거를 했는데 저희가 품의할 때, 그러니까 공고를 올릴 때는 총예산 규모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잡았고, 최저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 주신 바대로 저희가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자 본부장님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본부장님 하신 지가?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지금 1년 반 돼 가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면서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작년 7월에 왔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처음 출범하면서 6개월 동안은 출범 전부터 저희가 할 일을 많이 알리고 학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동안 많은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공식된, 공식화된 채널을 가지고 만나고 듣고 있고 연구회를 통해서 현장의 과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저희를 찾는 과정까지 된 것이 저희 성과라면 성과고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우리의 많은 과제를 보러 오기도 하고, 당장 다음 주에서 몇 개 교육청에서 오기로 했고······.
○김효숙 위원 아, 그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올 텐데 이렇게 타 시도에 우리의 발굴 과제, 학교를 지원하는 과제들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보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그대로, 지속적으로 관료적으로 머물지 않고 일하는 방식, 학교에서, 학교와 우리와 같이 협업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좀 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 그리고 과제를 찾는 과정이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숙 위원 저희가 교육청,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도 단층 구조라서 지원청이 없는 구조가 10년 넘게 되면서 그런 지원책에 대한 목마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의 결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형에 맞는 본부 체켸를 갖추셔서 다른 시도에서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체육교육과정 지원에서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마이크 켜짐)생존수영 관련해서 작년에는 3·4·5학년 이렇게 했는데 2025년에는 3·4학년으로 하고 5학년은 이론으로 대체한다.
좀 아쉬운데 무슨, 왜 이렇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초등학생에 대한 생존수영의 학년을 정하는 거는 교육부에서 시도의 자율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희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에는 3·4·5학년 했고요.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5학년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대부분 시작되는 시기라 수업 계획이 있고 당일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늘고요.
그래서 실제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5학년에 대해서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올해는 3·4학년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 수로 보면 4학년, 3학년 그렇게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들, 아이들의 2차 성징으로 인한 그런 것들의 편의성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아이들하고 접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부터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 많이 가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5학년 친구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참여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조사들은 그때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친구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학교에 갖고 있는 관용버스 내지, 그거는 원래 이용했었고 수영장에 갖고 계신 12인승 버스로 나머지 친구들을······.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승합차.
○홍나영 위원 승합차로 날라 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런 안전성이라든지 불안전성 이것 때문에 지금 다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차로 다 하고 나머지는 승합차로 하게 됐는데 지금도 운영할 때 큰 차하고 승합차하고 같이 이용해서 해 주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학버스, 만약에 우리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고 생존수영을 한다고 하면 그 버스를 이요할 수 있는데 지금 학교 통학버스는 점차적으로 전기차로 바꾸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게 한번 완충되면 3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학교를 운영하고 아이들 등하교를 하다 보면 다른 학교에 가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다른 학교 통학버스는 일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수영장의 승합차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전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나영 위원 그거는, 그 취지는 제가 이미 알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학교 승합차랑 나머지 적은 인원 때문에 거기에 있는 12인승으로 이용하게 됐는데 지금 다 지원하는 상태로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다 버스로 이용하나요, 아니면 12인승까지 같이 빌려서······.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저희가 임차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모든 거를?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좌석이 풍부하고 남아 있겠네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보통은 학급 단위 이동한다고 보면 20명에서 25명이라고 보면 한 차로 이동하면 두 학급이면 차 하나로 이렇게, 저희가 대형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35인승 하기 때문에 학급당 이용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거를 살펴봤으면 좋겠는 게 제가 굉장히 많은 곳의 그런 것들을 가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거의 학교에 있는 관내 차 1대하고 나머지 친구들을 소수기 때문에 12인승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1대, 만약에 2대 충분하지 않으면 애들이 껴서 타거나 또 다른, 학교에서는 몇 명 때문에, 몇 명 때문에 2개의, 아까 승합차를 이용하게 하면 그 지원 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도 그쪽에 타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유도리가 있어 가지고 됐는데 저는 그걸 물어봤던 게 1~2명이나 2~3명이나 지원 선생님이 개인 차를 이용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두 대를 빌려 가지고 이 나머지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안전에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또 다르게 아이들이 뒤에 많이 탄다든가 선생님들이 개인 차로 같이 가서 안전을 위해 하는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개인 차를 이용하지 않을까.
또 어떤 선생님은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지각하는 거라든지 옷을 또 놓고 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어떤 선생님들은 기다렸다가 그 친구랑 같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소수의 친구들 때문에 다 같이 타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뒤에 918페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장 중심 학교 지원 강화” 해서 여기 좋은 걸 봤는데 추경으로 1900만 원을 저희가 그거를 감액하셨어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악기 보관 및 관리를 위해서 어떤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사용했나 봐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늘봄초등학교 2개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1900만 원이나 감액됐는데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는 없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저희가 학교현장에 악기뿐만 아니라 교구, 주요 교구도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대여하고 있는데 악기나 교구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는 악기를 일정 장소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업체에 맡겨야 하니까.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관내 늘봄초등학교의 학급 수가 지금 전체 다 차지 않았고 유휴교실이 있어서 2개 교실을 저희가 활용해서 악기를 보관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 필요할 경우에는 늘봄초에 보관되어 있는 악기를 대여해 주고 다시 수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보통 늘봄초가 할 때 교실이 부족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또 달리 상황이 교실이, 유휴교실이 남아서 이런 악기를 해 가지고 보관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감액할 수 있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이런 것도 되거든요.
다만 제가 그 악기가 어떤 종류인가요, 혹시?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다 있고요.
피아노부터 작은 아이들 부는 악기나 캐서터네츠같이 작은 것까지 모든 종류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종류가 보면 전자키보드나 우크렐레, 장구, 핸드벨 이런 종류가 전체 다 있습니다.
약 772대 이렇게 보관돼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다만 우려되는 건 정말 이거 효과적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감액될 수 있는 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만 악기를 보관할 때 악기는 굉장히 다양하고 아까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 조율을 정말 잘해 줘야, 그 아이들은 그리고 또 잘 그것들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조율을 많이 해야 AS 서비스가 많아야 하는데 학교에 보관, 예를 들어서 전문 업체에 그분들이 갖고 오면 조율을 싹 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다시 갖고 오는 상태인데 보관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이들이 일부러 험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은 악기를 다루는 데 서툴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율 문제라든지 악기를 보관하는 건 좋으나 다음에 아이들이 사용할 때 정말 정상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나 이 부분까지도 살펴 주셨으면, 저는 좋은 사례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악기는 민감한 부분이고 조율을 계속해 주고 AS를 계속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악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악기 다루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좀 신경 써서 봐 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례도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잠깐 답변드려도······.
○홍나영 위원 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전체 예산을 보면 4800에서 1900을 이번에 감액했고 2900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는 늘봄초등학교를 활용하고 업체, 아까 말씀하신 조율이나 운반 이것을 맡긴다 하더라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봄초가 필요했고요.
조율이나 운영, 수리 이런 부분들은 말씀 주신 대로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그 용역비는 여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때그때 할 수 있게 그렇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앞으로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93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여기 보시면 현장체험학습 지원인데 반 이상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하고 2024년에 3000이고 4300이고.
그런데 맨 밑에 보시면 전년도 추진 실적 없고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은 현장체험학습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학교에 대한 컨설팅이나 사전 답사나 그런 부분은,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계속했었고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은 올해 학생 안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학교 밖의 활동을 할 때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에도 담았고요.
그래서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올 추경에 전체 학교 중에서 240학급에 대한 보조 인력 인건비를 저희가 세워서 학교로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시점이 6월에 추경이 완성됐었고 그때 학교 보내고 나서 학교에서는 실제 현장체험학습을 모두 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체험학습의 방법을 조금 바꾸면서 보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법원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은 아직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험학습의 보조 인력, 학교 밖의 교육활동은 하고 있지만 보조 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선의 체험학습이 많이 증가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40학급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활용된 거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한 인력은 약 238명 정도 그래서 전체 1억 9000 세웠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7200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올해 저희가 학교에 목적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인력풀을 세웠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계약을 하거나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매칭을 해 준다 하더라도 계약을 하거나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내년도는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고 학교에 직접 필요한 인력을 보내 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실제 수요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그래서 전체 학급의 약 3분의 1 정도, 1100명 정도의 인건비를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요?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보시면 공립 유치원하고 공립 초등학교 전체가 다 하지 않았어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전체를,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전체 학급이 2040학급이에요.
2041학급인데 실제 보조 인력을 요청한 그 인력이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040학급 중의 700학급은 안 친성하고 한 1400학급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실제 운용이 맨 밑에 보시면······.
○김광운 위원 보시면 반납한 금액이 유치원 260학급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500학급이에요.
그러면 760학급 정도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하면 2040학급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1300학급만 현장 지원 체험학습 보조 인력을 썼다는 거잖아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게 단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요.
실제 보조 인력을 요청한 학급 수는 예산으로 보면 264학급이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760학급이고, 사전 수요조사는 그랬고요.
760학급을 계상해서, 연말까지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만큼은 어쨌든 반밖에 못 하고 반은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요조사를 지난달에 다 마쳤고요.
그래서 1100학급, 학급 또는 버스당 인력으로 요청을 하게 돼 있는데 인원으로 보면 1100명 요청이라서 1인당 단가 13만 2000원 해서, 12만 원 해서 1억 3200만 원 본예산에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중장기 재정수요액에 보시면 2026년 얼마 있는지 옆에 보이세요, 2027년하고?
이거는 학생 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체험학습을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에는 보조 인력뿐만 아니라 사전 답사 예산 그리고 컨설팅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 전체 들어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959쪽, 네.
○김현옥 위원 펼치셨을까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김현옥 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에 추경 감이 들어온 게 1640만 원 정도가 감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교육부 훈령 Wee센터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학생들 심리 안정 또 회복,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지원 신청 학생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외부 심사위원 위촉 인원수가 또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학교폭력이 준 건 아니거든요.
학교폭력은 나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편인데 이런 학교폭력과 관련된 예산이 줄었다라고 해서 조금 이게, 저는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울 때는 지난해 기준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 보니까 고위기, 그러니까 자살이나 자해 관련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로 수요가 빠지고 있어서 학생, 저희 쪽에는 오히려 조금 줄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이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조금 소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는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다 지원은 하긴 할 건데 현재는 여기에서 수요가 좀 줄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 약 10명 정도가 준 걸로, 감소한 걸로 나오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학교 신청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이라든지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왜냐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사실 일단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학생 분리되고 신청을 하는데 서로,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노출돼서 어렵지 않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게 낙인효과거든요.
마음은 있지만 누군가가 노출되고 그걸로 인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두려움이 막상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서 그것 좀 세심하게 봐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쪽 인원이 감소했다고 예산이 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예산은 사실 늘어나야 맞거든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뭐 교권 보호 활동도 제가 아까 보면서 되게 마음이 그랬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질의는 드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두려움으로 막상 신청을 놓치고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늘봄 공간 확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고요.
받아 보니까 지금 운영 기관이 총 3실로 나와 있고 다 새나루마을이에요, 1·4·10단지 이렇게 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1개 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만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이게 교육부 특교사업이고 교육발전 특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애초에 공모는 4월경에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진 1·2·3생활권은 신청이 없었고······.
○김현옥 위원 아예 없었어요, 1·2·3생은?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신청이 없었고, 애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했었는데 1차 공모 시에는 총 4개가 들어왔는데 부적격 업체 2개를 탈락시켜서 새나루1·10단지가 됐었고, 2차 추가 공모 시에도 새나루마을이 들어와서 결국 그쪽이 3개 교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건으로 보면 그쪽은 아직 제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직 복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복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돌봄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아마 그런 요인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정부나 또 세종시교육청에서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게 늘봄교실이기도 한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직주근접으로 다니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거고, 또 수시로 들여다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한쪽 생활권에 치우쳐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아파트 내 커뮤니티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이게 공동주택법상에는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을 사용하다가 혹시나 이 친구들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만약에 되면 보험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에서 약간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보험 처리는 누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담당 부서가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학생 보험료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자 측인 우리 교육청에서 간식비, 프로그램비, 돌봄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김현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약간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아파트 내의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하면 전체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외부 어떤 기관에서 뭔가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거나 했을 때에는 입주민 동의를 필히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3실을 실시했다는 거는 동의 절차가 끝났을 거란 말이지요.
입주민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파트 시설은 모든 시설이 보험이 다 들어가요.
주민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거든요, 공동주택법상.
그런데 우리가 돌봄이라든지 이런 늘봄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프로그램 중이거나 또는 이동 중에도 다칠 수가 있는데 어떤 계약을 할 때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명확지 않으면 결국에 또 소송으로 가게 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신청 전에 입주민 전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고요.
보험료는 아파트하고 우리 교육청 간의, 그러니까 주민과 교육청 간의 상생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업 체제기 때문에 보험료는 지금 들어 있고 그거는 마을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옥 위원 마을 측이라는 거는 아파트 측에서?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김현옥 위원 프로그램 중에 상해가 있어도 아파트 측에서 그러면 다 부담을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네, 아파트 주최 측에서 그쪽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지점이 충돌 부분이에요.
아파트에서의 모든 비용은 입주민 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찌 보면 외부의, 입주민인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아이들 구성원 중에 그 단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친구들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쳤는데 그 아파트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에서 다 하겠다고 했다면 그런 계약을 할 때 그걸 분명히 조항을 넣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것들로 인한 2차, 3차 갈등 여지가 있어서 소송비용이 오히려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걸 명확히 이번 기회에 파악해 주셔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앞으로 또, 왜냐하면 확대될 거니까, 지금 보니까 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송정순 좋은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계약 사항부터 제반 절차 더 확인해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벽면에, 건물 외벽에 보시면 좀 울퉁불퉁 이렇게 되어 있는 마감재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드라이비트는 알아요.
뭔 재질인지 아는데······.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이게 화재가 났을 때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위험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드라이비트 전체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걷어 내고 일반 벽면으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게요.
온빛초 같은 경우는 이게 면적이 지금 보면 쭉 있는데 단가가 다른가요?
온빛초는 7만 8000원, 제곱미터당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참샘초는 35만 원 그다음에 세종미래고는 32만 1100원.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면 담당 부장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처음 들어갈 때 이 드라이비트의 자재가 달라서 이것을 개선하는 작업의 비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드라이비트가 어떤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그러면 이 안에 처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 시설 처리 비용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공사비 일체가 다 들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이 너무, 7만 8000원하고 30만 원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데요.
특히 보면 온빛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상할 때는 2억 5000 정도 계상했는데 지금 반납 금액이 거의 2억 원이에요.
○학교지원본부장 이미자 혹시 필요하시면 부가 설명드리도록, 저희 부장님이.
○김광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담당 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시설지원부장 박찬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빛초 같은 경우는 현재 기정예산 2억 5800 정도 돼 있고, 저희가 2억 정도 감액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 예산에, 전체 예산의 50%만 반영한 겁니다.
그 산출식을 보면 맨 마지막 편에 50% 돼 있고요.
50%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은 5억 17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지금 삼십몇 프로,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저희가 자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자재로 할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재라든지 아니면 시공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액이 된다든지 또 거기 플러스 낙찰차액 이런 게 합쳐진 겁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5억 17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3% 반영하고 전년도 예산에서 50% 시공비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50%를 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김광운 위원 그러면 여기 참샘초도 8억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8억 8000이라는 얘기잖아요.
50% 한 거니까.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환경개선 사업이 대다수 계속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연부액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50%, 시공비가, 그다음 연도에 50% 이렇게서 하고······.
○김광운 위원 그렇게 따지면, 편성 개요액을 잘 보세요.
2024년 결산액이 없어요.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잠시만요.
그건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연부액으로 하는 이유는 계속비는 전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 필요한데 당해 연도에 소요해야 되는 건 한 5억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가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연부액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당해 연도에 다 100% 편성하게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져서 계속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렇게 되면 편법 아니에요?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아니, 편법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만약에 10억을 편성해 놓고 다 쓰지 않고 넘기지 않고 5억만 편성하고 그 나머지 5억은 또 다른 필요한 사업에 집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굳이 당해 연도에 다 쓰지 않는데 전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김광운 위원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이.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김광운 위원 아니,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50%만 쓰고 50%를 넘긴다?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저희가 공사 계약을 입찰하려면 이 사업비가 10억이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해서 저희가 하지만 그 예산을 만약에 편성했을 때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기성금을 주거든요.
공사가 20%, 50% 이렇게 진행되면 그 공사한 거에 대해서.
○김광운 위원 기성금 주는 것까지 알아요, 네.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해 연도에 한 50%가 집행이 돼요.
그럼 집행이 안 된 나머지 50% 예산은 남고 불용이 돼 버리거든요.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집행 안 될 거를 굳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대충 알아들었어요, 얘기하신 거.
그렇다고 결산을 안 잡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학교지원본부시설지원부장 박찬웅 그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결산이 안 된 겁니다.
공사는 살아 있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정책국장 박영신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업서 소관별 예산안 202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202페이지요?
일단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지원본부, 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자 본부장님, 문민식 원장님, 송정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오늘 여러 가지 저희한테 필요한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정책국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유인호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14호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연희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연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구연희 존경하는 김학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변화를 꾸준히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학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
| 김학서김광운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홍나영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 부교육감 | 구연희 |
| ·소통담당관 | |
| 담당관 | 김혜덕 |
| ·감사관 | |
| 감사관 | 최호열 |
| ·미래기획관 | |
| 미래기획관 | 박병관 |
| ·교육국 | |
| 국장 | 백윤희 |
| 학교정책과장 | 정종필 |
| 유초등교육과장 | 이강재 |
| 중등교육과장 | 이석 |
| 교원인사과장 | 김삼헌 |
| ·행정국 | |
| 국장 | 이주희 |
| 운영지원과장 | 김현숙 |
| 재무행정과장 | 정영권 |
| 교육복지과장 | 이금의 |
| 교육시설과장 | 최호연 |
| ·정책국 | |
| 국장 | 박영신 |
| 조직예산과장 | 구중필 |
| 학교안전과장 | 이현재 |
| 노사정책과장 | 여정숙 |
| ·교육원 | |
| 원장 | 소은주 |
| ·평생교육학습관 | |
| 관장 | 김희경 |
| ·안전체험교육원 | |
| 원장 | 고혜정 |
| ·진로교육원 | |
| 원장 | 문민식 |
| ·학교지원본부 | |
| 본부장 | 이미자 |
| 교육지원부장 | 송현숙 |
| 행정지원부장 | 김지연 |
| 화해중재부장 | 강순나 |
| 시설지원부장 | 박찬웅 |
| ·평생교육원 | |
| 원장 | 송정순 |
| ○전문위원 |
| 차하철 |
| ○기록공무원 |
| 김보경 김춘호 김도영 이지혜 장은영 박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