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1 금요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21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10시에 시작해야 하는데 늦은 점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복 시설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12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대외협력담당관 쪽 업무일 것 같은데요.

기조실장님과 LH 본부장님 실무협의체 구성되어서 격월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킥오프 회의 이후에 논의된 사항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꼭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들 예산 전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산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 효율화를 위한 TF 명단 그리고 회의 자료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별 예탁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지 및 현안 수요 가용재원 확보 위한 구조조정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성과평가 실시한 리스트 그리고 보조금사업 유지 필요성과 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 보고서에 있던데 시책 일몰 과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시책 일몰 과제 리스트 그리고 시민 포럼, 이제까지 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026년 전체 예산 경직성 예산, 의무적 매칭 예산, 가용예산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관리계획서 지금까지 수립한 것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사업 성과평가 자료, 중기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재정사업 성과평가 자료 119개가 이 안에, 보고서 내용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오늘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주실 수 없는 자료는 예산 전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3쪽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에서 국비 확보 및 현안 논의를 위한 지역구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개최를 9월에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과정이고, 그러면 그 정책설명회 개최한 현황이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과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의 정책설명회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번 9월에 한 것은 핵심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있고요.

그리고 정책 현안들, 행정수도 완성, 이 정부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과제들, 법안들 이런 부분들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됐고 그 자리에서 많은 공감대,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국비 확보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성과다.’ 이렇게 보고요.

시장님 비롯해서 정책 간담회 의원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주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내년도 국비,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예결위, 국회 예결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국비 반영이라든지, 또 지금 제일 중요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4건이 그리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7개가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국토위에서 논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결과로써 나오지 않을까, 성과로써,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말씀을 좀, 질의를 이상하게 했나요?

제가 요청드리는 건 그 많은 사안 중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세종은 만들어진 거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가 만들어진 거고, 그 와중에 위헌이라고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된 거고, 꾸준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내걸을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과정에 세종시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 어떠한 구체적인 얘기된 부분이 뭐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여쭤봅고 싶었는데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나 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여미전 위원 국비 확보 부분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좁혀졌냐, 의견이.

우리가 많은 사안을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추진에 들어가는 목록이 몇 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국비 확보 관련해서는 지방법원 설치, 검찰청 설치에 관한 예산이 지금 정부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국회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한다 내부 건의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도 공감대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국가 자산화하고 국립 자연휴양림으로 하는 등의 어떤 부분을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종합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의를 드렸고, 건의 자료 외에도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논의했고, 특히 공캠 관련된 바이오지원센터라든지 운영비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예산 과정에서, 국회 예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지금 국비 확보 활동에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각 당에, 예결위에 충청권을 대변해 주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이재관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통해서 예산 반영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건의 자료와 정책 간담회의 결과는 자료를 한번 드리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많은 논의들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픈된 것도 있고 기자분들 없을 때 하신 얘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몇 가지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들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감대가 됐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 논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랑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시민주권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과별로 의원님들 같이 참석하시는 목적이 우리 실장님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민주권회의의 의원님들이요?

○여미전 위원 네, 시의원님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회하고도, 시민주권회의에 참여하는 시의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시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참여하고자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일정이 기본적으로 시의회에 정례회든 임시회든 딱 세팅이 되고 그 외에 어쩔 수 없이 또 참여해야 하는 일정이 많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시민주권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적어도 그 해당 활동하는 의원에게 일정을 사전에 공유하고, 저한테 맞춰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참고해서 미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좋았을 텐데 항상 그냥 통보예요, 날짜 통보.

그것도 단톡 방에 통보예요.

보면 사전에 다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선약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의견 수렴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반복을 하니까, 반복에 반복을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도 사후 정보 교류가 안 되더라고요, 사후 보고도 없고.

적어도 참석을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정도는 점검해서 차후에는 같이, 왜냐하면 시민들이 같이, 의원이 입회하에 같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참석하지 못한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게 매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마치 저한테 일정을 맞춰 달라는 것처럼 오해가 될까 봐 저 역시도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주권회의는 끝났잖아요.

다음에 운영할 때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의원님들을 배치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한 번 남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임기는 아직 있어서······.

○여미전 위원 회의는, 저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올해는 끝난 것 같고요, 내년에도 상반기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상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조실은 기획조정분과 소관이어서, 이 업무는 자치국 시민소통과 소관이거든요.

거기에 전달해서 운영할 때, 지금 저희는 김광운 의원님이 기획조정 분과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속하신 자치국에 의원님 말씀 전달해서 향후에 있는 경우에 조정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총괄 부서다 보니까 지금 업무 보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특정 분과에 국한된 부분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의 의견을 같이 소통할 의무가 없으면 의원들을 같이 배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형식에 국한된 시민주권회의 운영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총괄 부서인 기조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인지하고 업무적으로는 소관 부서에 잘 챙기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떠한 내용이 들어왔었는지 그런 거 사후 정도는 보고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 자리에 있었던 의견을 시에서 정책적인 거든 아니면 예산이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운영되도록 내년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41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협력 추진이라고 하셨고 지금까지 성과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종의사당, 세종집무실 국정과제 반영 및 국제 공모를 추진했고 국가의 중추기관 조속 건립 및 완전 이전 건의를 통한 국정과제 선정,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도 이렇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라고 보이고 싶고 그렇게 표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읽는 이에 따라서 마치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약에 내걸었고 그 이전부터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추진했던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구가 쓰이면 마치 세종시 현 정부에서 한 것같이 읽혀요.

문구는 좀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제삼자가 봤을 때는 세종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라서 추진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보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도 이렇게 처음에 세종시 왔을 때 행복청 업무와 시의 업무가 별개이어야 되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세종시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 행정수도의 특수성 그리고 이 세종시의 특수성이 어쨌든 국가 차원의 일을 하고, 우리가 광역 지자체로서 단층제로서 그동안에 행복청 업무가 됐든 부처 업무가 됐든 우리 시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다 관여가 되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대선 기간에 여러 각 당에 공통적인 국정과제 반영, 아니, 공약과제 반영을 건의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뭐 책자도 만들어서 당에도 했고 정책기획위원회 가서 설명도 드렸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도움도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시도 노력한 만큼 노력을 했고, 그런데 워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시가 한 노력들을 성과로 담은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혹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의원이 되고 이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 세종시에서의 역할이 전무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과가 있었냐, 어떻게 추진했었냐, 출장 내역은 있었냐, 이렇게 여쭤봤었고 기억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때 전무했었어요.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정부가 바뀌고 이러면서 나름 노력을 하신 거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던 과정을 제가 쭉 인지하고 있었던 과정에 이렇게 성과로 제삼자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꾸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요.

일이라는 게 다 연계해서 같이 굴러가는 게 맞긴 한데 전반부부터 시작했었을 때 그런 성과 이런 게 꾸준하게 됐었다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가 후반부에 정권이 바뀌면서 같이 했던 노력이 있다 보니 문구는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시정 4기 비전에 대해서 일몰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5대 비전 체계 수립 및 세부 과제 실시라고 해서 5개 중점 과제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하나는 한글문화도시, 박물관도시, 정원관광도시, 혁신산업도시.

그런데 혁신산업도시가 사실 2024년도에는 4차 산업도시였었어요.

그게 명칭만 바뀐 건가요?

5대 비전 과제 중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5대 비전 과제를 정립하면서 용어를 정리한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같은 의미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용어만 정리하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5대 비전 이 과제들이 아마 일몰하고도 좀 고민을 같이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선 한글문화도시는 현재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는 2억 원밖에 투여가 안 되어 있어요, 성과로 해서 이 안에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2027년부터는 3079억 원을 투여가 되어야 되는 걸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액수는 어디서, 연구용역이나 기본계획······.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과제들 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갖다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저희들 일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세종시에 일몰 조례가 있어요, 2024년도에 만들어져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걸로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일몰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거나 재정 여력이 확보가 어려운 것들 그리고 투자 확대가 너무 큰 것들 이런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예산을 하기 전에 여쭤본 이유는, 작지 않아요.

한글문화도시가 2027년에 3079억 원, 정원관광도시도 296억 원인데 현재 시정에서는 6억 원밖에 투여를 안 해요.

그럼 그 이후에 재정 투자는 어떻게 계획하셔서 이걸 5대 비전으로 적고 또 이게 4기 비전 실현 위한 동력 확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시책 일몰제하고 5대 비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시책 일몰제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시책 일몰할 사업들을 발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들 쭉 분석해서 기준을 갖고 해서 한 19건 정도 시책 일몰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사항이고요.

비전 사업에 대해 하던 사업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했다는 내용이고요.

5대 비전은 어쨌든 세종시가, 모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가야 될 비전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간에 우리 세종시는 어떤 이런 비전 체계라는 게 약간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연구 과정이나 논의 과정을 거쳐서 5대 비전을 정립했고 기존에 하던 업무, 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비전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각각의 예산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영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는데 각각의 비전에 따라서 비전 계획을 또 구체화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글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한글문화단지와 같은 국비 확보 사업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비전을 통해서 가야 될 어떤 사업들에 대한 구상이다.

그런데 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중기재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돼야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은 약간 이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제가 여쭤본 가장 큰 이유는 5대 비전이 크게는 또 시정 4기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정 4기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무리할 시점인데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재정 누수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또 세세부적인 과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하나는 한 예로만 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이거 한 예만 보실게요.

이게 시정 4기의 비전인데 그럼 4기가 시작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예산 확보가 안 됐던 것들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자율 편성 사업으로 해요.

그런데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2025년도는 이렇게 6억밖에 집행을 안 해요.

2026년도에는 아예 현재 예산이 미반영이에요.

그런데 2027년도부터는 100억, 100억, 80억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이런 예산이 많아요.

현재 시정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투여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2027년부터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투여가 돼서 제가 이 비전하고 시책 일몰하고 연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시책 일몰제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재조정을 했을 때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수 방지 부분도 고려가 됐을 테고 한데 지금 여기 있는 비전 과제들이 국가사업을 가져오는 것 이외에 예산 투여가 많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는 드렸는데 아마 기조실장님도 받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5년도까지는 예산 투여가 적은데 2026년 후반기부터 2027년까지는 시정 4기에 대한 예산 투여가 막대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보고들이 퀘스천이 되는 거지요.

지방보조금도 마찬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현재 채무가 전국의 4위잖아요.

18.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재정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부채는 지방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고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 2024년도에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은 시민 민생 안정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업무 보고의 것들을 다시 예산 설명서랑 다 끼워서 보니까 ‘이 보고랑 저희들하고 했던 제3차 추경까지의 예산과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현재 있는 누적 채무가 4315억이고 추가 발생분까지 2026년까지 하면 5000억 원이 넘어서요.

지방채만, 누적 채무만.

그런데 여기다가 채무성 자금으로 볼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전용액이 470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1조예요.

근 1조인데 여기서는 효율적인 조직 관리부터 시작해서 건전 재정 내실화 등등의 것들을, 조기 상환했다 등등 했는데 2024년 대비 저희들 보고 사항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 다 축소시켰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에 대한, 그래서 이 계획을 우리 기조실에서 어떻게 가지고 그동안 2025년을 운영하셨는지 궁금하고 2026년을 이 추진 보고와 연결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질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방대한 말씀을 주셔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안건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올해까지 추진한 상황, 업무, 연초에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성과가 있었냐 이런 부분 중점을 보고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여러 가지 비전과 연계해서 재정 문제, 이런 말씀 하신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재정 관리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구체적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마 또 한 번 말씀 있으실 것이라 생각되고 그런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의정간담회 때나 추경 심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 편성했고, 올해도 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산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과정이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약이 됐든 또는 5대 비전과 관련된 정원과 관련됐든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집행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고요.

그 비전을 다 해마다 예산안 과정에서 예산 사정 고려해서 다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라는 것이 대부분 공약도 마찬가지고 비전은 2026년, 2027년도 이렇게 중장기 계획들에 대해서는 규모는 커 보이지만 실상 내년도 공약 실천 계획을 세울 때는 내년도 의회 심사 거쳐서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도, 공약 사업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재정 상황이라든지 여건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향후에 2027년, 2028년 이런 부분들, 또 실질적으로는 시정 5기가 되면 5기에 맞는 비전과 계획 수정·변경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과 예산 계획, 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어서 그 부분들은 그런 과정에서 계속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조실 한 책 챕터만 보는데도 새벽까지 봐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럼 저희들 명확한 일몰 기한은 부여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책 일몰 과제들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책 사업은, 시책 일몰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2024년에 제정이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조례 대상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들, 시책에 대해서 일몰 여부를 검토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이어서, 그 조정을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시책 일몰제 통해서 일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책 일몰제도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부서와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이 많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실 있게 시책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하시면서 유지·보완·종료 해서 연장하고 조정하고 폐지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시책 일몰제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주신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하여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투여되는 것들은 꼭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진 상황과 함께 핵심 과제 이렇게 잘 뽑아 주셨는데요.

저는 이 정례회에 우리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얼마나 진행을 잘해 왔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자에 안 나와 있지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걸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 관내 원수산과 전월산이 있고요.

이 원수산과 전월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유치원 선생님 두 분이서 평일인데 연가를 내고 찾아오셨습니다.

원아들을 데리고 원수산 놀이터나 습지 체험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서 방문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설이라서 외부 분들도 굉장히 부러워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화장실 시설이 거리도 멀고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손도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이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오셔서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정말 놀이터도 너무나 잘되어 있고, 그런데 이 민원을 진행하던 과정 중에 도시공원팀과 함께 당연히 LH가 아직은 원수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진행되다가 어디에서 딱 막혔느냐 하면 원수산과 전월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개선해 주겠다, 시설을 고쳐서 놀이터며 화장실이며 전체 다 개선해서 주겠다, 단 인수한다는 조건하에.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시설 개선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이 인수 관련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하면 덕성서원이 원수산 초입에 있습니다.

여기 문중에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도 있고 예전에 LH가 지어 준 동재라고 새로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시설 또한 개선이 필요하고 수선이 필요한데 LH와 우리 시가 여러 문의 공문을 주고받아요.

LH가 종국에는 “가져가지 않으면 단전을 실시하겠다.”라고 아주 엄포성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하게 되면 비용 발생이 당연시되고 또 재정상 어려우니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는 중이래요, 지금.

그러면 그 사이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집행부로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원수산에 화장실 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우리 유치원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또한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기관이 팽팽히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에 고스란히 시민들만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해서 LH가 관리 주체이기는 하나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유휴부지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에게도 “이러이러한 시설은 몇 년도에 우리 시가 인수를 할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LH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이 투입될 수가 없다.”

뭔가 공감할 수 있거나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두 기관이 싸우고 있어요.”라는 말씀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명확한 태도 내지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서두에도 그 관련된 실무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안건을 자료로 부탁드렸는데 진척되었거나 내지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실장님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저도 한번 챙겨 보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긴 질의였는데 답변이 굉장히 간단하네요.

그리고 또 기조실에 청년정책담당관이 한 부서로 담당관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 업무는 사서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또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갔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관이 된 상태인데 이 유사한 사례가 또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연결이 돼요.

체육시설들 관리를 전체적으로 이관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임위 소관이 아닌 기관이다 보니 일의 처리 속도라든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임위와 집행부의 맞지 않는 이건 어떻게 가르마를 타실 예정인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임위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는 소관 부서하고 상임위 소관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순열 위원 네, 청년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고요.

이런 경우에 영조물 관련한 예산 1억 9000 감한 걸 제1추 때인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웠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 흐름을 찾는 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청년센터 관련해서, 물론 그 업무가 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이지만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청년센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있다면 어쨌든 청년센터 관련한 업무는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거나 자료를 해 주시거나 의정활동에는,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행복위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관을,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을 불러서 하셔도 문제는 없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는.

○이순열 위원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부를 대면해서 청년센터 관련한 안건에 대한 걸 질의를 드리거나, 평소에도 당연히 자료 요청을 드리지요, 유선을 통해서.

그렇지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감시·감독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라는 답변은 책임 추긍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이게 지금 업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전체 책임은 통괄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넘어 정확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건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금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81쪽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유치 활동에 대한 보고 사항이고요.

서울대 인문학 아카데미 추진 중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공동캠퍼스에 서울대의 단과대학이나 행정전문대학원이 이전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은 이전이 됐고요.

단과대는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이 인문학 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시와 함께.

저는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수료증까지 수여하시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서울대’라는 어떤 대학의 이름만 너무 부각을 시키시는 건 아닌지.

관련해서 시민들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아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나 기관의, 국립대학교의 이름에 대해서 좀 남발하거나 이 상황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표기 내지는 기관이, 관련된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섯 차례 진행하셨는데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가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총 6회에서 5회를 했고요.

저도 다 가 보지 못했고, 한 두 번, 한 번 정도 가서 강의 내용을 들었는데 시민분들이 다들 좋아하시고요.

또 많이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안내를 해 드렸지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되게 시민분들이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지적 수준이 서울대 교수님들이셔서,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심리학과 교수님이었고, 그런데 시민분들의 질문이 너무 많아서 교수님이 KTX를 못 탈 정도로 이렇게 “이런 지자체는 처음이다.” 하실 정도로 어떤 내용이나 참여에 있어서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교수님들도 만족해 하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인 걸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대가 MOU를 맺으면서 시장님도 가서 총장님하고도 MOU를 했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어쨌든 서울대가 세종시의 시민과 시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도 없이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그 역할을 해 주셨고, 그리고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그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장소와 안내 이런 부분을 협조해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서울대는 어느 계기가 되면 감사의 표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특히 국립대의 지역에 대한 헌신, 기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배경으로 굉장히 반가운 상황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실 기회를 가지신다고 하는데 저 또한 시민들이 우리 세종에서 이렇게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흡족한 강연을 우리 시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진행함에 있어 기관 표기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우리 기조실에서 연결돼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건 부탁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세종보 관련해서 세종시에서 고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세종보 관련한 고발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증폭을 더 확대시키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것들이 협의되고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압박이나 감정적 대응으로 바라봐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세종시에서 고발 취하해 주시고, 그리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지자체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말씀은 해당 부서랑 한번 잘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종보가 정치적인 어떤 압박이나 감정적 대응보다는 저희들이 복원할 수 있는, 협의의 가능에서도 복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종보 관련해서는 정리가 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자치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쪽입니다.

아, 99쪽부터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과 이·통장심의회의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뵙지를 못했습니다.

매번 이·통장 선발 과정 이후에 읍·면·동장님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좀 곤란한 상황을 겪으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해서 그에 따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시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좋은 선례들이 생겼는데 왜 아무런 답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잘하고 있는 어떤 우수한 사례들을 갖다가 전파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칙을 개정한 바 있고요.

그래서 연임 제한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람 사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갖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잘되는 방향 쪽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신 연임 관련한 설문조사가 갑자기 진행하다가 없어졌다든가 여러 사안들을 다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미주알고주알 다 말씀 나누기는 이미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 다 차치하고요.

개정을 통해서 일부 상황이 나아진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들이 있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논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장님과 함께 한번 국장님 뵙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입법 활동을 합니까?

조례를 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하는 이유는 그런 매뉴얼들을 따라서 행정이 진행될 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에 따라 시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개선 사항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그거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이순열 위원 오늘 아침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일정 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항상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존재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한번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으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연히 모든 제도는 완벽하게 부작용을 막을 수 없고요.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마찰도 생기고 갈등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방법을, 우리 집행부가 최대한 시민들이 편함을 겪지 않게, 이후에 서로 민민 갈등이 일어나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걸 또 봐야 되는 읍·면·동장님들 또한 불편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심각한데도 “사람 사는 세상에 그 정도의 마찰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한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이 계속해서 지역의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고,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심각함을 아직 모르고 계신 겁니다.

이후에 직접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금 읍·면·동 예산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협의회 회의 진행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예산협의회는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예산협의회, 읍·면·동의 예산협의회의 회의 주재는 누가 하게 됩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그것까지, 구체적인 건 읍·면·동장이 주체해서 하지 않을까.

○이순열 위원 제가 이걸 현장에서 회의 진행되는 데 참석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규정을 좀 찾아봤어요.

읍·면·동, 시민참여예산에 관한 운영 조례에 읍·면·동 예산협의회가 설치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따 와서 씁니다.

그렇다면 예산협의회의 회의 주재는 위원장인 읍·면·동장이 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참석한 곳은 주민자치회장님이 예산협의회 회의를 주재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법리적인 해석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는 고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또 어떤 동은 운영 세칙에 예산 담당 분과장이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게 되어 있는 등 현장에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서로 다른 상황들로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준용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면 읍·면·동장님이 예산협의회의 회의 주재권이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다들 혼선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리 해석을 해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점검해서 그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하시고 반드시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떻게 진행했고, 그래서 향후 이 읍·면·동 예산협의회는 어떻게 하기로 갈무리를 했다.”라고 보고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참여예산 그쪽 조례에 따라서 하는 데도 있고 아마 자치회에서 대체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전반적인 현황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부탁드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읍·면·동장이 회의 주체는, 읍·면·동 주민참여는 읍·면·동장님들이 회의 주체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난 상임위 했었을 때도 이 논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셔 가지고 24개 읍·면·동 모두 다 하나로 통일성 있게 회의가 주재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 하면서 운영 세칙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데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거 겸해서 같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조례 준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통일성 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거예요.

국장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이웃하는 대전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추진하신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여기에 그동안 사업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개선이 될 수 있을지 당연히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해서 같이 좀 집행부의 업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안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읍·면·동 파트가 따로 나와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또 다음 주부터는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많은 긴급한 사안들이 있을 텐데 어느 특정 면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또 그곳에서의 어떤 상황 논리 같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면사무소의 긴급한 개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이 본예산안에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일부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민원성 제안을 주셨어요.

사실 면사무소라 함은 그 면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면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공공기관일 텐데 그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항이 다른, 이용자 숫자로 접근하자면 훨씬 적은 마을회관에 밀려서, 사업 순위가 밀려서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예산의 우선순위는 이렇게 주민들과, 면민들과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고 제가 아주 혼꾸멍이 났습니다.

해서 이게 국장님께서 힘든 예산이라서 두루두루 다 살필 수는 없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예산 우선순위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인가는 한 번 되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인데 사업이 잘려서 몹시 노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에서부터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으시면 우리 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여러 가지, (마이크 켜짐)사업 예산이라는 게 풍족하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요.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더욱 노력해서 세입을 더 확충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나도록 세입 확충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여러 가지 다툼의 어떤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의회의 심의 절차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별히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각 읍·면·동의 읍·면·동장님들이 맞닥들이는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할 곳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꼭 살피시고,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된 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국장 힘을 실어야 될 곳이 있는지 꼭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있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맛있게 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저는 관심 분야, 책자 1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세종 고향사랑기금 사업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 죄송해요.

일단은 그 앞에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123페이지.

123페이지도 고향사랑기부제거든요.

연결이 되는데 이것부터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성과 해서 모금 실적이 1억 9200이라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억 300 정도······.

○홍나영 위원 아, 지금까지, 이 책자에는 지금 일단 1억 9200인데······.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공무원석에서)10월 말 기준입니다.

○홍나영 위원 아, 10월 말 기준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타 지자체와의 교차 기부 해서, 454명 해서 4500, 이것도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게 노력하셨고, 또 여기 보시면 답례품 공급 업체 원산지 및 위생 점검 실시 5월에 24개 업체 하셨는데 여기 또 밑에 보시면 연 2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연 2회 실시했나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공무원석에서)마무리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연 2회 마무리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혹시 걸리거나 위생 상태가 좀 안 좋은 업체가 된 데는 있나요?

전혀 한 군데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현재 점검한 결과 그렇게 이상점을 발견한 업체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 해서 위생 점검 관리 강화 해서 연 2회 하신다고 하셨고, 이벤트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기부 사업인 것 같아, 여태까지 그동안에 기부했던 그것들을 네 가지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사업 추진을.

그 돈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게 쓰신 거잖아요, 사업.

지금까지 성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총 5개 사업이고요.

일반 기부 사업은 3개,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고드렸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는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 사업이 2개, 이렇게 해서 총 5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 뒤에 일반 기부사업 해 가지고 주요 내용이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미추진이 됐어요.

이건 왜 어떤 이유로 미추진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우리가 기부사업을 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양쪽으로, 두 군데를 신청한 것 같아요.

선정되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모금회 그쪽에도 신청하고 저희 쪽에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쪽의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돼서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제외하는 걸로.

○홍나영 위원 중복성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이 그렇게 못 한 사업이라서,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거고, 계속적으로 추진 중, 추진 중 한 건 하고 계신 거고,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사업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조사한 결과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1번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 아동 학습 지원사업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원래 액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이거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30만 원 책가방, 아니면 학용품을 40명한테 드린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홍나영 위원 또 노인 일자리 이건 반응은 어떤가요?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서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홍나영 위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건 안 나왔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홍나영 위원 그리고 그 평가 정도는 언제 정도 나오나요?

그 사업의 평가.

노인 일자리로 전환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사업에 대한 평가인지 세종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갖다 쓰인, 그러니까 이게······.

○홍나영 위원 아,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심하시면서 이 네 가지 사업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홍나영 위원 그래서 노인 일자리로 어르신 품앗이 해 가지고 싱싱장터 납품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취지 같은데 이게 어르신들이 지금 그 중간 점검이 어떻게 되나 알고 싶어서 저는 그것들을 여쭤보는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해당 부서에 파악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전체 평가가 아니라 그 각각의 사업의 평가, 중간 평가 좀 한번 여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만 1번에서 제가 아까도 취약계층 아동 학습 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는 벌초 대행 서비스, 탬플스테이 이용권, 우리도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좋은데 단순히 그냥 학용품하고 책가방을 줬다는 것보다 사실은 이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다문화 친구들은 정말 숙제라든지 학습 지원이 너무나 절실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만 더 일자리랑, 어르신이 해도 되거든요.

요즘 세종의 어르신들은 워낙 고학력자가 많고 또 숙제나 이런 학습을 봐 주신다고 하면 굉장히 참여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책가방을 주는 것보다 이것들을 아까 품앗이,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던 것처럼 아이들 학습, 저희가 더 품을 수 있으면 다문화 친구들 숙제 봐 주는 거, 학습은 지금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용품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부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학습을 일자리랑 품앗이처럼, 그래서 중간 점검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만, 12월에 이벤트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11월 20일 자, 오늘 자 신문에, 중앙에 보니까 직장인들하고 젊은이들은 그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결정한대요.

홍보물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더,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가 10만 원을 내면, 그분들이 그 세금 계산하고 물품까지 해서 13만 원을 가져가는 개념이잖아요.

연말에 아주 한참 그런 게 열기가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번에 이벤트를 좀 잘해 주시고요.

부산에서는 숙박권이라든지 경품을 추천해 가지고 대박 인벤트를 또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

그리고 또 그런 일반 기부 사업 실행할 때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위기브 사업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적인 점검으로 내년에는 그것들 또한 좋아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고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정기부 사업 해 가지고 반려동물 힐링 공간은 몇 년 해 가지고 그 목표액을 다 달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홍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몇 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액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2025년 2026년, 2027년 이렇게 잡았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2025년은 거의 다 했다고 이렇게 제가 책자에서 읽었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의 별스러운 합주 세상 속으로 이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건 모금이 완료됐습니다.

○홍나영 위원 완료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모집 단계인가요, 아니면 모집을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반려동물 힐링 공간 조성······.

○홍나영 위원 아니요, 발달장애인 합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발달장애인과 하는 음악단이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하신다고는 들었는데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다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저희가 작은 공간이라도 별스러운 합주 그게 모금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서 작은 합주회라도 저희가 공연 같은 걸 참여할 수 있으면 더 홍보 효과가 좋고 시민들도 참여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사업들을 중간 점검을 해서 더 살펴볼 것들은 없나 이렇게 해 주십사.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 중점 역할은 사실은 모금에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모금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홍보라든지, 아까 직접적인 거, 시민들이 같이, 만약에 장애인이 합주단인데, 교육청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런 좋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음악회라도 공연 계획을 하신다면 기부 활성화하고 또 다른 분들도 되게 흐뭇해하실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고요.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어제 자 신문으로 보니까 우리 시 20년 반복 체납하고, 세종시 고액 상습 체납자도 공개가 이제 되고 있고, 2억 5200만 원 체납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대리 김영현 사실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그런 측면에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명단 공개도 사실 작년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징수가 필요할 건데 법적인 제재를 좀 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기본적인 압류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행정제재를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명단을 공개하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꽤 많은 돈입니다.

이게 실수로 인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면 고의성이 짙고 금액도 상당히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내시는 분들에 대한 매너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법적으로 근거를 걸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걸 다 하셔서 적극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해외 유학 제도 관련해서도 4명의 친구들이 선발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매년 2명씩 선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토털 1명, 그러니까 2명, 매년 2명씩 해서 총 여태 4명이 된 것 같은데 이건 학교의 추천으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인 평가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개인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대리 김영현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개인이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1년 기준 최대 5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지원한 내역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학자금하고, 주로 학자금에 해당되고요.

체류하는 데, 체류비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부분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1년에.

○위원장대리 김영현 혹시 자료가 되신다면 이거 제출 한번만, 상세 내역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대 마을정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155페이지거든요.

이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잘 아시다시피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어떤 여러 가지 같이 호응하고 세종시 전체가 정원으로 꾸며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조성이 완료된 게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 조성이 완료됐고 미조성 1건, 조성 중이 52개소인데 거의 대부분, 거의 완료가 돼 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그러면 추진계획서랑 결과적으로 지리, 그러니까 장소, 현재 선정되어 있는 곳 리스트업 된 거 보내 주시고, 혹시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 편성에 대한 상세 내역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급한 건 아니니까요, 정리되는 대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먼저 각별과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영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세종문화예술회관은 1년에 공연을 몇 번 정도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연간 연중 계속 주기적으로 기획공연이라든가 특별공연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북부권 시민들이 전에는 그런 걸 즐기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공연을 주자 하다 보니까 공연이 언제 있느냐, 언제 있느냐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북부권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이런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금 이런,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논산에도 보니까 문화원이 굉장히 큰데 우리 세종시 문화원은 다른 군이나 시에 대해서 조금 규모가 작거든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군구 단위에는 보통 문화원이 건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구 연기군일 때는 세종문화원이 있었고 세종시가 출범되면서 문화관광재단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여타 시군구와 비교 대상은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세종문화원 같은 경우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과거의 문화원장님도 “장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적정한 공간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른 데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좀 작은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충식 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가 있네요.

202페이지입니다.

우리는 문체부에 공모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지금 북부권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총사업비가 40억인데 30억을 국비로 확보한 그런 거고요.

또 최근에도 세종시민체육관 U대회를 위해서, 그것은 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25억 중의 1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김충식 위원 체육시설에서 이렇게 보면 체육공원에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에 보면 스탠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단체들이 보면 사무실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축구장 스탠드 밑을 보니까 넓은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본관의 뒤쪽에 보면 2층에 양쪽으로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한번 확인을 했었어요.

체육회 부회장분들이 그 장소가 좋겠다 해서 했었는데 체육회 내부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또 하셔 가지고 추진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기가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장소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냥 칸막이만 하면, 위에 내장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칸막이만 해서 에어컨만 달면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정도 넓이도, 크기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작은 평수가 아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칸막이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벽채에 이런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 조금 해야 되고요.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한번 가견적을 뽑아 봤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억 정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회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께서 적절치 않다라고 저희한테 구두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거기 체육시설 할 때도 가서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공간을 비어 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공간으로 하면 회원 종목 단체가 6개 종목 단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거기를 많이 요하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 달라 갖고, 저희도 뭐 통일된 의견 있으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겠지만 체육회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니까 저희도 추진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쪽저쪽 얘기 좀 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타 시도에 보면, 뭐 가까운 대전만 봐도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한화생명 볼파크 있는 운동장에 차량등록사업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사업소의 목적들이 있어서 평소에 경기가 없는 중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곳이 체육관 그리고 운동장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문체국 소관은 아니지만 소유는, 그러니까 관리는 문체국에서 하고 있고 여러 형태에서 그런 부분들 활용하셔서 국장님들 필두로 그런 부분 의견을 나누어 봐 주시면 좋겠거든요.

옛날의 조치원군청사, 연기군청사 뒤에 그 자리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엄청 좁은 공간이거든요.

거기 가 보면 거의 죽음입니다, 거기는, 주차대란.

다행히 SB플라자로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시민운동장 외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중에 북부권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하셔서 국비도 받아 오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게 파크골프가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지요.

심지어 게이트볼이 사장돼 가고 있고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들뿐만이 아니고 중장년층한테도 엄청 유명해진 파크골프가 있는데요.

무분별합니다.

너무 많은 시군구에서 이 파크골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유행이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골프처럼 그대로 남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시부터도 벌써 너무 많은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적습니다.

야구하는 부분, 그러니까 야구장을 원하는 야구 동호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야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강 그리고 중앙공원 그리고 한두리대교 밑에 그렇게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수요 대비 공급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적은 경기장에서 정말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우선순위로 먼저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동호인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야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축구는 다행히 곳곳에 큰 경기장은 아니더라도 풋살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축구에 대한 민원은 적은 편인 것 같고요.

배구도 다행히 공간 공간마다 체육관들이 있어서 배구 동호인분들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몇 개 없는데요.

실상 테니스도 똑같습니다.

테니스도 많은데 워낙 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테니스장을 좀 더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요.

특히 야구도 엄청 많거든요.

국장님 필두로, 파크골프도 되게 좋은데 형평성, 공정하게, 제가 알기로도 야구장이 오히려 한 번 건립해 놓으면 들어가는 돈이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크골프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하고, 잔디도 깔아야 하고 내부적으로 쉼터도 조성해 주셔야 하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충분히, 더 요구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경기장도 같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돈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가르마 잘 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고요.

최근에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이 마무리가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해 놓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종목에 쏠림이 없게끔 잘 안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미식 매력이라고 해서 문화관광재단 주도하에 먹거리 상품이 더현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유명한 식당이지요, 산장가든도 있고요.

또 외적으로 다른, 그랜드제빵소 이렇게 2개가 기사에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식이, 뭐 국장님 더 잘 아시지요.

전국적으로 미식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까운 대전은 빵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빵 하나로 브랜드 네임을 밀고서 도시의 이미지가 바뀌고 있어요.

사실 대전이, 저도 대전 출신이기는 한데 노잼 도시였다라고 하는데 진짜 요즘은 많이 탈피하고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듣기로는 성심당 대표님께서 “대전시를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외부에 체인점 내는 거 거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정말 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도 미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스토리텔링 해 주시고 타 시도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 기사에 올라온 산장가든은 워낙 오래된 식당이라, 연기군 시절부터 유명했던 식당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서울의 더현대로 들어가서 팝업스토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렸는데 저희가 한 번만 하고 끝낼 건 아니니까 계속 문화관광재단이랑 이 부분 확인하셔서 브랜드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근에도 블루리본서베이와 협업을 통해서 맛집 50선 이렇게 선정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매년 저희가 이렇게 맛집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나아가서는 외부의 관광객이 유입할 수 있도록 맛집 기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부탁드리고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충주맨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해서 각 시도마다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아지셨어요.

충주맨 공무원분께서, 김선태 공무원이 워낙 홍보를 잘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 공보나 홍보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 비슷하게 흘러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후발 주자들도 유명하신 분들 많으세요.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각 시도마다 군마다 본인들의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든 이런 부분 영상으로 제작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충주맨이 시작해서 갔지만 뒤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우리 시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젊은 공무원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늦게 시작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세종시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공무원분들이 있다고 하면 국장님이 잘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기반 구축 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준비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의 성과 해서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 운영비 지원 해서 2025년도에 27억 1700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에서 낸 거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도의회에서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 27억을 조직위원회에 분담금으로 냈고요.

그런 비용이 4개 시도가 다 합쳐져서 조직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다만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25년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27억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27억 낸 거를 그 조직위에서 어떻게 잘 쓰고 있나 이런 산출 내역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7억을 냈다고 해서 27억이 다 소진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도 되고, 일반회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요.

내년에 또 35억을 저희가 분담하는데 매년 거기에서도 결산은 합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부시장께서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실무자들도 거기의 자료를 받아 보고요.

그러니까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대회 끝나고선 계속 그거를 집행, 산출 내역이라든지 집행을 확인하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전에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은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지?’ 이런 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무슨 말씀인지······.

○홍나영 위원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고 좀 전에도 또 확인을 했는데 몇 년 몇십억씩 들어간다는 계획은 있는데 산출 내역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확인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만약에 지금 구조가 27억에 대한, 이게 각기 다 모여서 하는 거니까, 광역별로.

그래서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돈이 27억을 다 쓰지 않고 이월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도.

다 지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하여튼 제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조직위원회가 국가 기관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각 국가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로써, 또 지방비 4개 시도가 분담하기로 약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결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저희한테 도달되면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국가 기관이더라도 우리 시가 거의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거라서 매년 어떻게 쓰고 이월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물론 국가에서 하지만 우리 시가 그래도 그렇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들을 시민들도 알고 의원들한테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국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돈이 낭비되는 사례들은 없을 거고요.

다만 조직위원회에서도 현재 각 시도에서 분담금 내는 것 갖고도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국가 기관에서,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에서는 “더 이상 국비 지원은 어렵다. 필요하면 지방비에서 더 분담을 해라.” 이런 입장인데 각 시도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적인 분담은 다 곤란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하여튼 결산이 되면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세종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중간 점검을 하면서 중앙에서 파악하지 못한 것들을 현장에서 더 잘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산출 내역이라든지 집행 금액이 제대로 갈 수 있게, 또 조언도 해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홍나영 위원 204페이지 보시면 대회 경기 개·보수 등 확보에서 지금까지 성과 보시면 개·보수 추진 이렇게 해서 사업 내용이 있고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개·보수 설계, 그러면 아직 개·보수 추진은 지금 수리가 되거나 그런 데는 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앞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전반적인 보고 드려 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세종시민체육관 조치원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안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 12억 5000을 확보했고요.

2026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털 25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설계 바로 들어가고, 2027년도 4월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2027년도에 실제 유도 경기하는 데 무리 없게끔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여기에 물론 사업비랑 지방비 해서 매칭 다 하셨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물론 대회를 위해서 개·보수 과정을 거치지만 면밀히 그쪽에서 살펴서 고쳐 주신다면, 대회가 끝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혜택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면밀히 이번에 수리해야 될 것은 잘 찾아 가지고 다 수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바닥에서부터 천정도 지금 누수가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외관은 크게 고치진 못하고요, 하여튼 내부는 신축 건물처럼 리모델링을 다 할 겁니다.

○홍나영 위원 네, 그쪽으로 2026부터 개·보수가 한참 될 텐데 뭐가 필요한 게 더 없을까 다 면밀히 살피셔서 제대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현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이 용어가 원래는 ‘충청유니버시아드’였다가 이렇게 바뀐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 시도 혼재되어 있고 171쪽 보시면 우리 시 문화체육관광국 조직표에 하계U대회 TF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약칭으로 충청U대회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칭으로.

○이순열 위원 약칭으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용역 입찰 공고가 떠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도 보시면 조직을 뜻하는 조직위는 하계세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고 상단에 적혀 있고, 용역 내부로 들어가면 용역명은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이 관련해서 예를 들어 조직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한다, 아니면 사업명은 이렇게 한다 이게 좀 가르마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 좀 이런 데 예민해서, 이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바꿨으면 전체 다 일괄 바꾸는 게 필요하고, 조직을 뜻할 때와 사업명을 뜻할 때가 다르게 했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202쪽 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쪽이요?

○이순열 위원 네.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관련한 용역인데요.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누차 이런 부탁을 우리 정책기획관실로도 하고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용역은 우리 시의 아주 피같이 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인데 관심있는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하게 되면 용역 주관 업체에서 나와서 바로바로 응답이 가능하고, 또 의원님들이 궁금해하거나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의견 공유가 가능한데 이게 전혀 의회까지는 도달하지를 않아요,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집힝부에 용역 결과가 어땠느냐 질문하게 되고, 용역 보고서 두꺼운 걸 받아서 일일이 저희들이 다 개별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중간 보고회 때나 최종 보고회 때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한테는 늘 정보가 닿지 않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하고요.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위원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참여도 해 주셨던 것도 알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소속되어 있는 모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네 번이 정기회의가 진행됐었는데 네 번 다 의회 일정과 겹쳐서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의원이 어떤 위원회에 합류한다는 건 그 위원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합류하는 건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서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부탁드리는데 이런 최종 보고회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일이기는 하나 저한테 긴급하게 들어온 투서형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 체육회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네요.

구성 비율로 보면 75%가 넘습니다.

전년도는 76%가 넘었고요.

체육회 운영에도 16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국장님, 체육대회라든가 전국 대회가 개최되면 대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체육회 관계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선까지 출장을 가게 됩니까?

뭐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다 그러면 중간에 격려 차원에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동계 체전이라든가, 금년 같은 경우 하계 체전은 부산에 있었는데 바빠 갖고 못 갔었고요.

과장하고 팀장이 다녀오고, 시장님이 한번 저녁에 가셔서 체육인들하고 만찬 한번 하시고.

보통 그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본인 차량에 본인이 좋아하는 자전거를 싣고 가서 공무 중일 텐데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이런 식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무 관계에 있어서는 엄연히 근태에 있어서는 불량으로 저는 보이는데 체육회가, 우리가 사실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 성과평가도 하고 성적이 나쁘면 보조금 금액을 아예 삭감하기도 하고 50%만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보조금 단체에 대한 엄중한 잣대를 집행부가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체육회가 가지는 어떤 존재감에 맞게 그에 맞는 엄중한 근무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집행부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말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체육회 관계자가 그랬다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회 관계자가요?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공용 차량이에요?

공용 차량에다가?

○이순열 위원 개인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건 좀 검토해 보고요.

○이순열 위원 조사가 필요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좀 문제가 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도 주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국장님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체육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답변을 듣고 느낀 점은 체육회가 우리 시 보조금을 이렇게, 체육회 예산의 70%가 넘는 부분을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시의 어떤 제안이나 시책에 도움이 되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간이 리모델링비가 1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지금 공간이 없어서 불편해하는 많은 단체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업무가 힘들 정도로 주차난을 겪고 계세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좀 사안이 다른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깊게 말씀 못 드렸는데 일부 체육 종목 단체에서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했었고, 또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온 건 아니지만 체육회에서 그 장소가, 공간도를 활용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제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요.

뭐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순열 위원 설명상 제가 다소 오해를 했더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가 어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 산하 관계 기관들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최대한.

그리고 공간뿐만 아니라 이 체육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 관계자분들의 근무 태도에 한 번 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장욱진 생가 관련해서 이거는 예산 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지역개발기금을 돌렸던가, 지방채를 돌렸던가 두 가지로 기억이 되는데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년 예산 중에, 금년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한 16억 정도를 지방채로 전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전체 40억이 다 올라간 상황입니까?

그중의 16억 정도는 지방채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당초에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추경 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16억 정도를 지방채로 전환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장욱진 생가 기념관의 완공이 2027년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2027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2026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2026년 12월.

○이순열 위원 2026년 12월, 그러면 전체 필요 예산은 다 세우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내년도 예산은 한 7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70억 이번에 편성돼서 의회로 제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관련된 질의는 이후 예산안 심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여쭤볼게요.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뒤쪽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과 가지고만 여쭤볼게요.

성과를 보니까 전국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SA축구단 그리고 축구교실, 재능 기부 활동까지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스포츠토토가 또 예산이 아마 50%가 삭감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스포츠토토가 왜 2026년 예산에 삭감 계획을 세우셨는지 성과랑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테니스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연서중학교도 테니스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니스팀이 현재 받고 있는 선수들 계약금보다 더 줄인다고 하면 나가는 거랑 똑같은데 성과는 이렇게 냈는데 예산하고는 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 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스포츠토토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가 C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50% 감액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시체육회와 테니스협회에도 남 둘, 여 둘 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최소 규모로 운영해 달라 왔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나가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7명 선수들 중의 5명이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선수를 영입한다든가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여하튼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면 그건 좀 안 맞는 거고요.

지금 기간 남아 있는 두 분은, 여자선수 한 분은 내년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한 분이 제가 듣기로는 자기 고향에 있는 시군구에서 지금보다 연봉을 2배로 주겠다 해서 아마 협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주 쉽게는, 나머지 선수들은 둘째치고 기존에 저희 선수였었는데 연봉 기준을 맞춰 주지 않으면 엘리트 선수한테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 연봉을 현재 1억을 줬는데 내년에 계약을 할 때 “6000 줄 테니까 있을래?”

연수가 더 됐는데.

그러면 이건 나가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제가 동의하기가 곤란합니다.

계약 기간이 분명히 종료되는 거고요.

랭킹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이라든가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은데 저희가 계약 기간이 남았으면 또 매년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재계약 부분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현재 선수들이 랭킹에 대한 부분까지 예측을 하고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있고,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와는 상관없이 선수들은 어찌 됐건 간에 랭킹에 의해서 상품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랭킹을 예산 할 때 확인하면 된다 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저희들이 보조금만 줬던 형태예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50%가 저희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보조금을 주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예산이 50%가 지자체를 통해서 주는 결과인데, 그렇지요?

예전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로 직접 예산을 주던 예산이 그중의 50%가 지자체를 통해서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금 전액이 다 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전액이 다 오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제 체육회로는 직접 돈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종전에 체육회로 내려가던 돈이, 뭐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로 다 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자체를 통과해서, 그런데 그 대한체육회 예산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썼던 대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번에도 한번 보면, 제가 저런 기억이 나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해당 시도의 체육회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침과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조정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결국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계 투명성이나 어떤 통제적인 부분 때문에 지자체를 거쳐서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것들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따라서 그동안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개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227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 이번에 한글과 연계한 세종축제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잘했다고 성공적이었다고 칭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27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다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글런을 특정 민간 언론하고 같이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오늘하고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성과에 나와 있긴 한데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해에 헤럴드 측하고 저희랑 같이 처음으로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헤럴드 측에서 모든 비용들 다 부담해서 했고, 금년은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같이 했는데 일단 헤럴드 미디어 그룹 같은 경우는 해외에 영문으로 된, 또 국내에 영문으로 된 언론도, 신문이 발간되고, 또 그쪽에서 갖고 있는 자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뭐 윈윈하는 형식의 그런 계기가 됐고요.

사전에 저희와 지난해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글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펼쳐 나가자.

그래서 저희가 작년 그리고 금년 행사를 했고요.

앞으로 헤럴드 측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계속 이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게 아마 앞에 나왔던 2025년 6월 20일 헤럴드 미디어 그룹하고 MOU를 체결했던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글런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한글축제 대표성을 가진 축제 기간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세종시체육회가 지방체육회 진흥 조례에 의해서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지역체육 행사를 주최·주관하고, 또 이 기능에 있어서 수행하는 법정 단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가 아닌 언론사를 지정해서 우리의 대표적 축제에 언론사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는 공공체육의 운영 체계에 있어서 약간 모순점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했느냐면 이거를 체육활동으로 볼 것이냐, 한글문화 진흥으로 볼 것이냐, 여러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저희가 ‘한글문화 진흥으로 좀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하게 됐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축제가 잘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체육과 지역경제와 문화가 생태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문화 진흥이라는 문화 쪽을 달리해서 지역체육과 지역경제 생태계를 연계시키지 않는 것보다 연계해서 같이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글축제 자체가 세종축제에 한글이라는 문화도시를 덮어서 이번에 이름이 바뀌어서 처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생태계 구축의 환류 과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지금 주신 사항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와 저희와 헤럴드그룹과 체육회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대표적인 행사에 우리 지역의 생태계도 같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현재 212페이지 보면 역사테마공원에 수목 식재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12페이지에 김종서 역사테마공원 운영·관리에 수목 식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이게 특정한 김종서 역사테마공원에만 하는 건지, 이걸 해 놓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채워 나가시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장님도 김종서 장군 역사공원 가 보셨지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산이 허락이 안 되다 보니까 3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200억이 부지 값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자꾸 콘텐츠를 얹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에 저희가 배롱나무 또 이팝나무 이런 부분들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무 이외에도 시간이 되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자꾸 그 안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가 또, 지금 기념관은 건립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기존의 관리사무소가 하나 조그마한 게 있지 않습니까?

“ 그 안도 좀 아기자기하게 저희가 꾸며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신규 사업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 개개인마다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173페이지.

예산, 예산 부분이 앞에 쭉 나와 있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네.

○위원장 김현미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해소돼야 또 저희들이 예산 심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욱진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지난 추경 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신규로 이렇게 10억이 매칭되면 10억을 시비로 매칭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규정상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연동문화발전소 또 거기 문화재생, 지금 주민자치센터 하는 비용이 기존에 한 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비용들까지 포함해서 10억을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한 4억 원 정도 매칭이 되면 단년도로 사업이 다 끝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10억, 10억, 20억이 돼서 매칭이 다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행안부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규들이 공모하면서 50, 50 매칭이 됐을 때는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도 생돈으로 10억을 매칭하면 이 사업에 공모를 안 했을 텐데 그 부분들이 융통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행안부의 10억을 유치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앙공원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었잖아요.

지금 세종리 아래에 있는 건물.

거기에 한글도시과에서는 미술관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정원도시 쪽에서는 본인들의 공간으로 쓰시려고 고민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초에 정원도시과에서 거기를 정원과 관련된 사무 공간 겸 여러 가지 교육 공간 이런 걸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와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한글미술관을 운영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미술관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는 예산에 반영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저희 한글문화도시사업비 총 200억, 국비 100, 지방비 100 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할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 안에 리모델링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체부와 다 협의를 거쳤고요.

내년도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저희가 배정할 건데 그 정도 하면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한글미술관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은 저희가 최소 학예연구사 1명만 배치하면 되거든요.

향후에 좀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욕심은 사업소로서 운영을 하고 싶지만 당장은 그럴 여력은 안 되고요.

일단 최소 규모 1명 이상 학예사 배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거고, 장욱진 문화마을이 최종적으로 준공되면, 거기도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걸 사업소로 확대 발전하는 방안으로 갖고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계속 추진해 오던 것들이 있고 성과에는 담아 있지 않은데 전 예산서에는 예산이 있는데 2026년도에는 또 예산이 담기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겠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런 부분 중에서 예산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는지 전체적인 틀 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 하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이제, 지금 이만큼 추진했는데 2026년은 예산이 없으니까 이 성과까지만 내고 멈춰 있고 그다음 2027년으로 넘기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글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문체부가 하드웨어 성격은 예산을 인정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미술관으로, 또 한글 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 결과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은 좋다 해서 저희가 협의가 됐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반적인 예산, 어차피 써야 될 예산이었는데 다른 일반적인 사업, 그러니까 ‘축제성 사업보다는 이렇게 해서 항구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은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 자료만 하나 요청하고 마무리할게요.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하려고 했던 게 211억 원이었던 게 당초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175억 원 정도.

이걸 계속 추진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재정 계획서 좀 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지난해 투융자 심사받고 아직 그 유효 기간은 남아 있어서 아직 여력은 좀 있는데 계획은······.

○위원장 김현미 재정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계획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지금 디테일한 계획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유효한 사업으로 갖고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 계획,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들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왜냐하면 기조실에서 했던 일몰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 실내, 종합체육관에 대한 부분도 용역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종합체육시설이요?

○위원장 김현미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 지금 용역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건 이번에 안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예산 안 해 주셔 갖고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그건 어차피 BC가 안 나와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BC 나오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행복위에서 그거 안 해 주셔 갖고 지금 저희가 행복청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예전에 2019년도에 BC 했을 때 5개년 계획 세울 때도 인구수가 안 됐기 때문에 BC가 나오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3500억 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짓지 못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구 규모로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재의 대평동 부지로 갔을 때는 BC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부지를 다른 쪽으로 바꿔 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BC가 상당수 올라갈 거예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행복청과 다시 계속 구두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

시간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 모든 심의를 할 때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주신 자료만 가지고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로 인해서 미처 또 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 이런 자료는 미리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렇게 해서 자료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간단한 건데요.

264쪽과 266쪽에 인권지킴이 구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구성하신 게 3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권지킴이 구성부터 어떻게 활동하시고 모니터링 하신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264쪽의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설장이라든지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저희가 16명으로 구성해서 다른 요양기관을 서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교차가 아니고······.

○이순열 위원 교차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니, 교차는 아니고 아예 다르게, 구성해서 이분들이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저희 쪽에도 통보하고요, 그 시설에도 통보해 줘서 개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6쪽의 시설 인권지킴이단은요, 이게 외부하고 내부로 구성됩니다.

내부는 종사자라든지 이용자 대표로 구성돼서 이분들이 인권 상황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혹시 모니터링한 결과 국장님 받아 보시기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이게 좀 중요한 사업 같아요.

우리는 예산 세워서 그냥 집행하게 하고 그 내부적인 어떤 속속들이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행여나 인권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지킴이 구성하셔서 월 1회 정도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기 때문에 작성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만약에 개선 여지가 있다면 바로바로 응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앞서가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모니터링한 결과 있으시면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 해서 (마이크 켜짐)저희가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위생·급식 안전 점검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홍나영 위원 여기에서 따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건 없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8월 17일 자로 나왔어요.

세종시 어린이집 291곳 중 44곳에서 위생 사항 발생 해 가지고 제가 그 사항을 보니까 44곳이 위생 사항이 발생됐는데 이게 혹시 갑작스럽게 한 건가요, 그걸 일정 기간을 주고 위생 점검을 나간다고 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어린이집 위생 점검은 두 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인구여성가족과에서 나가는 게 있고요.

50인 이상 되는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이게 어디에서 한 건지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통상 다 날짜를 조율하고 저희가 나가게 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언제부터 언제 위생 점검 나간다는 걸 언론에 본 것 같아요.

그 뒤로 보고는 못 받았는데 다시 제가 언론을 보게 되니까 44곳에서 적발이 됐다.

그래서 되게 많이 적발됐다.

일단 말을 했는데, 공개를 하고 위생 점검을 나간다고 했는데 이 점검 사항을 보니까 식자재 소비기한 준수, 조리사 위생·청결 상태, 보존식 누락 여부,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이런 것들을 나갔나 봐요.

그런데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것은 소화기 사용 기간 초과하고 전기설비 점검 누락, 비상 대피로에 적재물 적치, 보존식 일부 누락 등 이게 보면 되게, 저는 소화기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용 기간 초과가 있었다는 게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이 문구가 의심치 않고 전기설비 점검 누락, 비상 대피로에 적재물 적치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보존식 일부 누락 이건 것들이 저는 진짜 이렇게 되게, “지금 소화기가 사용 기간이 초과된 게 어린이집에 있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어린이집 점검에서 자꾸 적발이 되고, 왜냐하면 어린이집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을 계속적으로 감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간을 줘서 위생 점검을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한두 군데겠지만 지금 시대에 소화기 사용 기간 초과가 남아 있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소화기는 어린이 시설은 하루하루 점검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저희 센터 할 때도 그렇고 어린이집 그래 가지고 거기 소화기에다 붙이고, 또 투척용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이런 게 남아 있다는 게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게 그때도 말했지만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은 드리잖아요, 잘해 달라.

그리고 평가 인증도 다 하고 또 우리 점검도 나가는데.

물론 제가 “어린이집에 지금 돈을 더 지원해 달라.” 이런 말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스스로가 또 이런 점검들을 한다고 하기 전에도 이렇게 며칠의 기간을 그거 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비상 대피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적재물이 적치돼 있고, 보존식이 누락돼 있고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많은 곳을 적은 수의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위생 점검을 하긴 어렵지만 이런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누락하신 분들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비상 대피로에 뭘 적치한다는 게 아이들 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도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요.

저희가 원장이나 또는 보육교사 교육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애착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보육 거기에서도, 보육 체육대회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원장님, 아니,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굉장히 위로도 해 주고 같이 이런 거 했는데 진짜 어린이집에서도 어떤 요구를 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보육인 스스로가 지켜줘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싶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같이 못 하더라도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기본적인 게 어린이집 44곳에서 위반 사항이 발생되고 이렇고, 이런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은 곳이 두 번째 이상 그렇게 된다면 진짜 어떤 경고 조치 사항이 돼야 될 것 같은, 저는 그런 게 들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내용을 그대로 다는 말씀 못 드리고 홍나영 위원님이 연결하신 어린이집과 관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장 김현미 이 국공립어린이집 안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그 내용 그대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유령교사가 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교사 명단에 올라가서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릴게요.

가장 일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보육 선생님들이신데 혹여 한두 곳으로 인해서 이 어린이집이 전부 그렇게 포장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기간이 됐을 때 한번 점검·확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 받으셨다는 그 민원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점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회의 끝나고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그냥 앞에 보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지난 8월에 지역모자의료센터에 대해서 의료진으로부터 요청이 왔었고,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가 마지막 제출하는 시간에까지 같이 고민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마 의료진들이 다른 시도 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중환자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분만 건수가 저희가 베드 이용률이 100% 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맞습니다.

연간 400건 이상의 분만 그리고 300여 명의 미숙아 진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산 조율이 안 돼서 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지자체가 같이 반반씩 부담해서 4억 5000을 지원해 주는 모자사업 해 주셔서 아마 이것들이 저출산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2026년에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오늘 보고가 끝나면 예산 심의를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하면서 권역의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예산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복지국에서 권역예산을 주겠다, 6억 8000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협의가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일단은 예산 부족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올 한 해 권역예산으로 해서 운영했는데 당초의 기대라든지 목표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건 다시 지역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일단은 의회에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보완 계획을 조금 더 받아서 사업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걸 더 반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동안은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내려준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권역의 예산을 복지부에서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5 대 5 매칭이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구조는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사실은 위원장님, 권역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성과라든지 정량적인 지표들이 권역의 수준에 달하기 어렵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력하는 병원이라든지 기관들의 개수 그리고 그동안 수행해 왔던 사업들 또는 매몰됐던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저희가 조금 더 계획을 앞으로 받아서 사업 성과를 본 뒤에 이게 권역의 수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저희가 다시 매칭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복지부에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유지해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역이기 때문에 PET-CT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PET-CT 부분에 대한 것도······.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PET-CT 부분에 대한 건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지역마다 한두 개씩의 대표적인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장비비를 보완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게 권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한번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은 시의 예산 구조상 쉽지 않으니 저희들이 함께 뛸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자라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 PET-CT요?

○위원장 김현미 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온전하게 시에서만 부담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에 있는 국회의원실이건 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이게 지금 저희들은 아산에 있는 병원 그리고 또, 아산에 있는 병원 하나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지금 주간에는 관내 병원이 있고요.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아산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3년 정도의 추이를 볼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 입원 환자요?

○위원장 김현미 네, 입원 추이, 그 입원 추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마이크 켜짐)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감사 계획에 세종시의회사무처 종합감사 관련해서 시민 제보 안내란이 떠 있네요, 안내가.

12월 8일부터 진행하신다는데 의회가 2022년 4월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2022년,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4월.

그러면 지금 3년이 넘었지요.

지금 2025년 11월이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렇게 종합감사 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 인원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하실 것 같고,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이 예방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은 감사를 받게 되면서 업무가 잘못됐다는 것도 좀 알게 되고, 또 선제적으로 감사를 받기 위해서 고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주기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 단축을 위해서, 지금 읍·면·동을 2주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읍·면·동에서는 사실 지적 사례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개 동을 합쳐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2주 하는 걸 1주일로 합치고, 이런 감사 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감사 계획이라는 말은 향후 어떠어떠한 부처나 부서가 감사 대상이다라는 걸 공지하는 의미도 있다는 생각인데 지금 감사 결과 공개는 감사 계획에 잘 나와 있는데요.

향후 어느 부서가, 부처가 감사 대상이다라는 건 좀 시민들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러면 그 부분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서에서는 사전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부서에는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이순열 위원 사실 요즘 시민들이 워낙에 청렴이나 공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많은 부분, 시민분들도 감사위원회에 많은 걸 의뢰하고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이순열 위원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본인이 민원을 제기나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서의 감사가 다음 달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접수 기간 안에 접수를 한다든지 시기적인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해서 좀 더 시민과의 소통이나 효능감을 높이려면 감사 일정이 1년 치면 더욱 좋겠지만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공지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귀중한 관심과 조언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7월쯤에 자경위원장님께서 했던 얘기, 과태료 관련해서 지방세액으로 잡는 부분, 지금 저희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이 시작되다 보니까 자체 세입이라든지 저희가 앵커 기업이라든지 없다 보니까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적다 보니 어떤 형태로라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고 얼마 전에 시장님도 얘기하시고, 사실 7월에 자경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도 해 주셨고,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찾아보니까 제주도만 특별하게, 제주도만 도 세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국고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도 업무를 같이 하다 보면 사실 카메라 하나 설치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이게 자체 세입으로 잡히면 진짜 AS 비용이라든지 설치 비용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저는 넘쳐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영현 위원 제주도는 찾아보니까 연 90억 정도 돼요.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당시에 이 법이 개정이 통과되면서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갔고, 나머지 16개 시도는 그대로 국고로 가는 부분들, 목소리 계속 내 주고 계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 그럼요.

○김영현 위원 의회도 같이 내고 싶거든요.

이 부분 어찌 됐건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스트레스들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우리 시도에, 그러니까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도 노력하시는 부분이나.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있거든요.

저희들 회의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국회라든지 대정부에 건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그게 안건으로 상정돼서 정부하고 이 내용을 한번 토의하도록 그렇게도 건의를 드렸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제가 보고 자료를 만들어 드렸더니 김민석 총리님 면담할 때 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9일 또 경찰청장하고 제가 면담이 있는데 그때도 주요 의제로 저희들이 또 건의할 생각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도 해 보니까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가 국가사무고 어디까지 지방사무고에 대한 경계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방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도로관리청이 담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간혹 관련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또 교부세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방 이양이 되어 있어서 설치나 관리는 지방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과태료에 대한 수입은, 세입은 국가가 갖고 가고 있고, 그러면 반대로 어느 정도 시도에서 발생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교부세로 받아도 되는 건데 아직 그런 영역도 사실 열려 있지 않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치권하고도 얘기해 주셔서, 이게 각 시도마다, 제주도가 한 60만 정도면, 사실 관광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양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래도 우리 시에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년 과태료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도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봐요.

이걸 지방으로 받을 수 있으면 사실 진짜 필요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저희도, ‘저희도’라고 하면 다 같이 해 주실 거지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같이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제출했던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공유해 한번 해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지방의회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같이 낼 테니 이 부분은 세입에 대한 부분으로 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도 응원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가장 큰 벽이, 이게 오래 전부터 경찰이나 국회나 여기에서 굉장히 검토가 많이 됐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저희는 90억이지만 전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한 1조 2000억 됩니다.

예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걸 일반회계로 전부 다 과태료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바꾸면, 특별회계로 해서 각 지역에 교부세 형태로 주거나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특별회계로 바꾸는 것을 현재까지는 거부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바뀔 때 제주도 도지사님하고 제주도민들이 힘을 써서 「도로교통법」에 일부 예외 조항을 제주도가 세입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도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자치도·자치시의 선도적인 모델이 저는 제주자치도라고 보는데 당시에 조금 규모가 외현 확장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기재부에서 그 법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걸 적용한 시도가 우리 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인구의 차이도 있겠지만 적정선에서 자치도·자치시의 성격이 맞는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오진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공보관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언론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요, 세종시 언론의 역할이?

○공보관 오진규 언론의 역할은 우리 시정과 의정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겠지만 대안 제시 기능도 언론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시 언론에서는 모니터링하고 이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해에 따른 비판적 시각도 있고 응원적 시각도 있다고, 양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대안 제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게 언론의 역할일까요?

그래서 기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는 비판도 하시기도 하고 논리적 글을 쓰는 건 당연히 언론의 역할인데 우리 공보관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적 비판과 대안의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인지, 공보관님이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오진규 일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취재하는 바와 보도자료 제공 이런 것들이 합쳐서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또 우리 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이해도가 높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언론을 통해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사실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언론의 활동이 보장이 되는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역시 언론을 통해서 정책의 대안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계실까요?

언론들이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하시겠지만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대안에 대한 것들을 수용하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에 담으려고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오진규 일단 언론에 대응하는 방법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아니면 팩트와 약간 맞지 않을 경우는 언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만약에 언론에서 대안을 제시한 게 맞다고 하면 우리 시는 다음 정책에 반영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언론에 대응할 때도 그걸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정책을 대안하는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정기적인 자리로 마련돼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의 어떤 자리가 마련되나요, 정기적으로?

○공보관 오진규 지금 보면 의회에서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 브리핑이나 그런 걸 통해서 언론에서는 궁금 사항이나 이런 것의 질의가 있고 또 이쪽 시에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또 거기에서 언론에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거기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다시 피드백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정책적 대안과 피드백이 된 정책들이 있다고 하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운영지원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김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운영지원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주차장 좀 있으면 완공되잖아요.

직원분들 사실 주차가 워낙 힘들어서, 물론 통근 버스도 이용하고 계시고 인근에 있는 쌈지 나눔 주차장에 주차하고 계시는데 혹시 완공되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직원분들한테 배정하실 예정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회계과에서 배정할, 그 계약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인근에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당연히 그게 유료로 될 것 같고요.

그럼 유료에 따른 비용을 일단 부담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정량을 아마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운영지원과에서 직원분들 복지나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고 계시잖아요.

사실 주차에 관한 부분도 복지거든요.

‘회사원이 회사에 가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각을 한다.’ 이게 되게 사실 불편한 상황인데,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비회기 기간에는 알아서 알아서 주차를 하고, 회기 기간에는 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은 맡아서 들어와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회계과, 아마 주차 관련한 거는 회계과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운영지원과에서 과장님 필두로 이런 부분들이 직원분들도 불편함 없이, 물론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2부제 하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김영현 위원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하시면서 하는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 입장에서는 ‘회사원이 회사를 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각을 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주차에 대한 공간들이 워낙 수요가 너무 부족하고,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또 일부 직원분들한테 배정을 하더라도 시청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한테 돌려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정선에서는 머리를 맞대서 직원분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하여튼 방법을 좀 모색해 봐야 되겠네요.

○김영현 위원 아무튼 시청·시의회 부근에 녹지 공간도 있고 사실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차장으로 변경되면 목 변경부터 시작해서 공사 비용이 들어가야 해서 좀 불편한 상황은 있겠지만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직원분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공무원 숫자도 늘고 있고 의회 직원분들 숫자도 늘고 있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원 정수도 아마 늘어날 건데,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청이든 의회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자구책 내지는 차선책도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일단 주차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할 것 같고, 우리 직원들에게 그걸 어느 정도 배분할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편하게, 통근 버스나 이런 부분들 사실 회계과에서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적정선에서는, 큰 틀 안에서 운영지원과장님이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이게 주제하고 좀 벗어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사실은 운영지원과에서 애를 써 주시는데 한번 그냥, 운영지원과기 때문에, 여기 또 이런 내용이 조금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존중과 배려로 함께한 공동체 구현 하셔 가지고 조직 활성화 및 다양하고 내부 소통의 장 마련 이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장문화 정착을 하시는 데 굉장히 노력하시고, 여기 보시면 의전 품격 제고가 있어요.

이거를 딱 읽어 봤을 때 거기에 의원의 의전을 해 달라는 그런 뜻은 아닌데 제가 요즘 부쩍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회기도 있고 바쁜 일정에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님들이 시간을 진짜 초 단위로 쪼개 가면서 어떤 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거기를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이 그 방향이라든지 더 보살펴 주고 관심이 많은 분야들을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어떻게 거기를 갔어, 그 시간에?” 이렇게 할 정도로 서로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시청에서 그런 언론에 나오는 것, 아니, 제가 그전에도 공보관이 있는데 왜 직접 말씀을 안 드렸느냐면 우리가 굳이 신문상에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존중과 배려, 함께하는 공동체 구현 주제에 맞고, 여기 의전 품격 제고를 하시려면 우리는 인격을 그거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신문지에, 시청에서 내보내는 것 보면 “시민들과 몇백 명이 함께했다.” 여기에 의원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개개인 이름을 써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바쁘고 정말 열심히 회기 하면서 진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몸이 다 그렇게 하면서 초 단위로 잘라서 그 작은 행사에 가면 시청에서 의원님들을 참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해 줬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좀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더 의원님들 소리가 전혀 없어 가지고, 저번에는 그냥 좀 있더니 아예 없어요.

그래서 좀 슬프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게 바쁨에도 거기를 가 가지고 함께하려고 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내보내는 그런 것들은 의원님이 참석했다 정도도 안 실어 주는 게 이게 ‘서로 존중과 배려가 맞나?’ 좀 아쉬워서, 이 과는 아닌데 제가 운영지원과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선정하시고, 의전의 품격이 제고되려면, 그래서 저희를 소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신문지상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로, 거기에 왔다는 정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 왔나, 여기 행사에? 바쁜데도 왔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은 더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도 뭐 ‘시장 때문에 제가 저기 나타났나?’ 할 정도로, ‘초대 안 했는데 왜 저 의원님이 왔지?’

저도 절대 시장님 때문에 간 게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면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해서 좀, 의전의 품격이라든지 존중과 배려가 되려면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주제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지만 어떤 공동체 구현에 저희도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 의전 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행사 시에는 의원님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소개는 안 해도 되는데 신문지상에도 빠져 있는 거예요, 쏘옥.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보도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아마 기자분들이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조금만 더 신경을······.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오셨다 가셨다면 시민들도 ‘아, 그 의원님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 바쁜 회기 중에도 거기를 살펴봤구나. 함께했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뜻은 아닙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마 이거는 전체 19명의 의원님이 최근에 느끼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홍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의전을 따지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래도 의원님들 오신 분들에 대한 소개 정도 하셨었는데 요즘 일괄적으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화면에 띄우면서 저희가 언제 일어나야 할지, 언제 빠져야 할지를 당황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중의 의미로 말씀하셨고, 최근에 19명 의원이 거의 똑같은 마음을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353페이지에 인공지능 활용 의전 품격 제고인데 이 인공지능 활용하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저희가 기념품을 올해 제가 와서 새롭게 한번 만든 게 있습니다,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존의 기념품들이 너무 식상하고 해서, 그리고 기념품이라는 게 세종시의 뭔가를 나타날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 TF가 있습니다.

AI 그쪽을 하시는 TF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념품을 좀 만들고는 싶은데 우리 시의 독창적인 게 좀, 디자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계 바탕에다가 우리 시의 유명한 건물들, 다리 이런 걸 넣어서 그렇게 디자인했는데 상당히, 올해 1년 동안 그게 호응이 좋았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에게도 알려 주셨으면······.(웃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워치에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저희들도 공유 좀 해 주시면······.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72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372쪽이요?

○이순열 위원 네.

10월 말 기준 주요 사업들의 집행액과 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금강 보행교 운영·관리나 공원 녹지 관리는 좀 잔액이 커서 10월 말 기준이면 이제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제가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주일마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절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의 꼼꼼한 점검을 믿고, 3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하천변 체육시설 침수 피해 경감을 위해 천연잔디를 도입하겠다, 도입을 검토하겠다.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지금 공유 화면을 띄웠는데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침수 부지의 넓은 면적으로 우리도 야구장이나 축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금강 한두리대교 밑에 있고 한데 이런 침수가 천연잔디라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닐 텐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좀만 파이면 이게 다 밑으로 들어가서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천연단지 경우에는 잔디 위에 펄 같은 것만 청소해 주면 인조잔디에서 발생한 피해보다는 복구가 더 쉽고 피해액도 적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천연잔디 평상시의 관리비를 또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저희가 관리비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 잔디깎이 그걸로 해서 관리도 하고 시비 그것만 관리해 주면 하천변이기 때문에 메말라서 죽는다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적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거든요.

○이순열 위원 뭐 면밀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게 천변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곳에 대한 건 이게 천연잔디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아서 접근을 좀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평상시의 관리 비용과 인조로 되었을 때의 비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어린이도서관, 어떻게 어린이도서관은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검토 자체를······.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민들과의 설문조사를 사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는 예상한 대로 주민들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훨씬 높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시립도서관 입장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도서관 예산 계상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요.

그럼 기조실의 성과랑은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기조실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공론화된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해서 아침에 성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린이도서관은 사실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기도 하고, 타 지역보다 또 도서관 이용률이 굉장히 높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보면 국립도서관이건 시립도서관이건 각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이건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처럼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가 하나도 없어서, 예산 확보하고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소요되는지는 예산 다 끝나면 확인이 되는 건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는, 지금 추산치는 5조 6000억 정도인데 당초 11월 말에 총사업비가 확정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KDI 검토보고서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성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총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에 있고,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서는 그런 절차를 확정만 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제반 절차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회세종의사당이 내려오면서 법원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예산 고민하고 계시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2026년 국비 확보 예산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법원에 관한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예산이 설명서에 담기지 않았던 부분들은 KDI에서 예타나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확정도 우리 지역 어떤, 우리 시민들은 11월 말 정도에 총사업비가, 역시 그것도 타당성 심사나 등을 통해서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안 된 상태 같고요.

그거와 별개로 정부예산에는 총사업비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포함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 그 예산을, 첫 출발은 연구용역비 확보인데요.

그 연구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사를 보니까 하여간 11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또 그게 나오면 다음 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추진이 되기를 시민분들은 굉장히 많이 희망하시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나오는 결과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바로바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긴 시간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좀 궁금께서 몇 가지질의, 보고받았고요.

궁금한 거니까, 447쪽에 세종시 검사를 했는데 73종에서 76종 법정 전염병 확대됐다고 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외부 기관에서 측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종시 전체에서 수용 가능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법정 감염병이 지금 규정돼 있는 게 126종입니다.

126종 중에 저희가 작년까지 73종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었고, 올해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또 요충증, 비브리오 패혈증, 3종을 더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100% 세종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법정 감염병 126종 중에 76종을 지금 검사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전체 중에, 전체는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전체 126종 중에 지자체로 검사할 수 있게 이관해 준 항목 자체가 한 85종 되는데요.

85종 중에 저희는 76종 정도, 평균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세종이 월등히 높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월등히 높지는 않고요.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85종을 다 검사하는 데도 있고.

○여미전 위원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중간 정도?

○여미전 위원 중간 정도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매년 저희가 몇 개 종씩 더 검사할 수 있 능력을 키우고, 내년에도 많지는 않지만 1종을 더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금 검사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감염병은 진단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신속성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균 검사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즉시 나오는 것도 있고요, 3일 정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늦으면 3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즉시 나오는 건 말 그대로 바로 수치 확인되는 게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거의, 100%로 했을 때 바로 확인되는 게 더 비중이 많은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주로 2~3일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2~3일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2~3일이면 어떻게, 좀 빠른 편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감염병은 속도잖아요.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건 저희가······.

○여미전 위원 다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약간 모니터링 성격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거고, 관내에 감염병 표본 기관으로 해서 2개소가 있고 또 보건소, 충대병원, NK병원 등에서 의뢰가 돼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직접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모니터링 사업도 있고 직접적으로 각 병원에서 감염병 환자가 오면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상시로, 수시로 세종시민을 주축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뢰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그런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굉장히 수동적인 업무이다 보니까 검체가 의뢰되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올해 특이하게 현장으로 나가서 직접 서비스하는 그런 협력 측의 사업도 수행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성과에 나타난 실험실 표준화 운영 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지침, 표준화 문서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외부에 검증된 표준안 지침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게 감염병 쪽은, 보건 파트는 특별히 정해진, 사실은 그동안 검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표준화시키고 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질병청에 저희가 인증을 받아서 표준화 문서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거꾸로 인증을 받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검사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질병청 쪽은 그런 게 아직까지 없어서 올해부터 추진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아, 기준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저희가 거꾸로 의뢰를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 정부에서 추진했고요.

작년부터 추진했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런 표준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서 질병청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전체적으로는 과마다 건수가 조금씩은 2024년 대비 성과 건수를 보면 줄긴 했어요.

준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전년 대비 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걸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사업별로 조금씩 축소된 것도 있고 확대가 된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의 감액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검사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인구 증가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최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을 때보다 도시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구입하시고, 기존 시설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원의 구조로는 계속적인 건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이것들이 곧 시민 안전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의무 검사조차도 추후에는 인력도 증원되지 않고 건수가 늘어나다 보면 법정 의무 검사조차도 지연될 수 있고 행정 리스크도 올 수 있고 또 연구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하기 전에는 오늘이 마지막 뵙는 것 같고, 본예산에는 또 증축에 대한 부분들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지난번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질병청 회의 때문에 가지 못했었고,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도 하고,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았지만 집행부에서 고심해서 예산을 짠 거라 저희도 수용하고, 앞으로 더 증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크게 저희들이 본예산 한 후에 추경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직원분들이 지금까지 뛰어 오신 게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도 헛되지 않게 계속 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드렸어야 하는데 좀 놓쳐 가지고, 448쪽에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검사를 했는데 양성률이 한 16% 나왔다고 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후 조치가 다시 한번 점검이 되나요,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 두 가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레지오넬라증은 저희 연구원뿐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같이 검사도 하고, 아니, 검사는 저희가 하지만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인 현황은 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다만 예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양성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적발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조치, 재점검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소독 조치를 계속, 소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미전 위원 권고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권고하고······.

○여미전 위원 그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돼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아, 2차 점검이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다시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고 난 후에 완전히 해소가 되고 난 후에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2차 점검까지만 끝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없으면 다시 계속······.

○여미전 위원 이상 없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여미전 위원 아, 계속 추적하시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이게 주로 나오는 데가 냉각탑수라든지 욕조, 샤워기 꼭지 이런 데에서 주로 감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주면 검출되는 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그래도 이렇게 쭉 하시는 게 낫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저희도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없이 쭉 이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대전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저희들 이 데이터 관리도 하고 계시나요?

세종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데이터, 혹은 연령별로 체킹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저희가 암환자 등록·관리는 하고 있는지 상담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암 생존자가 성인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소아·청소년들도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혹시 세종시의 현황은 어떨까요?

이 안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보건소장 김수영 제가, 지금까지는 3명 등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3명이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처음이라 정확하게 연령대까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비록 저희는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지만 권역의, 주변의 지역들을 활용하셔서 이 지지센터 운영하시면서 연령대별로 데이터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축에 따라서 시가 계속적으로 확장될 때 추후에 이것들을 자료화시켜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기초건강 하고 계시지요?

기초건강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 광역정신건강은······.

○보건소장 김수영 네, 기초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현재 저희들이 복지국 할 때 응급실 입원 지정 병상 관련해서 입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2025년도의 입번 현황이 10월까지가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추이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혹시 상담 건수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행정입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5년 9월까지 18명 정도였고요.

응급입원은 경찰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초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상담이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추이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저희가 통계 자료는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자료는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사이에 추이가 빠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추이를 보니까 8월 정도는 늘 계속적으로 증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달별로 또 연별로 이렇게 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으면 예측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 저는 책자 510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시민이 신뢰하는 의료 환경 구축 및 재난의료 신속 대응 강화.

그래서 추진 방향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하고 계셨나 봐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재난 및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대비 현장 재난·응급의료 역량 강화인데 그러면 이게 이 뜻이 지금 어떤 재난이나 갑자기 그런 응급 사고가 발생되면 현장에서 어떤 처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저희 관내에 5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혹시 발생이 예상될 때는 보건소의 신속대응반과 지금 세종충남대병원의 DMAT팀이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분류나 이송이나 응급처치 등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건 아까 제가 잘못 들었네요.

5명 이상······.

○보건소장 김수영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고 현장입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러면 한두 명 사상자는 안 되는 거······.

○보건소장 김수영 네, 119에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그러면 5명 이상이면 이게 24시간 출동인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항상 카톡으로 연락방을 가지고 있고, 또 월마다 그 월의 팀과 예비팀을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아쉽지만 5명 이상일 때, ‘이렇게 사고가 발생될 때 24시간 그런 재난 가셔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 주신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성과에서 마약류가 151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됐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이건 민원 처리 건수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청소년도······.

○보건소장 김수영 아니요, 이건 의약업소, 의료기관, 약국에서 취급하는 그런 민원 신청하는······.

○홍나영 위원 그런 시급 민원이고?

○보건소장 김수영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또 궁금한 게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2개 지원인데, 그러면 이걸 운영비 지원인데 100%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가 국비 없이 다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아니요, 국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에 4만 원씩 3시간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2개가 운영되고 인건비를 저희가 보조한다.’ 이렇게 알아 두고, 지금 동 지역에는 3명, 읍 지역에는 7명인데 이건, 이 숫자는 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김수영 일평균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입니다,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이 더 많네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아무래도 도심 지역이 의료기관도 많고 늦게까지 하시는 의료기관도 있으셔서 아무래도 이건 읍·면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개소를 운영하는데 몇 시까지 하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익일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1시까지.

혹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더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현재까지는 없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아직까지는 없고요.

조치원 지역의 약사님께서 너무 힘드시다고 자꾸 그러셔서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그러면 조치원이 힘들다고 하는데 내년에 더 확대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아직 예산······.

○보건소장 김수영 저희가 혹시 수요 조사를 해서 약국에서 하시겠다 하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년, 그러니까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는 이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

○보건소장 김수영 아무래도 신도심의 약국들은 약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셔서 운영하기가 조금 수월하신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계속해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이 없으시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혹시 하실 수 있는 약국을 의견 조회를 하고 있고요.

희망하시면 바로 추가해서 운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읍·면 지역에는 좀 찾아보셔야겠네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13시까지 하지만 아직까지 더 이런 민원이 없고 또 약사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니 저는 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고, 좋은 약사님, 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꼭 나타나셔서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잘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안녕하십니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권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저희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원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기관 걸 숙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양이 많아서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528쪽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집행해 오신 사업들에 대한 꼼꼼한 보고 말씀에 지역에서의 글꽃서당부터 굉장히, 시나리오에 없었나 봅니다.

이게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인데요.

이 기준이 10월 말입니다, 원장님.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이순열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사업이 1번부터 45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업이 13개예요.

조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그리고 수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긴 했으나 잔액이 굉장히 많이, 거의 80%가 넘는, 90%에 육박하는 수탁사업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선 그럼 집행이 하나도 없는 사업, 특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세미나도 개최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액에 표기가 안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그것은 이게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이 수탁 사업의 잔액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마 진행 중인 과제가 많아서 집행액을 그냥 제로 상태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만약에 그러하다면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남은 11월, 12월에 수탁받으신, 그러니까 받으신 사업들에 대한 추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고,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었는데 회계 처리만 안 되었다고 한다면 조금은 우려가 덜 되는데요.

예를 들면 33번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인데 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런 건 저희들이 10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는 공적 업무가 집행액이 최소이거나 이자 발생 예측 정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사업도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과제를 마감하기 전에 각종 인쇄비라든지 기타 정산 필요 비용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래 가지고 적은 액수가 집행되었고 잔액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출자·출연 기관의 정산에 관한 조례도 저희들이 집행이 되면서 결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없는 것도 많아서 좀 우려가 되고요.

이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와 다르게 2025년도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쯤에 한번 요청을 드릴 테니까 무리 없이 집행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581쪽에 보시면 9월 30일에, 저도 참석했던 정책토론회가 있는데요.

대중교통 미래 모빌리티, 581쪽.

도시교통공사 사장님도 참석하셨고 이 주제가 우리 시 교통에 대한 미래와 현재를 톺아보는 것 같아서 참석을 했었으나 사실 좀 산만해서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 공동 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이 토론회 예산을 집행한 건가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50%를 연구원이 분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좋은 취지였지만 이후 세미나나 이런 토론회 관련해서 내적인 내용물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좀 고찰을 하셔야 합니다.

이날 많은 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셨는데 시간 안배나 이런 게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 토론회장이 굉장히 안정적이지가 않았어요.

진행하시는 분도 제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그러니까 토론자가 지나치게 자기에 안배된 시간을 넘어서 장황하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고, 물론 좌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날 토론회는 주제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세미나나 어차피 연구원에서 많은 콜로퀴움이나 포럼들을 진행하실 텐데 오셔서 발표하시는 분들의 내용도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600쪽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하시지요.

○이순열 위원 우리 시가 힘든 상황에도 공직자 교육 관련해서 잘 추진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또 거기다 성과도 있는 것 같아서 반가운데요.

미래 전략 수도 맞춤형 공직자는 어떤 공직자를 이야기합니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우리 시가 지향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수도로 가는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첫 번째겠지요.

그런 것에 공직자 교육도 이번에 새로이 신규로 진입하는 공무원에서부터, 그다음에 현재 시청의 직원 중에서 재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오전에도 이 이야기가 위원님들 지적 사항 중에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 세종의 출발이 어떻게 보면 행정수도를 위한 세종의 시작이었습니다.

완성이 되지 못한 과정 중에 있는데요.

느닷없이 미래전략수도가 나왔고 사실은 최민호 시장님께서 미래전략수도를 3년 정도 많이 애를 쓰시고 의지를 모으셨던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행정수도로 우선은 세종시가 자리매김한 이후에 미래를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좀 갈지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최민호 시장님이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반가운 마음과 ‘저런 뉘앙스나 메시지가 좀 더 빨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공직자들의 교육의 모토가 단체장의 철학과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세종시 전체의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상에 대해서 숙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이순열 위원 답변을 “네.”라고 해 주셔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82페이지인데요.

지금까지 산학연 협동 연구 수행에 있어서 성과가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인구 유입 정책 발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58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연구물 보니까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세종시가 행정도시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사람이 머무는 도시가 안 되면 자족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58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8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이 과제 안에는 제가, 맨 마지막에, 588페이지에 있네요.

여기에 다 나온 걸까요, 결과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저희들한테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은 곤란하시겠지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위원장 김현미 이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책자로는 다 저희들한테 보내 주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책들이 있으면 의회랑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재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 상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국은 사람이 머무는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세종시 생활인구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랑도 이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함께 논의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하는 시간을 추후에는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현재 수탁 과제는 이 보고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정책 과제와 현안 과제만 되어 있는데 생활인구 유입 연구는 지금 수탁 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5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못 찾았는데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에 있어서 진짜 깊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팅(accelerating)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탁 과제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시랑 같이 공유도 해 주시고 논의도 해 주시고 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같이 정책을 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 숙지하기에 아직까지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여간, 또 563페이지에 보니까 연구모형 기반으로 해서 ADDIE로 해서 결과 보고가 11월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가 11월 언제 정도 되어 있을까요?

나온 걸까요, 아니면 결과 보고가 나와야 되는 걸까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오백, 공직자 교육에 대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현미 네, 563페이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563페이지.

○위원장 김현미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이 부분으로 해서 공직자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결과 보고가 나온 건지, 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11월 말에 결과 보고가 나온다고 돼 있네요.

○위원장 김현미 11월 말에 결과 보고가 나올 때 저희들이 예산 심사 기간이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일정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지금 통합해서 전체 취합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까지만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세세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권영걸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 과제들에 대한 결과 가지고 의회랑도 같이 계속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재단에 보여 주신 관심과 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여 세종시 문화관광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오늘 자로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한광연이라는 연합회 대표가 되셔 가지고 일다 서두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대표님, 제가 지속적으로 5분 발언도 했고 운영위원장 협의회 가서도 공연인분들, 예술인분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때 사고 나고 제 방에 오셨던 팀장님인가요, 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 표정을, 그날 사고가 있고 얼마 안 있다가 제 방에 오셔서 시청 공무원분하고 함께 배석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팀장님도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찌 됐건 책임자였고 책임자인 상태에서 무용수가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고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 말고도 그 위에 총책임자였던 분이 계세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문화관광재단에 없으시고요.

사고가 난 뒤에, 제가 날짜를 따져 보니까 한 9일 정도 뒤에 본인의 SNS에 좋은 자리 갔다고 자랑 아닌 자랑, 축하받는 자리 이런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런 게 SNS에 올라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공감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전에, 영전이 되고 좋은 자리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본인이 총책임자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젊은 무용수 두 명은 병원에 있었고요.

‘책임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영국 대표님이 밉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자주 뵀어요.

저희 회의 때마다 오셔서 업무 보고도 하셨던 분이고, 되게 실망감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총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가?’라고 찾아봤더니 예술인분들 안전에 대한 담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발빠르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담당자분들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고가 누가 나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고 우연하게 나오는 사고에 책임자가 꼭 고소·고발이 되시고 경찰 조사받으시고, 한참 잘 가셔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정말 답답한 건 상위 직급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담당 하위 직급에 있는 담당자분들만 끌려 가요.

예전에도, 사고 난 것 전에 우리 체육시설에서도 아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7급, 8급 공무원분들이 검찰에 송치돼 있으세요.

지금 부분도 고소·고발된 것 8명 중에 보면 책임자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기 대표님 계시고요, 시청은 국장님들 계시고 위에 시장님 계시고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런 거 책임지라고 사실 직급 높고 연봉 높은 건데 막상 사고가 나면 항상 관련 주무관, 여기는 관련 팀장님,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일단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거는 뒤의 일이고요.

이거를 잘 가다듬을 수 있으면 조례든 법이든 사실 바꾸면 되거든요.

제가 그때 진짜 화가 나서 뭐라 그랬냐면 “예전에서 기획공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민분들한테 볼거리, 그러니까 좋은 공연도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열심히 기획공연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다 문화관광재단이 지셔야 합니다.

창무도요, 뭐 기사에 나왔으니까요.

창무예술단 자체도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서로 계속 법적 공방 갈 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서 가입하지 말라고 했다는 입장문이 계속 나와요.

제가 우리 시청에 물어봤더니 그런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또 고소·고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책임자분께서도 결과적으로 무용수의 가족분들께서 또 고소·고발하고 있잖아요.

계속 바쁜 와중에 가셔서 경찰 조사도 받으셔야 하고 법원에 출석도 하셔야 하는데 대표님, 지속적으로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실망했던 건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순환 보직입니다, 시청 공무원분들.

1년 내지 2년의 순환 보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고 전에, 한 2~3개월 전에 온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부분 확인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문화관광재단은 항상 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도 되게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서, 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항상 사고가 나니까요.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여러 가지를 섞여서 말씀 주셔 갖고 정리해서 말씀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고 직후부터 사실은 보험 가입 논란이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후 공연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응원04:50:26해 주셔 갖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원인과 보상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인과 관련해서는 약간 법률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정확히 소명되어야 해서 말을 아끼고 있었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그 책임이 규명되면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누가 무슨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원인을 밝히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고요.

보상의 문제는 사실은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면 제일 간단했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그런데 보험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부상자 입장에서는 자비 부담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 시의 영조물 공제회는 또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조차도 나중에 아마 형사적인 책임이 나오고 또 민사적, 그러면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나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원인과 보상의 문제를 혼재시키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지 않고 전향적으로 위원님께서 발의해 그런 제도적인 개편,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보험 가입을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그쪽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거기에서 입장문 낸 거를 내리라고, 가처분 신청을 넣겠다고까지 법률적으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를 견책하고 문책하자는 얘기는 진짜 아닙니다.

어찌 됐건 벌어진 일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실 거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사실 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드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보험에 대한 배상책임이라든지 상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원인을 밝혀야만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르신들이 했던 얘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제가 팀장님한테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있는 공연은 전부 다 확인하셨다라고 하셨고, 이게 시청이든 문화관광재단이든 예술단이든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법률 자문으로 구할 수 있는 기구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친 무용수만 문제가 되지요.

무용수 입장에서 스무살 초반에 있는 분들은 진짜 꽃을 활짝 피울 시기거든요.

10대 때 열심히 노력해서 20대부터 쭉 꽃을 피워야 되는 시기에 너무 중상을 입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아무튼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책임자가 나오는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지속적으로 대표님이 계속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자마자 제가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부모님도 만나 뵙고 저희 재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제 신청도 다 해 드리고요, 안내도 자세하게 해 드리고.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의 사업적인 논리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도리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히서는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69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사실 문화관광재단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던 조직이거든요.

지금 2단계 연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도입 추진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직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사실 보수 문제인데요.

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위해서 용역도 받아 봤고요.

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도 받아 봤고 나름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12월 말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이라든지 채용 방식이라든지 전보 인사 기준이라든지 승진 체계라든지 이런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제도, 직원 교육제도, 성과평가 및 보상 체계화 이것도 저희들이 정비해서 연말이면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거는 100%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제도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고도화되지 못했지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정비하고 시스템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면 선도모델로서 다른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사·공단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생각보다 대표님 오시면서 그동안 세종시에서 하지 않았던 큰 공연들 그리고 행사들 그리고 국가사업들이나 매칭사업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직원분들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짧은, 단 기간에 문화관광재단의 파이가 엄청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일이 많아도 지금이 좋니? 아니면 일이 적은데 과거처럼 일하는 게 좋니?” 하고 물으면 사실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아무리 많은 일도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약속한 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가게 하겠다는 게 직원들한테 한 약속이고요.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직원들한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부담을 안 주려고 솔선수범해서 실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좋은 공연들이 많이 오면, 저도 최근에 SNS를 통해서 봤는데 피나 바우쉬의 카네이션 같은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올 때는 더 많은 기관들 활용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문화 향유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라서, 그냥 여기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대표님, 609쪽 보시면 2025년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인데요.

공교롭게도 한글상상 문화거리와 한글사랑거리 조성 이 두 사업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627쪽과 633쪽에 혹시 관련 설명이 있나 해서 봤는데 딱히······.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설명을 드릴까요?

○이순열 위원 네, 사업 결과 보고 및 향후 운영 방안 검토가 12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긴 한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한글사랑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거에서 한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솔동에 야외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걸 큐레이팅 해 갖고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철거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하려고 했던 액수가 남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다른 용도로 좀, 그 한글사랑거리에 다른 큐레이팅을 해서 써 볼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한글상상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종촌동하고 조치원읍의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액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없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한글 관련한 문화거리나 사랑거리나 저는 굉장히 탐이 나는 사업인데 한솔동과 종촌 그리고 조치원에 잘 안착되면 우리 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잘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대표님, 이거 하나만 저희들한테 홍보 아니면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더현대 서울에서 세종시 미식 매력 선보인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걸 왜 문화재단에서 할까?’ 싶기도 하면서도 또 이것들이 관광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사업이기도 하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이 사업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서부 내륙권 관광사업인데요.

그 사업으로 우리 시와 전북 그리고 충남이 공동으로 하는 미식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맛집도 선정하고 미식 여행도 추진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추진한 게 “여기서만 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로 진출하자.” 해 갖고 팝업스토어를 여의도 현대, 사실 여의도 현대 백화점은 팝업스토어의 성지입니다.

성수동하고 여의도 현대가 성지인데 거기 진출해 보자 해 갖고 진출했지요.

가서 여의도 현대하고 상의해서, 백화점 입장에서는 좀 팔릴 만한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업소 선정도 사실은 백화점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걸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마련했던 거고요.

상업적인 베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홍보가 아니고 실제 매출을 이루려고 이 업종을 선정했던 거고요.

연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또 100개 미식 맛집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전주에 가서 미식 어워즈를 수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세종을 홍보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국비 반, 지방비 반이 투입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이지요.

김명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서비스원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수 사무처장입니다.

김기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홍석민 민간협력부장입니다.

김지현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정윤태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가 나와 있대요.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보니까 많아요.

감사 결과가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모범 사례 좋은 건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적 사항 6건이에요, 원장님.

경고 2개, 주의 4개.

권고도 있고 통보도 있고 훈계도 있고요.

여기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 싶은 게 일단 시스템 일원화 안 돼 있는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더 문제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당시에 이 관련한 직원들이 퇴사로 인해서 구비할 수 없었다는 기관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이 회계 시스템, ERP 회계 시스템 도입은 2018년도고요, 현재까지도 아직 이 시스템이 잘 안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지요, 원장님 이거 감사 결과?

보고 아직 못 받으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아직 정식으로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노출된 부분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ERP라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부터 있었는데 지난번에 감사를 받을 때 그때부터 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는데 유지보수비인가 뭔가를 집행했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ERP에 대해서 본부와 대행시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전 시설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운영·관리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 같 고, 다돌센터나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희망이음시스템,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복지센터나 여성플라자는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16개 기관 중에 사용하는 게 6개예요.

좀 일원화시켜서, 서로 간에 사실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일원화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아마 원장님 공무원 출신이시라, 공무원분들도 똑같은 시스템을 같이 쓰잖아요.

그게 사실 맞습니다.

이게 기준점이 없다면 좀 어렵겠지만 기준점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교육하시고 이 시스템은 꼭 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이 없다면.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빨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몇 건 더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수의계약 건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더 잘 아시잖아요.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데 1인으로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도 단순히 그냥 1인 수의계약 해 버리는 경우들.

담당자분들 이거 아시잖아요.

시청에서 이렇게 하셨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식자재 관련해서도 통합 1년 동안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 편의상 그냥 2000만 원씩 밑으로 끊어서 수의계약 하신 거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식자재요, 주변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 식자재 마트가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연간 1억 이상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식자재 마트에서 입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이동의 편의상, 그리고 거리상 편의상, 그리고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이제 예산이 다가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놓치시면 예산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런 걸 보거든요.

관련해서는 오늘, 아마 아직 이 감사 자료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그냥 뽑은 거거든요.

감사위원회 자료에 나와 있고.

직원분들, 시간이 조금 됐어요.

이거 원장님한테, 원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분들 왜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해 주세요?

이 정도는 원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산하의 본부장님들이 챙겨서 원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 원장님 이 부분 숙지하시고, 바꿔야 하는 부분들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대장이시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16쪽입니다.

지금 집행액이 0으로 나오는 사업이 3개가 있어요.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나, 그리고 집행액이 아주 과소로 표기된 사업들도 5~6개가 보이는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세종형 생활돌봄 사업 집행액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세종형 생활돌봄은 긴급돌봄, 국비로 지원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예산이 소진 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예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긴급 지원에 관련된 사업도 돈이 남아서 국고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동 지역에 통장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거기 참석해 보면 알게 모르게 이 긴급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말씀으로 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긴급돌봄이 필요한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설명은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니요, 수요는 있는데 거기에 예산만큼 다 소진할 만큼 많지 않다.

○이순열 위원 아, 집행을 하고도 많은 액이 남는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이순열 위원 그런데 제로라는 얘기는 집행이 없었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러니까 긴급돌봄에 대한 국비를 먼저 쓰고 생활돌봄은 시비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반납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예산 자체가 아예 계상되지 않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몰이 된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이순열 위원 34번 사회서비스 리더 아카데미도, 이건 소액이기는 하나······.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이거는 연말, 12월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순열 위원 소진이 됩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이순열 위원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같은 경우에도 집행액이 굉장히 적은데 741쪽 설명으로 봐서는 이후 11월, 12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확하게 표기는 되어 있지 않아요.

집행의 착오는 문제는 없으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연구는 과제 수행 기간이 11월, 12월 있고, 그거에서 완료가 돼야, 끝나야 집행이 돼서요.

연내는 거의, 과제별로는 다 집행이 됩니다.

○이순열 위원 우리 시에 맞는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가 잘 진행돼서 동일한 예산으로도 효과가 있는 모델을 잘 발굴해 내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부의 결과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고맙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원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 721페이지에서 722페이지 세종형 공공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에서 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22페이지의 향후 추진 계획에서 여기 열린 운영 강화를 위한 관계 기관 적극 소통 실시에서 소속 시설 소통 간담회 2회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셨는데 이걸 2회로 줄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2회라고 쓰셨기에, 소속 시설.

722페이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아, 이건 제가 월 1회를 하니까 11월 하고 12월 그 2회를, 잔여 횟수를 말한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러면 월 2회씩, 아니, 월 1회씩 하시는데 그건 그냥 그거하고 관계 없이 향후 2달 남은 걸 1회씩 하겠다는 그 소리······.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러니까 월 1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거, 11월과 12월 2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소속 시설 센터장님이라든지 원장 선생님 이하 다 들어 보면 “월 2회가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월 2회요?

○홍나영 위원 월 1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월 1회가?

○홍나영 위원 네,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것들을 좀, 그래서 소통 간담회를 2회로 줄이셨나?

이건 너무 짧고 1.5회라든지,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오후의 시간을 다 허비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이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원장 선생님이라든지 센터장님들 얘기를 전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상의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뒤에 소속 시설 및 수탁사업 내실화를 위한 운영 지원 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 및 사업 운영 전반 현장 위탁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서 사업 운영 전반 현황 모니터링, 어린이집 2개소만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3개소 있는데 2개소만 선정된 건 이유가 있나요?

722페이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못 한 것 같습니다, 3개소인데요.

○홍나영 위원 혹시 3개소인데 왜 2개소만 하나,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종합복지센터 2개소 시설 운영 이관 추진 해서 2025년 12월 31일,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거 그거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12월 31일 문제 없이 다 이관이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운영 주체가 바뀌어서 지금 저희가 새롬과 보람센터를 시설 관리 그걸 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혹시 그 시설 내의 시설 관리라든가 시설 운영, 미화 인력들이 제대로, 전부 이관이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그건 시와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고용 관계 승계는 다 안 하는 걸로 본인들하고 사전 설명회를 거치고 다 마무리, 종료가 돼서 이해가 다 되고 있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거의 100% 이관이 된 건 아닌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12월 말까지 이관이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 서류, 인계·인수 관계 그런 걸 처리하고 있고요.

고용 관계는 전적으로 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이렇게 이관될 때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돼요.

그분들이 거기에 노력한 것도 있고.

물론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할 일이지만 제가 항상 이것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사회서비스원이다.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니까, 저도 시설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이게 이관이 안 돼, 고용 승계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삶이 굉장히 막막해지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관이 되는 것도 약간은 슬픈 마음이 있는데 또 이렇게 이런 고용 승계가 되지 않으면 인력 고용 불안정이라든지 품질 저하가, 일자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삶의 터전을 잃는 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이관들이 될 때 고용 승계는 좀 되도록이면 많은 직원분들이 다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게, 항상 민간 이양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 이양될 때는 그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서 힘드시겠지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힘드신 건 아는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는 이제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중간자 역할과 그분들의 마음을 알아 주시는 사회서비스원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분들한테도 안심을 시키고 또 사회서비스원의 입장을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서비스의 품질 제고라든지 우리 시 일자리 안정,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부서에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잘 보완하여 올 한 해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오진규
·운영지원과
과장	이경우
·기획조정실
실장	이용일
정책기획관	장민주
예산담당관	노진욱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	성문현
·자치행정국
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회계과장	장경애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세정과장	황용연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교육지원과장	이은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	김정섭
한글문화도시과장	유민상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관광진흥과장	정래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	이영옥
복지정책과장	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	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	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	김경숙
보건정책과장	정제문
감염병관리과장	강창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정경용
·보건소
소장	김수영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김종락
·시립도서관
관장	홍성운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광남
사무국장	손덕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
사무국장	김정환

○기타참석자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원장	권영걸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원장	김명희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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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1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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