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2월6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CTX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 등 교통·산업·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특위 위원님들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섯 개 중점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향후 활동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위원장 김동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수도완성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는 활동 계획상 과제 담당 부서 순으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이영호 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쪽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세종시 설립을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총 5000억을 투입해서 오는 2029년까지 세종시의 중입자 치료 시설, 건강검진 시설 등으로 구성된 중입자 치료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월 협력 각서 체결 기관과 설립 지원 TF를 구성·운영하여 치료센터 설립 방안, 센터 입지, 인허가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중입자가속기 도입을 위한 일본 도시바,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방문 등 센터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TF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후 최종 입지 결정을 통한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면 토지 공급을 위한 인허가 사항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미래전략수도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수도특별위원회 활동 중 철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KTX 세종역 신설입니다.
시민 이동 편의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TX 세종역 신설이 필요하나 철도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20년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한 차례 추진 곤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추진 등 변화된 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3년 자체 타상성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 확보를 확인하였고, 7만 8000명의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와 함께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CTX 신설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 CTX 건설 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고, 2024년 1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CTX 사업으로 본격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민간사업자인 DL E&C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같은 해 6월 민자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여 지난해인 2025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부에서는 제삼자 제안 공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실시 협약 체결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삼자 제안 공고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과정에서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노선 반영과 정거장 추가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빈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빈입니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청주, (마이크 켜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빈입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 주요 시설이 개원 예정인 2032년에 맞춰 세종~청주 고속도로 연서 분기점과 북세종 나들목 구간에 대해서 우선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토지 보상과 도로 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가 2025년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총연장이 19.4㎞에 1조 2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6년 중에 착공 예정이며,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세종시에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면 세종~청주 전 구간 개통이 2033년 예정되어 있으나 국회 등 국가 주요 시설 개원 시기를 감안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이 2027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연서 분기점에서 북세종 나들목 구간 5.1㎞ 구간만이라도 조기 개통되어 국회 등 주요 시설로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게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안녕하십니까, 산업입지과 김은철 팀장입니다.
산업입지과장님 갑자기 병원에 가게 돼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서면 와촌리와 부동리 일원 약 83만 평 부지에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첨담 소재·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조 7000억 원 규모로 LH가 85%, 세종도시교통공사가 1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진입 도로와 폐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배수지 등 4개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약 1398억 원을 투입해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의 국토부 승인 이후 현재 산단 조성 공사 실시설계와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올해 1월 23일 기준 총보상액 1조 4800억 원 중 9500억 원이 집행되어 계약률 64.2%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어제 기준인 2월 5일 기준으로는 70.1%를 달성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진입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1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달부터 영업 보상을 지급하고 3월부터는 수용재결 신청 등 남은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 LH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진행할 목적이고, 2027년 중에는 아마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진입 도로 등 4개 기반시설도 금년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공사에 착수해서 산단 조성과 시의 기반시설 공사가 원활히 맞물려서 추진되도록 관리하여 2031년에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지만 우선 기념 촬영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팀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스마트 산단 조성하고 보상이 벌써 70%까지 됐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보상하다가 특이한 사항이나, 제가 이거 처음부터 공공시설복합단지, 스마트 산단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보상하는 금액이 우리 세종시에 조금 어려울 때 돈이 풀려서 선순환되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지금 보상이 저희 생각보다도 빨리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상 금액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와 있고······.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금액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그래서 지방세 수입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계약에 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이게 시에도 굉장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보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에서 많게는 얼마까지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편차라면?
○안신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가구는 10억 대인데 많게는 얼마까지 이렇게 했다.’, ‘가구는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거 있나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가구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편차가 워낙 많이 큰 걸로······.
○안신일 위원 그러니까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다 파악,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 해서······.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전체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70% 정도 했으면?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좀 있고요.
아직 계약을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요.
전체 금액적으로는 70%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아직 계약에 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까 지금 정확히 몇 가구까지 되는지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대토나 돈이 보상되면 또다시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 좀 파악하고 사실은 지역으로 다시 환원돼서 순환이 쭉쭉 돼서 시도 세금이 어느 정도 걷히고 또 그 돈들이, 사실은 지역에 가구들도 그동안 못 샀던 것들도 사고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사실 우리가 향후 효과에 대해서 돈도 많이 풀었으니까 지금쯤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자료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빈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이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듣기로 보상받은 금액이 주변의 아파트라든가 대토라든가 땅을 사서 저희 시에 어떻게 보면 수입으로 환류되어야 하는 부분, 앞서서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 동감하면서, 다만 이게 제가 듣기로는 많은 금액들이 지금 다 여기로 풀리지 않고 서울 쪽 아파트 구매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됐다는 것들이,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작년부터 시작돼서 쭉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70% 정도 된 사항인 거잖아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네.
○김효숙 위원 그 금액이 다 서울로 갔다는데 맞나요?
그렇게 들었어요.
이게 안 풀렸다, 생각보다.
지금 대토를 해야지만, 세금 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일단······.
○김효숙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좋은데 솔직히 그건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게 보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돈이 풀린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어쨌든 사유 재산인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장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토라고 하면 인근 땅이라든가 아파트를 사야지만 세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많은 분들이 이쪽에 사셨을 텐데 지금 그게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되면서 많이 빠져나갔다 하는 부분들이 맞는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그건 솔직히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요.
○김효숙 위원 아, 그러세요?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네, 조사가 현재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어떻게, 조사가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개인 사유 재산이라, 거기에 대해 한번 할 수 있으면 조사는 한번 해 볼 수는, LH하고 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다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체감이 저희가 기대했던 바랑은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은 시에서도 원인이라든가 사유 재산으로 국한하기에는 그래도 이게 선순환의 구조로 갖고 가는 것도 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서 안신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사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국간산단팀장 김은철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또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동빈 김효숙 위원님 한 번만 더 하세요.
○김효숙 위원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광역철도 이 부분인데요.
오늘 굉장히 감사하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점 정류장, 철도, CTX 관련해서 결의안도 해 주셨고 이 부분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갖고 가는 사항에서 거점 정류장을 만드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계속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네, 맞습니다.
이○김효숙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장기 프로젝트이긴 하나 거점 정류장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초기에 반영되어야지만 또 건설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거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이 사업은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민자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까지 확인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이제 이 사업을 공고하고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에게 제안받게 됩니다.
제안받는 단계 이전에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제안하라고 할지까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시가 “우리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추가 정류장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공고된다면 저희 시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시점이 중요한 시점이 맞고요.
저희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정류장이 설치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의성 높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효숙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거점 정류장이 저희가 예상하는 정류장들이 있고, 또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그게 말 그대로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정말 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거점 요구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 어디, 어디라고 요구를 어떤 조사를 근거로 하시는 건지?
그전에 저희가 설왕설래 얘기가 많았잖아요.
“어디, 어디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걸 요구하시는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영 시 입장에서 이게 기·종점이 일단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민간에서 제안한 것을 기반으로 현재 1안, 2안, 3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 지역, “어느 지역이 꼭 포함되게 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국토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나성역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하겠습니다.(웃음)
○위원장 김동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올해는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CTX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에 이어 제삼자 제안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환승센터 건설과 정거장 추가로 실질적인 시민 편익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종~청주 고속도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국가산업단지 등 핵심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미래전략수도 완성은 세종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집행부·의회·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기는 104회 임시회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실질적인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분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