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 1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이 3월 5일에 접수되어 3월 6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타 지자체의 행정 통합 및 발전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시 소재 핵심 부처의 무분별한 이전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사수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철마다 불거져 나오는 부처 이전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으며 세종시민의 결연한 수호 의지를 국회와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결의안은 정쟁을 위한 안건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의 미래와 국가 행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해수부 이전 과정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대응해야 할 시점에 충분히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결국 그 미온적인 대응이 하나의 선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문체부, 농림부 등 다른 정부 부처까지 이전 논의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이전 문제가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정치적 소재가 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릴 도시가 아니라 국가 행정의 원칙 속에서 지켜져야 할 도시입니다.

오늘 이 결의안이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당을 떠나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과 깊은 공감으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 결의안과 관련된 이후의 질문 내지는 논의에 대해서 부분만을 인용해서 기사를 쓴다든가 부분만을 인용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간곡히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님의 이 결의안 제가 정성 들여서 읽었고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행정수도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세종시민들이 노력해 왔었고 저 또한 그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깊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우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시작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모토보다는 ‘미래전략수도’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더 많이 대두되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후 용역이나 여러 정책에 있어 행정수도가 더 주목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결의안을 읽어 보시면 지금 그 누구보다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원하는 정부에게 “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는 공격성 발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는 정부에게 이 결의안이 발송되는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글쎄요.

지금의 우원식 국회의장님보다 그 어느 의원이 세종에 국회의사당이 오기를 더 바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서 저는 이 결의안의 큰 테두리는 깊이 공감하고 결을 같이하나 이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무분별한”이라든가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었다라든가 이런 식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부와 또 열심히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법부와는 맞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은 자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도 좀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원석 의원님께서 쓰신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결의안을 하는 취지와 다르게 비칠 수도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대한민국 전체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 이런 표현들은, ‘파멸’이라든지 ‘갈등’, ‘장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용어나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이 안의 것들이 다 묻혀 버리고 정치적인 대립 하는 것처럼 결의안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있는 글들을 좀 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빠졌고, 또 이제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단어를 좀 고치신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말로 ‘행정수도’ ‘행정수도’ 얘기하고 또 정부 다른 부처들을 이전해 온다는 거를 저희가 너무나도 알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때 강준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치권의 문체부 사건은 그 뒤로, 사실은 그곳에 있는 분들은 그 뒤로는 주신다고 걱정 말라고 했다는 그게 지역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게 됐었고,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심이 흉흉하고 우리 세종시는 정말 이런 촉구안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고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에서도 그런 단어를 좀 수정한다면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꼭 시의원들이 해야 될 정말 크나큰 그게 아닌가.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변을 하고 또 시의원들의 역할이 이거에 맞지 않나.

그래서 최원석 의원님이 단어를 좀 수정하신다면 이 촉구안은 정말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더 그 부분을······.

○위원장 김현미 네, 최원석 의원님.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아, 잠깐,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럼 질의······.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시······.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럼 답변 이어 가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다시 한번 밝히지만 이 결의안에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고 결이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결의안 관련해서 촉구안을 4개 내셨는데요.

말씀 주신 걸 읽어 보고 정부 부처의, 각 부처의 소재지를 법률에 특정한 법률이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 법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세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각 정부 부처의 소재지가 법률에 특정됨으로써, 물론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은 법률적 지위를 통해서 더할 나위 없이 강화되겠지만 혹시 모를 비상 시기에 법률로 정부 부처 소재지가 규정이 되었을 경우에, 위급한 상황일 경우를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도만 규정하고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챗GPT가 대답을 해 줬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 법률에 의존해서 법률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좀 심각하게 ‘고정적인 위치로 인해서 임기응변적인 대응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저도 처음에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가지고 오게 될 부작용도 또한 ‘우리가 한번쯤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답변 이어 가시겠습니까?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최원석 의원님.

○최원석 의원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의안을 작성한 대표 의원으로서 조금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에서부터 질의 주셨던 거를 제가 최대한 차례를 지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주신 게 지금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시작에서 어쨌든 행정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진행되는 방향에 약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다행히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존에 이런 헤프닝, 정부 부처에 대한 이전 요구가 있을 때마다 다행히도 추가적인 정부 부처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4가지 요구 내용 중에, 그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방향과 좀 다른 방향을 요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정부의 방향성과 맞는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재확인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법률로 규정하는 거에 대한 부담스러운, 어쨌든 우려되는 상황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법률로 규정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아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정부 부처의,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의 이전을 요구할 때는 가장 먼저 선행되는 행정 절차가 아마 지방 통합에 대한 특별법률안에 정부 부처의 위치를 명시하는 걸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남·광주 그때 통합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문체부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통합되는 지자체의 위치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부 부처가 법률로 고정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고 그럴 상황에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엔 우리 세종시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시지만 5년 뒤, 10년 뒤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법률로 규정화될 지리적 위치가, 지리적 위치가 규정이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행정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선제적으로 고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표현상에 강력, 어떻게 보면 좀 표현 수위가 센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결의안을 작성한 대상자를 크게 규정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 그쪽에도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하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어쨌든 지방, 타 지방에서 우리 세종시의 중앙정부 조직을 이관하라고 하는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세종시민을 대표해서 보내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행정적 자산을 아무런, 저희랑 협의도 없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마치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저희는 강력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마치 정부를 압박하거나,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와 같은 방향성인 것이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며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원석 의원 (마이크 꺼짐)정회를 좀 하시지요, 그럼.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이 조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수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국가기관 이전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수정안은 결의안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여 정치권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충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충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김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최원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최원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