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충남대병원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병원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 인구가 늘고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됩니다.

수많은 의료진과 행정 인력이 근무하면서 안정적인 주거 수요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의세권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대형 병원은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종시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과 주변 지역의 현실은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2020년 7월 개원 이후 코로나19와 의정 갈등 등 녹록지 않았던 외부요인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지역 거점 대학병원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운영 현황을 보면 외래 초진 환자 수는 9만 2000여 명에서 6만 8000여 명으로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외래 전체 환자 수 역시 연간 37만 명에서 33만 명 수준으로 약 10% 감소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 또한 9만 명에서 7만 4000여 명 수준으로 약 17% 감소했고, 병상 가동률도 65%에서 61% 수준으로 낮아져 60% 초반에 머물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지역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세종 시민의 이용률은 외래 64.1%, 입원 56.2%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지표의 정체는 병원의 경쟁력 약화와 시민들이 병원을 더욱 외면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주변 상권의 침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상권이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제는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병원 관계자 및 공무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세종충남대병원이 행정수도 세종의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병원과 지역상권을 연계한 현실적인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을 찾는 환자와 방문객 그리고 의료진과 직원들이 지역상권의 중요한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차·이동 동선을 고려한 상권 연계 모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직원 주거와 공실 활용 연계, 인근 주차장 활용 및 셔틀 운영, 상인회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쿠폰 도입 등 다양한 상생 아이디어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형 병원과 지역상권이 협력해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상인회와 의료기관이 협력해 골목상권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지역 의료기관과 상인회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강 증진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와 관광, 지역상권을 연계하는 의료관광 모델을 추진하며 병원 방문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하는 상생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형 병원이 단순한 의료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거점이자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가 세종충남대병원과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관계 부서와 병원, 지역 상인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병원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하는 다양한 정책 과제와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작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 하나가 절실합니다.

시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성과가 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민들의 일상 속 가장 절박한 문제 중 하나인 아파트 주차난과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한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강제해 왔습니다.

2026년인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의무 설치를 마쳤거나 시정명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주차장 바닥에 그려진 초록색 전기차 전용 구역은 텅 빈 채 방치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서는 일반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단지 앞을 몇 바퀴씩 맴돌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시민들에게 비어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은 친환경이라는 이름의 배려가 아닌 행정의 강요에 의한 역차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전국적으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 이용자인 시민들의 편의보다 상징적 행정에 치우쳤다는 비판 속에 최근에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 충전구역 정책 제도에서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의 일상적 고통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치부하는 행정은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현재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 5320대인데 이 중 전기차는 6718대로 전기차 보급률은 3.27%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은 몸싸움이나 법적 소송까지 번질 만큼 심각합니다.

법이 정한 의무 설치 비율이 실제 단지의 전기차 등록 대수와 괴리되어 있다면 이것은 좋지 않은 법이자 시민을 괴롭히는 규제일 뿐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시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실적 대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대수에 비례한 획일적인 설치가 아니라 해당 단지의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하고 세종시 차원의 유연한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공간을 완전히 독점하는 스탠드형 충전기 대신 일반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설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 면수를 보존하면서도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야외 공유부지를 활용한 거점형 충전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의 협소한 주차장을 쥐어짜는 대신 세종시가 유휴부지를 매입하거나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규모 야외 주차를, 충전 거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불안감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정책은 속도보다 시민의 합의와 수용성입니다.

시민들이 매일 밤 주차 전쟁을 치르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 수치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을 성공한 정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휴식권과 주거권 또한 국가와 세종시가 보호해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 시가 먼저 앞장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주차 행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아동 보호 체계를 돌아보고 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21년 상위단계 인증, 올해는 상위단계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세종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현장의 아동 보호 행정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새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과 가족의 모든 삶을 뒤흔드는 지극히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조사와 판정을 받아야 하고, 결론에 따라 어느 한쪽 또는 양측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토록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 현장의 미흡하고 불투명한 업무 처리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의 미흡함과 불투명한 절차는 단순한 정보의 소외를 넘어 신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방어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작년에 진행된 학대 의심 사례 9건에 대한 자체 사례 판단 회의는 불과 2시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사건당 평균 15개의 혐의점이 있다고 가정할 때 혐의점 하나를 검토하는 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은 셈입니다.

이처럼 서둘러 진행된 심의는 행정의 일관성마저 무너뜨립니다.

당초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서 일반 사례로 분류되었다고 알려진 사건이 20일 후 결제 보고 전 사례결정위원회 상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내가 신고한 아동 의심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정해진 기한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2025년 기준 413건으로 급증한 의심 사례를 단 4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고의 절반 수준입니다.

단층제 지자체라는 특수한 업무 환경과 기준에 못 미치는 인력으로 아동학대 관련 모든 업무에 충분히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결국 과중한 부담과 희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동보호 행정의 신뢰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명한 과정 공개와 공정한 심의 절차 확립이 시급합니다.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절차적 정보를 더 상세하게 안내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신고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례 판단 회의 등 내부 회의 시 상세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는 이의 제기나 재심 요청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조직의 체질 개편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업무는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고도의 전문성과 세밀한 응대가 필수적입니다.

인력 확충과 조직의 내실을 기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2025년 414건 중 약 300건 정도가 심사되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밀린 건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 신고 건수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는 현 상황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제때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우리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행정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조직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즉각적인 인력 보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업무인 만큼 가능한 7급 이상의 숙련된 경력직 공무원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합니다.

셋째, 모두가 알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사후 처리가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아동 보호가 말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시민 교육과 지역사회 안전망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와 보호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행정을 믿고 기댈 수 있는 신뢰입니다.

가장 작고 약한 아이의 손을 먼저 잡아 주는 따뜻한 행정, 그것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제언이 세종시 아동 보호 행정의 신뢰와 안전을 더욱 단단히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저는 과거 연기군 시절 농업수리시설로 활용됐던 “고복저수지”의 명칭을 “고복호”로 변경하여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위치한 고복저수지는 1949년 지역 농업 생산성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수리시설로 착공되었으며, 연기군 시절 고복저수지는 주변 농경지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농업을 지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1990년 군립공원 지정을 거쳐 1991년 고복자연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생태자연공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고복저수지는 농업 수리시설로서 그 역할은 약화된 반면, 세종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휴식처이자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타 자자체의 성공 사례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의 예당호와 논산의 탑정호는 ‘저수지’에서 ‘호’로 지명을 변경한 이후 출렁다리와 분수, 워터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전국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명칭 변경을 통해 고복저수지의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세종시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에 벤치마킹한 충남 아산 신정호의 경우 1984년 국민 관광지 지정과 함께 신정호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순차적으로 자연공원 지정을 해제하며 현재 문화예술과 공연, 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요인은 기존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향유하는 개방적 친수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립한 데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복저수지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복저수지”를 “고복호”로 변경하여 생태관광지로서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참고하여 고복저수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와 관광,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생태 프로젝트의 노력 위에 교육과 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흥미 요소를 더하여 생태환경과 어우러지는 전국 명소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낮에만 머물다 떠나는 스쳐 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방문자센터를 플랫폼으로 한 생태 보전과 예술이 공존하는 치유 공간으로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개편된 방문자센터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을 문화예술 네트워크로 묶고, 노랑붓꽃과 호랑나비 서식지를 활용한 명상 테마 로드를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계기로 생태 보전과 예술이 공존하는 치유 공간으로서 고복자연공원만의 차별화된 생태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2030년 고복자연공원 공원계획 수립을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목표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우수한 생태관광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칭 변경과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며, 공식 지정 변경 및 생태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착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호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세종시 북부권 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태적 가치와 관광 요소를 결합한 고복저수지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함께 고복호가 미래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1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김현미 의원님께서 세종시 재정구조 진단 및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시정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으므로 질문 시간 30분 내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 질문해 주시고,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최민호 시장님, 지난 4년 동안 세종시정을 책임지고 여러 현안을 추진해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재정 운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세종시의 재정과 정책을 함께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자리입니다.

저 역시 시민의 삶과 세종시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의 재정 상황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위기 직전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세종시의 통합 유동 부채 비율은 35.06%로 40%에 육박합니다.

이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 현금 흐름이 극도로 취약해져 있음을 의미하며, 전국 평균 대비 무려 1.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국고보조금 비중이 25%, 교부세가 8.1%로 타 지자체에 비해 국비 의존도가 낮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시장님과 집행부가 발로 뛰며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 우리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 지방비를 털어서 무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통합 부채가 40% 폭등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시는 세수 감소에 대해 지방세 확충과 체납액 징수 강화 등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율 미흡,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미흡, 관리 채무 증감률 미흡이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시 재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정 3기 전국 평균을 웃돌던 98.3%의 우수한 징수율은 시정 4기에 들어서며 전국 평균 이하인 96.4%로 하락했습니다.

지방세 의존도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징수율 하락은 시 재정에 이중 타격을 입히는 격입니다.

세종시는 구조적으로 지방세 수입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호황기에는 재정 자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기업 실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국고보조금보다 변동성 리스크가 훨씬 큰 구조입니다.

불황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것을 행정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다가올 불황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결과 현재의 극심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 불능의 출자·출연 기관 의존도 문제입니다.

2023년 우리 시의 출자·출연 및 전출금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2.6배 높은 6.07%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 25%가량 가파르게 상승한 수치로 의회와 본청의 직접 통제가 어려운 기관으로 막대한 자금이 이전되는 행태를 보여 줍니다.

성과는 불확실한데 재정 투명성과 통제력은 약화되고, 시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업무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했습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예산 편성으로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결국 세종시는 징수율 하락, 부채 증가, 출자·출연 기관 의존 확대, 세입 과다 추계라는 재정 위기 4중고를 겪으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재정주의단체 지정 수준인 채무 비율 25% 한계선에 빠르게 접근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자·출연 전출금의 막대한 비중과 통합 부채 비율을 종합해 보면 시는 공식 채무 비율만 25% 이내로 맞추고 있을 뿐 실제 재정 부담은 산하기관의 부채 형태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영업 수익으로 상환조차 어려운 이 부채들은 장기적으로는 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경직성 경비인 의무 지출 총량은 불과 4년 사이 33%나 폭증했습니다.

시가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 공간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재정 위기 초기 신호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보조사업 비중은 48.2%에서 40.5%로 축소되었고, 무엇보다 이자 지출이 무려 47.6%나 늘어났습니다.

의무 지출 증가, 재량 지출 축소, 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의존, 이자 지출 폭증, 다시 재정 악화.

악순환의 굴레에 세종시가 갇혀 버렸습니다.

세종시는 과거 세입이 넘쳐나던 호황기에도 지출을 64~83% 수준으로 억제하며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기초 체력을 비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 4기 들어 세입이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지출을 무려 최대 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수입의 증가율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즉 번 돈을 거의 다 써 버린 것입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상황에 지출 비율을 왜 최대로 올린 것입니까?

재정 정상화보다 내일이 없는 지출로 4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315억 원이었던 채무 잔액은 2026년 무려 5261억 원으로 폭등할 전망입니다.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 세종시민 1인당 채무액은 약 124만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됩니다.

90만 원대를 유지하던 채무는 2024년 120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빚을 지고, 시는 당장 올해부터 매년 약 650억 원씩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시장님은 자족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화려한 언사는 온데간데없고 교부세와 특례만 요청하며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아무 성과 없이 이제 와서 정치적 이슈 몰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세종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이 507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라 돈이 없다고 중앙정부를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시정 3기였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세출예산은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때는 낭비를 줄이고 절약하여 지출 규모를 70%대로 건전하게 유지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쏟아부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정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재정 운용 능력이 안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회는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거듭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4년간 시장님께서 보여 주신 모습은 소모적인 갈등과 행정력 낭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진정성 있게 화답하셨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는 논란이 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세종시는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며 협조만 하다가 정작 세종시의 귀중한 기관들을 빼앗겼습니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었고, 실효성 없는 꽃 식재로 소중한 예산이 집중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며 280억 원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개발부담금 상환 유예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예상됨에도 훌륭한 협상인 양 포장하셨습니다.

2030년이 되면 징수 권리가 소멸되어 막대한 세입을 영구히 잃을 위기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와중에 LH는 무상 임대 상가를 유상으로 전환하며 잇속만 챙겼습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던 빛축제와 정원박람회는 사업계획과 재정 여력 검토 등 의회의 합리적인 지적을 무조건적인 반대인 것처럼 몰아갔고, 급기야 동료 의원들을 삭발 투쟁에까지 나서게 하셨습니다.

갈등을 최고조화시키셨다는 겁니다.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책무임에도 이를 정치적 갈등으로 변질시켜 소통과 협치는 사라졌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구성되었던 미래전략본부는 성과 없이 해체되었고, 인사 혜택을 내세워 정원도시박람회조직위로 인력을 집중시키며 다른 부서들의 업무 부담은 과중되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공무원 채용은 2023년 152명에서 2025년 72명으로 반토막 났고, 단층제 도시의 핵심인 책임읍·면·동제는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예산은 미반영하여 선투입된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켰고, 비단강 금빛프로젝트는 오직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심의가 끝난 용역비를 3배나 부풀려 다시 심의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난맥상의 결과는 각종 지표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정 3기에 112개 기업을 유치한 반면, 시장님은 47개 유치에 그쳤습니다.

보여 주기 식 MOU 체결에만 치중하셨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에도 야심 차게 추진한 이응패스에 수십억 원을 투입했지만 자가용 이용률은 75%에서 83.3%로 폭등했고,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또한 출범 이후 최초로 인구가 감소하는 연어 도시가 되었습니다.

대전, 경기, 서울로 시민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2000명이 대전으로 빠져나갔고, 무엇보다 도시의 미래인 청년층의 순유출은 세종시의 경쟁력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합상가 투자 수익률은 전국 유일의 역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상가 공실률은 18.3%에서 25.2%로 시정 3기보다 더욱 증가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축제는 250% 증가했으나 삶의 지표는 개선되지 않아 시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데 가시적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과도한 활용입니다.

재정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기금을 시장님은 구멍 난 일반회계를 메우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꺼내 쓴 예탁금 원금만 6181억 원입니다.

이 중 무려 77%를 현 시장님 임기 내에 끌어 썼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원래 기금에 있던 돈이 아니라 목적이 정해진 타 특별회계에서 3480억 원을 빼앗아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채 통계에만 안 잡힐 뿐 우리 시가 짊어진 거대한 가려진 부채입니다.

게다가 이 내부거래로 인해 낭비되는 이자 비용만 540억 원입니다.

2022년 예탁금 금리는 무려 4.14%였습니다.

재정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 시민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상환액을 보십시오.

2025년 1117억 원, 2026년 1142억 원, 2027년 1054억 원, 2028년 1058억 원으로 향후 3년간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기금에 갚아 넣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지방채 발행으로 부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와 정확히 겹치고 상환 시기도 겹칩니다.

한 해 약 1500억 원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처참한 악순환입니다.

시정 5기에 새로운 민생 사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토양과 좋은 씨앗을 품은 땅이라도 눈앞의 화려한 꽃놀이에만 취해 거름을 낭비하고 뿌리를 돌보지 않는 농부를 만나면 그 땅이 얼마나 빨리 황무지로 변하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이 세종시가 불과 몇 년 만에 심각한 재정 위기라는 메마른 늪에 빠져 서서히 말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의결권을 가진 의원으로서 시민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현재의 세종시 재정 안정성과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 지난 4년 동안 세종시정을 책임지고 여러 현안을 추진해 오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정의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걱정하셨던 재정과 정책의 여러 문제들 또한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질문과 또 세종시의 재정과 정책을 함께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건설적인 질의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설명해 드린 지난 4년간 악화된 세종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을 한 사람으로서 무게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책임감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시장님, 저희들이 시장님의 무리한 공약들이 향후의 비용 발생까지 비추어 본다고 하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공약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비 시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177억, 2027년에는 무려 273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정 절벽이 예고된 시기에 이 막대한 돈이 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거창한 꿈이 시작됐고, 또 세종시민들도 희망을 걸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자 유치가 0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70억 5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가시적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더라도 앞으로 한글문화수도 건립은 애초 3079억 원이라는 구체적 근거도 없는 숫자를 내세워 국비로 다 할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 확보는 0원입니다.

○김현미 의원 네, 시장님,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 추진되는 것과 앞으로 재정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혹시 질문자가 오류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네, 시장님, 저는 한글······.

○김현미 의원 네, 한글문화도시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글문화수도, 이것들은 한글문화도시과에서도 갖다주셨던 예산이고요.

지난 시정질문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61개 과제 중에서 집행부에서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의원 (마이크 꺼짐)시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마이크 켜짐)말씀은 한글문화도시과에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현미 의원 혹시 오류가 있다고 하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받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저희들은 자료······.

○김현미 의원 사과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다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까지 공약 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한, 대비 예산 확보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현미 의원 네, 맞습니다.

매니페스토상 현재 이행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약 59개 중에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예산은 7535억 원 중 2025년까지 확보된 것은 고작 33.3%입니다.

나머지는 안 된 것들은 용역 진행 중인 것들로 있고, 그리고 5기로 또 넘어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2508억 원에 불과합니다.

시정 5기에 떠넘기게 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현재 2027년부터 투여되어야 하는 예산이 5181억 원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술의전당처럼 이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면 조금 비용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앞에 보여 드린 통계 수치가 확인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 시민들은 그 통계 수치로 진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김현미 의원 네,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시장님, 데이터, 앞에 보이시지요?

○김현미 의원 시정 5기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찌 됐······.

○김현미 의원 시정 5기로 사업이 넘어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김현미 의원 네, 하여튼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사업 중 국비 의존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향후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재정이 어렵다면 저는 과감히 중간에라도 덜어 내야 될 사업들은 덜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시책 일몰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재정계획 수립에 따라서 우리 시가 시책 일몰제로 미래전략자문단, 세종형 뉴딜사업, 시민 정보화 교육 단 3건만 이 시책 일몰제로 갔습니다.

겨우 8100만 원만 아끼셨습니다.

거기에 비해 비단강 프로젝트는 70억 원씩 투입하는 동안 시책 일몰제 성과는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시책 일몰제 대상 시책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 공약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폐기해야 하는 건 폐기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지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시장님, 또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경영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맞습니다.

법정계획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시정 4기에 수립된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니까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동일 연도 재정 규모 오차가 17.3%, 무려 3785억 원에 달합니다.

세입 추계를 보면 2027년도 추계 기준이 2024년에는 9029억 원, 2025년에는 9861억 원, 2026년에는 8613억 원으로 가파르게 널뛰기를 합니다.

2025년에 돈을 펑펑 쓰려고 과다 추계를 해 놓고 재정 파탄이 나니 2026년 계획에 숫자를 낮춰 잡은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현미 의원 ‘파산’이요?

‘파산’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 행정 내부에서도 모니토리엄이 언급될 정도로 시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저희들이 지금 시가 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재에 멈춰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시장님,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모라토리엄이 맞고요.

제가 단어를 ‘니’로 잘못한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시 내부에서 직원들이 이런 우려를 해서 언급될 정도인데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겁니다.

○김현미 의원 네, 그것도 시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시장님 차후에 하신 말씀은 김현미 의원이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는 듯이 말씀하신 부분도 시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가 정확하게 이것들을 인지하고 재정에 대한 어려를 극복해 나가자는 거고요.

오늘 보여 드린 이 자료들은요, 저희들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제 주관적인 자료나 생각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문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김현미 의원 부채 관리 목표치는 더 많습니다.

2026년 채무 전망이 당초 4522억 원에서 526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1, 2년 앞의 부채 규모조차 1000억 가까이 틀리는데 어떻게 예산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시장님의 생각은 잘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시장님의 계획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제 기능을 상실했고 시장님의 재정 관리 능력은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예산······.

○김현미 의원 예산 재정 계획부터 시작해서 좀 더 체계화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김현미 의원 제가 말씀드렸지요?

○김현미 의원 재정이 어렵다면 과감히 덜어 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일몰제 조례도 생겼고요.

그리고 시책 일몰제로 저희들이 아낀 예산은 겨우 81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업은 미래전략자문단, 세종 뉴딜사업, 시민정보화 교육 단 3건뿐입니다.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환기를 시켜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시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도 있지만 시민들이 정확하게 현재 세종시 재정 상황을 알아야 저희들이 중복사업도 좀 줄여 갈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환기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서 우리는 현재 재정 상황뿐 아니라 앞의 재정 상황에서도에 대해서 심각히 받아들이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제47조에 의해서 의결을 한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참담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집중적으로 그동안 벌여 놓았던 빚 잔치가 시작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현미 의원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지금 비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 사업비가 선택의 여지없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2690억 원입니다.

앞서 슬라이드에서 저희들 재정 상황을 보여 줬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더 말씀 있으실까요?

○김현미 의원 네.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이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보고서에 의해서 나왔던 모든 자료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셨다고 하면 저희 재정 상황과 제 이야기가 주관적인지 아니면 객관적인지, 과한지······.

○김현미 의원 네,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저희들 그 앞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365에 들어 있는 자료들 다 확인했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말씀 다 하셨을까요?

○김현미 의원 어찌 됐건 간에 시정 4기 재정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희들과 시장님이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알······.

○김현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4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장님 남은 임기 저희들과 함께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의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성 사업에는 예산을 물 쓰듯 쓰고 재정 효율 TF에서 겨우 도출된 해결 방안은 체육시설 사용 인상, 주차장 요금 인상, 종량제 봉투값 인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적자를 메우려는 것입니까?

국비보조금 비중은 낮고 지방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부실한 예산 관리와 무리한 공약 밀어붙이기로 2027년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해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비율 맞추기와 자의적 판단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엄격한 종합 평가를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은 그것이 공약사업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일몰 조치 하십시오.

현재 상황을 모라토리엄에 준하는 비상 사태로 규정하고 비상 재정 관리 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세종시의 사회복지 세출 규모는 전국 평균 38.89%에 한참 못 미치는 29.07%이며, 내년에는 이 비중이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와 달리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복지 지출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지난 4년이 행정력 소모의 시간으로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세우고 책임 있게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명석한 판단력과 행정 능력, 탁월한 리더십과 소통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리더를 원하고 그런 도시를 바라며 세종시로 왔습니다.

뼈를 깎는 재정 혁신으로 자치단체장은 오직 시민의 내일을 위해 헌신하여야 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시정 전반을 재점검하시고 시정 4기를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행정으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은 핑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시장의 뒷모습을 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현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956호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에 위치한 주요 부처의 이전을 요구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이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부처 위치를 법률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보호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결의안의 내용 중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해 39만 세종시민과 온 국민의 사회적 합의로 건립된 국가 행정의 심장, 세종특별자치시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우리는 비통함을 넘어 공분을 금할 수 없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뿌리내린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정·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회는 행정수도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에 지지부진한 채,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날 정치적 셈법에 휘둘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타 지역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뼈아픈 과오를 기억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선거철이 도래할 때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기능을 상실하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현재 부처 이전을 요구하는 일부 정치인들과 향후 이를 도모하는 모든 시도들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가지려는 것이며 이는 결코 균형 발전이 아니다.

이는 부처 간 협업을 마비시키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여 결국 대한민국 전체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다.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열망하는 39만 세종시민과 온 국민이 지금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일체의 부처 이전 시도와 국회의 입법 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치권은 국가 대계인 행정수도 완성 과업을 더 이상 선거용 볼모로 악용하지 말라.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과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정파적 이해관계와 의석수의 유불리를 떠나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주요 부처의 위치를 법률로 명문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제정·개정을 반드시 완료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수도의 위상을 저해하는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하여 타협 없는 절대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구심점인 세종시를 끝까지 사수하라.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세종시를 희생양 삼아 표를 구하려는 매표 행위는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3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