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제5기 인수특위는 2022년 11월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6회의 현장 점검과 7회의 인수 계획 보고 등을 통해 하자 발생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및 관계 기관 그리고 시민참여점검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복도시 예정 지역 공공시설물이 단계적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인수 절차를 확립하고자 2022년 7월 29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활동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여 인수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집행부에 이관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으며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중이거나 이관 예정 시설은 현장 확인과 이행 점검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주요 점검 시설로는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 환승주차장, 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빈번한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완성도, 안전 관리, 운영 준비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제5기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향후에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며 의회는 책임 있는 점검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그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 대신 활동에 대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위원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씩······.

(장내 소란)

○위원장 김재형 아니, 하시고 싶으신 분만 하고,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마디씩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짧고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시설물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인수 시점에 건축물의 현황보다 인수 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하자 문제들이라든지 기타 민원에 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이 지금 잘 완만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현장에서 직접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보다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피치 못 하게 하지 못할 말들도 있을 거 같지만, 여기 또 계시니까, LH에서 와주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향후에 다른 시설물에 관해서라도 넘겨받는 시점에 큰 이견이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짧고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하시는 와중에 시간 내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점검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같이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유인호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특별위원장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공공특위 위원회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LH에서 많은 협력을 해서 감사하고, 사실 저희들이 시에 대한 재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해서 저희한테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었어요.

현재 앞으로도 인수 안 한 과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밀하게 해서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 세수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인수를 하는 순간부터 사실 너무 힘들어요, 관리 체계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남면에 오시면 용포천 있지요?

용포천이 사실은 수질보고센터가 우리가 세종시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1개가 예를 들어 이마트 앞에 있다면 코스트코에서부터 우리 금남초등학교까지 그 물을, 약품 처리한 물을 끌어 와요.

과장님, 그렇지요?

조은성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방류를 해요, 그 물을.

금남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새벽에 가면 한 300㎜ 관, 이런 관에서 물이 콸콸콸 해서 막, 뭐야, 굉장한 약품처리라 미생물이나 이런 건 안 살아요.

확실히 약품처리 물이, 약품처리 물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사실 한 3년 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많이 붕괴도 됐고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그 토양이 그 전부터 좀 썩었어요.

그래서 준설 작업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의정활동을, 4기 의정활동 하면서 항상 당부를 드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한테, 인수를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한번 준설 작업을, 그게 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 해 주면 평생 쓰는 거지 준설 작업을 못 해요.

재정도 없고, 돈이 없어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 항상 제가 그거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거 준설 작업을 좀 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한다.

사실 우리 금남 지역 분들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좋게 넘어간 거잖아요.

약품처리 한 물이, 사실 오폐수 약품처리 한 물이 우리 금남초등학교 앞에 거기에서 방류하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좋다 보니까 그냥 그 물을 받아들이는데 그물이 약품처리 한 물이라 역시 고기나 이런 미생물은 없어요.

가면 그거라도 깨끗하게 한 다음에 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나시는 대로 조은성 과장님, 한번 방문해 주셔 가지고 현장 물을 한번 보셔야 돼.

제가 얘기하는 걸로 방문해서 ‘아,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인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끝으로 우리 들어오는 금남면, 대평동 들어오는 회전교차로 LH에서 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영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김영현 위원 네.

○위원장 김재형 아, 네.

○김영현 위원 저는 반곡·집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현입니다.

아마 제가 4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LH와 가장 많이 소통을 했었고, 해야 되는 시의원이었거든요.

지금 여기 책에도 결국 집현동 복컴, 4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도 다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것들이라서.

한 가지 그냥 부탁입니다.

결국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반곡동 복컴도 누수를 5년째 못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저희가 인수를 해서 문제의 소지가 좀 있는 건데, 당연히 잘 감독하시고 관리·감독해 주시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 시는 이관을 받는 순간부터는 다 저희한테 저희 세금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공인수하면서, 저희가 사실 여기 있는 한 열 분의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한 4년 정도 같이 다니다 보니까 반전문가는 돼 있더라고요.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샐 거 같고 어디 부분이 좀 잘못된 거 같다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시랑 더 소통을 해 주시고 의회랑도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자리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공특위뿐만이 아니고 이런 걸 주기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5대가 또 시작된다고 하면 처장님 이하 LH 직원분들하고도 이런 소통의 자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같이한 4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세종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LH는 저희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 같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시설 인수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과는 별건으로 각 권역별로 보면 유휴부지가 아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거의 예산 부족이다 뭐다 해서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져 있는데 이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LH 쪽이나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는 좀 긴 거 같지만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특위 활동이.

하는 동안에 물심양면으로 같이 해 주시고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효숙 위원님.

안 하시고 넘어가신다고요?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순서가 (마이크 켜짐)이렇게구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인수 점검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인수 전부터 그 시설물이 애초에 계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점점 변화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저희 시가 예상이라든가 이런 변화 때문에 이게 인수 점검을 활동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인수 점검 전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LH, 행복청하고 시랑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각각 지역구별로 LH, 행복청하고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4년 동안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대가 되면 사실 인수점검특별위가 아니라, 인수 점검이 아닌 그냥 예를 들어서 계획, 시작, 설계부터가 같이 뭔가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저희가 의견도 담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저희가 인수를 해야 하는 시설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199쪽하고 200쪽 보시면 굉장히 보완, 발굴 과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꼭 이걸 보셔서, 좀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어떻게 과제를 삼아야겠다는 부분들을 우리 LH랑 시랑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은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인수하는 시설물이 많으니까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최선의 시설물들 그리고 시민분들한테 편익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4년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장군산 지금 일부 구간의 편의시설 구축을 위한 용도 변경 추진하고 있잖아요.

용역 진행되고 또 용도 변경하는 것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부 구간은 아직 LH로부터 인수를 안 해서 LH와 잘 협력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또 살펴 보고 이러면서 시에 대한 애정이 더 많아진 거 같고요.

일반 참가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계속해서 사후 보고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5기 때는 일반 참가자들도 사후 보고도 받고 조치 결과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 관계 기관, 공무원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현장 방문이나 점검을 나갈 때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LH나 행복청 기관에서 담당자분들이 나오실 때 실무자분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상황을 보시는 것도 좋은데 말씀이나 결정에 약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껏 보고 듣고 가셔 가지고 아무런,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피드백을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주실 수 없고요.

결정이나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들이 많은 분들이 새롭게 했었어요.

맨 처음에 이순열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김재형 위원장님을 거쳐 이렇게 마무리하는 듯싶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건은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같아요.

다만 저는 LH처장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들어갈 때 주변 인근지역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LH에서도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거를 바로나 아니면 시간이 걸리거나 뜻대로 잘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그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유는 안 되더라도 그런 거를 꼭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공시설물 이 건 말고도 공공시설물이 들어서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변민들과의 소통 관계에서 다양한 민원이 생길 것인데 그런 민원들을 기록화해서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저희도 최소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답변이 오면 지역민분들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누락되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 부분은 아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윤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원활한 특위 활동과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송인호 도시주택국장님과 원성진 단지사업처장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처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공공특위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공공건축 재원 분담률 관련돼서 앞으로 지방비가 50% 분담하게 되게끔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2023년도에도 11월에 우리가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행복청에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지만 반영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50% 우리가 재정을 분담하면서, 가뜩이나 안 좋은 재정 여건에 더 이렇게 부담을 안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라도, 그게 현재는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목소리를 내서,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주도 사업으로 만들어진 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 건설되는 어떠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50%의 지방 분담금을 내게 된 결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다시 원상으로 되돌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라면 저희가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특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많이 아쉽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3월 23일에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특별위원회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의 의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및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