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은 국외출장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리 이번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안이 금액이 크잖아요.

큰데 불구하고 제가 훑어본 결과 사업설명서 보면, 897쪽을 보시면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이라는 게 있어요.

사례금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이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거든요.

이 정도로 필요한 금액이에요?

○김동빈 위원 계속?

○김동빈 위원 예측을 못 하셔 가지고 3000만 원 더해서 9000만 원 돈을 확보하신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96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로 건수가 많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그리고 폭염 재난 관리 있잖아요.

폭염 재난 관리 같은 경우는 붙임을 보면, 946쪽을 보시면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김동빈 위원 없었던 거를 신규로 해서 항목이 들어왔거든요,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런 경우는 왜, 기정예산을 왜 한 푼도 안 하셨던 거예요?

○김동빈 위원 글쎄, 국장님, 그걸 좀,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올해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집행을 다,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 승인해 주신다면 이 기간은 짧지 않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준비는 돼 있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쯤 오히려 준비가 끝났어야 되는 거고, 시행할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 방학은 언제부터 하지요?

○김동빈 위원 7월 말 정도 하면 지금 이렇게 집행해도 그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돈이 필요 없는 거네?

○김동빈 위원 쓰고?

○김동빈 위원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폭염 대비 물품 구입 지원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기정예산액은 없다가 추경예산안이 지금 9억 5700이에요?

○김동빈 위원 9억 5700만 원이라는 돈을, 시간이 맞으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걸 미리 조금이라도 해서 기정예산액 외 추경을 플러스해 준다면 모르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던 거를 9억 5700이라는 돈을 갑자기,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빈 위원 시간은 관계없고?

시간은 지금 안 부족하냐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갖춰도 시간이 괜찮아요?

맞아?

해낼 수가 있느냐고.

○김동빈 위원 글쎄,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했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지요, 그렇지요?

기후변화라든가 아이들 위한 거는 폭염 대비 물품 구입을 기정예산안이 있어서 추경을 플러스한다면 모르는데 없었던 예산을, 9억 5700이라는 돈을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려나 그런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25페이지에 통학로 안전 점검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하잖아요.

1년에 1회가요?

○위원장 윤지성 네, 점검 말고 캠페인이요.

○위원장 윤지성 네, 거기에 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하는 게 1년에 1회지요?

○위원장 윤지성 캠페인이 좋은데요.

그런데 캠페인을 하기에 앞서 통학로 안전 점검에 있어, 각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있어서 통학로 안전 점검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나.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캠페인과 더불어서 그전에 통학로의 위험 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학교안전과에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용역을 2회를 줘서 한다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용역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점검을 할 때 학교 대상을 매년 다르게 바꿔 가면서 지정해 놓고 다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그 모든 학교가 1년 안에 다 점검이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 두 번 하는데 모든 학교가 다 점검이 돼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통학로 안전 점검에서 모든 학교가 점검했으면 거기에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주변 환경이나 배경이나 위험한 학교가 조사돼서 그런 매뉴얼이 다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럼 매년 몇 개 정도 나오나요?

○위원장 윤지성 그 60건 중에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60건이면 그 60건 중에 주로 어떤 내용이 대표적인 게 있나요?

○위원장 윤지성 무단횡단 부분이 있으면, 무단횡단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무단 횡단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소인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이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몇 개나 되나요?

○위원장 윤지성 무단횡단이요?

○위원장 윤지성 그거를 무단횡단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지성 네, 그래서 안전 펜스를 무단횡단 방지시설로 보고 그거를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17개소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용역회사 말고 직접 하는 건 없나요?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가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용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용역 맡기면 일정된 포스에서 차량으로 그냥 쏙 지나가고 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왜 세종에서 교통사고나 무단으로 사고 난 곳이 통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를 자주 확인하고, 안전 펜스는 파손된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흔하게 발생되는 것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쭉 한 이유는 그만큼 출장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출장비에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건지.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이 금액으로 그게 여비가 맞는 건지,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출장과 현장을 많이 간다고 하면 그만큼 여비 지출이 많을 텐데······.

○위원장 윤지성 이렇게 횟수를 제한적으로 딱 고정으로 픽스를 해 놓게 되면 그거 이외에는 못 가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안전과라는 데가, 이 부서 자체는 이렇게 고정돼서 운영하기에는 애매한 거거든요.

비 고정도 많은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쭉 길게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노사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개념인데요.

외부 출장하고 회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노조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접촉하는 부서인데 충분한가요?

○위원장 윤지성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하다가 서로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회의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날 다시 잡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그런 것까지 반영이 된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출장도 많이 가는 것 같던데.

○위원장 윤지성 이거 어쨌든 간에 최소한으로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이게 부서마다 업무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성 안전과라든지 노사과라든지.

그러면 거기의 특수성에 맞게 계산해야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러면 “노사정책과하고 안전과 같은 경우는 조정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윤지성 조직예산과는 출장 안 가나요?

○위원장 윤지성 아, 전국으로 가는 출장이요?

○위원장 윤지성 보통 어떤 개념으로 출장을 가나요, 조직예산과는?

예산 부분으로 가는 건가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우리 세종처럼 단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수성이나 비교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됐나요, 여기에?

○위원장 윤지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하고 관심 갖고 이야기를 주시는 부분인데 통학로 안전 점검, 지킴이 활동도 일단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 본예산 때 통학로 안전 지도 관련돼서도 사실 인건비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본예산 수립할 때 일정 부분만큼 예산을 투여해서 하교 학생에 대한 통학 지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현재 진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뭐 그 이후의 후단에 대한 대안들은 갖고 계시는지?

○유인호 위원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저희가 활동비 자체라든지 통학로 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점검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런 세부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셔야 어쨌든 현장에서도 목적하는 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만 배정하실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 자살 관련해서 931페이지에 보니까 또 예산······ 아, 잠시만요.

929페이지 보니까 예산을 세우셨어요.

내용이 교사 인식 개선이나 매뉴얼 작성의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학생 자살은 사실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 한번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담으셨겠네요?

○유인호 위원 최근에 있었던,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인데 부모가 자살을 하고, 관내에서, 아이들이 그 부분을 목격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학교에서는?

○유인호 위원 어떻게, 파악해요?

파악, 어쨌든 매뉴얼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유인호 위원 소외되지 않게,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잘 챙겨 주셔야 해요.

그런 것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충분히,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덜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교육청 예산이 이번에 편성 잘됐다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유인호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혹시?

○유인호 위원 많이 줄었네요.

○유인호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어요.

○유인호 위원 4000억 넘게 있었던 돈이 4년 시정 내내 사실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 지금 돈이 없습니다.

교육청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인호 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이 항상 확보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인호 위원 정말 필요할 때 집행을 해야 될 예산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유인호 위원 작년에도 많이 갖다 쓰시고, 올해도 800억밖에 안 남았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기금으로.

○유인호 위원 어떻게, 그것도 이번 추경 때 고민을 좀 하셔 갖고 반영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래도 어쨌든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공립학교 운영 지원비 보니까 216억 정도가 이번에 배정됐어요.

○유인호 위원 이 중에 통합교부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유인호 위원 한 100억 정도지요?

○유인호 위원 한 반 정도가 지금 통합교부사업비로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 관리 잘하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집행하는 것들.

○유인호 위원 학교가 역량을 가지고 저는 잘 집행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게 역시 또 예산 집행에 사각이 있다 보니까 이거 관리 안 되면 그냥 흘러 나가는 그런 재정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재원들도.

그건 던져 주시고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하고 끊임없이 소통하셔 가지고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락 교육연수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최복락 교육연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8쪽을 보면 솔솔놀이터 있을 때, 제일 끝에 솔솔놀이터 환경개선비 해 가지고 8000만 원이 기정예산이 없었던 걸 추경으로 8000을 넣었어요.

여기에 대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실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여기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저에게 건의가 뭐였었냐면 가쪽에 죽은 나무가 있었어요.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정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 팀장님, 정자지요?

정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 예산을 올렸어요?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정자가 있으면 좋겠다.

죽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나무 죽어 있는 것을 좀 제거하고 정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나서 이 솔솔놀이터 개선비 금방 얘기한 대로, 모래 놀이터의 생명은, 물이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가 보니까.

공사가 너무 미흡하게 한 공사거든요.

놀이터에 대한, 모래 놀이터에 대한 생명은 물이 배수가 잘돼야 돼요.

물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고여 있더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기생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철거하신다니까 그건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가쪽에 죽은 나무 제거하시고, 정자가 필요하다라는,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런 건의를 들었어요.

꼭 그걸 잘 검토하셔야 돼.

제가 현장을 갔을 때 들은 건의를, 들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어째 안 하고 하는 거 같아.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재차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자도 할 의향이 있어요?

○김동빈 위원 그게 필요하대요.

필요한 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걸 집행하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물놀이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동안에 물놀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지요?

물놀이 체험을.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많이 와 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아이들이 참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98쪽을 보면 세부 내역서에, 우리가 체험관 있지요, 안전체험관.

안전체험관에 있어서 정책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걸 기정예산안이 없는데 이번에 기정예산안에 용역비를 반영하셨어요, 연구비를.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왜 기존 예산이 없는 걸 추경에 갑자기 넣었을까요,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김동빈 위원 벌써 10년 됐어요?

○김동빈 위원 6년?

○김동빈 위원 6년 돼 가지고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하신다는 그런 용역이에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용역비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세우셨겠지요, 그렇지요?

이걸 계획성은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돈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그냥 갑자기 세운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김동빈 위원 심의를 받으셨던 거예요?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추경예산안이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큰데도 불구하고 보면 기존 예산안이 없던 것이 추경에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다루고 있는 시점인데 본 위원들도 사실은 시기가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느라고 너무 힘들었고, 그때 힘들어 가지고 사실 깊이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보면서도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전체험교육원 관련 질의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안전체험교육원 관련 질의인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오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신규로 하고 또 보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체험교육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의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새롭게, 이게 공간의 제한이라는 게 있지만 그 안에서라도 뭔가 신규로 넣어야 되거나 또 필요한 물풀들을 충분하게 구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다른 사업보다는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의 제안은 폐쇄 상황에 대한 대응 실습, 하임리히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비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박란희 위원 이 내용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교육청 전체 예산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또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게 다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어떻게, 이게 정책연구도 하긴 하시지만 그 전에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금의 과장님!

○유인호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105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유인호 위원 기자재 구입이 좀 많아요.

거의 다수가 태블릿하고 데스크톱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건 어떤 기준일까요?

○유인호 위원 학생들이 26명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 공간 때문에 26개를 조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6명까지는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시고 조성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매번 와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연계······.

○유인호 위원 환경만 구축을 해 놓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동아리 중심인 게 아니고 그냥 신청하는 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075페이지 보면 AI 실감 체험 도서관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유인호 위원 혹시 기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 다녀와 보셨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건지에 대한 안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유인호 위원 다녀오신 곳이 국립중앙도서관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 이외에는 혹시 다녀오신 곳 있으세요?

○유인호 위원 대전의 한밭도서관?

○유인호 위원 어때요, 거기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전 한밭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뒷받침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향후에도.

구축을 한 이후에도 유지·보수나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사실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 교육청도 교육문화원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재정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지?

좋은 건 다 알아요.

향후 또 이렇게 나아갈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기상조 아닌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이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 놓고 사실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진행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문화원이 언제 개원했지요?

○유인호 위원 정식으로 5월 8일?

○유인호 위원 이후에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계세요?

○유인호 위원 일반 시민들 많이 오시고?

○유인호 위원 적당한 건 몇 명일까요?

○유인호 위원 평일에도 500명씩은 온다는 얘기예요?

○유인호 위원 주말에 많아요, 평일이 많아요?

○유인호 위원 주말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럼 일평균 500명 정도 오려고 그러면 평일에도 많이 오는 거네.

한 400명 정도로는 계속 유지가 돼야 500이 나오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온다고요?

○유인호 위원 학생들은.

○유인호 위원 학생들을 포함한 인원인 거지요?

어쨌든 저는 제가 도농상생 사실 연계해서 계속 정책들을 펼 수밖에 없어요, 도시 구조가 그러니까.

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시스템 구축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환경적인 부분들도, 인프라도 사실 균형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만 현실적으로 이상과 현실이 가끔은 맞지 않을 경우들이 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과다하게 지금 투여되는, 재정이 투여되고 운영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계속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시더라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2억, 3억, 10억 이렇게 해 갖고 구축을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아무도 책임 안 지시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중하게, 새로운 것들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원하는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복락 교육연수부장님,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산출 내역서 1119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 연계 진로 체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용역비(캠프) 이런 예산이거든요, 지금.

○김동빈 위원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면 초등학교도 포함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럼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진로를 하실 계획이에요?

○김동빈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생들이 여기까지 진로교육원을 와 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하려면 버스라든가 이런 건 준비를 안 했어요?

○김동빈 위원 같이?

○김동빈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교통수단이 없잖아.

어떻게, 참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킬 건지.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도 같이 진로교육원에서 탐색 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가 중요할 거 같아, 아이들한테.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처음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도전하는 사업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게 참여가 처음이 중요해요, 뭐든지.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걸 펼쳐 주셔 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거 집행 돈만 저기 하지 마시고.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뭐든 신규 사업이 중요한 거니까 아이들에게 참여율이 높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또 더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기정 예산안이 하나도 없는데 추경 예산안을 굉장히 많이 잡으셨어요.

○김동빈 위원 특교세인데 이거에 대해 활용 방안은 다 준비는 잘 되고 하신 거예요?

○김동빈 위원 이렇게 신규로 추경을,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2600이잖아요.

이 돈을 잘 집행하시려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일이 늘어나셨다는 거잖아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기준 예산이 없는 추경을 확보하셨으니까 큰 금액을 잘 집행하시려면 준비 과정이라든지 잘 집행하실 때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준비는 잘 된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요.

제가 추경예산을 보면서도 항상 걱정됐던 게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부족한데 돈의 금액은 크다 보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사실.

이번 교육청 예산이 너무 큰 거 아시지요?

○김동빈 위원 교육 예산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잘.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잘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진로교육원에서 저희가 매년 말에 대학에 들어가는 친구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박람회 같은 걸 열잖아요.

제가 정식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로교육원에서도 하고 그전에는 SCC에서 해서 대학에서 와서 설명회도 하고 학생들도 참여하고 매년 하시는 거 있는데.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진학 설명회.

○박란희 위원 아, 진학 설명회.

○박란희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하나요?

○박란희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박란희 위원 진로교육원에서 했던······.

○박란희 위원 진로 박람회는 이번에 어디에서 해요?

○박란희 위원 아, 지난번에 진로교육원에서 하면서도 교육원을 활용하는 측면은 굉장히 좋지만 좀 복잡하고 이래 가지고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랬었는데 예산은 그러면 충분히 확보가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9월에.

○박란희 위원 아니,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자가 많은 쪽에 예산이 좀 더 편성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을 했었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듣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에 가는데 이번에 추경이 전혀 안 올라왔어요.

○박란희 위원 하루?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날 안 되는 학생이나 부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일에.

그날 모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3일, 4일 진로교육원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일정상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하루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이 안 맞으면 전혀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금, 토라든지 이렇게 운영해서 자율적으로 학부모 같은 경우나 또는 당장 자기가 해당은 되지 않는 학생일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험하고 싶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두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체적으로 보면 해당 연령대나 학생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사전에 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동향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점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정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운영 등 사업에서 총 182억 9465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유아교육 운영 900만 원 등 총 182억 94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교육안전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교육 시설과 소관 학생해양수련원 관련 사업에 대하여 공사 추진 현황과 사업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해양수련원 공사 진행 사항 등 사업 추진 경과를 교육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예비심사보고서에 부기 사항을 기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을 예비심사보고서에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