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병가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천흥빈 교통국장은 출장으로,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연가로, 이주희 행정국장은 교육연수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인호·이현정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 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사회 복지 거점인 보람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 볼 문제는 공간 배치의 불균형입니다.

센터 3층의 보람청소년자유공간은 매월 2500여 명의 청소년이 찾는 필수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턱없이 협소합니다.

반면 같은 층에 입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는 청소년 공간의 무려 2배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의 공간 확충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임채성 의장님 주재로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센터는 면적의 한계로 남녀 구분이 없는 목욕실을 사용하고, 필수적인 심리안정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공간 확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공통 시설의 심각한 활용도 저하입니다.

보람종합복지센터는 전체 연면적 중 강의실, 강당, 체육실 등 대관이 가능한 공간이 54%에 달합니다.

관내 종합복지센터 중 공통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시민들을 위한 공유 인프라를 최대 규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대관 현황을 보면 특정 시설의 대관 실적이 현저히 낮아 공간의 가치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편의를 저해하는 경직된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보람센터 대관 및 체육시설은 평일 18시까지만 운영되며 주말은 전면 휴무입니다.

인근 새롬센터가 평일 야간과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러한 제한적 개방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관 세입 손실과 빈 공간에 지출되는 고정 유지비 낭비라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시설은 과감히 재정비하고 종합복지센터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기관의 이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말 대평동에 교육청 복합지원센터가 개관하면 현재 보람동에 임차 중인 6개 기관이 이전하면서 다수의 공실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활용해 종합복지센터의 입주 기관들에 대해 다각도로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 재배치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 공간은 청소년자유공간의 면적 확충과 장애인주간이용센터의 필수 공간 확보 등 시급한 현장 환경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센터의 운영 방식을 관리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과 평일 야간에 대관 및 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필수 거점인 청소년자유공간은 월요일과 법정공휴일 휴관 관행을 깨고 휴일 없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력 확충 및 운영 지침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즉각 반영되는 ‘체감형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실천해 주십시오.

정기적인 수요 조사와 만족도 평가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들이 겪는 민원과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보람종합복지센터의 공간 혁신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은 단발성 지적으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기는 물론, 향후 세종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주시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행부 역시 공급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따뜻하고 열린 복지센터를 만들어 가는 변화의 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이제 시정 5기 세종시가 출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 시 정부가 당장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 시정 4기가 남겨 놓은 혹독한 재정 위기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비현실적인 세입 추계와 엉터리 예산 편성의 위험성을 누차 경고했습니다.

들어올 돈은 부풀리고 반드시 나가야 할 법정 필수경비는 고의로 축소·누락했습니다.

숱한 지적에도 장부상 숫자 맞추기에 급급했던 무책임한 행정은 무거운 과제만 남겼습니다.

집행부는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중 122억 원을 미편성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63억 원, 부모급여 25억 원 등 필수 보육 예산을 줄줄이 펑크 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8월에 보육 예산이 바닥납니다.

입으로는 저출생 극복을 외치면서 정작 아이들의 보육 예산부터 외면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34억 원, 노인 일자리 1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16억 원 미편성 등 사회적 약자와 직결된 예산을 손쉽게 잘라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하 기관의 전기료, 수도료 등 필수경비를 8개월 분만 편성하는 등 쪼개기 예산으로 기관 운영의 마비와 임금 체불의 위험을 다음 시정에 그대로 떠넘겼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후 보루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재정 위기에 사용하도록 만든 비상금인 재정 안정화 계정의 잔액은 겨우 1억 2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4년과 2025년 순세계잉여금은 각 670억, 650억이었습니다.

조례에 규정한 30%, 즉 181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실제 적립액은 단 9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시정의 재정 건전성 훼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28년까지 연장했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여건이 악화되자 사업 이관을 명분으로 1년여 만에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금에 있던 555억 원은 즉시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됐습니다.

반면 시가 부담해야 할 공공개발 사업비는 1011억 규모의 토지 출자로 대체되었고, 공사는 이 토지를 담보로 2025년 1700억대에 이어 올해 800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결국 시는 도시개발 목적의 현금은 가져가 소비해 버리고 산하 기관에게 대규모 채무만 떠넘긴 꼴입니다.

시는 누적 채무액 5000억 원에 더해 2500억 원의 빚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30%나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각 부서에 기본경비를 추가 감액한다는 일방 통보까지 내리며 마른 수건 쥐어짜듯 부서의 예비 자금까지 추경 재원으로 뺏어가는 상황에 뒷감당은 직원들의 몫이 됐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의회가 지적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복지 예산을 메우는 데에만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도 쪼개기 예산으로 인한 추경 소요를 최소 968억 원 이상으로 추산한 바 있고, 이런 악습이 반복되어 각 부서가 요구하는 추경 소요는 2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차 추경 추가 세입액이 약 1000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추경 수요를 감당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약 5000억 원의 빚과 숨겨진 부채들, 이 무거운 책임과 부담은 온전히 다음 시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책 하나 제대로 펼쳐볼 수 없는 혹독한 재정 절벽을 만들어 놓은 현 시 정부는 명백한 재정 운용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할 시정 5기는 실패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재정 상황을 시민들께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선심성 사업 예산은 도려내고 민생 예산만을 남기는 냉철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예산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희생되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시정 5기의 시작은 무너진 살림살이를 원 궤도에 올려놓는 정상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정 절벽을 넘어 더 단단한 세종시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 행정의 모습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97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기간 명문화, 의장·부의장 결선 투표방식의 명확화 등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96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5-1생활권 통합 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적정 학생 및 유아 배치를 위해 가칭 합강2유치원 외 2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부위원장 김학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학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70호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29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17억 원 대비 13.9% 증액된 1조 3458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 학습 운영 등 4건에서 182억 9465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유아 교육 운영 등 10건에서 182억 9465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학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연희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 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방청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