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새롭게 문을 연 이후 교육안전위원회가 집행부와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원 이후 위원님들께서 각자의 지역과 현장에서 듣고 오신 다양한 목소리들을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책과 예산 곳곳에 하나씩 담아 나가겠습니다.

교육현장의 크고 작은 어려움,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안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위원님로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의견이 회의 곳곳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재무행정과장은 2026년 시도교육청 계약 업무 S2B 협의회 및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을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누가 이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요.

미래기획관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5대 교육감 주요 공약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 추진 계획, 그리고 기존 주요 정책의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변경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변경 사항들, 기존 것과 변경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정책이 변경되면서 또 신규 사업들도 추진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을 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의견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의견 수렴 계획까지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AI·디지털 활용 선도 학교하고 AI 중점 학교 현황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통담당관실 저번에 리모델링 예산 반영시킨 거 있지요?

○유인호 위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어렵게 세운 거니까 잘 만들어 주셔야 해요.

○유인호 위원 나중에 다 만들어지면 한번 보러 갈게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 공식 주석에 온라인 매체지요, 페이스북, 인스타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식 온라인 매체 통해서 쌍방향 소통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채널별 이용률과 시민 참여율을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그럼 예산이 들어가는 뒷장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아파트 모니터 광고나 정류장 전광판 등 외부 광고 매체를 홍보하신다고 올리셨는데 가장 비용 대비 효과 높은 홍보 사업이 무엇이고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아래 세종교육 정책 이해를 위한 언론 홍보 기고·칼럼이 월 2회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원고료는 없고요?

○곽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3페이지에 보면 홍보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반영해서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조사했나요?

○노종용 위원 몇 년도부터 했지요?

○노종용 위원 작년 처음인가요?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했어요?

○노종용 위원 이게 확인하고 내용 결과 3년 치 정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외부 광고 같은 거 하면 효과성도 파악하셨을 텐데 그것도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준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그것도 뭔가 정해서 매년 광고도 선정했을 거고, 그리고 3년 치 정도 내용을 한번 다 줘 보세요.

그러면 변동된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타 시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홍보 광고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타 시도에 홍보 광고를 하는, 게재하거나 우리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사업이 있으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실 거 있어요?

○위원장 손인수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언론사 공동 캠페인 진행하고 있지요?

○유인호 위원 언론사 공동 캠페인 부서별로 있는 공동 캠페인하고 중첩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개로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이게 한 10건씩이나 돼요, 월?

○유인호 위원 지금 몇 개 사업부서에서 공동 캠페인 하고 계시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유인호 위원 몇 개나 돼요?

○유인호 위원 7개 부서에서?

○유인호 위원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 했겠지요.

○유인호 위원 하반기에 다 집중해서 하는 거면 애초에 그 사업 성격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성격과 좀 다르게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건지도 한번 들여다보셔야 해요.

○유인호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실 사업부서에서의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소통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것들과는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구태여 예산을 따로 이렇게 사업부서별로 예산 재배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반기에 1년 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을 분명히 수립해 가지고 진행했던 것들인데 상반기에 하나도 안 했다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진행될 개연성도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해요.

○유인호 위원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홍보지원단이요.

이거는 교직원분들이 중심이 돼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자체 재능 가지고 본인들께서 하시는?

○위원장 손인수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정숙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 교육청에서 2026년도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종합 청렴도 3등급 유지 배경이 체감도 부족 문제가 언급된 걸로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내부 체감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면담, 현장 소통 그리고 체험형 교육을 결합한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2026년도 청렴도 평가는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방·개선 중심의 감사 활동 중에 여기 보시면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 방향 그 문제랑 자율적 내부 통제 실무위원회 개최를 3월에 하셨더라고요.

○곽효정 위원 주요 내용과 의결 안건이 무엇인가요?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자율’이라는 단어가 실효성이 매우 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여러 부서들 중에 학교하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계가 필요하고 실제 요즘처럼 학교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상위 기관에 대한 위엄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사의 역할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 좀 몇 개 드리겠는데요.

여기 종합감사 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종합감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학교들 전체를 다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어떤 절차가 있나요?

○노종용 위원 어떤 기준으로 50개는 선정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연차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감사를 하면서 감사관님이 보실 때는 어떤 부분들이 혁혁한 문제라고 보이셨나요, 내용들을 보면?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 통해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집행되는 행정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들은 발생될 수 있는데 사실은 종합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직무에 관계된 유기 내지는 아니면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 남용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결정적인 수치가 안 맞아서 문제 되는 것 말고도 사람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아이들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종합감사가 어떤 목적으로, 또 권한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건지 그걸, 전반적으로 그 권한을 다 행사하고 그러면서 학교의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건지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형식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 감사를 기존에 계속해 오셨잖아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정리가 쭉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개선까지 다, 결과까지도?

○노종용 위원 그것도 3년 치 준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곽효정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16페이지에 세종 미래교육 7월에 저희 새로운 교육감님이 취임하셨는데 세종 미래교육의 새로운 방향성도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짧게 관련 사항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곽효정 위원 새로운 교육감님의 약속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세종RCE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여기 ESD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곽효정 위원 들어가 보셨을까요?

확인 좀 해 보셨어요?

○곽효정 위원 관내 학교, 우리 학생과 교사 수에 비해서 제공 정보의 조회수가 한 자리인 거 보셨어요?

○곽효정 위원 조회수도 한 자리고, 특히 ESD 실천 나눔, 그리고 시민 ESD 조회수도 한 자리고 ESD 지도 정보 공유 게시판 게시글도 1건입니다.

좀 보셨는지?

○곽효정 위원 그건 아니더라고요.

센터 운영이랑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도 솔직히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저조한 부분 분명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4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정책연구에서 향후 추진계획의 칸의 마지막에, 연구용역 중 마지막에 주제를 보면요, 세종 청소년의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 실태 분석 및 교육자 대응 방안 마련 연구주제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주제는 교육부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중 국가 단위 기관에서 대규모로 연구된 바로 저는 봤거든요.

너무 중복되지 않았나, 시간과 행정 낭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로 마지막 드릴게요.

이 연구주제랑요, 그리고 15페이지에 5-1생활권 3월 개교 예정이라서 세부계획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미래기획관에서 보면은 4대 중점과제 추진이라고 지금 계획에 표기돼 있잖아요, 16쪽?

○노종용 위원 이게 그러면 18쪽 하단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이 네 가지인가요, 그 중점과제가?

○노종용 위원 그거 어디 표기되어 있어요?

○노종용 위원 아, 이렇게 주제인가요?

○노종용 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리 미래기획관하고는 아마 논의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산업구조 자체가 아주 혁신적으로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몸으로 느끼고 있고.

○노종용 위원 이것 때문에 이제 사회 구조, 체계, 시스템, 경제활동 이런 부분들도 다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교육이 어느 정도 지금 맞추어가나 미래기획, 교육의 미래기획이나 어떠한 정책이나 전략들,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아마 하실 거라고 보고.

○노종용 위원 이 주제 내용들을 보면 미래형 교육과정 그다음에 어떤 글로컬한, 글로벌한 여러 운영체계나 아니면 협력, 소통, 융합 이런 것들에 비중을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거는 대주제에 불과하고 지금 아이들은 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환경에 1, 2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입시 위주의 경쟁에서 이걸 놓을 수도 없고 이걸 지속할 수 없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있거든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래기획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행감에서 시작을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기획관하고는 이런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자료도 지금 요청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4대 주제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거 갖고 논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고요, 스마트시티 국가 지원 도시 내에 스마트기반 지속 가능 학교 설립 지원인데,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손인수 이거는 그러면 유·초·중이 같이 한 곳에 설립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같이 연결돼서·····.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세종교사노동조합에서 방청하고 계시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은 학교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거 업무보고 자료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유인호 위원 4대 때 진행을 해 왔던, 전 대 진행해 왔던 교육정책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5대 때 진행되어 지는 교육 환경 속에서의 교육정책에 바뀐 게 좀 있어요, 큰 줄기, 방향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 지금 보고자료 보면 추진실적이야 상반기에 쭉 해 왔던 부분이니까 정책 속에서 만들었던 사업들, 실적 정리를 해 주신 거고 향후 추진계획들은 새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기존 것들과 연계된 향후 추진계획들을 잡아주신 건지 아니면 변경되는 정책 속에서 예상되어 지는 것들을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을 잡아주신 것지가 사실 좀 모호해가지고·····.

○유인호 위원 세종 이동 프로그램,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죠?

○유인호 위원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먼저 84쪽 좀 잠깐 보실래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문화·체육·예술 교육인데 체육이라는 게 한 꼭지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대분류로 해서 체육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체육을 다시 분리를 해서 틀만 중등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이라고 보면 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이재준 위원 그건 중등교육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준 위원 근데 지금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요즘 기초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어떤 학교에서의 우울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초등교육과에서 관심을 아예 안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재준 위원 초등교육이, 체육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분리해서 하는 거보다 제 생각으로는 같이 체육을 초등교육과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워크숍들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체육지도자들에 관련된 워크숍들은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서 체육지도자들의 어떠한 안전교육이 됐든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교육들을,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연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이재준 위원 지금 자료에는, 보고서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금방 말씀드렸던 유초등 시기에 신체활동이 체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정서, 사회성 이런 부분이 기초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한 어떤 대외 지원은 이런 거보다도 아이들의 발달이라든지 발달 단계에 있어서 놀이 문화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건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은 어떤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사들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우수사례, 타 시도하고의 우수사례 이런 것도 공유를 해가면서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평생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 보면 세종 미래교육 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정확히 이 교육계획 집중 수립주간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노종용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여기 44쪽에 표기한 5월이라고 표기하는 건 뭐예요?

운영기간 안내, 5월.

(『5월이 아니고 5일 입니다.』 하는 이 있음)

네?

○노종용 위원 5월 쓴 건 뭐예요.

5일?

○노종용 위원 아, 5기, 이거 5기인가요?

○노종용 위원 5일 동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5쪽에 운영지원 계획 수립 안내 12월은 이거는 이때 안내를 해서 2월 달에 한다, 이 내용은?

○노종용 위원 학교 중심 교육 교원들이 함께하는 이거를?

○노종용 위원 학교 자율성, 책임성 기반한 거는 5월에 하고 이 얘기인가요?

○노종용 위원 뭐 이런 표기가 있어요?

○노종용 위원 이때는 일정 잡는 거고?

○노종용 위원 그러면 12월 이거는요?

○노종용 위원 (웃음) 헷갈리잖아요, 뭔 말인지.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적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계획을 이렇게 추진한 게 어느 정도 됐어요, 몇 년 전부터?

○노종용 위원 2017년부터?

○노종용 위원 이것도 내용이 쭉 변화된 내용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노종용 위원 이것도 상세 내용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노종용 위원 그리고 85쪽 잠깐 볼게요.

지금 특수교육 종합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이번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죠?

○노종용 위원 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노종용 위원 전 센터는 어느 정도 유지했어요?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노종용 위원 초기부터?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노종용 위원 실시 집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관리를 하고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 기본적으로 이 센터에 대한 저기가 없어서 이것도 쭉, 지금까지 변화된 내용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고 지금 보면 굉장히 추진계획부터 이전에 했던 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데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는지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서 졸업을 하고 향후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왜냐면 그래야 이 교육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사회활동으로 이어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센터에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노종용 위원 인원수라든가 어디에 취직하고 어느 정도 기간 취직하고 그다음 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외로 이탈이 됐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노종용 위원 상세로 부탁드릴게요, 상세로.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123쪽 부분인데요, 학부모 교육, 학교 운영위에서도 교육상담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 또 교사들 교권 문제 또 여러 가지 학교 내에 일어나는 아이들 간에 갈등들 이것도 어ᄄᅠᆫ 측면에서는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내지는 그런 선도,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원하는 사람들만 받고 실제 실효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받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지, 어쨌든 이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저기를 했나요, 학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노종용 위원 어느 정도 혹시 교육 진행을 했죠, 이거?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진행했죠, 이건?

○노종용 위원 이것도 변화된 내용을, 상세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연차 별로 어떻게 아까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지 사실 답은 없죠, 명쾌한 건.

그러나 그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안 하면 형식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제가 책을, 계획표를 보면서 교육국에 정말 업무가 많더라고요.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질문은 너무 많지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감님께서 세종교육의 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 장학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학력 신장을 위해서 큰 계획이나 방향성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기초학력 1차 향상도 검사를 6월에 실시를 했죠?

○곽효정 위원 이번이 검사가 처음인가요?

○곽효정 위원 그니까 이번 연도.

○곽효정 위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나요?

○곽효정 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한 해에?

○곽효정 위원 네, 그럼 분석자료 중 학부모님께 안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개개인이?

○곽효정 위원 그럼 34페이지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유초등교육과 건으로 6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사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 및 홍보가 있더라고요.

○곽효정 위원 국가데이터처에 발표한 2025년도 초중도 사교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5~46만 원으로 전국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인식 개선을 위한 강연, 홍보를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책에는, 유초등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사교육은 보통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연히 교육도 너무 중요하지만 돌봄 정책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방향에 더 우선순위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이제····· (위원장에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손인수 네.

○곽효정 위원 82페이지, 83페이지에요, 유보통합의 현재 추진상황.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94페이지 유초등과에 읍면지역 학생 지원이랑 117페이지 중등교육과 읍면지역 학생 지원이 거의 중복되고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한 느낌인 것 같,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중고등에 초등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 지원 내용이 없더라고요, 읍면지역에.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읍면도 전체 학생들이 당연히 교육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간 균형 교육을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106쪽을 보시면요, 학생 창업 현황에 대해서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교원인사과에 121쪽, 제가 이거를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형 연수, 이게 제가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연수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셨습니까?

○곽효정 위원 아, 처음이구나.

○곽효정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요, 대상자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126쪽에 교장·원장 학교 경영평가 계획 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관련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어떻게·····.

○이재준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하게.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번에 교육감님 공약 중에 교육청 지도자 파견사업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재준 위원 네, 체육지도자.

○이재준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무직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채용을 해서·····.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지도자를 세종시체육회로 파견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었어요?

○이재준 위원 거꾸로요?

○이재준 위원 세종시체육회 지도자를 세종시교육청으로 파견을 한다고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지도자를 채용하실 때 학교, 111쪽 보면 학교 운동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재준 위원 지금 22개교가 있는데 그쪽에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채용을 해서 파견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예를 들어서 지도자들 많은데 거기 뽑아가지고 지도자를·····.

○이재준 위원 또 충원을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111쪽에 보면 위쪽에 학교 운동부 그리고 훈련비하고 훈련용품 지원하는 데가 22개교가 있잖아요?

○이재준 위원 한 13억 정도 되는데 어디로 지원을 하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국 소관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이게 교육국 업무겠죠, 우리 글로벌 진로 탐험대 관련돼서?

맞아요?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중등학생들, 중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교육국 사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최근에 복지부에, 이 사업 자체는 또 이게 또 복지사업이라고 해석이 되어져가지고 진행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 복지사업, 교육 복지사업이면 이게 교육국 사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확하게 가르마가 타진 거예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건 TF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다 얽혀 있으니까?

○유인호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계획은 올해 사업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인호 위원 올해 안에 보내려고?

○유인호 위원 예산이 있어요?

○유인호 위원 일단 이 문제 가지고서 왈가왈부 되는 문제는 일단 차치해 두고더라도 재정이 어렵지 않아요?

그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비법정 449억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 그렇죠?

시가 지금 분담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 비법정에 대해서도 시가 부담하기 어렵다라고 스탠스(stance)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정리가 안 되어지는데 그 또한 사실 교육복지에요, 비법정 부분도.

그리고 이것도 지금 가겠다고 하는 이 진로 탐험에도 교육복지국, 교육과정이 아니고 교육복지 과정이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돈이 없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수반이 되어지는 것들이면 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공약이라는 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가치와 그다음에 철학을 기반으로 만드는 정책들이 결국은 공약으로 나오는 것들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공감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감이라는 게, 그 정책적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그 사업의 실효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들이 같이 무르익어 줘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그리고 어쨌든 이게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건지도 사실 저희가 좀 알아야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 자체는 정책국이고 그다음에 복지의 업무니 교육복지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국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중학생들 대상이니 이것도 교육국에서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가름마가 잘 안 타지는 상황에서 어거지로 가름마를 막 태우는 이런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조금 같이 있자 좀·····.

○유인호 위원 어쨌든 뭔가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인호 위원 내부 갈등이 없어요?

우리가 교육의 3주체, 4주체 이야기를 하실 때 결국 주체성 중에 교사와 그다음 학부모와 그리고 학생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풀어감에 있어서 뭐 전교조에서는 전교조 나름대로 입장을 표명한 것 같고 그런데 학부모들 일각에서는 우려의 의견들도 막 내고 있고, 근데 내부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웃음)

○유인호 위원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사실은 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총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관점에서 결국 저희가 시와 교육청이 얽혀 있는 그런 예산 부분들도 좀 풀어놓고서 사실은 정리가 되어져야 않나 이건 정말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는 걸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백윤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행정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불출석한 간부 공무원이 계신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사유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저희에게 보고되기로는 계약 관련된 업무와, 그리고 인수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차 불출석한다고 사유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5대 의회가 이제 개원을 했고 교육안전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자리입니다.

다만 인수위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인수위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의 도움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통과되어야만 그런 예산들이 사업으로서 확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 불출석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쨌든 여기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하는 일도 중요한 업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운영지원과, 재무행정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 위원입니다.

국에 오신지 얼마 안 돼셨지요?

○곽효정 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셨겠어요.

○곽효정 위원 저는 책에 없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새로 오신 교육감님 공약 과제 중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제 공교육 수업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서 방과후로 전환됐다고 제가 들었고 또 미국 1학년 영어 교재 활용을 교육 실시 기관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과후가 행정국 소속이라고 제가 어제 들었는데 맞나요?

○곽효정 위원 아, 그래요?

○곽효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부 계획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곽효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135쪽에 신뢰받는 세종교육콜센터 운영이 상반기에 평가가 좋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

○곽효정 위원 자료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행정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도 파악해야 하고 국에서 하는 일들 많이 둘러보고 계실 텐데요.

교육청에서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업무가 아마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지원금, 교부금 부분도 조정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의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좀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오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도 ‘비중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아까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해진, 그렇지요?

재원으로 우리가 앞으로 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할 텐데 그만큼 사업 계획이나 공의성이 두드러지는 일들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책임감 있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행정감사 준비를 아마 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향후 계획,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 말고 이후의 계획, 내년도 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39쪽 잠깐 볼게요.

여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학급당 학생 수가 자꾸 감축이 되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가니까 학급당 학생 수도 줄어가고 이게 전체적인 세종시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명 미배치교라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맨 아래쪽에 보면.

이거는 어떤 뜻이에요?

소담초, 해밀초, 나성초, 나루초 여기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2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그런, 완성학급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여기는 초과비, 초과교는 지원비를 지원한다는데 뭘 지원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경비 지원치고는, 예산을 부여하는 것 치고는 약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두 학생, 두세 학생이 더 늘 수 있고 이런데 이거를 그렇게 재량적으로 써라 하는 건 맞지 않고 그거를 내용을 정확하게 필요한 이유나 명분을 좀 더 찾아서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노종용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런 걸 나눌 저기는 아니니까 이렇게만 넘어가고 여기 혹시 미배치 학교에 산울초등학교는 없는데 여기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나요?

○노종용 위원 산울초에서 혹시 산울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얘기는 듣고 있는데 여기에서 20명 정도가 적정하고 산울동에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초중고 학생들은 없나요?

초·중까지.

○노종용 위원 이게 미래에 대한 수요는 혹시 적용할 수, 하진 않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산울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대단위 세대들이 들어오고 충분히 수요가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노종용 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3년 혹은 5년까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감소할 때까지 이 학교에 대한 학급 정원을 그대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되게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증설하거나 증축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 해소해 왔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 감소한다고 이걸 두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노종용 위원 아닌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시기가 있잖아요, 시기가.

그 시기를 잘 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제 곧 빠르면 내년 정도면 벌써 입주가 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당장 학군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때쯤 결정해서 2년 뒤에 학교를 증축하겠다 이런 건 안 맞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좀 선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노종용 위원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시설과인데요.

159쪽 여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도시가 빨리 시작돼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가 조금 미비하게 완성됐을 때 개교를 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오는 약간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누수나 난방이나······.

○노종용 위원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시설, 설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산울초등학교, 중학교 여기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혹시 파악된 부분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춥다는 얘기가 있고 이런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맞춰지는 게있어요.

다른 부분이야 뭐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봐 주시고 어차피 여기 교육시설과에서 미래교육 기반 해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대해서 시설·설비 이런 것들을 쭉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살펴주시고, 다 시의성이 중요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몇 년 고생하다가 졸업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 계획에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준비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5-1생활권하고 행복도시 공공개발 등에 따른 학교 설립·학교용지 확보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개교 시기를 언제로 예측하고 계세요?

○위원장 손인수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학교를 설계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쿨데삭(Cul-de-sac) 이라든지 드롭존 같은 거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하는 건 좀 어떠세요?

지금도 그렇게 설계를 하나요, 아니면?

○위원장 손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왜냐하면 저희도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학교 민원이 사실은 이런 교통 민원이거든요.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교통 민원이고 드롭존을 새로 만들어 달라든지 쿨데삭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인데 사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금 만들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학교라든지 교육청의 입장도 아마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그리고 생활권 개발할 때마다 아마 학교 개교 시기 문제하고 또 학생유발률.

○위원장 손인수 네, 이 문제가 많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도 이런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미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