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7월16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대 의회 개원과 함께 오늘 첫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시 발전을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정활동이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협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우리 의원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하고 발전적인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도시주택국, 교통국,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 보고 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오늘 보고하는 모든 부서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먼저 도시주택국 자료 요청드립니다.
전면공지 내 가이드라인, 이걸 지침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면공지 내 가이드라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공개공지 정기점검 및 관리 자료 내지는 일지 있으시면 제출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행정처분 결과, 2025년도부터 결과 내지는 진행 중인 행정처분 사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국 자료 요청드립니다.
교통 신호 체계 최적화 용역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99쪽 광역도로 관련 사업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관련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101쪽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심사 1차 회의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입니다.
최신 교차로 LOS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네 가지 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 보고 청취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입니다.
먼저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세종시민의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성 도시과장입니다.
박병배 건축과장입니다.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도시주택국에 부임하신 게 언제였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7월 6일 자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공직생활 해 온 분야하고 좀 생소해서······.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조금 용어나 익숙한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한다고는 했는데 좀 헷갈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오늘 한번 기초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장내 웃음)
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오신 위원님들과 또 이번에 새롭게 의회에 진입하신 위원님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서로 상생하면서 열심히 좋은 결과물이 시민들한테 닿을 수 있도록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13쪽에 보시면, 시간 카운트 하시는 거지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2026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건수도 좀 많고 특히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관련해서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65건인데요.
관련해서 혹시 세부적인 내용 검토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끔 돼 있어서 그동안의 이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동안에 제기됐던 민원 또 개발 여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정비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주로 기존에 정비하실 때 정비가, 할 때 누락됐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 변화가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2026년 5월 이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언제였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2020년 12월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0년 12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주로 5년 단위로, 꼭 그걸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꽤 오랜만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됐네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5년 단위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어서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시구나.
저희가 알다시피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에 진행이 되면서 저는 ‘시기적으로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172건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관련해서 타당성 있게 진행을 하셨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시니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향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인데요.
너무 촘촘하게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14쪽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면공지 관련해서 활성화를 이야기, 지금 우리 여기 도시과에서도 하고 계시고 소상공인과에서도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은 “너무 많은 계도 관련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실제로 체감하는 건 적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2026년에 2회 한 한솔동, 어진동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그런 부분에 가서 집합상가 위주로 홍보는 하긴 하는데 사실은 전면공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소유자의 50% 동의를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사실 전체 소유자 50% 동의받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아서 쉽게 지정되거나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유자분들의 동의 50%를 충족시키는 단계인가 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1층 상가들만 관심이 있고 2층 이상에서는 자기들하고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동의 여부 이런 부분에서 좀 걸림돌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요즘 상인회 내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여러 움직임들이 많아서 사실 원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내부적으로 상인분들끼리의 논의를 통해서 좀 확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이고요.
아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요청드렸는데 주거지역과 좀 가까운 쪽은 야간 소음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촘촘히 답, 관계된 관련자들의, “관련자들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총합적인, 종합적인 지침일 필요는 있으나 관계되는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다른, 말씀하신 대로 2층 이상의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분들의 촘촘한 시각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물론 저희도 우리 시의 큰 현안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시주택국 분야에서 협조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법적인 부분이나 지침 이런 거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공지를 지정해 줬을 때 인근 주택지 인접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고요.
지정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정하고 또 지정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박란희입니다.
국장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저도 이쪽 분야 오랜만에 와서, 와서 보니까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도 하시고 순회방문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바쁘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전면공지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민원도 많고 시민 간의 갈등도 많고 과태료 부과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65%에서 50%로 하향 조정하신 거잖아요.
그게 법적인 기준이 있나요?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있나요?
나중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 기준이 있는지 혹시 좀 더,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같이 여쭤보고요.
16쪽에 보면 등곡지구 충광농원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 수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충광농원은 저희가 안고 있는 큰 숙제 중의 하나여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거기가 아마 공동주택단지 개발한다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 같은데요.
현재는 구역 지정 제한을 요청해서 저희가 수용 단계로 4월 13일까지 돼 있는데 그 이후 추진 사항은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은성 도시주택과장 조은성입니다.
지금 충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제안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대해서 승인을 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께서 요청한 사항은 환지 방식이라 그래서 주민들이 나중에 개발해서 환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데 그 추가적으로 깊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환지 방식이 뭐지요?
○도시과장 조은성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서 들어오는데 나중에 토지를 공급하는, 분양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환지라고 하면 나눠주는, 토지 소유자들이 돌려주는 그런 방식······.
○박란희 위원 토지 소유자들끼리 분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도시과장 조은성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는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은성 네, 초창기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가 충광농원 일원의 공기질 자체가 많이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아니면 충광농원 전체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충광농원 전체를 폐쇄하고 주택을 짓는 거예요?
○도시과장 조은성 네,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는 다 보상을 주고, 다 철거를 하고······.
○박란희 위원 전체 다 철거하고.
○도시과장 조은성 네,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도시과장 조은성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생활 환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에 충광농원에 계신 분들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도시개발사업 해야 한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비용적인 측면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만약 절차적으로 된다면 2033년이면 마무리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조은성 사업을 제안한 단계기 때문에 제안한 계획대로 간다면 2033년이면 도시개발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박란희 위원 시에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나요?
○도시과장 조은성 저희가 하게 된다면 인허가, 앞으로도 인허가 절차를, 제안 단계 수용만 되어 있는 상태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승인 절차라든가 토지공급 분양 승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행정 절차가 거의 다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입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유주 분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과장 조은성 네,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좀 부담이 덜합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행정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은성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가 4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충광농원을 방문했었었고 악취에 대한 아주 큰 고민들이 있었었는데 수용까지 진행된 단계라고 하니 많이 반가웠습니다.
이후 행정적인 절차도 잘 빈틈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그럼 여기가 공동주택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을, 거기에서 제안한 사항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우리 시에 개발 제안한 거를 저희가 일단 수용하고 그후에 계획이나 나머지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거기에서는 제안을 한 거고 저희는 그 제안을 일단은 받아보고 수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하고 재원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제안자가 할 일이고요.
저희는 제안한 내용에 대한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유지 외에도 국공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진행이 되어 가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구 지정해서 하게 되면 국유지 있어도 도로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공동주택 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나 대체 도로가 다 신설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긴 호흡으로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진행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시의 아주 현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건별로 해서 주요 진행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39쪽에 보면 상1리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이 있고 신흥주공연립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통합 심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2개의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신흥주택연립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 세종시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재건축이 그전에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첫 사례인지 이런 거도 좀 궁금하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향후의 전망이라든지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상1리는 정비 구역 결정까지는 한 사항이고요.
지금 단계는······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계획 지정안에 주민 제안 접수가 돼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아마 계획상으로 한 7월 중에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비 구역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신흥주공연립은 재건축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동아파트 역전 옆에 있던 게 아마 재건축이 처음인 걸로 알고는 있고요.
현재 거기 신흥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변경을, 시행 계획 변경 그러니까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하면서 용적률이 상향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당 추진 주체에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 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보완이 되면 저희가 인가를 하고 그다음에 착공을 하는 그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충족은 아마 돼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런······ 변경하는 서류를 아마 보완해서 제출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신흥주공연립 같은 경우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현재는 126세대인데요.
○박란희 위원 126세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만약에 하게 되면 372세대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재건축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주민조합.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명학리 말씀하시는?
○박란희 위원 보통리인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보통······.
○박란희 위원 어디였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보통지구 구 남한제지 자리.
○박란희 위원 네, 거기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기도 조합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모으는,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직도?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런데 그게······ 모집 중에, 조합원 모집 중에······.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처음이신 것처럼 저도 처음이라 좀 낯설긴 한데 궁금한 게 2가지 있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개발행위 종합 안내서하고 리플릿 내용 배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1쪽에 보시면 쌍류·신흥지역 재조사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재정이 많은 도움이 시에 될 것 같은데 이거 금액 보상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개발행위 관련해서 종합 안내서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가시면 분야별 정보란에 도시건설이란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자세하게 어떤 거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고 또 개발행위 받는 절차는 어떻고 이런 모든, 뭐 뭐 뭐를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 내용에 게시를 해 놨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 홈페이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읍·면 민원실이나 시청 민원실에 거기에 비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볼 수 있게끔 해 놨고요.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 보시면 하여튼 내용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지구 지적재조사는 큰 틀에서 기존의 지적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나 현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아마 사업이 이제 기존에 하다 보면 내 땅이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 땅이 넘어올 경우의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받고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리해 나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은 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그때 정도 되면 과도한, 내가 더 필요한 부분들은 돈을 시에 저기 하고, 그러니까 징수하고 주고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 걸로······.
○정연희 위원 아, 그럼 그런 보상 금액은 현 시가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당시 사업 끝날, 감정평가에 따라서 서로 간에 정리를 하는 걸로.
○정연희 위원 기준은 없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 감정······.
○정연희 위원 감정평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감정을 평가해서, 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이게 좀 소소한 거긴 한데 31쪽에 보면 깨끗하고 품격 있는 광고문화 확신에서 불법 현수막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현수막 관련한 업무 보고에 보면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100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친환경 현수막 제작 지원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재활용 저희가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는데요.
거기 기금을 활용해서 공공형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제작 지원해 주는 부분 사업이 있는데 2000만 원 예산을 올해 거기에 편성해서 플로깅백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로, 또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작 지원하고 계시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박란희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어쨌든 플래카드 부분들이 그냥 처리하고 그럴 때 아마 환경적으로 많이 저기 하니까 그런 거를 하는 부분들을 친환경 자재로 해서 도움은 되는 걸로, 국가시책으로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은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지원해 주고 한 번 더 봐서 이 부분들이 친환경 이런 부분에 아주 효과가 좋단다 그러면 더 확대를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분리배출 해야 하고 사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그거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어서 어쨌든 효과가 정말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셔서 확대 여부라든지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축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수,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활용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좀 지원돼 가지고 수월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이다 보니까 올해는 행안부에서 안 내려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같은 경우 일반 현수막과 달리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화학물 그런 게, 딱 정확게 세부적인 어떤 용어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들어간 제작되는 현수막이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각종 홍보할 것 사항을 요청해 오면 먼저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고요.
그거를 철거하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여기 제가 지금 샘플로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친환경 현수막을 철거해서 플로깅이라 그래 갖고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줘서 장바구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현수막이 있습니다.
일반 현수막은 친환경 현수막이 아닌 약간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라든지 가을에 폐기물 처리 같은 거 마대 있지 않습니까?
마대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활용은 이렇게 크게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근데 사실 친환경 현수막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니었어요?
친환경 현수막을 따로 분리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분해가 되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좀, 단순히 장구니 만들기 이런 거는 사실 관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중에서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일반 현수막도 사용해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그 장바구니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 이게 친환경이 거의 10배,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이 비쌉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10배인지 그 차이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친환경 현수막이 고가인데 고가가 그 분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을 해야 하고 그 분리배출 과정에서 또 따로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야 지켜졌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고가의, 쓰는 것이 ‘정말 환경적인 걸까?’라는 고민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비용을 대비해 봤을 때.
어쨌든 환경적인 게 비용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거고 행안부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면 행안부에서 왜 지원을 중지했는지 그리고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시비 100%로 진행할 때에는 그 기금이 또 다른 데에 잘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행안부 예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기금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할 때 말씀대로 친환경 현수막은 제작하는 데 일반 현수막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 효과, 저희가 좀 비교를 해서 ***44:51 효과가 있는 ???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연결되는 거라.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내용에 관심은 많은데 실질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또 상반기에 하셨던 거라고 해서 제 질문이 다소 좀 어리석다고 생각하셔도 답변 성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재료 자체가 다른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재료가······.
○박병남 위원 그렇지요?
재료 자체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는 것이 종이처럼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두루마리 휴지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나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할 때 그거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친환경 현수막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개 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 현수막 관련 하시는 분들 말씀이 재료 자체가 나오는 롤 자체를 사 주겠다는 계약을 하지 않고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현수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 현수막보다는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일단 작년까지 했을 때는 공공기관에서 우선, 민간보다도 공공에서 요청해 오면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줬던 상황이고요.
그 제작법이나 그것은 뭐, 재료나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저도 어쨌든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왜 궁금했냐면 사실은 저희가 관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 업체는 수용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본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 기금이 좀 과한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현수막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는데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질의인데 해도 돼요?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이거 연관돼서 과장님, 우리 세종시 관내에 친환경 현수막 제작 업체가 있어요?
○건축과장 박병배 그거는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게 제작에 비용이 많이 들고 옥수수 생분해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설명 듣고 제작을 하고 싶었는데, 의뢰를 하고 싶었는데 업체가 없다는 답변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 관련해서 그동안 기금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거를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다른 질의 하셔도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병남 위원 26쪽에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대상이 선정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금년도 보덕1리 경로당.
○박병남 위원 그 대상, 그러니까 사전조사 했을 때 보덕1리 경로당이 대상으로 선정이 됐지만 그 외에도 조사된 내용이 많은 거잖아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보덕1리가 선정된 내용이 궁금하고 또 어떠한 공사를 해 주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제가 알기로는 5군데인가 신청했는데 이게 공모하는 거거든요.
국토부에 신청을 올려서······.
○박병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쪽에 공모사업에······.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저희 1개소 보덕1리를 한 거고요.
친환경 단열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단열을 보강한다든가 고효율 냉난방기 그다음에 창호 같은 거 교체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 올해 국비를 받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그러니까 금년도에 확정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은 보덕1리만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했다 떨어진 데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공모에 도전해서 선정되면 또 202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요.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7 대 3입니다.
어쨌든 대상들이 보니까, 저도 쭉 보니까 전에는 다 공공건축물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하다가 어린이집 지원해 줬다가 지금은 사실 경로당 오래됐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수 예산이나 이런 거 사실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데 더불어서 이런 녹색건축물 사업이 있어서 시비도 아끼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거 약간 너무 협소한 질의이긴 한데 지금 5곳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니, 1곳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렇지요.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대상자를 접수받아서 국토부에 올려 주는 부분인데 최종 선정 자체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박병남 위원 지금 이 보덕리가 전동면이잖아요.
나머지 4곳이 어느 면, 어느 면, 어느 면인지 알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여기에 없는 거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네, 마음껏 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박란희 위원님께서 상리하고 신흥주공 질의해 주셔서 감사한데 조치원에 보면 신동아아파트 앞에 상가 폐건물 있잖아요.
지금 상리하고 신흥주공연립이 건축이 되면 미관상 깨끗하고 주민들이 편리성은 있는데 주변에 아무리 아파트가 좋아도 그런 폐건물이 있으면 거기가 우범지대도 될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이 안 좋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획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 부분도 거기는 하여간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긴 한데요.
아마 유치권, 가 보면 그런 것도 쓰여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건물에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진입은 못 하도록 펜스나, 진입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것까지 돼 있고요.
자세한 진행은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정연희 위원 네, 진행 과정을 시에서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희가 그 부분은 그동안에 진행된 부분 해서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주택과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주택인가요, 상가인가요?
○주택과장 성시근 (공무원석에서)건축과 내용인데요.
건축과 내용인데······.
○위원장 이순열 아, 네, 건축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들이 관내에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중단된 사유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건축주나 공사 관계자들하고 분쟁 사항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이 일단 저희들은 중단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하고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한테 공사를 재개하도록 독촉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도 어떤 때는 부도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해서 당상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만 왜냐하면 거기에 펜스를 치고 주민, 학생들이나, 그러니까 우범지역이 안 되도록 거기데 문 해 갖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국토주에서도 장기 방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일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감 건물이고 개인 건물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를 갖다 억지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저희들도 최소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주변에,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그런 폐건물이 있으니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도 있고 하니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고요.
그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이 “이거를 처리하면 뽑아 주겠다.”는 식의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진행 상황을 자료로 조금 보충해서 주세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건축과장님 들어가셔도······.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저 건축심의 체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박병남 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건축심의 체계 및 집합건물 관리 강화 거기에 보면 건축심의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심의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단축하겠다고 하신 거는 시민들이 기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거기 추진 방향에 보면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해서 심의 사전 행정절차 효율성을 알려 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소통은 상호 간에 의견이 전달되는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 일방적인 통보의 개념만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단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 소통을 하겠다는,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사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루하고 답답하니까 민원을 넣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 주시겠다는 의도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건축허가 신고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신고 했으니 빨리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는 건 인지상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건축심의가 됐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최대한도로 빨리 진행해 주는 것이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어쨌든 행정기관도 허가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인한테 편의를 주자.
기본적인 그런 취지입니다.
○박병남 위원 네, 저는 사실은 의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주민의 입장이다 보니 효율적으로 단축해 주겠다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축해 주겠다는 건지 단어 표현만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문자로 알려 준다든가 기존에는 열흘이었는데 어찌어찌하면 8일로 당겨 준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건축,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30일짜리를 20일 해 주겠다.” 이렇게 딱 단언해서 업무 추진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 단축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사전 검토, 미리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앞서서 사전에 검토하는 행정 절차를 한다든가 도시계획 심의나 건축 심의를 통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해서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가 이런, 어쨌든 최종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부단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요청도 많아서 이런저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을 통틀어서 최대한도로 빨리 해 주게끔 여러 가지를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짜리를 5일에, 그렇게 딱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해마다 조금 단축, 시기를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통해서 줄여, 단축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설명 주시는 중에 효율성 제고에 대한 답변을 얻은 것 같아요.
사전에, 서류 제출하기 전에 심의 과정에 지체되거나 아니면 다시 반려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서류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설명이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큰 틀에서는 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남 위원 보통 뭔가를 할 때는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사전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를 체크리스트를 해서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여기, 여기, 여기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세요?
(대답 없음)
국장님, 19쪽에 보시면 성장관리계획 관련한 사업을 하나 써 놓으셨어요, 우수 사례 선정하시겠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우리가 사례 선정 기이 집행되던 사업인가요?
시행하던 사업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한번 개발행위 중에서 모범적으로 한 사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마다 허가받아서 준공하는 데도 있고, 준공된 데 그런 대상지 중에서 여러 가지 개발행위지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모범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사례를 해서 다음에 인허가 들어올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일 때 참고해서 표준 모델화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시책을 한번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집행부 답변 중인데 시간이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부랑 북부랑 조금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서로 불만이다.
그래서 용역 하던 남양주 쪽 업체, 업체라고 해야 할까요?
용역 수행 기관이 되게 힘들어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남부와 북부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따로따로, 2023년도 5월에 통합해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 우수 사례 선정과 뒤에 보면 우수 건축자산 등록 사업 이 두 개가, 어떻게 질의를 드릴까요,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말씀대로 성장관리계획이 좀 더 잘 진행되도록 격려 차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일까요?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성장관리계획 우수 사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
○위원장 이순열 붐업을 위한 사업인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침 안에서, 그 안에서 잘된 사업장을 선정해서 표준화 모델로 해서 타 사업장이나 이런 데 모델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건축사 자산은 법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은 있는 사항이고 아마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위원장 이순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2025년도에 두 군데인가 선정된 걸로······.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세 군데.
○위원장 이순열 세 군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를 통해서, 등록한 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지금 당장은 세 군데를 아시다시피 조치원에 1927이라든가 장욱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가 조치원 문화정원 이런 정도 기존에 한 데는 역사적 인물이라든가 역사적 가치 이런 부분에서 했고요.
금년도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공모해서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이런 건축 우수 자산들이 축적돼서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우수 건축 자산들끼리 투어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든가 우수 건축 자산 주변의 관광지하고 연계한다든가, 보면 축제나 이럴 때 이런 데를 돌아보는 스탬프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개발하면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건축물 중에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 하는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시에 방문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우수한 자산들을 써 와서 해마다 이렇게 구축해 나간다면 이걸 갖고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감되는 답변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함에 심의 기준이 우리 시만의 심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이게 타 시도와 어느 정도는 균일한 내지는 공통적인 심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저게 아마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부분이라······.
○위원장 이순열 아, 우리 시가.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아마 당시 이거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량·정성 공통하고 가산 지표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부분인데 저도 한번 쭉 봤는데 그래도 잘······.
○위원장 이순열 기준을 잡으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기준을 잘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위원장 이순열 저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등록된 세 곳을 많이 추천도 하고 함께 방문하기도 합니다.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인데 이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상황인지 궁금했고요.
성장관리계획 또한 현장에서 잘 녹아들게 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 가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와 함께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과 도시환경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형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은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석빈 도로과장입니다.
김종태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교통 신호 체계 최적화 용역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었고 전달받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이 주축인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매년 이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까, 국장님?
○교통국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알기로 햇무리교 신호 체계 최적화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오셔서 시계열 추이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개선되었다는 걸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혼잡도 주요 교차로 행복청에서 상·하반기 연 2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A부터 해서 F 세 개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F 나왔을 때는 도로가 상당히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F 이상, 그러니까 F 이하지요.
F나 F2, F3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잡 교차로나 신호 체계 개선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정체에 대한 해소 부분을 판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실 4대 시정부에서도 신호 관련 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도로를 넓힐 수는 없으니 신호 주기를 조정해서 혼잡도를 낮춰 보자.”라고 했지만 사실 각각의 이용자분들, 차량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체감도는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비용이 발생하는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국장님.
교차로 혼잡도 외에도 지금 주신 신호 체계 개선 가로축이 여덟 군데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네, 지금까지.
○위원장 이순열 도로 여덟 곳을 표기해 주셨는데 이 개선율은 어떻게 산식으로 나오는 거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우리가 일정하게 통행량을 조사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그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 사항은 자료로 드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이 용역이 어떻게, 기관은 제가 ‘도로교통공단에서 할 것 같다.’라고 유추했는데 자료가 너무 간단해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좀.
○위원장 이순열 어떻게 개선율이 산출되는지 그리고 그 개선율을 실제로 시민들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효능감 있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모의 예산이 매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차량이 늘기 때문에 효능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사실 질의를 더 이어 가긴 힘든 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산출 결과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산출된 개선율이 실제로 시민들도, 차량 이용자들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해하셨지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보충 자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78쪽 보시고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택시를 지금 계속 증차하고 있는데 조치원역에 도착하는 마지막 기차가 11시 56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택시가 없어서 탑승을 못 하고 있고, 제가 선거 기간에도 11시 50분까지 선거를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은 택시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개인택시들은 일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셔서 일반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택시를 증가하는 거는 좋지만 택시가 없어서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영업용은 노란 넘버는 지금 주차장에 입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업용.
그런데 보통 보면 주택가에 화물차, 버스 이런 게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어서 차량 이동이 불편하고 위험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밤샘 주차는 벌금이 3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대책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택시 문제, 일단 택시는 지금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감차 추세입니다, 지금 택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시는 제5차 택시 총량제 국토부로 해서 34대를 추가로 확보했어요.
사실상 저희들이 인구 대비해서는 전국 꼴찌입니다, 여전히 택시 수 자체가.
그러나 정부 추세는 감차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가동률이 적기 때문에 증가에 대한 한계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증차는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구로 인해서 어떤 증차를 계속 요구했고 그게 반영돼서 왔지만 앞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은 필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가동률이나 거리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증차를 위해서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만약에 가동률이 떨어지면 오히려 감차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과 잘 협의해서 택시가 더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밤샘 주차,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밤샘 주차 매주, 월 2회나 매주 한 번 나가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저녁 12시 전까지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새벽에 그 부분 계도가 끝나고 나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인력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를 또 한 번 하기에는, 우리 시 전체를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주 단속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어차피 시에서 조금 지원이 있는 부분이면 밤에 도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순번제를 정해서 몇 대씩은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한다든지 이런 조율적인, 탄력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택시 업체와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장이 회의를 잘 진행해서 오후에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미숙해서 식사 후에 다시 뵙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1쪽에 보면 저희가 광역급행철도(CTX) 본격 추진이라는 제목 아래 정거장 추가 확보 등 시에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작년 11월 달에 민자적격성이 통과됐고 최근에 6월 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는 조치원역과 우리 정부세종청사역 2개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정거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현재 국토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를 정한 건 아니고 지금 2개 이외에 추가로 정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개 정도, 위치는 말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몇 개 정도 요구하고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최소한, 지금 2개고 한 3개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박란희 위원 5개.
○교통국장 천흥빈 총 5개 정도 이렇게, 이 정도 아닐까 생각이고요.
○박란희 위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그게 어차피 3자 제안공고가 또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자적격성 통과된 게 지금 대안 1로서 정부대전청사하고 반석 거쳐서 정부세종청사 국도 1번 도로로 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를 하고 나서 다른 사업자가 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본인들이 정거장을 추가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들어 오면 세종정거장이 또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CTX를 반기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사실 CTX가 적자가 날 경우에 저희 세종에 정류소가 많지 않고 또 이용객이 적고 그러다 보면 이용객이 적을 수 있잖아요.
특정 분들만 이용을 하시게 되고 이러다 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시에 재정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통국장 천흥빈 현재로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DL E&C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나중에 그 사업이 확정되면 일단 운영권은 아마 그쪽에서 상당 기간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 시에 직접적인 부담은 없고요, 나중에 건설 과정 중에 저희 시 구간에 대한 비용은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 50%고 전체 사업비 중에 그다음에 국비가 35, 그다음에 지방비가 15%고요, 이게 3개 시도가 나눠서 일단 분담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운영권은 저희 시에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상당 기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현재 30~40년 정도 운영권을 갖는 걸로 그렇게·····.
○박란희 위원 그러면 30~40년 동안 적자 노선에 대한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BC, 아까 민자적격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민간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CTX와 연결해가지고 SRT라든지 다른 철도들과 연결하는 그런 구상들은 혹시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니, CTX를 말씀드리면 이게 구간이 2개입니다.
예를 들면 광역철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전부터 해서 청주공항까지 향하는 게 있고요, 지역철도가 있습니다.
조치원역을 거쳐서 서울역 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은 일반 광역뿐만 아니라 지역철도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지역철도는 그러면 정류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이거 우리 관내는 다 똑같고요, 조치원까지는 다 갑니다.
그리고서 일반 ITX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거장 서는 데는 서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
○박란희 위원 아니, 그거는 똑같고 관내에서는 지금 광역철도가 2개 정류장을 들리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조치원까지 똑같습니다.
관내는 다 똑같습니다.
광역철도하고 지역철도가 똑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똑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통국장 천흥빈 거기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정류장이 몇 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나성동 우회도로를 지하화하는 거.
○교통국장 천흥빈 제천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제천 지하차도 그거를 지도로 볼 수 있을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안녕하세요, 김학서입니다.
제가 4대 때 시골 면 지역 다니는 버스하고 두루타하고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마 그때 검토한다고 했는데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지금 두루타 페이지는 135페이지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마이크 켜짐)우리 김학서 부의장님께서 4대 때 질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간단한 용역은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에 따라 어차피 이게 대중교통 효율화, 재정 절감 양분의 정의인데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마을버스와 두루타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연계할 건가를 결국 하반기에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그거를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내가 요새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누리콜이나 두루타나 또 있는 게 뭐가 있죠?
택시 비슷한·····.
○교통국장 천흥빈 마을택시가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을택시가 있고 또 부강에 저걸 두고 있는 두루타 비슷한·····.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두루타.
○김학서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또.
○교통국장 천흥빈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관리하지는 않고 마을버스, 마을택시 이렇게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두루타, 누리콜, 여러 가지 마을택시를 해 왔는데 이제 택시업계가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두루타가 엄청 편하거든요.
오면은 딱 그냥 신청하면 20~30분이면 오고 여유 갖고 하면 30분까지 오고, 불편한 게 뭐냐면 면내만 도니까 좀 불편하고 조치원까지 갈 수 있다든가 우리 관내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으면 아마 버스보다 택시보다 더 잘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점점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루타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요즘 마을회관 가면 패치를 해 놨잖아요.
전화 이렇게 어르신들 못 해도 빨간 거 딱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 아까 또 두루타, 버스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고 계시는데 좀 택시하고도 면담을 하고 두루타하고도 하고 문제가 뭐냐 누리콜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택시하고 이거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예산도 줄어들고 주민들은 편리하고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 매출이 자꾸 주니까 민원 들어올 거예요, 아마, 받은 사람 있나 모르겠지만.
택시도 보면 큰 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처럼, 두루타처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또 풍선효과가 그래가지고 한쪽이 늘려지면 한쪽은 더 좋아지고 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도 어차피 두루타나 이응버스와 그다음에 택시 간에 결국은 상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결국 이응버스 같은 경우 생활권 별로 묶어두고 그다음에 두루타 같은 경우는 면 별로도 묶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택시업계도 상생의 결과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루타를 일방적으로 늘리기에는 택시업계하고 수시적으로 또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 조화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아마도 조만간에 저한테 (마이크 켜짐)면담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택시조합에서 하면 내가 공직을 한번 불러서 같이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는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추진 방향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부분이 없었던 걸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니요,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남 위원 아,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새롭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거기 두 번째 보면 “철저한 단속과 실태조사를 통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부적격 업체, 조사한 업체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퇴출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병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병남 위원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그다음의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든가 아니면 몇 회를 유예한다든가 이런 처분이 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자료 받고 싶고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지역업체를 육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방법이 협의체 구성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지금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레미콘 업체나 지부장님들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지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장에, 예를 들면 5-1 생에 지금 아파트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형 공사장을 직접 우리가 그 업체하고 찾아가서 면담을 통해서 우리 지역업체 자재를 많이 써달라.
그래서 저희 도로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그쪽 사업소장이라든지 책임자를 만나서 저희 지역업체에 대한 물건을 쓰거나 자재를 써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계속 협조를 얻고 있다는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부탁 말씀 드리는데요, 이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 미달 의심업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세종시가 그런 업체들이 좀, 단지 이 분야뿐만 아니라 왕왕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분들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의 위협을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세세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저는 114쪽에 금강 횡단교량 신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첫째는 다리는 보통 디자인이 평범한데 지금 이게 9월에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하실 때 세종시 외관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리는 단순 통행보다는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역할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교량 명칭이 있잖아요.
이 명칭을 하실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리 명칭을 좀, 세종시에 맞게 멋있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행복청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72쪽에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6월 말 기준 해서 잔액이 심하게 많은 게 몇몇 사업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중에 세종-공주 광역 BRT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잔액이·····.
○교통국장 천흥빈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위원장 이순열 조치원 BRT와 함께 전체적인 추진 현황, 과정,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광역 BRT라고 해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공주 BRT하고 세종-천안 BRT 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종-공주 BRT는 세종시 구간하고 공주시 구간에 각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거장을.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다만 공주는 차고지에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다가 최근에 좀 확장이 돼서 아마 연말 안에 사업이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지금 공주시와 협의를 해서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종-공주 광역 BRT는 1단계는 일단 홍대입구까지고요, 2단계는 천안역 KTX역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은 끝났고 인가 준비 중에 있고 다만 공사비가 저희들이 재정, 잠깐 제약이 있다 보니까 국비는 지금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시비 자체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 때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개통 준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세종은 10월 말까지, 공주까지 거의 문제가 없·····.
○교통국장 천흥빈 우리 구간은 완성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위원장 이순열 그렇게 보면 예산상의 잔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그거 연말까지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잔액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행 항목이 뭐예요?
버스 구입비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정거장 설치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거장 설치.
○교통국장 천흥빈 네, 우리 BRT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몇 개나 돼요, 공주까지?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우리가 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어떤 내역이 있는지 52억에 대한 앞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그래 주시면 좋겠고 이건 조금 디테일, 세부적인 건데 제가 2026년 예산서랑 비교를 조금 해봤는데 4번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하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가 2억 5000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5000이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이게 확충과 유지·보수가 다른 개념입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유지·보수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고장났을 때 우리 유지·보수 업체 연간 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계약을 맺어서.
왜냐하면 고장이란 게 수시로 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고장나면 유지·보수한테 “어떤 특정 지점에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를 해라”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맺은 거고요,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거를 신규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 확충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교통국장 천흥빈 그걸 확충이라고 하고요.
○위원장 이순열 유지·보수는·····.
○교통국장 천흥빈 기존 시설이 고장났을 때.
○위원장 이순열 단가계약에 의해서 일부·····.
○교통국장 천흥빈 수리하는.
○위원장 이순열 수리하는, 네, 이해했습니다.
77쪽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 관련해서 차량 가동률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차고지를 이원화하자는 얘기들을 주시고 계세요, 이용자분들이.
그래서 조치원 쪽에 차고지가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이용자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2022년부터 줄곧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반증 아니겠습니까?
이게 힘든가요?
어떤 문제가 있죠?
○교통국장 천흥빈 아닙니다.
현재 차고지는 우리가 지금 연서면에 있거든요.
KT 건물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기본적으로 읍면 쪽의 출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신도시는 지금 따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도담동에 일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위원장 이순열 싱싱장터?
○교통국장 천흥빈 네, 거기의 일부를 또 할애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에 수시로 가는 지점에 필요하면 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하고 신도시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우리 시 모양이 좀 길쭉한 고구마 형태라서 연서면 그리고 도담동, 시청이면 어느 정도 생활권 별로 분배가 되어서 대기 차량들이 있다가 이용자 분들에게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네요?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차시간이 우리가 평균이 2년 전에 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중간에 보시면 차량 대수를, 법정 대수가 정부의 거의 2등인 정도, 2위 정도 되거든요, 법정 대수 해서.
○위원장 이순열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계속 확대는 하되 우리가 배차시간을 좀 줄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24분 정도, 6분 정도 감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더 감축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 감사의 말씀을 잊진 않으시더라고요.
79쪽에 나온 주차 통합 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저희 주차장이 공용주차장, LH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 시한테 인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진동 환승센터라든지 소담동 환승센터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지어서 이관을 하는데 이게 전체 주차장에 대한 통합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LH에서 이 사업 발주를 내서 이 사업을, 지금 시스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통합 관제센터에서 전체 주차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요금 결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주차장 관리 조례를 보다가 들어 왔는데 동 지역에 있는 주차장 무료 회차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30분·····.
○위원장 이순열 10분.
○교통국장 천흥빈 아, 10분.
○위원장 이순열 네.
○교통국장 천흥빈 환승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거기에 대한 불편들을 좀 많이 호소하세요.
그러니까 무료 회차를 주는 이유가 빠르게 주차장 이용하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한 건데 10분은 아니 준 것과 같다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 건은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한다고 전달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 회차 시간을 늘리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조금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10분이라는 시간에 대한 효율성은 한번은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해서····· 전달을 하려니까 정확하게 제가 설득을 잘 못 하겠는데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저한테 전달한 의원님하고도 깊게 이야기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장님, 또 말씀드리면 어차피 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게 아까 말대로 요금 자체도 좀 개편할 때가 되지 않나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그런 무료 회차라든지 전반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할 때 같이 우리 환경위원회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하나 더 굉장히 반가운 게 있었는데요, 실무협의체?
제가 지금 조금·····.
도로안전시설 설치 심사 상설협의체, 굉장히 반가운데 이 운영 관련해서 한 번 또 회의도 하셨어요.
이 설명과 함께 1차 회의 때 논의되었던 6개 장소도 좀 궁금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안전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시선유도봉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나 밖에서 이 민원이 많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 “없애 달라.” 많은데 그런데 이게 담당자가 혼자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 그 관련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자고 해서 일단 올해에 상설협의체를 구성했고요, 지난 1차 회의를 하면서 대평동, 어진동 여러 군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건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이건 필요하다 아니면 좀 적절하지 않다 부분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몇 분이나 되나요, 이 협의체 참여하신 분들이요?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저희 국에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의 남부경찰서, 북부경찰서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이렇게 관련된 기관들이 다 모여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각도로 본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협의체에 회의 내용도 저희가 같이 공유가 되어서,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타 동에서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유사한 사례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좀 (마이크 켜짐)가벼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평소에도 좀 불편했던 점이 있고 선거운동 할 때도 여러 번 겪었던 건데요, 저희 92쪽에 PM이라고 기재된 게 보통 저희가,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국장 천흥빈 공유 자전거, 킥보드.
○박병남 위원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 안전교육·캠페인에 대해서 이미 실행해 오신 거를 적으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성과에.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세종에 버스나 택시 기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제일 불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제일 안전 지도는 물론 도덕적인 지도도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선거운동 하면서 제일 많이 기운을 쓴 게 이거거든요.
이게 또 똑바로 서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눕혀놓는 거라고 학생들은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대부분 다 치우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안전교육을 시키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PM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거랑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처럼 PM은 상당한 위험한 상태입니다.
원래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사실상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 공통적으로 원동기 면허 없이 사실상 학생들이 다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해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에서 법안 올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몇 년 됐는데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현재론 그렇고 그러면 그 법을 만들기 전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중에 뭐냐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시스템 세종엔을 통해서 시민들의 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들이 바로 업체에다 알려 줍니다.
예를 들면 “한두 시간 내에 다 원상태로 복귀해라”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 수거하는 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저희들은 PM이라는 제도를 도입할까 해서, 지금은 천안이나 몇 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바로바로 견인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업체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이게 견인료로 한 3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퇴출도 축소가 됩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하나 얻고 정부한테는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통과를 시켜 달라 또 얘기한 상태고 또 경찰과 협조를 통해서, 이게 결국 단속이거든요.
저희는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 현재로서는.
경찰이 갖고 있네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내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방향을 트랙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지금도 위험한 상태도 여전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저희 작은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이거를 좀 이용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보통 일정한 거리로 따지면 버스비보다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제가 의원님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평소 했던 생각은 이거를 어느 정도 안전한 존, 우리 어울링 놓는 것처럼 존을 구성해 주면 일정 장소까지, 집 앞에까지 가져가지 않고 그 정도 존까지만 갖다 놓으면 페이(pay)로 다시 돌려준다든가 해서 사실은 위험한 것도 타고 있는 본인도 위험하지만 그걸 아무 데나 적재해 놓는 거기 때문에 어둡거나 아니면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그거로 인한 다른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견인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위치까지만이라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6개 상업지구에 예를 들면 나성동, 도담동 이렇게 일정한 상업지구에 지정 주차제를, 실선을 그려 놓습니다.
한 70여 개를 그려 놓고서 여기 주차를 하면 개인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매깁니다, 3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이걸 점점점 확대를 해서 이게 전체 주차장을 다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업지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위주로 해서 지금 6개 동에 일단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그동안 안전교육·캠페인 해 오셨다고 하는데 유관 기관 합동 캠페인, 자원봉사센터, 경찰청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불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이 기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접근해서 학교 쪽으로 접근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불편한 사람 중의 하나라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아직 시간이 있어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에 국가시범도시 여기에 대해서 아름동 복컴에서 설명회도 하고 해서 저희가 좀 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받아들여지는 게 아직은 자세하게 숙지가 안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요, 거기 117쪽에 보면 선도지구 사업 내용에 보면 리빙존이 있고 스타트업존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어에서 보듯이 리빙존은 아무래도 우리 주거와 관련이 돼 있겠거니라는 추측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곳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2018년도에 저희 시와 부산시를 스마트도시 시범지구로, 선도도시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사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4년도에 우리가 민관합동 SPC라는 특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범지구는 크게 L존하고 M존이 있습니다.
L존은 아까 말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벤처스타트업존은 앵커비라든지 관련 벤처 기업을 입주시켜서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존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확정이 됐고 지금 분양이 10일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약 2700세대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M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화 설계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뒤에 118페이지 보시면 도시기반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 생활혁신 서비스 그래서 21개에서 최근에 또 1개 추가됐지만 22개 서비스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차질 없이 추진해서 스마트도시로서 대외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자료를 따로.
○위원장 이순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공주 BRT 관련해가지고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 노선도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공주 지역까지?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전체 노선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공주 BRT 설치 전에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다 조사를 하셨겠지만 주민분들은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이용하냐.”, “이게 진짜 활용도가 있는 거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사전에 조사되었던 자료들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통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사실 민원도 많고 또 처리해야 되는 일들도 세세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조물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넘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영조물 보험 신청 건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인도나 이런 데가 너무 많이 부서져서 사고 건수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에서 자료 받아서 설명 잘 들었는데 지금 도로 노면표시 반사 성능 측정 결과 보면 특정 지역은 기준치가 되는 게 전혀 없는, 0%, 5%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여기만 측정을 해서 그렇지 세종시 전 구간이 노면표시나 횡단보도 표시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게 좀 심각한 수준인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보수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방지턱이라든지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파손이 진짜 심하게 돼서 손을 베이게 생겼는데도 보수가 안 되는 구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도로물 설치 그다음에 노면표시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을 수급해 가고 있는지 또 도로도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가 부분만 수리를 하다 보니 그게 다시 패이고 안 맞고 이런 전반적으로 도로 안전과 관련된 사실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나 계획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고요, 사실상 지난 몇 년 동안 관련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아까 노면표시 같은 부분은 반사 부분, 기준치 미달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적기에 아까 말대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예산이 없다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특교세거든요, 특별교부세.
그래서 아마 올해도 상반기에 도로사업소라든지 거기 특교세를 받아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나 도로과랑 잘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는 우선순위가(웃음), 저희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서 심각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몇 년 전에도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 도로 이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손상의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도로가 언제 설치됐고 언제 보수했다 이런 이력 같은 것들이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향후에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것은 도로 보수에 대한 이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란희 위원 그렇죠,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게 언제 포장이 됐고·····.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 통계는 있을 건데 그거는 아까 말 대로 사업소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관리에 따른 관리계획 이런 것들도 수립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청도 그렇지만 좀 걱정되는 게 학교가 한꺼번에 확 생기다 보니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특정 시기가 되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같은, 시청도 같은 거라서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리계획들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고요, 저희 어울링이 이응패스가 시작되면서 이응패스 사용자에게는 어울링 무료 이용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 실시 결과 어울링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현황은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말씀드리면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유가라든지 그래서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 아니면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어울링도 사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울링도 공사에서 발표를 했지만 상당수가 늘어났고 그 데이터는 숫자로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사실은 이용이 굉장히 불편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3세대 어울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하늘색 어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어울링이 워낙 적으니까 사실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울링 한 대 가격이 얼마죠?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현재 100만 원 좀 넘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스템 비용 장착비가 워낙 많이 든다고 했고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2년 전에만 해도 어울링 비용을 조금, GPS 시스템이 갖춰진 그 기계를 조금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실행이 안 됐나요?
85만 원, 55만 원 자전거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런 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현재 다른 시도도 저희들이 알아 봤거든요, 비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비싼 부분도 아니고 다만 지금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우리가 3500정도가 있는데 아까 내구연한이 보통 7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한 1~2년 더 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계속 도래하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데 아까 말 대로 수요는 또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올해도 계획은 90대이지만 이게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죠.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하여튼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또 신설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생활권이 새로 생기면 거기도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울링 100대 단위로 단가가 좀 조정이 된다고.
○교통국장 천흥빈 네, 많이 구입을 하면.
○박란희 위원 100대를 구입하면 일단 단가의 시작이 100대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100대를 구입하게 되면 단가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00대 이상씩.
그런데 왜 90대를 하는 거죠?
(장내 웃음)
나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교통국장 천흥빈 지금 얘기들어 보니까 낙찰차액을 쓰지 말라고 해서 원래 그것까지 감안해서 쓰게 돼 있는데 지금 낙찰차액은 다 반납을 하라고 해서·····.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낙찰차액이 생기면 반납하면 기금으로 들어가면 다음에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박란희 위원 아니, 구매 계획을 세울 때 100대 이상을 구매하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90대만 구매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낙찰차액은 나중에 그 차액을 통해서 다시 재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보수하는 비용에 쓰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공지인 것 같고 100대면 단가가 달라지는데 왜 90대를 하는지 난 이게 좀 궁금하고, 그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확인해서·····.
○박란희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울링 수급계획 같은 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어울링 수급, 이게 어울링이 저희한테 굉장히 도시의 큰 특성 중의 하나이고 이용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어서 어울링 얘기가 나와서요, 국장님.
저희가 어울링을 가입하면서 어느 정도 개인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 이동 시점과 종점이 다 표기가 되고 시간, 움직임이 다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렇죠?
그 데이터의 축적이 우리 시에 되나요 아니면 그 어울링 앱 내지는 계약한 업체가 가지고 가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일단 공사에서 위탁으로 주고 있고 아까 말 대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좀 있었는데·····.
○위원장 이순열 조례 개정까지 했던·····.
○교통국장 천흥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전혀 현재에선 보안 사항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준 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한번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들은 거랑 조금 다르게 알고 계셔서 데이터 주권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를 우리 시가 먼저 발 빠르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저는 111쪽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CTX가 4차 국가철도망 반영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가하고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 어떤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CTX가 된다면 청주공항에 오가는 분들 인바운드라든지 아웃바운드에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업체 DL 역할 또는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천흥빈 이 CTX는 2021년 6월에 4차 철도망에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DL E&C가 민간 제안을 했고 작년 11월에 민자적격성조사 KDI에다 한 결과 BC가 괜찮다고 해서 통과가 됐고요, 올 상반기에 전략영향평가를 했고 최근에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2028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서 2034년에 완공된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역할은 CTX라는 게 결국 저희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대로 정거장 수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이 교통 편리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뿐만 아니라 서울도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15페이지 맨 앞쪽인 것 같은데····· 여기 아닌가요?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15페이지면 도시주택국이고 지금은 교통국·····.
○김학서 위원 아, 넘어갔구나.
○위원장 이순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난 앞에까지 다 있어가지고 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좀 이따 할게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일단은 교통국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고 계시고 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지 알 수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예산 부서에 요청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어떻게 보면 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무책임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부서에 요청하고 있다는 말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좀 기대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도로관리 같은 거를 또는 시설물 같은 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에 지금 도로의 파손, 인도의 파손 정도나 시급성의 정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가늠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저는 있어요, 전체 이 도시 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민원이 많은 곳 또는 의원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곳 이런 곳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 도로관리사업소, 지금 주신 도로 노면표시 반사선은 이것도 일부 구간에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하셔서 시 전체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노면표시는 사실 비 오는 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아까 우리 박병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PM에 관한 답변을 주실 때 “정차 전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6개 상업지구에 대해서.” 6개 상업지구가 어디인지 궁금하고 거기 언제부터 시작해서 성과는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맞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업체가 개인한테 3000원.
○박란희 위원 업체가 개인한테 3000원을 부과하면 그러면 그 3000원은 업체가 관리비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게 우리 시로 들어오는 예산인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시에 들어오는 거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업체가 그냥 이 정차 중·····.
○교통국장 천흥빈 그 이용자, 이용자한테 부과하는 거지, 그거 지정 정차를 안 하고 다른 데 주차를 시켰을 때.
○박란희 위원 이용자가 부담을 하면 저희 시는 그러면 이거 정차 존에 대해서는 그러면 PM 업체가 도로 점유료를 내고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도로 점유료요?
○박란희 위원 네.
○교통국장 천흥빈 따로 안 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따로 안 내고 있으면·····.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가 시에서 처리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 노선표시는 그 업체가 그렸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아니, 저희 시가 그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그리고 도로도 점유를 거기서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공유로 사용하는 공간을 PM 업체가 그거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 3000원은 그러면 그 업체가 가져가고 끝나는 거예요?
설치도 우리가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노선도 우리가 그리고 땅도 우리 땅인데.
○교통국장 천흥빈 그러니까 관리는 아니고요, 선만 그려서, 워낙·····.
○박란희 위원 선이 우리 지금 도로에 선 그을 돈도 없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차 존이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게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태료를 업체에서 다 가져가고 끝난다 그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상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얼마나 부과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공유 좀 부탁드리고 만약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좀 확대해서, 그니까 과태료 부분 말고 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업체에서 세운 충전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 충전시설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거는 점유료를 내거든요?
○교통국장 천흥빈 내고 있죠.
○박란희 위원 그런데 도로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용률이 낮고 그다음에 일부 PM은 거기에서 충전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설치하는 게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먼저 김학서 위원님 하시고 박병남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96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대비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도로 리스트가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지정만 해 놨지 어떤 문의를 하면 못 한다.
정말 우리 장기미집행 도로를 다 할 수 있으려면 돈이 누군가는 얘기하는데 거의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몇 년도에 뭐 하고 뭐 하고 어떤 로드맵이나 그런 건 나와 있습니까?
○교통국장 천흥빈 네,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일몰이 되잖아요, 또.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그래서 보면, 지금 연서면도 그렇고 전의면도 그렇고 소정면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조치원 쪽에 많이 다른 데가 있고 우리 지역은 하나도 없는데 이 순서를 잡을 때 어떤 걸로 점수를 매겨서 순서를 잡는 거죠?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798개가 되고요, 지금 보상이나 아예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약 417개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제약 때문에 보상 위주로 일단 예산을 수립하고 공사는 사실상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5월 달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417개에 대한 1차 연도 1단계 2-1, 2-2단계로 해서 세우고 있고요, 다만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아까 공사 부분은 특교세를 위주로 해서 공사가 완료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보상 부분도 결국은 저기거든요.
보상을 다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이 바로 끝날 수 있거나 아니면 다수의 현황도로로서 사용하고 있거나 다수의 민원이 있는 쪽,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설정은 해 놨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4대 때 4년 동안 그걸 지켜봤는데 어떤 경우는 보상이 다 끝났는데도 못 해.
그러면 시가 다시 그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천흥빈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공사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도 어차피 특교세라는 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모든 공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예산 확보는 어떡할 거다.
올해 몇 건을 내가 도시계획도로를 확정을 짓는데 5년 안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하고 돈 나올 데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건지 아니면 주민의 어떤 민원이 들어 오니까 확정은 해 놓고 돈 생기면 하는 거고 안 생기면 또 그냥 폐기하는 거고.
○교통국장 천흥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계획에 따라 일단 하지만 저희들은 예산 수립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정도가 필요하다는 어떤 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 중에 저희 도시계획도로만 예산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조율 과정 중에서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많이 축소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는 요지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연연히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김학서 위원 그걸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비등한 예로 우리 지역의 두 군데만 들어 보면 전의면에도 돈을 보상을 다 했는데 안 해.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소정면 같은 데 또 한 건만 예를 들면 뒷고랑길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5년이 지나서 일몰이 된 걸 제가 4대 때 다시 지정을 했는데 지금 4대 때는 “아직 기간이 이만큼 남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5대로 들어와서 물어보면 또 불투명하다는 거야.
그러면 왜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을 하냐 이거죠.
앞으로는 지금 1000억 원 어치를 장기미집행 도로로 확장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먼저, 그래야 하고 다시 받더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점수는 어떻게 매길 건지.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면 확장은 한다 해도 확장하면 뭐 할 거냐고, 안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교통국장 천흥빈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아까 말 대로 당초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보면서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저도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품위를 해서 도장도 받아 봤지만 첫 번째가 돈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교통국장 천흥빈 맞습니다.
○김학서 위원 내가 할 수 있을 건지 못할 수 있는 건 확장이 돼야 내가 이걸 보고서를 써가지고 올려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제품으로 말하면 내 판로가 이만큼 이만큼 되기 때문에 내가 1억 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면 10배를 벌 수 있는 확정적인 어떤 계획이 서야지만이 투자를 한다 이거죠.
투자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계획은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시민들이 우리 시를 얼마나 불신하는지는 국장님이 곱새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와중에 공직 분들은 “돈이 없어서요, 못 해요.” 이거 끝이에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은 “의원이 뭐 하는 거야,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그런 거 하나도 해결 못 해?” 그랬을 때 국장님은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1000억 원어치를 남겨 놓고 또 확정을 짓거나 뭘 하거나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더 희망고문을 많이 하는 거고 의원들을 진짜 못살게 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 7월 말까지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7월 말이·····.
○교통국장 천흥빈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김학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개월 후에 해도 상관없어요, 1개월 후에 해도 좋고.
그런데 제가 공직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할게요.” 가.
그런데 말이 없어, 언제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면 제가 포인트로 던지는 부분은 “그러면 제가 8월 중순까지 할 거예요,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런데 8월,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좀 남았는데 시장님 지시나 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전화를 한 통화 주시면 돼.
내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의원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이주일이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지금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보고드릴게요.” 언제까지 드릴 건데.
그래서 가상의 계획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서로의 약속이야.
그런데 그게 머스트는 아니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 그거 지키면 좋겠지만 어떤 돌발이 나오면 못 지킬 수는 있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달라 이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오늘 회의 끝나고 상의하셔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통해서 전화 좀 주세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또 손을 들었는데요.
106쪽에 보면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구축 추진 이렇게 하셨고요, 설치 및 시운전이 2026년 7월이라고 돼 있어요, 106쪽에.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병남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리 친구들 안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저희 설치, 선정되어서 설치가 완료됐겠지요, 지금 7월이니까.
아직 안 됐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하고 있습니다.
○박병남 위원 제가 전의초, 우리 앞에 계신 지역구지만 전의초, 부강초는 학교가 도로에서 인접하고 있는 형태가 달라요.
전의초 같은 경우에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부강초 같은 경우에는 큰길에 있고 한데 이 방범 CCTV는 원래 도로 쪽을 향해서 높이 있는 CCTV 아닌가요?
○교통국장 천흥빈 그렇지요.
○박병남 위원 그렇게 되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높이 달아서 학교 쪽을 쳐다보고만 있나요?
○교통국장 천흥빈 죄송합니다.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위치라든지.
○박병남 위원 약간 위치가 안으로 어떻게 보면 은폐됐다고 볼 수 있는 골목 안이라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첫마을에서는 금강 변 쪽에 이렇게 가로등이나 이런 데는 만약에 한적하고 어두울 때 ‘아, 내가 좀 위험하다.’라고 느낄 때는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로 연락이 가는 게 있는데 혹시 이 학교들 앞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특히나 전의초 같은 경에는 안으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이 설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일단 그 부분은 같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위치라든지 높이 이런 거는 별도로 한번 계획을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질의가 남으셨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김학서 위원을 향해)질의할 게 남으셨어요?
○김학서 위원 (거부 의사 표시)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남으셨어요?
○정연희 위원 (거부 의사 표시)
○위원장 이순열 없으세요?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괜찮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제가 빨리 끝낼까요?
○위원장 이순열 네, 1시간이 되어서······.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병남 위원을 향해)없으세요?
○박병남 위원 (거부 의사 표시)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박란희 위원 이거 주민들이 낸 민원인데 저희가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버스 승하차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은 설치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PM이 업체에 따라서 정리를 잘하는 곳이 있고 잘 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는 곳 중에서 일부 정류장 근처에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 “버스 승하차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업체와 협의해서 “일단 정리를 잘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위치를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어울링을 이전할 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과도한 불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안전 펜스 자르지 않았습니까?
안전펜스 제거하면서 옮기는 건 굉장히 편해졌는지 저는 걱정이 ‘혹시 자전거가 앞으로 튀어 나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름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단기적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폭풍 치거나 이럴 때, 비가 많이 올 때, 그럴 때 얼마든지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요즘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보수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자전거 거치대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사진 한 장만 띄워 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볼라드가 저 지경이 된 곳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방치한다는 게 이해 안 되는 볼라드도 많은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는 자전거도로 중간에 저런 볼라드가 걸쳐져 있는 곳들 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를 내려서 가라는 건지 타고 가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볼라드들은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천흥빈 네.
○박란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오전부터 교통국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빠른 조치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사장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관한 202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문 교통공사사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안녕하십니까, 7월 6일부터 도시교통공사사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본부장 성낙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공사는 더욱 새로운 각오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미래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버스 사고에 대해 공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윤봉진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교통공사 소관 2026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저는 큰 거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배차 시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안리 버스 종점 있지요?
신안리.
신안리 버스 종점에 보면 거기가 종점이면서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에 보면 보통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학생이나 어르신이잖아요, 보통 직장인들은 다 차를 끌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버스가 앞에 버스는 학생들이 꽉 차서 못 타는 학생들도 있는데 뒤에 버스는 몇 명 안 싣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탑승을 못 하는 학생을 제가 봤거든요, 학교 시간에 늦으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럴 경우에는 뒤에 오는 버스 노선을 살짝 통근 시간만이라도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조정해 주시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체크해서 간격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꺼짐)다 하신 겁니까?
○정연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남 위원 저는 157쪽에 자료 주신 거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미협의 필지가 89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지장물 수용재결 신청 접수 이거는 지장물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인지 이 2건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저희들이 미협의 필지가 89건인데 89세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상 본래는 협의가 원칙입니다.
협의가 원칙인데 지불, 땅을 파는, 땅을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을 별도로 받아내 가지고 국토부에 보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회부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인 가격을 다시 한번 감정한 이후에 판결을 내립니다.
그 얘기를 말씀한 겁니다.
○박병남 위원 저도 보상을 받아서 세종시에 살게 된 사람인데요.
미협의를 할 때는 부당한 이익을 원해서 미협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렇게 협의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남은 인생과 본인의 남은 생계가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보다는 89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박병남 위원 89가구라고 하면 한 가구에 3명씩만 살아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러니까 토지보상 가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한 가지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얼마 동안 살게 될 주거라든가 주택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할 것 같아서 그렇게 무조건 막 올려 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그걸 해 왔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결정해서 통보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저희들 사무실이 다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조상부터 계속해서 살던 집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박병남 위원 협의가 안 되는 내용이 좀 궁금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처장 이호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이크 켜짐)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저한테 발언 기회를 얻으셔야 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죄송합니다.
허락하신다면 지원처장이 대신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들도 지금 다 5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기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보상 물량 중에 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74% 정도는 협의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 25%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25% 소유자분들이 각각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설명, 소상히 보고드리기는 난해하지만 대체적으로 평가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 크게, 두 번째는 종중이나 종원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아서 협의 보상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장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미상 지장물, 이런 건들이 전부 포함돼 가지고 수용재결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세종시가 국가산단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연기군민이 세종시민이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미협의 가구라고 지정받았던 호수가 89호보다는 저는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공적인 이익이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설득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공적으로 막 밀어 가시면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손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하셨던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한 지장물이나 그리고 또 종중 땅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사 쪽에서 진행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살고 계시면서 토지에 대한 것들이 본인의 미래에 너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89가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사실 저희가 수용재결을 올 3월 기준으로 신청 중토위에 하기는 했는데요.
그 수용재결 신청한 이후에도 개별 소유자분들에 계속 접촉하고 협의 보상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남 위원 그래도 앞으로 조금만 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질의 마무리하셨습니까?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지역에도 공단으로 수용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집을 갖고 있는데 남의 땅이고 농사도 땅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보상을 조금 받으면 정말로 어디 갈 데가 없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위원장 이순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조금 전에 나오셨던 처장이라고 그러셨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직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나오셔서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농 보상 같은 경우에는 자경농이 있고 임차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경농과 임차농의 보상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단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느냐 아니면 그 상부의 경작물에 대한 보상 금액만 수령을 받느냐 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학서 위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 지역에 보니까 처음에 그런 보는 분들한테, 고동리 알지요, 소정면에?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네.
○김학서 위원 일반산단 들어올 때 한 50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재동아파트가 1억 정도 했거든요, 24평인가 25평짜리가.
그러면 5000만 원을 받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예요.
농산물 보상 받는 거는 다 받겠지요, 남의 땅을 빌려서 했어도.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정말 나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일단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피보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 구제라든지 사유재산의 보호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거는 답이 아니고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정말 국가가 산단을 해서 도시 전체 아니면 세종시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사람이 몇 집은 안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요.
최소한에 나가서 어디 집이라도 얻어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는 내용이 제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사실 소유자 외적으로 세입자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주거지를 꾸리거나 정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서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돌아가셔서 검토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하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같은 맥락의 질의(마이크 켜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세입자든 아니면 집주인이든 간에 대체로 살 곳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LH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는 근처에 집을 전세로 얻어 주는, LH에서 직접 얻어 주는 방법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그런 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또 대책이 세워지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89가구였잖아요.
여기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몇 퍼센트의 가구라고 줄여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그 또한 답변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지금 질의 주신 내용 중에 아직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협의 보상하고 수용재결 절차 진행하는 데 업무를 집중하다 보니 아직 이주 대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H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 참여 지분율에 따라 가지고 LH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 공사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제일로 중요해요.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제일로 중요해요.
○위원장 이순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산단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이거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이호무 네,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 다 해결된다고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입주 촉진 전략계획을 세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마이크 꺼짐)아니요, 아직 (마이크 켜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연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고 했으면 이거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 보면 유치 기업에 대기업이 많은데 이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이게 분양은 제가 알기로는 2033년 정도에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2029년, 2029년부터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게 우리의 문제이지만 결국 LH가 85%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LH와 우리 그리고 세종시가 합쳐서 홍보 전략, 분양 전략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다 조성해 놓고 돈이 다 들어간 상황에서 분양이 안 돼서 미비하면 결국은 저희 시한테 재정 부담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업체에 혜택을 많이 주어서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란희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저는 교통사고 현황 있으면 받아 보고 싶습니다.
민원하고 교통사고 현황 접수된 거 주셨으면 좋겠고, 142쪽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통공사가 담당하게 되는 부분은 어디인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현재 운전면허(마이크 꺼짐)면허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마이크 켜짐)수립했고요.
그리고 건물의 건축 심의도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만 하면 저희들은 앞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하고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도로공단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 주셔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그거 관련해서 결정 권한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결정을 명확하게 내려 주셨으면 좋겠고
○박란희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위치는 소담동입니다, 소담동.
○박란희 위원 소담동이 확정된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그게 다 잘 아시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 꺼짐)애시 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마이크 켜짐)만들 때 그때 그 지역이 터미널 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걸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 지역에서는 반대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행복도시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면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470억 정도 생각하는데 토지가 밖에가 더 비쌉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예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반대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본래의 계획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마이크 꺼짐)거기에서 지금까지는 (마이크 켜짐)하여튼 간에 그 지점으로 알고 있고, 네.
○박란희 위원 확정이 안 된?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아니지요.
○박란희 위원 확정된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지금까지는 그 지점을, 그동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작업해 왔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랑 건축 설계 이런 게 다 됐다는 말씀이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저희가 운전면허시험장이 세종에 생기게 되면 여기 세종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박란희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겠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그게 사실은 여기에 대형버스니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하는데, 대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지역이 행복도시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하면서 대형은 안 하고 소형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운전면허는 가서 시험 보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이러기보다는 거기의 주 기능은 교육 기능도 있는 거고요.
또 운전면허 바꾸는 기능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고, 또 적성검사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소프트한 게 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1년에 한 20만 명 정도가 오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운전면허시험장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거대하고 시끄럽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원래 계획상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때도 대형면허는 없는 거였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마이크 꺼짐)그때는 그런 게 없었지요.
○박란희 위원 대형면허는 여기에서 시험은 안 보는 거였어요, 원래부터?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아니지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거기까지는 않지요.
그냥 이 용지가······.
○박란희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없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이 용지가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 설치는 언제쯤 될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지금 하여튼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9억 원을 이미 받아 놨습니다, 설계비로.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되면, 설계가 되어야 우리가 기재부 상대로 해서 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설치는 언제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목표에 의하면 2028년 준공입니다.
○박란희 위원 2028년 준공.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내후년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준공까지는 교통공사 책임지고 설치하는 거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그렇지요, 그때는.
그런데 그게 현재, 지방선거 전에 선거 때문에 이후의 일정을 스톱하고 시의 결정만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거는 시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마이크 꺼짐)교통과지요.
○박란희 위원 교통과에서.
그러면 교통과에서 장소를 확정하면 시행은 교통공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마이크 꺼짐)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마이크를 끄지 마시고,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드세요.
마이크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33쪽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어울링 관련해 가지고 비콘 유지·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비콘이 무엇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비콘은 단거리 통신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를 반납할 때는 그동안 GPS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GPS가 위성이 3개인가 만나서 하기 때문에 그게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한 50m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이 비콘을 설치해서 그 문제를 막았습니다.
수신 보조 장치입니다.
○박란희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할까요, 비콘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잠깐만요.
○박란희 위원 비용하고 그다음에 설치 지역 같은 거 그런 거는 문서로 줘도 상관없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알겠습니다.
비용하고 장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GPS 오류가 많이 나서요.
사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 가지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무데나 반납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시스템 오류도 많고.
그걸 계속 잡는다고 했는데 왜 안 잡히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저희들이 비콘을 설치해 가지고 그전에는 이게 한 50%, 60% 이 정도가 애로가 났었는데 비콘을 설치한 이후에 그게 한 94% 이렇게 증가했어요.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오류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이시구나.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그런데 요즘 애러가 나는 경우는 비콘이 일종의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망실되고 고장이 납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란희 위원 어울링 웹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박란희 위원 그것도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울링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어울링 앱상에서 나오는 어울링 보유 현황이 다르게 나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아, 그렇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릴 텐데 이게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지도인데 어디에는 3대가 있다고 나오고, 제 거에는 3대가 있다고 나오고 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거에는 0대라고 나옵니다.
그런 오류들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고도화하시고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141쪽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윤 본부장님께 답변 기회를······.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행 성낙문 이 부분은 우리 윤 본부장이 저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위원장 이순열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마이크 꺼짐)윤봉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한 번 더 마이크 켜시고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위원장 이순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도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우리 시가 청년주택 건설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청년주택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사와 관계 없이 우리 시에서 행복청하고 LH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집현동에 300호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연 클러스터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청년들 많은 부분이 주거비 때문에 다시 우리 시를 떠난다는 민원에 가까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1인 가구의 증가.
그러니까 청년주택이라고 명칭을 명명하기에는 조금 이게 약간 연령 대상인 명칭이라고서 그런데 서울시 SH처럼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주택 계획을, 수급 계획을 세워서 신혼부부면 신혼부부에 맞는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이 이후에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지?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당연히 우리 공사의 역할이, 공사의 미션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우리 공사의 기초체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이나 정책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공급 정책들은 우리 공사가 어느 정도 기초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그런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선은 분양주택 위주로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그거에 따라서 수익이 남고 하면 그 수익 재원을 가지고 재투자하는 형태의 사회 공헌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3~4년, 4~5년 정도는 그런 청년주택을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거나 하는 거는 재정적으로, 재무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사실 이전 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이전에 이런 수익형 분양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로 공공주택 관련한 공급을 많이 하셨던 분이셔서 굉장히 반가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떠나셨지만 우리 시가 어쨌든 그런 방향의 철학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이전 작업, 말하자면 “체력을 키우는 그 일에 윤 본부장님께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전임 사장님께서, 사실은 전입 사장님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사회적인 책무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어야 하고, 다만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우리 공사의 개발자본금이 159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산업단지에 투입할 여력도 안 돼서 지금 그걸 기본으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국가산업단지에 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 비용도 상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 단계에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제가 너무 이상이 크네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위원장 이순열 재정적인 면이 아닌 여타 다른 쪽 비 금융적인 쪽은 본부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께, 윤 본부장님께.
○박란희 위원 네.
본부장님,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공사채가 2500억 원래 예정하다가 승인은 됐지만 1200억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연서, 언제쯤 상환할 거라고 예정하고 계시는지.
지금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연서산단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속도로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부담이 계속해서 있는 거라서 언제쯤 이거를, 공사채를 빌릴 때 언제 상환할 거라는 예정을 갖고 계셨는지, 상환 계획에 차질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공사채 승인을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내에 저희들이 공사채를 다 상환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국가산업단지가 만약에 분양이 좀 늦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우려 당연히 우리 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공공주택이나 이런 수익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보완해야 하겠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국가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사 또 시의 투자유치단 그다음에 경제국, 특히 산업입지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2030, 준공 예정이 2031년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모두 분양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장님이 거기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매진하는 이유도 사실 이게 분양이 쉽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분양가가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장군면에 있는 개발하고 있는 곳도 판매 금액이 한 55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만약에 장군면에 있는 부지가 전부 팔리면 공사채를 상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공공시설, 우리 공사가 기초체력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시에서 그 부분을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를 해 주셨지만 장군면에 공공시설복합단지를 팔아서 그중의 일부, 우리가 그걸 예상대로 다 팔면 한 1600억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그중에 180억이 국가산업단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의 2500억 공사채는 보상비 목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한 거고요.
공공시설복합단지를 매각해서 그 돈을 국가산업단지 부족 예산으로 투입해야······.
○박란희 위원 조성비로 써야 해 거군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조성비가 들어가는 시점은 언제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투입되어야 합니다.
○박란희 위원 내년까지 그 땅을 다 팔아서 1000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거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내년까지 딱 1000억을 마련해야 하는 거는 아니고 공사······.
○박란희 위원 점차적으로 진행되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투입되니까요.
○박란희 위원 예산 편성 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땅을 잘 팔아야 합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땅을 잘 팔아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당초에 그 사업이 시에서 추진할 때 공공시설복합단지라는 네이밍을 붙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허용 용도가 공공시설, 업무 시설이나 연구 시설이나 교육 이런 쪽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분들도 많이, 이게 공공시설복합단지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유치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사 입장은 약간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계속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으면 사실은 버티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게 되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사당이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거기에 거기 지가는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각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허용 용도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아직 지구단위계획에 허용 용도를 확대해 놓은 거는 아니지만 수요가 있다면 지금 허용 용도 외에 수요자에 맞춰서 허용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있다면 거기가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면 부분, 그러니까 분양 사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평을 땅을 사게 되면 1000평 내에서 다 이용할 수, 통상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그렇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거기는 사면이나 이런 경사면 같은 게 필지 내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0평을 사면 600평, 550평 이 정도밖에 평지가 안 나오는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분양 활동을 강화해서 국가산업단지 투입에 지장이 없도록 단계별로 분양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공공시설복합단지를 담보로 해서 공사채 2500억을 이제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 2500은 전부가 필요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단계별로 공사채를 늘려 가야 연서산단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그렇지 않고요.
공사채는 올 연말까지 다 소진됩니다.
○박란희 위원 2500억 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그게 보상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이 우리가 10월로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는 다 지출되어야 하는 규모가 2500억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500억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개발에, 교통공사에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그 부분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로?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박란희 위원 생각하시는 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그러니까 현금이 됐든 아니면 현물이 됐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 공사에 추가 출자를 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장군면 복합단지도 사실은 시가 더 이상 채무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공사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의 하나가 시가 더 이상 채무를 질 수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다시 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저희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단순히 시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지금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진짜 사활을 걸어서 팔아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공사채 한 데도 거의 다 최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박란희 위원 공사채도 못 받고, 공사도 못 받고 우리 시도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계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구단위 허용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제가 너무 큰 금액으로 말씀드려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재무 분석을 계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변수가 있으면 수정도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투입해야 하는 1080억 원은 예를 들어서 5년으로 나눠서 들어간다.
딱 5년으로 나눌 거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공사 기간을 보면 1년에 한 200억 정도 투입되는 거거든요.
200억에서 250억 정도 투입된다고 보면 오늘 당장 공공시설복합단지를 팔아야 가능하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피드백해 가면서, 물론 시의 재정이 어려운 거 저희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계속 논의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교통공사가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결정될 때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주택사업 같은 게 LH가 독점하고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LH가 계속해서 하면서 시가 거기에 참여해서 주택사업을 같이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처음으로 시작한 개발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저희 공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어떤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서산단이라고 하는 큰 공사가 맡게 됐고, 그 와중에도 시의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위험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공공시설복합단지가 공공시설이 진짜 들어오면 우리 시가 정말 행정수도락하는 그 위상에도 맞고, 또 시민들도 충분히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판매가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구단위 허용 기준이 넓어졌을 때 저희 시가 지금 당장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에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 다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도시성장본부장 윤봉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여 공공시설복합단지의 허용 용도와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수요가 있으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 공사하고 허용 용도 확대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잘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기회 드릴까?
쉬자는 말씀이세요?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를 열심히 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직무대리께서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조치 및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에 대한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